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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성서 한국산 둔갑 가방 등 패션상품 6155점 적발
  • 中 광둥성서 한국산 둔갑 가방 등 패션상품 6155점 적발
  • 중국 광둥성의 한 창고에서 가방과 의료 등 한국산으로 둔갑한 패션상품들이 보관돼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중국 광둥성에서 한국산으로 둔갑한 가방과 의류, 선글라스 등 6155점의 위조 패션상품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우리 지식재산 당국과 중국 당국간 협업을 통해 이뤄진 사례이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패션(이하 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6155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특허청과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KOTRA는 중국 광둥성에서 가방과 의류, 선글라스 등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10월 광둥성을 대상으로 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광저우시 공안국은 특허청·KOTRA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26일 위조상품 보관창고 1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국내 의류 브랜드 2개사의 위조상품 6155점을 압수조치(정품 추정가액 5억 2000만원)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19개소), 주요 온라인플랫폼(12개)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링크의 114개 위조 의심샘플을 구매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은 65개로 판별됐다.위조 의심샘플 114개(K-브랜드 상표 74개)에 대한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50%(37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됐고, 나머지 50%(37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으로 판별된 65개 제품(K-브랜드 상표 34개)의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71%(24개) 브랜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된 반면 나머지 29%(10개) 브랜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조상품이 생산되거나 유통되어도 단속이 불가능하다. 특허청은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달 출범한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협·단체가 참여 중이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지재권 침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우리 기업 수출 확대와 현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 대응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9 I 박진환 기자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주민 생활이 변화하는 특화 행정서비스 완성”
  •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주민 생활이 변화하는 특화 행정서비스 완성”
  •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이 서구청 청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 서구청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민국과 부산의 역사를 함께한 부산 서구가 변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의료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가 하면 정주·교육환경 개선, 도시의 균형발전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까지 부산 서구를 이끌고 있는 공한수(64) 구청장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균형발전,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한 결과,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올해 열악한 경제 상황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와 서구 공직자들이 더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우선 부산 서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의료관광특구로 지정, 의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공 구청장은 “서구는 대학병원 3곳과 종합병원 1곳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가 있는 지역으로 영세 수산업 중심의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한해 동안 본격적인 사업 기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의료관광특구 브랜드 홍보를 위한 제2회 부산 서구 의료관광 축제를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중국, 카자흐스탄 등 의료관광 외연 확대에도 주력했다. 또 병원과 연계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도 본 궤도에 올렸다.부산 서구는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공 구청장은 “부산 최초로 4년 연속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는 등 모두 6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서구 전역에서 차질없이 진행했다”며 “남부민1동 천마하늘길, 동대신2동 소망계단 모노레일에 이어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일원 보행편의시설 신규 설치를 추진하는 등 산복도로 수직이음축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지대 노인들이 보다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고, 서구의 오랜 문제인 폐공가 정비도 연 20동 수준에서 올해부터 60여동으로 확대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공 구청장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 산복도로 수직이음축 사업으로 올해 9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영예의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전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환경 구축도 공 구청장의 최대 성과이다. 그는 “초고령사회인 부산 서구는 올해 부산시 구·군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획득해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입증받았다”며 “아동에 대해서도 복지부 평가 아동정책 영향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청년권익 향상을 위해 청년 네트워크 구성, 청년 공간 무튼 304 활성화 등 다양한 청년 활동 정책을 지원하는 등 소외되는 이 없는 서구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성과에 고무된 부산 서구는 내년에도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 적극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공 구청장은 “내년에는 구민 생활이 변화하는 서구 특화 행정서비스를 완성하고자 한다”며 “올해 제정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서구 암환자 노인에게 의료비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 조성 사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는 한편 서구형 병원동행서비스 체계 구축에 착수해 ‘의료관광특구 서구’에 특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교육 관련 지원사업도 대거 선보인다. 공 구청장은 “관내 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악기 연주활동 지원과 6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무료 인터넷 강의 지원을 늘려 서구만의 특별한 교육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민 맞춤형 도시 인프라 조성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그는 “서구의 가치를 높이고 구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맞춤형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 주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백년송도 해양문화복합플랫폼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노후화된 1800계단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고·저지대를 잇는 보행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그 어느 지역보다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서구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내년에는 주민 숙원사업인 서구 구립도서관,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부민동 복합센터 등이 모두 완공되고, 생활문화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공 구청장은 “의료관광특구 사업,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사업 등 서구의 미래 50년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사업을 구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프로필> △1959년생 △동아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제6·7대 부산시의회 의원 △제7대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 위원장 △민선7·8기 부산 서구청장
2023.12.19 I 박진환 기자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원도심 이전 본격화
  •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원도심 이전 본격화
  • 대전 동구의 대전역세권 전경. (사진=대전 동구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원도심 이전이 본격화됐다. 대전시와 동구, 대전관광공사는 18일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박희조 동구청장, 김용원 대전관광공사 상임이사 등 관계기관 공무원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대전시와 동구, 대전관광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 사옥의 동구 이전을 확정하고 △사옥 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동구 소재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홍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 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대전역을 활용한 관광 홍보센터 운영 △지역 소외 주민의 문화·관광복지 증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대전 동구는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추진으로 시너지 효과와 함께 대전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대전의 관문인 원도심의 활력 제고를 위해 대전을 찾는 관광객에게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대전 0시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전의 대표시장인 중앙시장, 역전시장 상인회 등과 협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내년에는 대전역 인근 꿈돌이 홍보관, 미디어아트 체험관 운영 등 관광자원화 사업과 원도심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인 한전대전보급소를 리노베이션 한 대전의 첫 지역학 교육연구시설인 대전학발전소 건립 등 동구와 연계한 사업도 병행한다. 앞으로 대전 전역으로 관광공사 사업영역을 확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관광공사는 과거 엑스포과학공원 시절에 안주하지 말고, 대전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제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조직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관광공사 사옥 이전은 지역 내 문화·관광·콘텐츠산업 인프라의 동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조 동구청장도 “대전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의 지역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관광공사 사옥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2023.12.18 I 박진환 기자
산림청 "산림사업 부정비리 뿌리 뽑겠다"
  • 산림청 "산림사업 부정비리 뿌리 뽑겠다"
  •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내년 1월까지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사업 실행지에 대해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부정 수의계약 및 사업장 부실 여부 △산림사업 부정비리 사례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 기술인력 운영 △산불피해지 등 불법·과도한 벌채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유통실태 등이다.그간 산림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패비리 신고코너 등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점검과 연계해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산림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분야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정비리 사례나 산림사업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8 I 박진환 기자
국방반도체, 대전서 산업 생태계 구축한다
  • 국방반도체, 대전서 산업 생태계 구축한다
  • 이장우 대전시장이 18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방반도체 발전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18일 대전시청사에서 방위사업청과 국방반도체 발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위사업청 대전시대 개막 이후 대전시와 방위사업청이 지난 8월 공동 개최한 국방AI 및 반도체 발전 포럼에 이어 2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차원에서 기획됐다. 대전시는 민선8기 들어 국방산업과 반도체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이어 국방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ETRI, 나노종합기술원, KAIST 등 지역 혁신기관들과 국방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방위사업청 이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방산기업 증설 투자 협약,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반도체 인재양성 국책사업 유치 등 주요 성과를 이뤄내며, 두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방위사업청 이전 후에는 국가안보, 무기체계 첨단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왔다. 토론회는 국방분야 반도체 조사·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발표, 대전시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 국방반도체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방향 토론으로 진행됐다.첫번째 세션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국방기술학회 어윤성 교수의 연구 결과 발표로 시작했다. 어윤성 교수는 “우리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약 99%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인한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 같이 국가 안보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R&D, 설계, 양산 지원 등 국방반도체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한 뒤 “국방산업과 반도체산업의 인프라, 기술, 사람이 모여있는 대전이 국방반도체 육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찬홍 국방과학연구소 레이다전자전 센터장과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은 국방반도체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충을 위해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대전시, 유관 부처 및 민간기업·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방반도체 분야가 반도체 초격차 확보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산업·무기체계 전반에 반도체가 확산되면서 국방반도체의 안보적 중요성도 급부상했다”며 “대전시와 방사청이 국방반도체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국방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8 I 박진환 기자
"6년 전 분양가로 구매" 저렴한 임대료 내고 살다가 내 집 마련
  • "6년 전 분양가로 구매" 저렴한 임대료 내고 살다가 내 집 마련
  • 김태흠 충남지사가 18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리브투게더 기본설계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8기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의 청사진이 나왔다. 이 사업은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6년 전 분양가로 구매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충남도는 18일 충남도청사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본설계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김광현 총괄건축가, 충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설계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추진 경위 보고, 설계안 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김 지사는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생 협약을 맺고 5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자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된 분양가에 공급받을 수 있어 다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전환되는 데 비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이번 보고회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의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것으로 건축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탄소중립 효과, 입주자 편의 효과 분석 등을 공유했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으로는 홍북읍 한울초 인근 6만 8271㎡ 부지에 949세대(전 세대 84㎡·옛 34평형)를 공급한다. 2026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 착공에 돌입하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디엘이앤씨가 선정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는 임대주택 명칭이 아닌 ‘이(e)편한세상’이 공급된다.기본설계안에 따르면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동으로 전 세대를 남향 배치하고 통경축(30m), 동 간 넓은 이격 거리(80m)를 확보해 채광과 환기, 사생활 보호 등 주거 환경을 극대화한다.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해 보행 친화 단지화하고, 지상은 중앙공원과 특화공원, 주제별 산책로 등을 포함한 2만 4000㎡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충남’에 걸맞게 목구조로 건립할 예정이며, 태양광 패널과 경관 조명, 커튼월룩 등을 사용해 차별성·상징성을 갖춘 디자인 특화 아파트로 조성한다.세대 내에는 현관·주방·다용도실 수납 공간을 만들어 거주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가사 효율을 높이며, 분양 전환 시 가족 구성원 변화와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가변 계획을 마련했다. 또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장, 현관 중문, 청정환기시스템, 고성능 바닥구조 등 주거 특화 기술을 적용해 입주자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경감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85개 지역업체가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에너지효율 1++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확보 등 제로에너지 5등급 △녹색건축인증 △전기차 법적 대비 170% 확보 등을 추진해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도 실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공임대주택”이라면서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으나 충남은 이러한 이미지를 타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월세로 시작해서 자가 소유로 도약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8 I 박진환 기자
제2의 대덕특구로 키운다…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가시화
  • 제2의 대덕특구로 키운다…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가시화
  •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오른쪽),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18일 대전시청사에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첫 국가산업단지이자 역대 최대 규모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는 18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도시공사와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과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의 일환인 신규 국가산단 15개 중 지방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상호 협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입주기업 유치, 민원 해소 및 기반 시설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주관한다. LH와 대전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산단 조성 공사를 맡게 된다. 그간 대전시는 세계적인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갖췄지만 산업 용지 부족으로 대전에서 성장한 우수한 기업과 지역인재들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는 악순환을 겪어야 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8기 핵심공약 ‘산업단지+α’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 핵심 단초인 나노·반도체국가산단이 지난 3월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고, 4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대전시는 향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제2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대전의 강점인 풍부한 연구 자원을 활용해 연구 성과를 제품화하는 생산기지로 갖출 예정이다. 이날 이 시장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대전의 미래 100년 먹거리로 양질의 기업 유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전을 우수한 기업과 글로벌 인재가 모여드는 일류경제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2027년까지 산업단지 계획을 완료해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2023.12.18 I 박진환 기자
특허청 직원들, 퀸 메리 런던대서 맞춤형 연수 받는다
  • 특허청 직원들, 퀸 메리 런던대서 맞춤형 연수 받는다
  • 이인실 특허청장(가운데)이 이오아니스 코코리스(Ioannis Kokkoris) 퀸 메리 런던대 상법연구센터장(왼쪽 2번째) 및 관계자들과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서울 강남의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이오아니스 코코리스(Ioannis Kokkoris) 퀸 메리 런던대(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상법연구센터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과 이오아니스 코코리스 센터장은 양 기관간 지식재산 교육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교육훈련 및 인적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퀸 메리 런던대는 1887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이다. 지식재산법을 포함한 법과대학은 영국 내 상위대학 중 하나로 우수한 교수진들과 뛰어난 교육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양해각서에는 △특허청 직원을 위한 퀸 메리 런던대의 맞춤형 연수과정 마련 △지식재산 관련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의 협력 △양 기관간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교육훈련 분야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고, 지식재산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도 활발히 공유될 전망이다. 이 청장은 “퀸 메리 런던대는 지식재산법 교육·훈련에 있어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기관”이라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간 지식재산 분야 교육·훈련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퀸 메리 런던대의 수준높은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특허청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18 I 박진환 기자
5.3억건의 특허 빅데이터로 연구개발 효율 끌어올린다
  • 5.3억건의 특허 빅데이터로 연구개발 효율 끌어올린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18일 서울 서초의 엘타워에서 제1회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위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 방법론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의 민간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됐다. 특허 기반 연구개발은 5억 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R&D에 활용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개발 방법을 말한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 김영주 IP-R&D 협의회 신임 회장과 IP-R&D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기조연설을 맡은 정은승 삼성전자 고문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반도체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한 경험을 공유, IP-R&D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개별 세션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IP 정책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인공지능(AI)·탄소소재·도심항공교통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청취하고, R&D에서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별 특허 동향, 특허 조사·분석 유형, IP-R&D 우선지원분야가 제시된 국가전략기술 IP-R&D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또 민간 IP-R&D 활성화를 위해 IP-R&D 협의회 신임 회장단 위촉과 함께 IP-R&D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5억 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는 연구개발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R&D 효율화 수단”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특허 기반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R&D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18 I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현실로"
  • 김태흠 충남지사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현실로"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와 220만 도민이 지역에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힘을 모은다. 충남지역 의대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범도민추진위)는 15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범도민추진위는 충남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공공의료기관장, 보건의료 관련 교수 등 182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한달선 함주학원(한서대) 이사장이 맡았다.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국에서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모두가 없는 지역은 충남과 경북밖에 없으며,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이번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되고, 지역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 의료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낙후지역인 충남에 국립의대를 먼저 신설하고, 나머지 정원을 각 지역마다 안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범도민추진위를 중심으로 충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을 현실로 만들자”라고 강조했다.범도민추진위는 결의문을 통해 “아파도 참아가며, 진료 의사가 없어 서울로 원정 치료를 가는 불편에서 벗어나는 것과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데 도민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도민 건강은 물론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지켜갈 수 있는 충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220만 도민의 열망을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범도민추진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충남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의사 인력 쏠림 현상과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도내 국립의대 신설을 건의했으며, 충남도는 올해 1월 지역의대유치전담(TF)팀을 꾸리고 가동 중이다.
2023.12.15 I 박진환 기자
대전시, 내년 친환경 급식 차액 지원단가 16.6%↑
  • 대전시, 내년 친환경 급식 차액 지원단가 16.6%↑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내년도 초·중·고교 무상학교급식 지원단가를 10.1% 인상하고, 친환경 급식 차액 지원단가도 16.6%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교급식 단가 인상률은 2019년 초·중·고교 무상급식 시행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으로 올해 학교급식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인상율인 9.6%보다는 0.5% 오른 수치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일선 학교에서 좀 더 질 좋은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전시는 내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방식을 통합지원(식품비·운영비·인건비)에서 식재료 구입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 식재료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 방식 개선은 그간 식품비를 급식운영비(운영·인건비)와 분리해 달라는 학교 영양(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운영비(운영비·인건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타 시·도에서도급식운영비(운영비·인건비)지원은 중단하는 추세이다.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성장기의 학생들이 매일 먹는 급식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투자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공성과 질 향상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사명”이라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6년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비율의 단계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23.12.15 I 박진환 기자
김윤상 조달청장 "유망기업의 혁신성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 김윤상 조달청장 "유망기업의 혁신성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 김윤상 조달청장(오른쪽)과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15일 혁신적 기술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한국국제협력단과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한국국제협력단 본사에서 혁신적 기술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의 공공조달 역량과 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너지를 통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혁신적 기술기업의 공적개발원조(ODA) 조달시장 진출 확대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활성화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공공조달분야 ODA사업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조달시스템 통합, 해외 긴급재난물품의 효율적 공급망 관리 등의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김윤상 조달청장은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힘찬 재도약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의 많은 유망기업들이 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한 차원 높은 기술발전을 이루는 혁신성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한국국제협력단의 30년간의 개발협력 경험과 네트워크, 조달청의 조달 전문성이 서로 시너지를 내어 우리 기업 우수 제품이 ODA사업에 활용되고, 또 파트너 국가들의 경제사회가 발전되는 상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15 I 박진환 기자
반도체 퇴직인력 특허심사관 채용, 최고의 인사혁신 사례
  • 반도체 퇴직인력 특허심사관 채용, 최고의 인사혁신 사례
  • 이인실 특허청장(앞줄 가운데)이 반도체 분야 퇴직임박 전문인력을 임기제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 후 100일을 맞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특허청은 반도체 퇴직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으로 K-반도체 초격차 지원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체계 도입 사례도 동상인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해 2관왕을 달성했다.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이 제출한 모두 134건의 인사제도 혁신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청년공직자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 가운데 특허청이 유일하게 2건(대상, 동상)을 수상했다.대상을 수상한 특허청은 국내 기술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반도체 분야 퇴직임박 전문인력을 임기제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했다. 이 사례는 해외 이직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력의 국내 채용으로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 신속한 특허심사로 기술개발을 장려했다. 또 우수기술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해 만성적인 특허심사 적체를 해소하는 효과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첨단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함께 민간 숙련인력의 전문성을 공직에 다시 활용하는 공직인사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집중심사시간제와 대표전화 응대체계 도입도 특허심사의 효율성을 대폭 높인 사례로 손꼽힌다. 특허심사 업무는 최첨단 과학논문 수준의 특허문서를 고도로 집중해 읽어가야 하는 작업으로 심사업무 중 민원전화, 회의, 업무지시 등으로 흐름이 끊길 경우 업무 효율이 크게 저하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특허청은 오전 9시 30분~11시, 오후 2~4시를 정해 심사업무 외 다른 업무는 일체 배제하는 집중심사시간제를 도입했다. 심사과로 걸려오는 문의전화를 전담직원이 응대하는 대표전화 응대제를 시행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조직의 일하는 문화 자체를 전면 변화시키면서 문자 등 비대면에 익숙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온라인 심사답변예약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일하는 환경 전반을 혁신했다.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보호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처하고, 특허심사라는 대국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고심 끝에 도입한 2가지의 인사혁신 사례가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이차전지 분야 등으로 첨단기술 보호 노력을 확대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특허심사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5 I 박진환 기자
신혼부부·청년들 주거문제 대전서 해결한다
  • 신혼부부·청년들 주거문제 대전서 해결한다
  • 구암 다가온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청년주택 구암 다가온의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암 다가온은 대전시가 처음으로 건설한 청년주택으로 유성구 구암동 일원에 4개동, 지하 3층·지상 12층, 청년주택(행복주택) 425호 규모로 2021년 7월 착공해 현재 공정율 94%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 38호, 청년 176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47호, 고령자 64호이며, 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용면적 21㎡, 29㎡, 44㎡의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8500만원 이하 등으로 대상별 차이가 있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6년(1자녀 10년), 고령자는 20년까지 가능하다. 대전시는 26일부터 29일까지 등기우편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고 내년 3월 15일 당첨자를 발표(대전도시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024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계약 체결하고, 4월 30일부터 입주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구암 다가온은 입주자의 특성을 감안해 각층별 공유 거실과 스터디룸 등 특화 공간을 설치했다. 전기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 가구 등 풀옵션 개념을 도입해 수요자인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특히 신혼부부가 살기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 사업을 적용해 신혼부부 공급 147호에 대해 자녀 1인일 경우 월 임대료 50%, 자녀 2인일 경우 월 임대료 100%를 최대 10년간 감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정착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내년 2월 ‘구암 다가온’을 시작으로 6월 ‘신탄진 다가온’, 11월 ‘낭월 다가온’ 등 모두 824호를 준공·공급할 예정이다.
2023.12.15 I 박진환 기자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세정 관련 애로사항…목소리 모아 전달"
  •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세정 관련 애로사항…목소리 모아 전달"
  •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 3번째) 등 대전상의와 논산지회, 부여지회 임원진들이 14일 이관노 논산세무서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상공회의소는 논산지회, 부여지회와 14일 이관노 논산세무서장 초청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기업지원 세정방안을 논의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산세무서와 인근 지역 기업인들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논산과 부여지역 기업인이 세정 관련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대전상의를 통해 목소리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이관노 논산세무서장은 “최근 국제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본청에서도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역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기업애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대전상의 정태희 회장을 비롯해 김중윤 ㈜세움스틸 대표이사, 김수 ㈜우성양행 대표이사, 류상우 ㈜풍산FNS 대표이사 등 논산, 부여지역 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논산세무서에서는 이관노 세무서장을 비롯한 김현종 징세과장, 신지명 부가소득세과장, 남은숙 재산법인세과장, 서민덕 납세자보호과장 등 모두 25명이 동석했다.
2023.12.15 I 박진환 기자
K-조달, 중동·아프리카로 전파한다
  • K-조달, 중동·아프리카로 전파한다
  • 김윤상 조달청장(왼쪽 3번째)이 14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중동, 아프리카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조달정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혁신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K-조달’로 대표되는 공공조달 정책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전파된다. 조달청은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동·아프리카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조달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주한 외교관 대상 설명회 성공 개최 이후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모로코, 오만, 이스라엘, 가나, 탄자니아, 수단, 튀니지 등 중동·아프리카 지역 22개국 26명의 외교관이 참여했다. 외교관들은 ‘K-조달’의 튀니지 적용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내년부터 대대적인 개편을 앞둔 차세대 나라장터 등 한국형 시스템의 우수성과 경쟁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중동·아프리카 지역간 공공조달 국제협력 강화 방안과 ‘K-조달’의 글로벌 조달 시장 진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중동·아프리카 국가는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며 “앞으로는 전자조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앞선 조달제도의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15 I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이민청 천안아산역 유치 나설 것”
  • 김태흠 충남지사 “이민청 천안아산역 유치 나설 것”
  • 김태흠 충남지사가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민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 유치에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천안아산역 지역 설립을 위해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정부가 인구감소의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김 지사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경쟁, 사회갈등 확대 등 이민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청의 천안아산역 지역 설립 당위성도 충분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경기 75만 1507명, 서울 44만 2289명, 인천 14만 6885명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도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이미 인천에 설립된 만큼 충남 유치에 힘이 실리고 있다.충남은 국토의 중심이자 고속철도(KTX)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 각지의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며, 이민청 신설에 따른 법무부 등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이주 선호도가 높아 부담감이 적은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팀 신설,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외국인유학생 지원 확대 등 외국인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범도민유치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에는 공공청사 신축이 제한돼 지방에 설립해야 하는데,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아산역이 최적지”라며 “충남은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4 I 박진환 기자
충남 홍성역서 수서역까지 1시간대 왕래 가능해진다
  • 충남 홍성역서 수서역까지 1시간대 왕래 가능해진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장항선과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연결, 서해안권과 수도권을 잇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충남 홍성역에서 수서역까지 예상 소요 시간이 65분으로 1시간대 왕래가 가능해진다. 홍순광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은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8기 정례 브리핑을 갖고 “충남 서해안권과 수도권간 고속철도 노선 다변화를 통해 철도 이동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천안아산역 일원의 장항선과 경부고속선 사이 6.9㎞를 연결해 환승 없이 고속철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다.장항선과 경부고속선을 잇게 되면 고속철도로 홍성역에서 수서역까지 예상 소요 시간이 65분으로 1시간대 왕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홍성역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아산역에서 수서고속철도(SRT)로 환승해 수서역까지 걸리는 기존 소요 시간(1시간 50분)에 비해 45분 단축된다. 충남도는 내년 본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비용을 반영해 조사에 착수하고, 장항선~경부고속선 연결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충남도는 지난 9월 예타에 착수한 서해선 고속철도(KTX) 연결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이 연결되면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48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장항선 새마을호 2시간에 비해 소요 시간이 1시간 12분 줄어들어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국장은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장항선~경부고속선(KTX·SRT) 연결 등 충남과 수도권을 잇는 고속철도 노선 다변화 구상이 원활하게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내포신도시를 통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도청 소재지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도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대폭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4 I 박진환 기자
"경쟁사 상품 모방·소송하는 신유형 지재권 침해 알아야 막는다"
  • "경쟁사 상품 모방·소송하는 신유형 지재권 침해 알아야 막는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14일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상공간에서 현실세계와 유사한 경제활동이 이뤄짐에 따라 메타버스 등에서도 경쟁사의 상품을 모방·판매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경쟁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식재산 침해 경고장을 허위로 발송하는 등의 부당한 부정경쟁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소송 대응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은 부당한 경고장 남발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해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들이 등장함에 따라 특허청은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모두 3가지 주제에 대해 각 주제별 발제 및 패널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현실세계 상품형태를 모방해 전시하거나, 이를 판매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적절한 입법 방향 등을 제안한다.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다.류시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한 경고장 발송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규율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는 기업 입장에서도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참신한 디자인·아이디어 등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련 법 소관 부처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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