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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대중교통 심장·혈관 싹 바뀐다…트램 내년 착공
-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기종으로 선택한 수소 트램.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이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가운데 대전의 대중교통과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을 아우르는 교통·도시 종합계획이 나왔다. 이 종합계획은 그간 트램과 별개로 각각의 필요 등에 의해 준비한 교통·도시 분야 법정계획을 한 데 묶은 것으로 향후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함께 구체화될 전망이다. 대전시의 ‘트램 연계 교통 및 도시발전계획(2023~2032년)’에 따르면 대전시는 트램 개통 목표 시기인 2028년에 맞춰 트램 건설과 도시재생 등 22개 사업과제를 도출했다. 공간적 범위는 트램 통과 도로 및 영향권이며, 시간적 범위는 개통 전 5년(2023~2027년)과 교통사고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 개통 후 5년(2028~2032년)까지 모두 10년간이다. 이번 종합 계획은 전문 용역업체가 아닌 대전시 자체 TF 활동을 통해 철도 중심의 종합교통계획을 마련했으며, 시 철도광역교통본부와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등이 협업했다.대전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그래픽=대전시 제공)우선 트램 성공 도시 사례 조사를 통해 트램 사업과 보행자 및 자전거를 우선하는 가로 공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계획(재생)의 일환으로 트램을 도입, 활성화 시킨 프랑스와 같이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도시경관)를 부여하고, 이동성이 아닌 접근성과 보행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했다. 여기에 도시철도 1호선과의 네트워크 효율성 극대화 등 트램 사업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도시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전에는 시내버스와 연계교통 강화로 대중교통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도로 병목구간 개선을 병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남·북 방향에 도시철도와 신교통수단 등 고급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등 전략적인 도시재생 필요성을 강조했다.내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38.1㎞(순환 34.9㎞, 연축지선 3.2㎞)로 정거장 45개소(평균 간격 847m) 등 총 사업비 1조 4091억원이 투입된다. 트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교통신호 주기는 160초로 일괄 조정되며, 무정차 연속진행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 기간 중 보도와 자전거 도로 정비, 트램 정거장 주변에 타슈와 자전거, 전기킥보드 등 PM 주차존 및 환승·공영·부설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버스전용차로 폐지, 불법주차 단속 CCTV 설치 등을 추진한다. 노선 인근 영향권 지역에는 트램 운영에 따른 교통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3개 구간 우회도로도 개설하기로 했다. 영향권 도로 840개소의 교통신호를 조정하고, 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한다. 카드 한장으로 모든 교통수단의 환승·적립이 가능한 ‘대전형 통합교통체계(MaaS)’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대전시는 이 같은 사업에 모두 2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트램 연계 교통 및 도시발전계획을 총괄한 한대희 대전시 도시철도정책과 사무관은 “트램이 개통되더라도 승용차 분담률이 66.5%에서 64.6%로 단 1.9%포인트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도시재생과 대중교통 수송 수요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과 연게한 종합 교통·도시계획 수립·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종합계획 업무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KTX 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 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 왼쪽)가 13일 천안아산생생협력센터에서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신동헌 천안시부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등과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속가능한 구축 모델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3일 천안아산생생협력센터에서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신동헌 천안시부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등과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속가능한 구축 모델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X 천안아산역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와 SRT,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이 정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 요지다. 2019년 기준 하루 이용객은 2만 4872명으로 전국 고속철도 56개 역사 중 8번째로 많다. 2026년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하고, R&D 융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또 천안과 아산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최근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같은 배경에 따라 KTX 천안아산역에 대한 광역 교통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부지 규모는 KTX 천안아산역 동서측 유휴지 6만 6942㎡이며, 계획상 건축 연면적 47만 8152㎡는 전국에서 현재 가동하거나 추진 중인 광역복합환승센터 가운데 가장 넓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7년이며, 추정 사업비 8693억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광역복합환승센터 내에는 철도 및 버스 환승 시설과 지원 시설을 설치한다. 지원 계획 시설은 판매시설과 호텔, 업무, 레지던스, 의료, 주차장 등이다. 이번 협약은 광역복합환승센터 성공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도는 각종 절차 이행과 개발 계획 수립,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협약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운영한다. 천안·아산시는 광역복합환승센터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편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조언을 한다.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은 개발 계획 수립과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이번 사업이 지속가능한 모델로 구축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키로 했다. 충남도는 민간 투자자 확보 및 개발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 조속한 시일내 사업 시행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2025년 3월까지 마치고, 기관 및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지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착공은 2026년, 준공 목표는 2029년으로 잡았다. 김 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세계적인 트랜드로 연간 8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충청권 교통 허브인 천안아산역도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백화점·호텔·의료·오피스 등 여러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시, 정부와 공조해 K-국방산업 선점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대전 융복합 국방산업 핵심 부품기업 성장 지원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에 특화된 프로젝트를 지원해 국내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을 50%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협력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성장전략 등을 고려해 3년간 정책자금, 스마트 공장, 제조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받는다. 대전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내년에 135억 62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대전 융복합 국방산업 핵심 부품기업 성장 지원 프로젝트는 3년간 모두 369억원을 투입해 센서, 통신, 항법 등 국방 분야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지역 방산기업의 매출 증대와 신시장 창출 등 경쟁력 강화를 돕는 사업이다.대전시는 센서 융합 감시정찰 부품(기술), 다중제어 및 통신 부품(기술), 고정밀·고신뢰성 항법 및 전자기교란 부품(기술)별 참여기업군 성장전략에 따라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 방산분야 전환을 위한 창업 컨설팅 및 재도약 자금지원, 군수요 커스터마이징 고도화를 위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및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민구 대전시 바이오헬스산업과장은 “이번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국방 핵심기술 및 제품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선점하겠다”면서 “지역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첨단 국방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외 특허분쟁 위험 미리 알면, 피해 예방할 수 있어요"
-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누리집. (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개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미리 탐지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자인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경쟁사 특허분쟁 동향 분석, 특허침해피소 빈발 해외기업 정보 등을 알린다. 특히 개별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면 주력 기술분야의 최근 미국 특허분쟁 사건과 분쟁 고위험 특허, 자사에 특허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거나 특허소송 피소가 많은 기업을 확인하고, 해외 특허분쟁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자사가 특허출원한 주요 기술분야와 기술분야별 출원 건수를 직접 확인해서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방향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이나 경쟁사의 특허분쟁 위험 분석결과도 서비스한다. 사용자가 해외 기업의 특허침해소송, 무효심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특허분쟁 이력을 확인해 해당 기업의 특허소송 전략과 최신 분쟁성향을 분석하고 미리 특허분쟁을 대비해 볼 수 있다. 해외 경쟁사의 보유특허 분석을 통해 주력 기술분야와 연도별 특허 소멸예상 정보를 확인하고 자사의 제품개발과 특허확보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도 있다. 국내기업이 보유한 해외 특허권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분야별로 특허침해로 많이 피소된 해외기업 정보도 제공한다. 특허침해 피소 빈발기업은 타사의 기술을 카피하거나 특허침해여부 분석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특허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내기업이 해당 특허침해 피소 빈발 기업의 제품을 모니터링해서 특허침해가 확인된다면 경고장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또 연도별 미국·독일 특허분쟁 추이 및 분쟁발생 특허 목록, 특허별 특허분쟁·권리이전 이력,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이슈기술 분쟁위험 등급, 특허분쟁 급증 기술분야, 기술분야별 분쟁위험 변화 분석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에 추가된 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분석, 특허분쟁 빈발 해외기업 정보 등을 잘 활용하면 우리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외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특허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 도시 어디?
-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2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5년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초혼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우선 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대전시청사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는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우선 미혼 청춘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 제공은 물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청춘남녀 만남 행사 및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 및 연계를 추진한다. 청춘남녀 만남 행사는 대전에 재직중(자영업자 포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테미오래, 대청호, 신세계 아쿠아리움, 엑스포 공원과 같은 대전의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 0시 축제와 과학축제, 와인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하며, 데이트명소 100선도 개발해 대전만의 데이트 코스도 소개할 예정이다.결혼 지원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급 및 예비부부 학교 운영 등도 실시한다.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2025년부터 시행한다. 예비신혼학교는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주택 2만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대전시가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청년주택 2만호 건립 사업과 연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해 민선8기 내 1만호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감면, 자녀 2명 100% 감면)하는 아이플러스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전도시공사 및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대출한도 3억원 범위내에서 이자를 1.5% 지원,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 및 첫만남 이용권 지급,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등도 시행된다.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와의 첫 만남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니 대전 프로젝트’를 가동,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국가 소멸 위기에 맞설 방파제 도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산림청, 12월 이달의 임산물로 ‘옻나무’ 선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이달의 임산물로 ‘옻나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은 매월 대표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해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옻은 옻나무 열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옻나무 표피에 칼로 상처를 내 나오는 수액이 옻이다. 옻나무 수액은 처음 나올 때는 회색이지만 말리면 검붉은색으로 변한다. 옻은 예로부터 나전칠기를 제조할 때나 가구의 도료로 이용됐다. 이 외에 특수접착제, 비행기·선박 도료로도 쓰인다.옻나무는 약용과 식용으로도 사용된다. 약재로 쓰일 때는 수액과 나무껍질, 뿌리껍질 등을 이용하고, 식용으로는 옻나무 순을 두릅과 비슷하게 나물로 무치거나 장아찌, 부침, 튀김 등으로도 많이 먹는다. 옻은 위장병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라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 위가 약한 사람이 옻닭을 먹으면 위가 좋아지며 면역력도 증가해 장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약재라고 한다. 또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무월경, 변비 등에도 좋다. 옻나무에 많이 함유돼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암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우루시올과 파세틴 성분도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다.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해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대전 탑립·전민지구, 국가산단 개발 9부 능선 넘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유성구 탑립·전민지구 일원이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된다. 대전시는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7일 대전시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탑립·전민지구는 그간 국토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람,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고, 이날 최종적으로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넘으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개발제한구역은 올해 7월부터 100만㎡ 미만인 경우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위임됐다. 탑립·전민지구는 사업면적 80만 7000㎡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지다. 이날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공공 기여 방안 △해제 및 주변 지역의 관리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전시는 탑립·전민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공영개발 되는 지구임을 설명하고, 향후 현안사업 부지 개발계획 등 논리로 설득해 이번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었다.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유성구 탑립동 일원에 조성한다. 총면적 80만㎡, 총사업비 5452억원 규모의 대덕특구 국가산업단지 구축사업이다. 사업 부지인 탑립·전민지구는 정부 출연연, 대기업 민간연구소,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 기업활동의 최적지로 꼽힌다. 향후 초등학교 1개소 및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산업·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과기부의 특구개발계획 승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대전시는 특구개발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대전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을 거쳐 착공한 뒤 2026년 상반기 분양 등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은 민선8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의 하나”라며 “이를 발판으로 산업용지 500만평+α이상 조성을 임기 중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성현 산림청장 “산림재난 예방 인프라 확대·제도개선 추진”
- 산림청 소속 초대형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수립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및 급경사지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내년 말부터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000ℓ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면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고속성장 제동걸린 EV…관건은 충전기·안전관리 기술 확보
- 6일 서울 강남의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전기차(EV)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특허청과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전기차(EV)와 관련된 배터리 폭발 등 안전 문제 이슈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새로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허청, 한국특허기술진흥원, EV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자동차 판매는 2021년 670만대에서 올해 1500만대로 급성장했다.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도 2022~2028년 9배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 9월 기준 24만 3000대이다. 충전기 1대당 전기차 대수는 한국이 2대, 중국 8대, 유럽 13대, 세계 평균 10대 등으로 집계됐다.반면 우리나라의 고속충전기 비율은 10.8%에 불과해 완속충전이 아닌 급속충전에 대한 수요를 감안, 이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V 관련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이 많은 한국에서는 전기차 충전수요가 증가할 경우 충전기를 비롯해 변압기, 송전선 등 전력인프라의 교체가 수반돼야 하며, 화재 위험요인 등 제약이 많아 충전인프라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용부지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도 충전기 설치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2025년부터 급속충전기에 대해 50%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기술적 한계도 명확하다. 급속충전은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팩 발열이 높아져 배터리 성능저하, 열 폭주 및 발열에 의한 충전속도 향상 한계 등이 최대 단점이다. 이에 향후 전기차 충전속도 향상을 위해 충전기단(파워모듈), 배터리단(배터리 관리, 냉각구조 등) 등 기술적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특허출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전기차 충전 관련 특허출원은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주요시장과 비교해 권리화 활동에 소극적으로 일본에 비해서도 특허권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출원 및 등록 건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해 이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총출원량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뒤쳐지고 있지만 최근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고, 배터리 관리 및 냉각 등의 배터리단 기술의 출원량은 세계 1위이다.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의 EV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분야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11%씩 증가해 모두 1만 469건에 달했다. 출원인 국적별로 보면 한국은 전체 특허출원의 26%인 2726건을 출원해 전체 특허출원의 28.4%인 2969건을 출원했다. 이는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규모이며, 중국(20.2%, 2112건), 미국(10.8%, 11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 기간 중 다출원 국적 중에서 한국의 연평균 출원증가율은 13.5%로 중국의 연평균 출원증가율(56.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한편 특허청은 6일 서울 강남의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업계와 EV 충전 인프라 핵심기술인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EV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동향 및 국내외 특허심사경향을 소개하고,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계의 기술개발 동향 및 지재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임영희 특허청 전기통신심사국장은 “탄소중립시대 친환경 EV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EV 충전 인프라의 확충이 아울러 확대돼야 한다”면서 “핵심기술인 EV 고속충전 및 충전안전기술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 분야 전반에 대하여 우수한 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