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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써밋]STO 전문가들 “이미 시동 건 ‘STO’, 쇠뿔 단김에 빼자”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미경 기자][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맞춤형 법안을 속속 도입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일부 사업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데다,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 입법과 제도 마련이 미진해 투자자 보호까지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나가는 美·EU, 블록체인 산업 빠른 발전 토대 마련국내외 STO 전문가들은 10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패널토론에서 국내와 해외 토큰증권 시장 법제화 현황 차이점에 대해 짚었다.미국에서는 최근 STO거래가 미국 내 50개 주에 존재하는 개별 규제 및 접조항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통일상법전(UCC)을 개정했다. 이전에도 기존 증권법을 기반으로 STO거래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디지털 자산인 STO 소유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하고,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대니얼 스태빌 윈스턴 앤 스트론 파트너는 “미국 내에 너무 많은 법과 규제가 존재해서 STO 비즈니스에 제약이 있어 정비가 필요했다”며 “또 지난 1940년대에 만들어진 증권법을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려다보니 한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법학자 및 다양한 학계에서 모여 안전한 STO거래 모델을 만들었다”며 “개정사항은 안전한 거래와 가상자산 관리에 집중했고, 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집중한 입법 개정도 진행 중이나 수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4월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승인했다. 이로써 유럽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맞춤형 규제 법안을 도입한 주요 시장이 됐다. STO 기반 기술을 블록체인으로 활용해서 발행·유통할 수 있게 하는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이 시행되면서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글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대표는 “EU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혁신에 중요한 도구라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 되어있다”며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U는 빠르게 진전 중이고 가상자산에 대한 조화로운 규제 실천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유럽 내에 많은 국가들이 저마다의 규제가 있지만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그래서 토큰화 할 수 있는 자산의 폭이 매우 넓어지고 있는데, 이게 STO 관련해선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대니얼 스태빌 윈스턴 앤 스트론 파트너, 클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대표,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3 STO 써밋’에서 ‘전 세계 STO 법제화 현황과 전망’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주최하는 ‘2023 STO 써밋’은 글로벌 토큰증권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미국, 유럽,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15명의 해외 연사와 22명의 국내 연사가 참석한 가운데 11일까지 개최된다.◇ STO 제약 많은 국내 시장....법 개정·규제 개선 서둘러야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산업 확장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럽에서는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이 시행하면서 사실상 퍼블릭 블록체인 생존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 “반면 국내에서는 당국이 퍼블릭 블록체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STO 시장의 경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사업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 더 빨리 법이나 규제 체계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STO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에 따르면 향후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된 기준이나 개념이 많지 않아 실제 발행과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투자계약 증권의 경우 완전 다른 개념이라 향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신고서 제출 자체도 기업에서 생소할 것이고, 수리하는 감독기관 입장에서도 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비금전 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자를 찾는 것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에서도 조정이 쉽지 않아보인다”고 평가했다.이어 “현재 금융위에서 내놓은 방향은 전통적 증권도 토큰화가능하다고 발표하긴 했다. 그 외에도 투자계약 증권외에 새로운 증권 유형 등장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며 “당분간 대부분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으로 유형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STO 관련 입법·제도 정비가 더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한적일지라도 이미 시작됐으면 제도적 그물망을 만들어야 시장 정비 및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해에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당국의 입장이 정리되면서 저작권 수익 지급청구권 거래 플랫폼이나 미술품 조각투자 등 다양한 상품이 많이 나왔다”며 “물론 국제 시장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많은 시도가 이뤄졌다. 이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더 적극 나서서 빠르게 정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STO가 취급하는 투자계약증권이나 새로운 형태의 수익증권 등 사업모델들이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업 아이템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들이 발행이 되고 그대로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법 제도화가 늦춰질수록 토큰증권이 일반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투자자 보호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법 제도화가 빨라야 STO 시장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도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 [STO써밋]"각 증권사 첫 토큰증권, 무조건 투자해야 하는 이유"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김연지 기자,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각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첫 토큰증권 상품은 무조건 청약하는 게 좋다. 증권사가 기획한 첫 상품이라면 오랜 기간 고민을 거쳐서 재미도 있고 이익도 나게끔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좋은 프로젝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번째로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인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제도화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아 실제 서비스를 빠르게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그 예제다. 두 번째는 향후 대중화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회계사,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선임매니저,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에서 ‘STO, 혁신적인 자본조달의 가능성과 과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국내 STO 업계 전문가들은 10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토큰증권 상품의 어떤 측면을 유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큰증권, 부채·자본 중 어딘지 봐야…부채, 안정성 높아”서동기 세연회계법인 회계사는 토큰증권 상품에 투자할 경우 ‘부채’ 또는 ‘자본’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이 부채, 또는 자본 중 어느쪽이냐에 따라 향후 투자금을 확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서 회계사는 “투자자가 회사에 어느 정도의 청구권이 있는지에 따라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회사가 투자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부채’, 확정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본’”이라고 말했다.이어 “(투자자의 토큰증권이) 확정적 부채로 잡힌다면 회사에 청구할 우선순위가 높고 안정성도 높다는 뜻”이라며 “향후 STO를 준비하는 입장에선 고객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조건을 넣는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본인의 권리를 부채 성격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고객들이 투자한 그림이나 채권, 매출채권 등 자산을 향후 매도금액에 따라 나눠줄 경우에는 현재 얼마인지 장부에 잡지 못한다”며 “이 자산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는 STO들은 자본화돼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다 자본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STO가 나오기 전인 지금 단계에서도 회사 내부에서 여러가지 신종자본증권이 시도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 “좋은 STO 프로젝트, 아이디어 뚜렷하고 시의적절해야”어떤 STO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좋은’ 프로젝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혁신성’과 ‘적시성’을 제시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 통과에 필요한 기준이기도 하다.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김 연구원은 “좋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시점에 이 프로젝트가 과연 필요하느냐고, 두 번째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뚜렷하느냐”라며 “지금 시점에 좋은 프로젝트가 되려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서 제도화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거나, 투자계약증권으로 신고돼서 향후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부동산 토큰증권에 대한 샌드박스가 이뤄졌는데 향후 부동산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며 “투자계약증권으로 올라온 2건이 다 미술품인 것을 보면 미술품 토큰증권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한 “STO 프로젝트는 한 기업이 할 수 없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싸움”이라며 “실제 우리가 검토했던 회사 중 영화 STO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이를 공모하기 전에 시놉시스, 예고편 중 어디까지 공개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좋아 보인다”며 “상장사에서 STO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속도감 있는 회사로는 종합생활금융플랫폼 서비스 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K-컨텐츠 등 투자자 취향 맞춤상품…투자 재밌어진다”토큰증권 발행으로 투자자들 기호나 취미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품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과거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탈피해서 투자자에게 ‘커스터마이징’(맞춤화)된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 투자가 더 재밌어질 것이라는 의미도 된다.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선임매니저는 “토큰증권 발행이 늘어나면 기초자산도 더 다양해질 것”이라며 “조각투자 업체에서 얘기하는 미술품, 한우, 부동산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주목하는 상품은 토큰증권과 핏(fit)이 맞는 상품”이라며 “K-콘텐츠와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도 나올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사업자금 펀딩(자금조달)까지 가능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이어 “K-컨텐츠를 토큰증권화할 경우 팬덤경제학이 이뤄지는 시대가 된다”며 “투자자들 기호나 취미가 투자상품과 밀접히 연관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더 재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 내 신사업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주체들의 업무 스타일도 바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토큰증권으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회사 차원에서 경영권 간섭 없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매니저는 “기업 내 신사업 프로젝트 부서는 잘 되면 분사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회사처럼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존 주식과 토큰증권이 처음에는 상충할 수 있지만 결국엔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것”이라며 “이를 관리(매니징)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내년 STO와 관련,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봐야할 포인트로는 토큰증권 관련 제도를 꼽았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법개정에서 가장 의의가 있었던 부분은 분산원장에 전자증권법을 적용하면 공식적인 장부로 인정이 된다”면서 “블록체인을 공식적인 제도에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사용해보면 블록체인의 장단점과 여기서 파생되는 자산의 장단점도 알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TO써밋] "한국 STO, 정체성 찾는 과정…세계금융에 한 발짝 전진"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김연지 기자,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은 아직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STO 기초자산이 구체적 현물 위주라서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지만 무엇이 STO 본질인지 열심히 고민하고 만드는 과정입니다.”(최화인 뮤온오프 대표)“당장은 STO 시장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모든 혁신에는 비용이 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자산을 유동화하는 밑거름을 마련한다면 세계 금융에 한 발자국 나가는 길이 될 겁니다.”(박도현 파이랩 대표)[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신범준(왼쪽부터)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김경태 트레저러 대표, 회화인 뮤온오프 대표, 박도현 파이랩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3 STO 써밋’에서 파이어사이드쳇을 하고 있다.국내 STO 업계 전문가들은 9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파이어사이드챗(토크쇼)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국내 STO 시장이 아직 발전 단계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투자대상 자산이 확대되고, 투자자 자금회수(엑싯)가 용이하게끔 성숙해질 경우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국내 STO 시장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틈새’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발행과 유통을 매우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금융시장에는 금융회사가 발행, 유통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을 갖고 있고 운용사를 통해 유통도 진행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토큰증권도 발행, 유통이 모두 가능해지게 만들 수 있다”며 “우리 회사는 싱가포르 유수 기업들과 합작법인(JV)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해서 싱가포르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등 해외 시장은 현물이 아닌 채권 위주 상품으로 발행이 집중돼있어서 한국이 토큰증권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된다’는 옛 격언처럼 안전한 투자를 위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을 만드는 방식이다. 신 대표는 “우리 회사는 음원, 예술품, 한우 등 한 가지 자산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해 왔다”며 “전 세계에서 있기 있는 K-콘텐츠, K-팝, 한우 등을 ‘K-에셋’이라는 테마로 묶어서 마케팅하고 싱가포르, 필리핀에 소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가 넓어지면 투자자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주체도 편의성이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국내에는 160개 선사들이 있는데 이 중 선박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회사는 불과 30개밖에 안 된다. 토큰증권이 발전하면 나머지 130개 회사들이 더 편리하게 자금조달하는 방법이 생기게 된다.신 대표는 “우리 회사는 국내 최초로 선박금융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표의 개인대출, 사업자대출 등으로 어렵게 자금조달을 하는 선박회사들이 STO 등 민간 금융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태 트레저러 대표는 “STO 개념을 활용하면 유·무형 자산과 사업개발 주체 등 눈에 안 보이는 영역까지 투자대상 자산의 폭이 넓어진다”며 “처음엔 현물자산 위주로 시작하겠지만,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점차 무형의 자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 STO 시장이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이는 시장이 성숙하기 위해 겪는 ‘통과의례’라는 의견도 나왔다.박도현 파이랩 대표는 “블록체인, 코인과 같은 개념은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부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코인 투자, 암호화폐공개(ICO)의 경우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어서 정부가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혁신에는 비용이 든다”며 “당장은 STO 시장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많은 자산을 유동화하는 밑거름이 된다면 세계 금융에 한 발자국 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먼저 간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화인 뮤온오프 대표는 “국내 STO 시장은 아직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있다”며 “STO 기초자산이 구체적 현물 위주라서 가격 상승에 제한이 있지만, 무엇이 STO 본질인지 열심히 고민하고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 [STO써밋]"해외서 한국 투자기회 찾는데…STO 빠른 법제화 시급"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김연지 기자,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있다 보니 해외에서도 한국에 투자기회를 발굴하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국내 증권토큰발행(STO)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민경만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싱가포르 등 전 세계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한국에 대해 갖는 인상은 안타깝게도 ‘테라 사태’와 ‘클레이튼’입니다. 바이셀스탠다드 등 국내에서 탄탄하게 만들어진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한국 회사임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블루힐릭스코리아 대표)[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채훈(왼쪽부터) 블루힐릭스코리아 대표, 민경만 알케믹인베 대표, 배상승 뉴패러다임인베 대표, 아론 옹 IX스왑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국내 STO 업계 전문가들은 9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국내 STO 시장이 해외에 비해 STO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서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빠른 법제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토큰증권 발행 관련 규제가 유연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싱가포르보다 ‘STO 발행’ 어려워”싱가포르 통화청은 활발한 규제 논의를 통해 STO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혁신은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가 있어서 가능했다. ‘디파이’란 ‘탈중앙화된 분산금융 또는 분산재정’을 의미한다. 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걸고 일정 금액을 대출받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방식으로 작동한다.아론 옹 IX스왑 대표는 “싱가포르는 핀테크를 비롯한 혁신금융에 항상 빠르게 눈을 떴다”며 “싱가포르에서는 토큰증권이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투자처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이행하고 디파이가 실사조건을 잘 수행하기만 하면 발행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요 은행들은 앞선 경험 덕분에 STO 협회 등을 통해 시장에 참여 중”이라며 “일부 기업들은 싱가포르에서 STO 플랫폼을 추진 중이고, 한 기업은 최근 STO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뮤직카우, 카사코리아에 이어 예술품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STO 상품이 가격 변동성이 높고 시장 참여자도 넓지 않아서 대중적 인정을 받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다. 조각투자 스타트업 바이셀스탠다드를 발굴한 배상승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금 규제샌드박스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통한 사업화에 투자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채훈 블루힐릭스코리아 대표는 “우리나라는 STO 업체들 중 규제샌드박스에 못 들어간 회사가 95%에 이르러 토큰증권을 발행하기 까다롭다”며 “반면 이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좋은 파트너를 찾으면 바로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사업가들 입장에선 이런 면이 한국의 약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건전한 시장 형성해야…투자자 보호도 중요”특히 STO를 법제화하는 과정이 일시적 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세계 블록체인 시장에서 한국이 갖는 이미지가 ‘테라 사태’와 ‘클레이튼’으로 실추된 측면이 있어서다. 테라·루나 사태는 작년 5월경 개발자 권도형과 신현성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매코인 루나(LUNA)가 대폭락한 사건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약 450억달러(약 59조원)로 집계됐다. 클레이튼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코인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주요 전현직 임원들은 가상자산 ‘클레이’를 통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배상승 대표는 “과거 암호화폐공개(ICO), 블록체인시장 사례를 돌아보면 문제가 생겨서 이에 대처하는 정책이 나오고, 법제회의를 거쳐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우리나라가 STO 시장 관련 빠른 법제화를 진행해서 이 같은 경험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민경만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는 “K-컨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있다 보니 해외에서도 한국에 투자기회를 발굴하려는 회사들이 많다”며 “국내 STO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니, 그런 측면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민 대표는 “과거 블록체인, 대체 불가능 토큰(NFT) 등이 ‘유행’처럼 번진 사례가 있어서 지금도 (STO가) 일종의 붐이 아닐까 우려된다”며 “지난 2018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마련해서 법제화 및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시장 참여자(플레이어)가 늘어나고 적절한 환경이 조성돼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과정이 일시적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건전한 시장 조성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STO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다”며 “저희와 같은 벤처캐피탈(VC)이 회사를 발굴하고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를 만든 다음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