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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충남대 총장 선거, 11월 23일로 확정
- 충남대 캠퍼스 전경. (사진=충남대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차기 충남대 총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내달 23일 치러진다. 충남대는 선거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일 등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20대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공고했다. 공고에는 선거권자와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및 방법, 접수 장소, 선거운동 방법, 투표 시간(1차, 2차, 결선), 투·개표소의 명칭 및 장소 등이 명시됐다.공고에 따르면 투표는 선거일인 11월 23일 오전 11시(1차), 오후 2시(2차), 오후 4시(결선)로 진행되며, 장소는 대덕캠퍼스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 보운캠퍼스 의과대학 진료실기교육센터 현관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달 6~7일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같은달 8~22일이다. 선거운동은 선거벽보 부착, 선거공보 배부, 소형 인쇄물 배부,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등으로 규정됐다. 한편 충남대 교원, 직원, 조교, 학생의 참여비율(투표 반영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투표일 전까지 별도 합의를 거쳐 따로 정하기로 했다.
- 외투기업이 기술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신루트[2023국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양금희 의원실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술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의 피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탈취 행정조사 시 국내 법인의 경우 대·중견·중소, 개인으로 구분해 통계를 관리하지만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경쟁조사팀이 진행하는 아이디어탈취 행정조사도 피신고인을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외투기업은 국내 법인으로 분류되기에 영업비밀침해가 적발된다해도 해외보다 비교적 처벌 수위가 약한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영업비밀유출은 대부분 인력유출을 통해 발생하는데 해외법인이 직접 시도할 경우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외투기업의 경우 해외로 이주할 필요가 없어 인력 유출이 수월한 환경이 된다. 또 외투기업이 영업비밀탈취에 성공할 경우 해외 법인과 연결된 자사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 전달이 수월하고, 사후 적발되더라도 피해기업은 실질적으로 해외 법인을 상대해야 하므로 대기업을 상대하는 것만큼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이유로 현지 법인을 통한 기술탈취가 신종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고 수출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 2017년까지 자외선 차단제품군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 인터코스는 인터코스코리아를 설립, 한국콜마의 인력을 빼냈고 이들은 이직 과정에서 자외선 차단제 기술을 무단 반출했다. 이후 2018년부터 콜마의 기술로 제작한 선케어 제품을 전 세계에 출시하기 시작했고, 인터코스는 선케어 제품으로 2018년에만 한화 4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중견·중소기업에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연 평균 100건 지원에 불과해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마저도 이노비스협회, 벤처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회원사 등에게만 안내, 회원사가 아닌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졌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한국 콜마 사례가 스타트업·소규모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된다면 영업비밀 해외유출이 빈번해지고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특허청은 콜마 사례를 거울 삼아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외투기업의 기술탈취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조폐公 직원들, 연차보상금으로 年 수백만원 챙겨”[2023국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연간 수백만원의 연차 보상금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사진)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연차 사용을 단 하루도 하지 않은 직원 비중이 2018년 9.8%에서 2019년 16%, 2020년 29.9%, 2021년 29.5%, 지난해 25.5% 등으로 해마다 20%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은 2021년 1명(0.1%)에서 지난해 8명(0.6%)에 불과했다.조폐공사 직원들의 연차 사용이 부진한 이유로는 노사 단체협약과 내부규정이 지목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사 직원이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일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연차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백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조폐공사 소속 A직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75일의 연차가 부여됐지만 단 1일만 사용하고, 보상금으로 2103만원을 수령했다. B직원은 2021년과 2022년 부여된 연차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1357만원을, C직원도 2019년과 2022년 1300만원을 수령했다. 조폐공사 연차보상금 집행액도 2018년 39억 8000만원에서 2019년 40억 4000만원, 2020년 42억 4000만원, 2021년 45억 5000만원, 지난해 49억 8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수출입은행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연차보상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수출입은행이나 투자공사 등 타 공공기관에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내부규정이 있지만 조폐공사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 휴식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라며 “금전적으로 보상 받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부여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폐공사 노사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내부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 위기 수출이 답이다”…기재부·산업부 외청들, 수출 지원 총력
-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수출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 증가에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청(廳 ) 단위 기관들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방안 △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모빌리티, 에너지, 소재·부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EU, 중동 등 각국에 맞춘 수출 전략을 시행한다. 또 올해 4분기 중 수주가 임박한 풍력발전 기자재, 수소 플랜트 등 4대 유망 분야에 대해서도 수주 후속 기자재 수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관세청, 규제개혁 및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 총력정부대전청사 내 관세청과 조달청, 특허청 등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청들도 수출 지원에 나섰다. 우선 관세청은 수출·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 관세청은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한 관세행정상 수출·경제 활성화 대책들을 지속 보완하고, 이행현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관세 및 통관물류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한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간 업계에서는 국내외 재고 급증, 공급망 리스크 확대, 해외소재 반도체 공급기지의 국내이전(리쇼어링) 등을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 경기·대전(반도체), 충청(이차전지), 경북·강원(바이오), 충청·광주·대구(미래차)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첨단산업 생산흐름에 맞는 현장 밀착형 보세제도 컨설팅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확대 및 한국형 통관(K-customs) 모델의 해외보급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또 기업 수요가 높은 사우디와 베트남, 영국 등의 국가들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 12.8억 규모 해외 조달시장 진입 지원에 초점조달청은 우수한 기술로 무장한 조달기업들이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연간 12.8억달러 규모의 해외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이다. 조달청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관리 제도를 통해 해외 각국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뚫는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해외 진출 유망기업 중 434개 기업은 해외 168개국에 전년 동기 12억 5000만달러와 비교해 21% 증가한 15억 1000만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해외 진출 유망기업 중 기술력 있는 혁신기업 190개사 수출 실적은 1억 4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6000만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이 증가했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수도 크게 늘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3년 95개에서 지난해 말 현재 1114개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공공 조달 수출상담회,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해외 입찰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중 해외 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킨 정책으로 손꼽힌다. 혁신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혁신제품의 해외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공공기관 해외 법인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제품 해외 조달시장 동반 진출 및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특허청, 해외 지재권보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일원화특허청은 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침해 대응에 주력한다. 그간 해외 지재권보호 담당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해외 IP보호 원스톱 서비스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외 현지에서 위조상품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면서 해외 지재권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재권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 주체를 일원화해 수출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권 보호 전문성과 KOTRA 해외무역관 인프라 활용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보호 시너지 극대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기존 현지분쟁 초동대응 서비스 외에 보호원의 심화된 분쟁대응 컨설팅 지원, 분쟁정보제공 서비스(IP-NAVI) 등을 원스톱으로 신청·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국가도 확대된다. 기존 전 세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하나의 센터가 1개 국가·도시만 지원하는 방식에서 주변국가까지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거점형)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문 인력도 대거 보강된다. 해외지식재산센터당 운영 인력을 평균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지재권 상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센터당 1명은 상근 IP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
- 대전시, 내년부터 자치구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예산 지원
- 19일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 오른쪽)과 5개 구청장이 제8회 시구협력회의를 열고, 시·구 공동현안 8건에 대해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하수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 개선에 나선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h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의 장치를 말한다. 대전시는 19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시구협력회의를 열고, 시·구 공동현안 8건에 대해 논의했다.우선 대덕구가 제안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사업 시비 보조금 지원 요청안을 논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사업은 올해 4월 개최된 제5회 시구협력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던 사안이다. 그간 시와 구는 조례 개정 및 계도와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8월부터 단속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덕구 등 자치구들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단속 공무원 인건비와 차량구입 등의 예산이 이 필요하다.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 업무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대전시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시장은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구청장협의회에서 제안한 하수도 BTL관리구역 내 통제 강화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유등천 우안, 대전천 좌·우안 등에 설치된 하수관로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의 소극적 시설 관리와 투자, 구역 내 민원 소관 문제로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한 뒤 시를 중심으로 자치구, 민간사업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민원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사업 구역 내 고질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 계획도 밝혔다.유성구가 제안한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일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유성구는 북대전 지역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 시작되면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주요 발생원인 자원순환단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매 분기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악취도는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다만 시 전역은 생활악취 관리지역으로 현재도 구청장이 악취 유발 시설에 대한 검사, 개선 권고,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고, 자원순환단지는 이미 악취관리지역에 준하여 관리 중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악취 배출시설 기술 진단, 자원순환단지 악취 저감대책 마련 등 대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또 유성구 궁동 일원의 보도육교 설치 및 청소년복지시설 업무 이관 재고, 대청호오백리길 3구간 탐방로 단절구간 연결, 대전천 문창교~보문교 구간 보행교 설치, 신탄진IC 진입로 확장 사업 예산 지원 등의 자치구 건의들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자치구 발전이 대전의 발전이고 자치구 일이 대전시의 일”이라며 “시민 안전·편의증진과 관련된 사안은 소관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해썹(HACCP) 인증 공공기관, 충남 공주에 둥지 튼다
- 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가 19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해썹(HACCP) 사업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며, 연간 2만여명이 방문해 교육을 받는 기관 유치에 성공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9일 충남도청사 상황실에서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 원장, 최원철 공주시장 등과 인증원 본원 충남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충북 오송에 위치한 인증원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본원과 6개 지원, 2개 출장소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263명(본원 118명)이 근무 중이다. 주요 기능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해썹) △식품업소 위생등급 지정 △수입 및 수출 식품 안전관리 강화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식품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이다.이에 앞서 충남도는 인증원 본원의 오송 임대 청사가 2027년 말 임차 기간이 만료되고, 실험실·주차장 등 교육 인프라 확장 필요성 등에 따라 청사 신축·이전을 추진한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올해 7월부터 유치를 추진, 이번 결실을 맺었다. 충남 공주시 동현동 일원에 건립하게 될 신청사는 업무동, 교육동, 실험동 등 3개 동에 연면적 9900㎡ 규모로 건축비는 338억원이다. 충남도는 인증원 본원이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하면, 교육을 받기 위해 연평균 2만여명의 식품업 종사자 등이 공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교육 방문객은 길게는 3일까지 공주에 머물며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충남 및 공주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사 건축에 따른 도내 생산유발액은 46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98억원으로 계산됐다.이번 협약은 인증원 본원 신축·이전 추진에 따른 상호 협력 사항 규정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도는 청사 이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건축 관련 자문과 행정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인증원은 도와 함께 국비 확보에 대응하고, 충남과 공주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공주시는 청사 부지 제공과 건축 행정 절차, 국비 확보 노력 등 이전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충남도는 앞으로 인증원 청사 건축 관련 국비 확보를 중점 추진, 내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5년 착공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공주는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관광·행정·교육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인증원과 같은 교육기관 입지로는 최적지”라며 “신속한 이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국비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과학도시 대전, 우주산업특별시로 발돋움한다
-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 왼쪽)과 이동만 카이스트 부총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이 19일 대전시청사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과 손잡고,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우주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전시는 19일 대전시청사 중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천문연구원(KASI),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되고, 지난 8월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면제 확정과 동시에 총사업비 97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혁신역량을 결집해 우주산업 전반의 뉴스페이스 산업생태계를 본격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동만 카이스트 부총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각 기관의 우주분야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협약에 참여한 연구기관들은 인공위성, 발사체, 탑재체 및 위성통신 등 우주개발 전방위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우주강국의 역사를 이끌고 있다. 현재 400여개에 이르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협업해 우주개발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우주산업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협력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인재양성분야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국내외 우주산업 기술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며, 앞으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산학연 융합연구 활성화, 미래 우주 인재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대전시는 이를 바탕으로 우주기술개발과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촉진, 중소기업의 우주산업 진입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여 대전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서 양성된 우주인재가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우주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대전은 뛰어난 연구개발 및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 우주산업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고, 내년부터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를 시작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면서 “앞으로 협약기관과 한뜻으로 힘을 모아 민간 주도 우주산업화 기반을 튼튼히 해서 대전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 창출로 이어지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 김태흠 충남지사 “의대 정원 확대 환영”…국립의대 신설 촉구
- 김태흠 충남지사가 19일 충남도청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힌 뒤 도내 국립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도내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9일 충남도청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2.6명이며, 더 문제인 것은 충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적은 1.5명으로 최악이라는 점”이라며 “과거 어느 정부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료 붕괴 현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1년 전 대통령을 독대해 건의드린 사항도 바로 의대 정원 확대와 이와 연계된 충남 국립의대 신설”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지방에서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질 않고, 수백만명이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치료를 나서고 있는 절박한 실정”이라며 “충남을 포함한 지방은 거대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의 사례를 들며 “충남만 해도 전국 평균 기준 의사 수가 최소 5000명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3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각 권역별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되고, 지방에 국립의대를 설치하고, 의료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충남도는 도민의 생사가 걸린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박한 지역의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의사 확보가 절실하며, 국립의대 신설은 대통령 지역공약이기도 하다”며 “220만 도민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남은 의대 정원 확대 범도민추진위원회 결성 등 총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김 지사는 민선8기 주요 공약으로 지역의대 설립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내걸었다. 정책 목표는 △도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의료 역량 강화 △대학병원 유치로 의료의 신뢰와 안정성 및 주민 욕구 충족 등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도내 국립의대 신설을 건의했으며, 충남도는 지난 1월 지역의대유치TF팀을 꾸리고 본격 가동 중이다.
- 태아부터 노년까지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 대폭 늘린다
- 남성현 산림청장이 1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생활형·연결형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산림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예방·관리 강화 등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도시숲과 정원,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등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내 숲,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기반시설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특히 태아부터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숲과의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를 비전으로 정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엄마 뱃속부터 유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 문화, 교육, 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말한다.산림청은 도시숲, 정원 등 국민수요가 높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등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국가숲길, 동서트레일 등 숲길은 물론 산림레포츠 시설, 수목장림, 숲경영체험림 등 새로운 수요에도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림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내 숲 조성,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 기반시설도 늘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산림치유를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하는 한편 유아, 청소년들이 숲에서 맘껏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남 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산림복지전문가 양성과 전문업 육성,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산림복지 분야 산업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