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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의 나홀로 치과대학 설립 추진…배경에 의구심 증폭
  • 충남대의 나홀로 치과대학 설립 추진…배경에 의구심 증폭
  • 충남대 관계자가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충남대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대가 지역 의료계 및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와 공조 없이 단독으로 치과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면 치과대학 설립 등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안건으로 충남대의 이번 행보가 지나친 무리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충남대, 의료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충남대는 지난달 29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충남대 치과대학·병원 설립 요청서’를 제출했다. 충남대는 대전지역 치의학 인재양성 국립고등교육기관 부재로 인해 충청권 지역우수인재 유출, 치과분야 디지털화에 따른 대학 중심 첨단인재 양성 필요, 대전지역 공공의료 기관 근무 치과의사 태부족, 장애인 치과 진료 및 인프라 필요,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치의료 수요 증대 등 지역 및 사회적으로 대전지역에 국립 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설립을 요청했다. 충남대가 설립을 신청한 치과대학(6년제)의 입학정원은 70명(편제정원 420명)으로 보운캠퍼스 내 유휴공간(9만 5000㎡)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충남대 치과대학은 기초치과학 및 디지털치과학분야 충남대 전문교원 89명을 활용하는 한편 기초치과학(15개), 치의학(23개), 디지털 치과학 기초과정(4개), 심화과정(6개) 등 모두 49개 과정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요청서에 담았다. 충남대는 지난 한달한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1만 2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에 전달했으며, 증원배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반면 지역 의료계와 정치권 인사들은 충남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지역의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을 비롯해 치과의사 등 인력이 타 지역과 비교해 질·양적 수준이 전국 상위권이기 때문이다. 올해 9월 기준 대전의 치과의사 수는 모두 865명이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치과의사 수를 보면 59.9명으로 서울(79.5명), 광주(74.5명)에 이어 전국 3위이다. 또 전국 평균인 51.51명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김광호 대전시치과의사회 회장은 “현재 대전지역의 치과 관련 의료계는 심각한 상황이다. 병·의원과 의사 등이 증가하면서 사무장 병원 등 불탈법 의료기관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환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충남대가 주장하고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등도 원광대 치과병원 등이 이미 제공하고 있고, 향후 관련 예산이나 교수 확보 등의 측면에서 충남대가 할 수 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며 치과대학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지역인재가 치과대학을 가기 위해 외지로 간다는 주장도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주장으로 대전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은 왜 설명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새로운 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주장보다는 타 국립대의 치과대학 정원을 조정해 충청권 국립대에 놓자는 안이 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 관계자는 “이미 2020년부터 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이유로 잠시 미뤄왔던 사안으로 최근 충북이 치과대학 설립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며 “지역 내 치과의사·의료기관의 양적 비교 보다는 인공지능 등 선진화된 의료교육, 전문 인재양성 등 국립대만이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3.12.05 I 박진환 기자
고대 백제·한일 문화교류 상징물, 일본서 선보인다
  • 고대 백제·한일 문화교류 상징물, 일본서 선보인다
  •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 충남도와 일본 시즈오카현 관계자들이 충남 문화유산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일본 시즈오카현과 우호교류 협정 1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12일까지 시즈오카에서 ‘충남 문화유산 특별전, 성신교린의 재발견전(展)’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성신교린(誠信交隣)은 성실과 믿음으로 서로 교류한다는 의미이다. 일본 시즈오카현 시미즈 마린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일본과의 교류사를 중심으로 충남의 역사·문화 관련 중요 유물들을 선보인다. 충남도는 문화교류가 활발했던 고대 백제시대와 한일 문화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 등 60점과 영상 10점, 도내 초등학생 미술작품 100점을 준비했다. 전시 주제는 △충남 역사 개관 △고대 한-일 교류사(백제-왜) △충청감영과 호서예학 △충남의 조선통신사 △도와 시즈오카의 미래이다. 대표적인 전시 콘텐츠는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신미통신일록(辛未通信日錄)’을 비롯해 ‘충남의 사계’ 미디어아트, 조선통신사 실감 콘텐츠 등이다. 도와 시즈오카의 미래를 주제로 전시하는 미술작품 100점은 지난 10월 열린 한·일 문화 교류 초등학생 미술대회 수상작으로 전시실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충남도와 시즈오카현은 일본 학생들이 그림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적는 공간을 마련, 전시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 2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 김낙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공형식 주일한국문화원장 등 도와 일본 시즈오카현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일본 측에서는 이데노 쓰토무 시즈오카현 부지사, 나카자와 기미히코 시즈오카현의회 의장, 기시다 히로유키 시즈오카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충남 문화유산 전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즈오카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뒤 663년 백제 부흥군과 나·당연합군의 최후 전투였던 백강 전투에 2만 7000여명의 구원군을 출항시킨 백제 원군 총본부이자 출항지이다. 조선통신사를 다녀온 인물 중 충남이 연고지인 경섬, 신유, 홍계희, 김인겸 등의 유물이 시즈오카 청견사(세이켄지)에 다수 소장돼 있다. 충남도와 시즈오카는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2013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10년 동안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 왔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개막식 환영사에서 “도와 시즈오카는 고대 백제시대부터 깊은 인연이 있다”며 “앞으로 문화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04 I 박진환 기자
유득원 국가기록원 부장, 대전시 행정부시장 취임
  • 유득원 국가기록원 부장, 대전시 행정부시장 취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유득원(54·사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이 신임 대전시 행정부시장으로 취임했다. 대전시는 제19대 대전시 행정부시장으로 유득원 국가기록원 관리부장이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신임 유 부시장은 동대전고와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제2회 지방행정고시에 합격해 충남 보령시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충남도청 국제협력과장,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행정안전부 홍보담당관,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1년 2개월여 만에 대전시로 복귀하게 됐다. 유 부시장은 대전을 연고로 둔 공직자로 지역에 애정이 많고 직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며 탁월한 업무능력이 장점이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등 민선8기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취임 첫날인 4일 부서를 순회 방문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곧바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충남도청 국제협력과장·행안부 홍보담당관·대전시 기획조정실장 등 역임
2023.12.04 I 박진환 기자
"산림치유 전담할 산림복지전문가에 도전해 보세요"
  • "산림치유 전담할 산림복지전문가에 도전해 보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오는 13일까지 제12회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위한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산림치유지도사 1급(산림치유프로그램 기획·개발, 평가·관리 실행)과 2급(산림치유프로그램 활동계획 수립, 지도)으로 구분된다. 이번 시험은 내년 1월 27일에 대전 중구 충남여자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원서접수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3시까지 진흥원 자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응시 자격은 산림, 의료, 보건 등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림교육전문가 경력 등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남태헌 산림복지진흥원장은 “내년에도 산림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력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진흥원은 전문인력 배출 및 응시자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평가 준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며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산림복지 전문가로 올해 10월 기준 모두 2724명이 배출됐다.
2023.12.04 I 박진환 기자
올해 아이디어 거래 누적 2억 사상 첫 돌파
  • 올해 아이디어 거래 누적 2억 사상 첫 돌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4일 서울 강남의 성암아트홀에서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아이디어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를 선도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보호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아이디어 거래 유공 포상 수상, 전 국민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 등을 진행한다. 올해 첫 도입된 아이디어 거래 유공 포상에서는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에게 특허청장 표창(2점)과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2점)이 수여된다. 특허청장 표창을 받는 ㈜바럽은 아이디어로를 통해 고령인 청소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생각한 가볍고 깔끔한 디자인의 열차 객실 내 청소 카트 아이디어를 제안해 코레일테크㈜ 등과 납품계약까지 체결했다. 또 다른 특허청장 표창 수상자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 아이디어로를 적극 활용해 74건의 과제를 공모하고, 123건의 다양한 국민 아이디어를 구입하는 등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다.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에 대한 아이디어로 초대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된다. 이후 데니스 홍 교수는 ‘다르게 보기 새롭게 연결하기’를 주제로 특별 강연도 진행한다. 이어 올해 하반기 아이디어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연구한 아이디어 거래 방식, 시장 활성화 방안,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이디어로는 2021년 3월 개통 이후 올해 10월까지 1만 5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6602건의 아이디어 등록과 509건의 아이디어 거래가 이뤄졌다. 올해 처음 아이디어 거래 누적금액이 2억원을 돌파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아이디어로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거래되는 등 아이디어 활동이 촉진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를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04 I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수원지방법원 접수 지재권분쟁 해결 빨라진다
  • 내년부터 수원지방법원 접수 지재권분쟁 해결 빨라진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분쟁(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전문 조정기관인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과 수원지방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일 수원지방법원과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간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법원-조정 연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지식재산 분쟁건수 1위)에 이어 수원지방법원(지식재산 분쟁건수 2위)까지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식재산 사건이 집중되는 6대 지방법원 중 가장 사건이 많은 2개 법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시 평균 처리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고, 추가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설립한 위원회다.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전문가의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93%(2019~2023년 11월)에 이르는 등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올해 11월 기준 145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수원지방법원과 연계체계가 구축되는 내년에는 조정신청이 2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분쟁건수가 2번째로 많은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법원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1 I 박진환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 "일본·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
  • 이인실 특허청장 "일본·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
  • 이인실 특허청장이 1일 부산에서 열린 제11차 한·일·중 유저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한·일·중 특허청장회의 개최를 계기로 1일 부산 해운대의 시그니엘 부산에서 제11차 한·일·중 유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중 유저 심포지엄은 매년 개최되는 한·일·중 특허청장회의 부대행사로 3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유저 심포지엄은 지식재산분야 최신동향을 이용자들에게 소개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소통채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유저 심포지엄에서는 중소혁신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주제로 한·일·중 3청의 정책관계자가 각 청의 중소혁신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유망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화 자금 투자 등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지식재산 금융전문가들이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했다.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각 청의 지식재산분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파악하고, 핵심유망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어떻게 현장에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혁신기술로 무장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화자금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이 수익을 기술개발에 재투자하는 혁신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일본 및 중국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식재산기반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련 최신정보는 이용자들에게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1 I 박진환 기자
사상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서 출범 '초읽기'
  • 사상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서 출범 '초읽기'
  •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11월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제공)[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사상 첫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충청권에서 출범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와 세종시의회,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등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지난달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4개 시·도 의회의 연계·협력 방안 마련 및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운영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 6월부터 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사무처장 8명으로 구성된 의회협의체 및 시·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4명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한 소통와 합의에 노력해왔다. 4개 시·도 운영위원장 중심의 협의체를 통해 초광역의회 의원정수(16명), 의원임기(2년), 의장(1명)및부의장(2명), 의회 의결사항, 의회의 운영, 의회사무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규약(안)에 대해 각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1차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개최된 4개 시·도 의장단 간담회에서 마지막 남은 의원 배분방식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4개 시·도 균등 배분으로 최종 합의했다. 당초 200만이 넘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반영한 의원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던 충남도의회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끌어 온 충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우선 균등하게 초광역의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합의된 규약(안)을 내년 1~2월 중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3월 중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4개 시·도간 협력·공조 중심의 협의체를 넘어 충청권이 하나 되어 실질적 행정권을 수행할 연합체로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충청 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김현기 사무국장은 “그동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인 충청권 초광역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4개 시·도 의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의회 구성에 대해 최종 합의해 준 4개 시·도 의회에 감사드리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1 I 박진환 기자
"조선의 도(刀), 대전서 확인해보세요"
  • "조선의 도(刀), 대전서 확인해보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립박물관은 올해 6번째 박물관 속 작은 전시로 소장 중인 조선 환도를 내년 1월 24일까지 상설전시실에 전시한다고 1일 밝혔다. 박물관 속 작은 전시는 주요 기념일, 세시풍속 등과 관련된 유물 혹은 새롭게 기증·기탁 받은 신수 유물을 소개하는 전시를 말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 군(軍)에서 사용했던 조선 환도가 처음 만들어진 과정을 시작으로 임진왜란 등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 및 그 특징을 풀어냈다. 또 조선시대 검은 무기뿐만 아니라 호신용, 의장용, 장신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무기용으로 쓰인 환도를 비롯해 장신용이자 호신용으로써 주머니나 노리개에 매달아 사용했던 장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조선 환도는 외국의 장점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면서도 조선만의 특징을 유지했다. 환도는 고려 후기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칼날이 휘어지게 제작됐으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일본도의 장점을 받아들여 칼의 길이가 길어졌다. 중국 명나라나 일본의 검과 달리 대부분의 조선 환도는 고리가 달린 장식 띠돈에 끈을 묶고 허리에 차는 패용방식으로 착용했다. 1598년(선조 31년) 한국 최초의 무예서 ‘무예제보’를 시작으로 정조시기 편찬된 ‘무예도보통지’에 이르기까지 200여년간 환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대전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환도와 장도를 관람하면서 조선의 검에 대해 살펴보고 조선 환도에 담겨있는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01 I 박진환 기자
한·중·일 특허청장들, 4년 만에 부산서 다시 만났다
  • 한·중·일 특허청장들, 4년 만에 부산서 다시 만났다
  • 이인실 특허청장(가운데)이 하마노 코이치 일본특허청장,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청장(왼쪽)과 제23차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30일 부산 해운대의 시그니엘 부산에서 제23차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중 특허청장회의는 특허심사 정보의 교환 및 활용, 특허제도의 조화,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됐으며, 상표·디자인·심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3국 지식재산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지속됐던 3국 특허청간 협력성과를 재확인하고, 특별주제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과 인공지능 관련 특허심사기준 등에 대해 한·일·중 특허청간 심도 있는 정보 교류가 진행됐다.인공지능의 발명자성과 관련해 한국 특허청에서는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일반인과 변리사,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의 70%는 인공지능을 ‘발명가의 파트너’로, 전문가의 66%는 ‘발명의 도구’로 인식하는 등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허청장 회의에 참석한 일본과 중국 대표단은 설문조사 결과에 큰 관심을 표하면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최근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한국이 주도해 부산에서 한·일·중 청장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전통적인 협력사항 이외에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로도 협력범위를 확대해 3국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1 I 박진환 기자
한·중 특허청장, 연락관 상호파견 재개 합의
  • 한·중 특허청장, 연락관 상호파견 재개 합의
  • 이인실 특허청장(왼쪽 4번째)이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청장(가운데)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 당국이 양국 기업들을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연락관 상호 파견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다. 특허청은 이인실 특허청장이 30일 부산 해운대의 시그니엘 부산에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션창위(申長雨) 청장과 4년 만에 대면으로 제29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청장은 중국 또는 한국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양국 기업들을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락관 상호 파견을 재개하는 것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국 지식재산 연수기관은 자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상대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지식재산권 법·제도와 신기술 분야 관련 특허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실시된 중국 기업 대상 교육과정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국어로 진행된 강의도 포함돼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번 교육 범위와 대상 확대의 합의로 상대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등에 대한 양국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지에서 보다 효과적인 경영활동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양 청장은 상호 연락관 파견을 재개하는 것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중 특허청 연락관은 2008년부터 상호 파견됐지만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 2월 이후 중단됐다. 그간 한국 특허청은 6개월~1년 단위로 13명을, 중국 측은 3~6개월 단위로 27명을 파견했다. 연락관은 양국 특허청 교류·협력 사업의 현지 지원,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동향 파악,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양 청장은 파견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실무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양 청장은 그간 특허심판과 함께 논의됐던 상표심판에 대해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세부 운영방식 등은 향후 실무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 등의 상표권 보호 및 심판분야 제도관련 이슈에 대한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한·중 특허청장회의에서 한·중 기업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연락관 상호파견을 재개하고 상표심판분야에서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30 I 박진환 기자
셀트리온, 충남 예산에 대규모 생산시설 건립
  • 셀트리온, 충남 예산에 대규모 생산시설 건립
  • 30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가운데)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최재구 예산군수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글로벌 바이오제약 대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충남 예산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셀트리온은 충남의 첫 바이오제약 대기업으로 고금리·고환율과 전쟁 여파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는 또 하나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도는 3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최재구 예산군수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2028년 12월까지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내 9만 9291㎡ 부지에 생산시설 확보 등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투자 계획 및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매출액 2조 3000억원을 올린 글로벌 도약 기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바이오의약품 공급 수요에 대비해 해당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셀트리온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도는 셀트리온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예산군 내 생산액 변화 6990억원, 부가가치 변화 3004억원, 신규 고용 인원은 1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장 건설에 따른 도내 단발성 효과는 생산유발 4349억원, 부가가치 유발 1607억원, 고용 유발 4405명 등으로 분석했다.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셀트리온은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제약 기업”이라며 “셀트리온의 사업분야가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신약개발로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은 충남 발전의 동력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난다”며 “셀트리온이 충남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2023.11.30 I 박진환 기자
전세계 유일무이 산림녹화 성공신화, 세계기록유산 등재될까?
  • 전세계 유일무이 산림녹화 성공신화, 세계기록유산 등재될까?
  • 1975년에 발행된 국민식수기간 특별우표.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전 세계 유례없이 단시간에 녹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계기록유산은 1997년부터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류 대대손손 보존할 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기록유산 18건을 등재해 아시아 1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산림정책연구회에서는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시키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해 신청서의 역사적 중요성, 완전성 등을 보완·수정했고, 올해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자격을 갖췄다.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2025년 상반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은 황폐했던 대한민국의 산림을 민·관의 협력으로 녹화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물로 우표, 포스터, 사진, 행정문서, 동영상 등 형태가 다양하며, 향후 국립세종수목원 내에 위치할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에 전시·보관될 예정이다.
2023.11.30 I 박진환 기자
한쪽에선 요금 인상, 한쪽에선 무료…이상한 대전시 교통정책
  • 한쪽에선 요금 인상, 한쪽에선 무료…이상한 대전시 교통정책
  • 대전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화를 단행한 가운데 내년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상, 모순적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노인 복지정책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요금 무료화 등 경영악화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고, 이 부담을 상대적으로 젊은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9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대전시민들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가 시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대전에 주소를 둔 대전시민 중 만 70세 이상 노인은 무임교통카드를 통해 대전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대전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내년부터 젊은 세대들에게는 큰 폭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 시내버스 요금 1500원(20%), 도시철도 요금 1550원(24%)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지난 15일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150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350원, 도시철도 요금은 일반 155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으로 부과된다. 이번 인상안은 9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인상 폭도 최대 24%에 달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간 인건·연료비 등 운송비용의 지속적인 상승과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대규모 비용 발생한 반면 코로나19 이후 수입금 감소 등으로 대전시의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2015년 643억원에서 올해 1938억원으로 201% 급증했다”고 전제한 뒤 “2015년 요금 인상 시에는 대전시의 재정지원금이 383억원으로 2019년까지 운송비용의 30% 이내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1166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해 운송비용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재정지원금 규모가 1233억원에 달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대전도시철도 역시 계속된 적자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단일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평균 10만명이 이용하는 등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운영 적자 폭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무임승차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대전시 재정지원금은 2015년 260억원에서 올해 70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대전시가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은 결국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5일 세종시가 주최한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버스를 무료로 하면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던 사람들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려면 무작정 요금을 없애거나 깎아주기보다 교통체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1.30 I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도 임업 분야서 일한다
  •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도 임업 분야서 일한다
  • 한 근로자가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임업에 투입된다. 산림청은 내년 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을 임업에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가 가능한 비자이다. 또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된다.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이 업종 중에서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은 내년 7월부터 신청을 받아 9월부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9 I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지역기업들과 2026년까지 대전형 위성 발사"
  • 이장우 대전시장 "지역기업들과 2026년까지 대전형 위성 발사"
  • 29일 대전 이스포츠경기장에서 우주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지역 기업들이 기술적 역량을 모아 2026년까지 대전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29일 대전 이스포츠경기장에서 명실상부 우주기술혁신의 글로벌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담은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의 우주산업 육성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지역 우주연구기관장과 대학 총장,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협의회장(솔탑 사공영보 대표) 등 기업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체계적인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 우주기술개발(연구개발) △우주기업 경쟁력 확보(산업육성) △미래 우주혁신인력 양성(인력양성) △대전형 우주생태계 구축·확대(생태계구축) △대전 우주기업 성장기반 조성(인프라구축) 등 5대 분야 20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어 세부과제로 △대전 위성(SAT)프로젝트 △우주탐사 등 미래우주기술 개발(연구개발) △글로벌 앵커기업 육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산업육성) △기관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초중고 저변확대(인력양성) △우주기술 교류회 개최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생태계 구축)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및 스페이스 연구개발(R&D) 타운 조성(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제작·발사·관제가 가능한 도시인 대전의 기술적 역량을 모아 5년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대전형 위성을 만들어 쏘아 올리려는 ‘대전 위성(SAT)프로젝트(초소형 위성 개발 및 검증) 사업’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들에 역량을 펼칠 기회를 주어 헤리티지를 확보하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앵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 시장은 “대전은 대한민국 우주경제로드맵을 실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우주 기술혁신 선도 도시로 이러한 역량을 인정받아 최근 우주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예타가 면제되고 총사업비 973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종합계획 수립 후 추진력 있게 시행해 대한민국을 우주 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일류우주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비전 달성을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3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주산업클러스터 예산으로 973억을 확보했고, 지역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국비 확보와 과감한 시 재정 투입 등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000명의 우주 전문인력 양성, 1000명의 고용 창출, 지역기업 매출 1000억원 증대, 글로벌 앵커기업 5개사 육성, 스타트업 50개사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11.29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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