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49건

차분했던 '을사년 타종행사'…"안전한 사회 바란다"(종합)
  • 차분했던 '을사년 타종행사'…"안전한 사회 바란다"(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이영민 기자]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이하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국적인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만큼 행사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도 내년에 대한 소망보다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 보신각 뒤로 30m크기의 태양 조형물이 떠오르고 있다. 이번 타종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 애도기간에 따라 축소 진행됐다.(사진=뉴스1)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33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2025년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다. 타종 순간 보신각 뒤로 지름 30m의 ‘자정의 태양’이 떠올랐다. 보신각 주변에 모인 시민들은 이 장면을 담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바빴다. 올해 타종행사는 예년에 비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지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 등 총 181명 중 179명(2명 생존)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서울시는 이번 타종행사에서 애초 준비했던 조명쇼를 취소하고 카운트다운도 별도의 음향 효과를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예정했던 공연과 퍼포먼스도 취소했다. 이날 타종행사는 희생자 묵념도 신경썼다. 타종행사 전 사회를 맡은 오상진 아나운서는 청중을 향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 여러분을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에 타종행사를 보기 위해 보시간을 에워싼 시민들과 타종을 위해 선발된 민간 인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타종행사는 배우 고두심씨, 김성근 전 야구감독, 박준현 소방교 등 민간 인사만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불참했다.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이영민 기자)시민들도 ‘안전한 사회’를 당부했다. 친구들과 경남 양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5시간에 걸쳐 도착했다는 안윤민(19)씨는 “올해 수능을 치렀다. 가고 싶은 대학이 후보로 나와서 긴장했는데 다행히 합격했다”며 웃어 보였다. 안씨는 “내년에는 모두 웃을 수 있는 해가 되면 좋겠다. 아무사고 없이 사람들이 각자 일에 여유를 갖고 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소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유가족이 잘 털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유가족들에 위로를 건넸다.가족들과 보신각을 찾은 안재용(21)씨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원하는 일들이 잘 풀려서 좋았다”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나 제주항공 사고 때문에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무사 무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경기도 가평에서 온 강정욱(67)씨는 올해 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하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아기를 가져서 내년에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겠다”며 “다들 편안한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라유민(23)씨는 내년 취업에 대한 소망을 밝혔다. 라씨는 “기업 공고나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TO가 계속 줄고 있다”며 “가고 싶은 일자리가 줄어서 고용시장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시민들이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한편,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20대 피모씨는 “최근에 저도 떠나보낸 가족이 있다”며 울먹거렸다. 그는 “아무리 어지러운 시국이라도 가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2차 가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객기 사고의 원인이 아직 밝혀진 게 없다”면서 “각자의 잣대에 빠져 잘못이나 책임의 대상만 찾는 데 연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은 슬픔을 애도할 시간이다”고 당부했다.인천에 거주하는 김환희(19)씨는 당초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참석차 서울에 왔다. 하지만 김씨는 분향소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탄핵도 정신이 없는데 이런 참사까지 벌어져서 안타깝다”며 “저도 묵념하면서 목이 멨는데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최대한 편을 가르지 말고 정치인분들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직 군인이라고 밝힌 A씨는 “슬픈 감정을 많이 받았다. 위로의 힘으로 바꿀 기회가 있으니 단순히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 마음을 위로로 바꾸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사고도 그렇고 다 새롭게 겪는 일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1 I 송주오 기자
보신각 찾은 시민도, 분향소 방문한 시민도 '제주항공 희생자 애도'
  • 보신각 찾은 시민도, 분향소 방문한 시민도 '제주항공 희생자 애도'
  • [이데일리 송주오 이영민 기자]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마무리하는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영향으로 추모 분위기가 역력했다. 서울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2025년 을사년(乙巳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시민들의 반응도 있었다. 다만 대체적으로 현재 어지러운 정국과 애도 분위기의 영향 탓에 개인의 소망보다는 사회 안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컸다.시민들이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이날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많은 시민이 찾았다. 시민들은 분향소 앞에 마련된 국화 한 송이씩을 들고 줄지어 희생자를 추모했다. 추모 대기줄은 퇴근이 본격화된 오후 6시30분쯤 30여명으로 늘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20대 피모씨는 “최근에 저도 떠나보낸 가족이 있다”며 울먹거렸다. 그는 “아무리 어지러운 시국이라도 가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2차 가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객기 사고의 원인이 아직 밝혀진 게 없다”면서 “각자의 잣대에 빠져 잘못이나 책임의 대상만 찾는 데 연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은 슬픔을 애도할 시간이다”고 당부했다.인천에 거주하는 김환희(19)씨는 당초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참석차 서울에 왔다. 하지만 김씨는 분향소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탄핵도 정신이 없는데 이런 참사까지 벌어져서 안타깝다”며 “저도 묵념하면서 목이 멨는데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최대한 편을 가르지 말고 정치인분들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직 군인이라고 밝힌 A씨는 “슬픈 감정을 많이 받았다. 위로의 힘으로 바꿀 기회가 있으니 단순히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 마음을 위로로 바꾸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사고도 그렇고 다 새롭게 겪는 일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이영민 기자)이날 오후 7시께 보신각은 타종행사를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둘러싸였다.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에도 찬바람에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 발을 연방 동동 굴렸다. 친구들과 경남 양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5시간에 걸쳐 도착했다는 안윤민(19)씨는 “올해 수능을 치렀다. 가고 싶은 대학이 후보로 나와서 긴장했는데 다행히 합격했다”며 웃어 보였다. 안씨는 “내년에는 모두 웃을 수 있는 해가 되면 좋겠다. 아무사고 없이 사람들이 각자 일에 여유를 갖고 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소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유가족이 잘 털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유가족들에 위로를 건넸다.가족들과 보신각을 찾은 안재용(21)씨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원하는 일들이 잘 풀려서 좋았다”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나 제주항공 사고 때문에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무사 무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경기도 가평에서 온 강정욱(67)씨는 올해 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하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아기를 가져서 내년에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겠다”며 “다들 편안한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라유민(23)씨는 내년 취업에 대한 소망을 밝혔다. 라씨는 “기업 공고나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TO가 계속 줄고 있다”며 “가고 싶은 일자리가 줄어서 고용시장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타종행사 현장을 방문해 △행사장 및 지하철 인파관리 △응급환자 이송 △대중교통 연장운영 등 행사 안전관리대책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경찰은 교통경찰 등 300여명을 배치해 보신각 일대에 모인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원거리 우회할 예정이다.
2024.12.31 I 송주오 기자
둘로 쪼개진 광화문…"파면하라"vs"탄핵반대"(종합)
  • 둘로 쪼개진 광화문…"파면하라"vs"탄핵반대"(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광화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21일 총 130만여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탄핵 반대 집회 측은 100만 이상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이에 반해 탄핵 찬성 집회 측은 30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여의도 집회 참석 추산 인원 200만명과 비교해 급감한 규모다.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 대행진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이날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개최했다. 집회 측은 오후 5시 기준 30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4일 여의도 집회 추산 인원 200만명과 비교해 7분의 1 수준이다.이날 집회 무대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김 의원은 “윤석열만 내란 행위는 없었다. 비상계엄을 정당했다면서 공조수사본부의 수사도 거부하고, 재판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은 아니지 않냐”며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발언에 나선 신 의원은 “우리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며 “속도를 내야 한다. 여기서 속도를 붙이지 못하면 탄핵은 좌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저지 세력으로 국민의힘을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의원과 신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다.주최 측은 집회 후 명동 신세계 본점까지 행진을 이어갔으며, 참가자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흔들고 뒤를 따랐다.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이날 오후 3시20분 기준 100만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반대 집회 참석자들은 광화문역에서 시청역까지 이어졌다.이날 주최 측은 집회 현장 관리에 나온 경찰을 향해 모든 차선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개방하라고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이날 오후 2시45분께 전 차선을 참가자들에게 개방 조처했다. 이날 집최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연신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의 12·3 계엄령과 관련 ‘부정선거 때문’이라며 “192석의 야당 의원 중 절반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전 목사는 계엄령의 일종의 ‘쇼’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는 윤 대통령이 밝힌 ‘야당 경고용’이란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전 목사는 새벽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은 점, 국회의 계엄령 해제안 통과 후 계엄을 해제한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전 목사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 섭섭한 점이 많았다”면서 “계엄령을 통해 보니 정치도 천재”라고 치켜세웠다.
2024.12.21 I 송주오 기자
유모차 부대→응원봉 부대, 8년만에 바뀐 광화문 풍경
  • 유모차 부대→응원봉 부대, 8년만에 바뀐 광화문 풍경
  • [이데일리 송주오 정윤지 기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화제를 모았던 ‘유모차 부대’가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는 ‘응원봉 부대’로 이어졌다. 집회의 양상도 달라졌다. 노동가 중심이었던 집회는 K팝을 중심으로 축제처럼 진화하며 10대·20대 등 젊은층의 참여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보수단체는 2017년에 이어 올해 집회에서도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우고 있다.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 대행진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21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개최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인원 50만명으로 신고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참석했다. 응원봉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첫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여의도 집회에서 첫 등장했다. 응원봉은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AFP통신은 “K팝이 흘러나오는 시위 현장에는 참가자들이 즐겁게 뛰어다니고, 다양한 응원봉과 LED 촛불을 흔들면서 마치 댄스파티를 떠올리게 했다”라고 전했다.10·20대 등 젊은층이 탄핵 찬성 집회에 대거 참여하면서 응원봉이 8년 전 집회를 상징한 ‘촛불’을 대체했다는 분석이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는 유모차 부대에 관심이 쏠렸다. 유모차를 끌고 나와 ‘유모차 부대’란 명칭이 붙었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집회에 참여한 유모차 부대는 수대에 그쳤다. 집회 분위기도 달라졌다. K팝이 노동가의 자리를 대신했다.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는 탄핵 찬성 집회의 대표곡으로 자리를 잡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K팝을 따라 부르며 축제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편, 이날 광화문역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집회도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보수단체를 상징하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한미동맹과 안보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사용한 바 있다. 연령대에서도 차이가 났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노년층이다.
2024.12.21 I 송주오 기자
野 "尹, 체포하라"vs전광훈 "계엄령, 나라 살렸다"…광화문서 격돌
  • 野 "尹, 체포하라"vs전광훈 "계엄령, 나라 살렸다"…광화문서 격돌
  • [이데일리 송주오 정윤지 기자] 서울 광화문 일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다. 야당은 탄핵 찬성 집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하라”고 외쳤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로 나라를 살렸다”고 주장했다.퇴진비상행동이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오후 5시 기준 30만명이 참여했다.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21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집회 무대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김 의원은 “윤석열만 내란 행위는 없었다. 비상계엄을 정당했다면서 공조수사본부의 수사도 거부하고, 재판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은 아니지 않냐”며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발언에 나선 신 의원은 “우리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며 “속도를 내야 한다. 여기서 속도를 붙이지 못하면 탄핵은 좌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저지 세력으로 국민의힘을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의원과 신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다.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 목사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집회에 등장했다. 전 목사는 헌법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 저항권’이라며 “오늘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12·3 계엄령과 관련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92석의 야당 의원 중 절반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전 목사는 계엄령의 일종의 ‘쇼’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는 윤 대통령이 밝힌 ‘야당 경고용’이란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전 목사는 새벽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은 점, 국회의 계엄령 해제안 통과 후 계엄을 해제한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전 목사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 섭섭한 점이 많았다”면서 “계엄령을 통해 보니 정치도 천재”라고 치켜세웠다.
2024.12.21 I 송주오 기자
"따뜻한 커피, 핫팩 받아가세요"…광화문서도 '선결제' 등장
  • "따뜻한 커피, 핫팩 받아가세요"…광화문서도 '선결제' 등장
  • [이데일리 송주오 정윤지 기자] 여의도에 이어 광화문 탄핵 집회 인근 식당에서도 음식값을 미리 지불한 ‘선결제’ 문화가 이어졌다. 다만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선결제 매장 수와 비교해서는 급감했다. 선결제 매장과 관련한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광화문 인근 일부 매장에서도 선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시위도 밥먹고 캡처)21일 선결제 매장 지도를 나타내는 ‘시위도 밥먹고’에 따르면 광화문역 인근 한 커피숍에는 아메리카노 100잔이 선결제 됐다. 1인당 4잔까지 가능하다. 경복궁역 인근의 한 커피숍에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100잔 규모가 미리 결제됐다. 주문자는 ‘탄핵 인용’으로 탄핵 찬성 지지자로 보인다.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한 매장은 핫팩 480개를 나눠주고 있다. 핫팩 업체가 지원한 물품이다.이미 선결제 메뉴가 모두 소진된 곳도 있다. 광화문역 인근 한 국밥집에는 3종 곰탕, 육개장 20개가 준비돼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됐다. 또 다른 식당에서도 삼겹살 카레 30개, 소시지 카레 20개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겹살 카레는 매장 사장이 직접 제공한 것으로 표시됐다.다만 지난 14일 여의도 집회와 비교해서는 온도 차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여의도 집회 당시에는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 인근 식당 수십곳에 선결제가 이뤄졌다. 지난 2주간 여의도에서 집회 전후 선결제가 이뤄진 물품은 5만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이후 일부 선결제 매장의 불친절한 태도 논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커뮤니티 등에선 “늘 관광객이 많은 광화문 상권은 주말에 문을 열지 않는 여의도 상권과 달라 나눔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2024.12.21 I 송주오 기자
광화문에 집결한 시민들…"尹 파면하라"vs"尹 탄핵반대"
  • 광화문에 집결한 시민들…"尹 파면하라"vs"尹 탄핵반대"
  • [이데일리 송주오 정윤지 기자]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가 윤석열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참가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일부 주최 측은 경찰에 인파사고를 우려해 차선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이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윤석열 반노동정책 폐기, 사회대개혁실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경복궁 교차로까지 행진한 뒤 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같은 시각 경복궁역에서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가 3차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유발언에 나선 서울대생 전찬범씨는 윤 대통령을 ‘선배님’으로 지칭하면서 “헌정을 유린한 당신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아직 한줌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법정에 나와, 역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라”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광화문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저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맞불집회를 진행한다. 대국본은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을 중심으로 대통령 찬성여론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본 측은 이날 집회 초반 경찰에 “차선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모이면서 인파 사고가 우려돼서다. 이에 경찰 측은 차선을 추가로 개방해주기로 했다.한편, 윤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 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이날 서울에 진입해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행진하겠다며 상경을 예고했으나, 오후 12시 10분쯤 과천대로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서울 진입을 저지당한 상태다. 다만 오후 1시20분 기준 트랙터 3대는 서울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1 I 송주오 기자
조병규 "연임 않겠다"…우리은행 차기 행장, 이르면 28일 발표
  • 조병규 "연임 않겠다"…우리은행 차기 행장, 이르면 28일 발표
  • [이데일리 송주오 김나경 기자] 조병규(사진) 우리은행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조 행장의 연임 불가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조 행장이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면서 후임 행장 선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6명의 후보 중 최종 후보를 이르면 이달 28일 발표할 전망이다.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했다.(사진=이데일리DB)조 행장은 저번주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했다. 또 자추위에 후보 롱리스트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2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조 행장의 연임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이사들은 조 행장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도 부당대출 사건이 번지면서 임기 만료 후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행장은 자진사퇴한 이원덕 전 행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을 이끌어왔다. 임기는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우리금융지주 이사들로 구성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는 차기 행장 후보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자추위는 지난 9월 27일 첫 회의 이후 외부 전문가 인터뷰, 평판 조회, 업무 역량 평가, 심층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후보군을 추려왔다.현재 리스트에 남은 후보는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 부행장, 박장근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겸임), 이정수 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정진완 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조병열 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 조세형 은행 기관그룹 부행장 등 6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50대로 조 행장보다 젊다는 점에서 ‘세대교체’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특히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이 각각 3명으로 균형을 이뤘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은행이 두 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조직인 만큼 출신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차기 후보를 현 은행장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발표해야 한다”며 “이번 주에 최종 후보 추천을 완료할 것이다”고 말했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 부행장, 박장근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겸임), 이정수 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정진완 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조병열 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 조세형 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사진=연합뉴스)
2024.11.26 I 송주오 기자
‘건전성 관리 차원’이라며 고신용자 저리대출만 늘려
  • ‘건전성 관리 차원’이라며 고신용자 저리대출만 늘려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정두리 기자]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가계대출 관리의 하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릴레이를 펼쳤지만 오히려 인상 릴레이 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연 2%대 차주가 새로 등장했다. 은행권은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통상 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차주와 시장에선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고 신용자만 대출을 더 늘린 게 아니냐고 주장한다.31일 은행연합회의 9월 신규취급액 기준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에 따르면 연 3.0% 미만 비중은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각 0.9%로 집계됐다. 이어 신한은행은 0.3%, 하나은행 0.1%, NH농협은행 0%다. 연 3.0% 미만 차주 비중은 불과 두달 전만 해도 5대 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9월 통계는 8월에 대출이 실행된 데이터다.같은 기간 4대 은행은 전반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차주가 늘었다. KB국민은행은 7월 연 3~3.5% 미만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 비중이 27.60%였지만 9월엔 34.90%로 상승했다. 신한은행도 22.30%에서 63.20%로 급증했고 우리은행은 18.80%에서 82.30%로 무려 63.50%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이 시기가 주목받는 것은 은행권의 ‘금리 인상 릴레이’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은 7월 초 금리 인상 단행을 시작으로 이달 초까지 20여차례 금리를 올렸다. 실제 이 기간 주요 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도 올랐다. 단적인 예로 이 기간 국민은행의 평균 금리는 3.60%에서 3.65%로 인상됐다.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강화 기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 관리 원칙을 내세우며 연일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수십 차례 금리 인상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 기간에 신규 주담대 취급액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52조 2000억원에서 568조 7000억원으로 약 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4대 은행의 신규 주담대는 9조 6038억원에서 11조 4172억원으로 19% 급증했다. 이 기간 은행권의 대출 문턱은 높아졌다. 4대 은행의 대출 평균 신용 평점은 933.5점에서 941점으로 상승했다. 평균 신용 평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차주의 평점은 이보다 높은 점수에서 형성됐을 것으로 추측됐다. 즉 금리 인상 속 고평점 차주들을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졌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 상승은 연체율 관리와도 연결 지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실행일의 금리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신청한 차주들이 있는데 대출 취급시점에 금융채가 신청 시점보다 더 떨어져서 2%대로 취급된 계좌들이 나타났다”며 “원가는 대출실행일에, 가산금리는 대출신청 시점에 결정된다. 그 계좌는 6월 말부터 7월에 신청한 계좌다”고 말했다.
2024.11.01 I 송주오 기자
  • 금융당국, 2금융권 또 소집한다…풍선효과 차단 주력
  • [이데일리 송주오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속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생명·손해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모두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2금융권 실무진을 소집해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이번 회의도 가계대출 강화 이후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이 일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원 늘며 전달보다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에서는 2000억원, 보험사는 4000억원이 늘며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가 확대됐다. 이달 들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대출 외에도 개별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보험권도 위험 요인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8월 3개월 만에 가계대출 증가세로 전환한 보험권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불황형 대출’인 보험계약대출과 서민 급전으로 통하는 카드론의 증가폭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수도권 금고별 대출 물량을 70~80% 수준으로 줄이고, 보험권은 차주단위 DSR 규제를 현행 기준인 50%보다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한편, 이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급감했다. 17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 6892억원으로 9월 말(730조 9671억원)보다 7221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폭의 약 13%에 불과하다. 2020년 1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8월(9조 6259억원)의 약 8% 수준이다.
2024.10.20 I 송주오 기자
지주회장·은행장 만난 경제수장들…가계부채 관리 재차 강조(종합)
  • 지주회장·은행장 만난 경제수장들…가계부채 관리 재차 강조(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장영은 김나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금융지주회장, 은행장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등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된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심사기능과 리스크 관리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좌우한다고 했다. 그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를 취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주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내부통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횡령,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해달라”며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금융권의 고금리 이자장사를 언급하며 상생금융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도 큰 상황이다”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게 상생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했다. 시장의 평가와 국민의 시각에 유념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주문했다.금융지주 회장들은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PF, 2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약속하면서 특히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부통제와 관련해 그룹 내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서 조직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이와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금융지주 회장들은 지역과 금융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방산과 원전 등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의 수출과 관련해 금융그룹 차원에서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시중은행장과 지방은행장,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와 만나 하반기 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8개 금융지주회장 및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금융위원회)
2024.09.30 I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 시 준비한 수단 시행할 것"
  •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 시 준비한 수단 시행할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김나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된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등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김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심사기능과 리스크 관리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좌우한다고 했다. 그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의 60%를 취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할 수 있도록 지주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내부통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횡령, 불완전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해달라”며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금융권의 고금리 이자장사를 언급하며 상생금융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도 큰 상황이다”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게 상생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했다. 시장의 평가와 국민의 시각에 유념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주문했다.금융지주회장들은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PF, 2금융권 건전성) 관리를 약속하면서 특히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부통제와 관련해 그룹 내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서 조직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이와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금융지주회장들은 지역과 금융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방산과 원전 등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의 수출과 관련해 금융그룹 차원에서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으로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간담회장을 떠났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8개 금융지주회장 및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금융위원회)
2024.09.30 I 송주오 기자
이사철인데 금리 내렸다…'대출 오픈런' 촉각
  • 이사철인데 금리 내렸다…'대출 오픈런' 촉각
  • [이데일리 송주오 최정훈 기자] 9월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의 방향을 두고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당국의 강한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했지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하면서 주담대 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어서다. 시기적으로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2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주기형·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850∼5.633% 수준이다. 지난달 30일(연 3.850∼5.736%)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이 0.103%포인트 내렸다.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연 4.500∼6.471%)도 하단이 0.09%포인트, 상단이 0.07%포인트 하락했다.주담대 금리가 내린 것은 지표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변동금리 지표인 신규 코픽스(COFIX)는 3.42%에서 3.36%로 0.06%포인트 내려갔다. 혼합형 금리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3.291%에서 3.187%로 0.10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 조절을 위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려 혼합형 금리 하단은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신용대출 금리도 지표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 하락을 반영해 같은 기간 연 3.990∼5.990%에서 연 3.890∼5.890%로 상·하단이 0.1%포인트씩 내렸다. 긴 연휴와 각종 규제 영향으로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9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28조 869억원으로 8월 말(725조 3642억원)보다 2조 7227억원 늘었다.2020년 11월(9조 4195억원)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던 8월 증가 폭(9조6259억원)의 약 27% 수준이다. 현재 증가 속도대로라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많아야 약 4조1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8월의 절반 이하(약 43%) 수준이다. 집 구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증가세도 주춤해졌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이달 들어 19일까지 새로 취급한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담대 총액은 3조 425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601억원 규모로 8월(2491억원)의 64% 수준이다. 추석 연휴 사흘(16∼18일)을 뺀 16일을 기준으로도 하루 평균 1902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반년 전 3월의 4대 은행 하루 평균 증가 폭(1944억원)과 비슷하다.가계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했지만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시행한 임대차보호법의 갱신 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이사 등 주택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주택 수요 증가는 대출 수요를 동반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탓에 금융당국도 10월 가계부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추석 이후 가계대출이 늘어난 해가 16개년에 달했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 조짐을 보이면 강력한 대책을 적기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은 시장금리가 급격히 내리진 않으리라 예상하면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예고돼 있어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22 I 송주오 기자
금감원 "알리에 고객정보 유출" vs 카카오페이 "적법한 절차 따라 제공"
  • 금감원 "알리에 고객정보 유출" vs 카카오페이 "적법한 절차 따라 제공"
  • [이데일리 송주오 최정희 기자] “알리페이와의 위·수탁 관계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했다.”(카카오페이)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했다.”(금융감독원)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넘긴 고객정보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금감원과 카카오페이 간의 설전이 뜨겁다. 금감원과 카카오페이는 13일 보도참고자료와 입장문을 각각 발표하고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고객정보에 대한 불법적 요소에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해 전체 고객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지난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총 542억건(4045만명)에 달한다.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계정ID, 핸드폰번호, 이메일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거래내역 등이다. 또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고객신용정보 등의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지만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결제 이용 때마다 카카오계정ID와 주문정보, 결제정보를 제공했다. 지금까지 누적 5억 5000건을 제공했다.카카오페이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요구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앱스토어는 여타 해외 가맹점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부정 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고 애플은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함에 있어 알리페이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정보 제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를 이전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정보를 암호화해 전달했기 때문에 부정 결제 확인 용도 외 사용이 불가하다고 했다.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속해 있는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다”며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했다.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NFS(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알리페이가 위탁사무처리 대가 외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카카오페이의 관기·감독에서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아울러 카카오페이의 암호화 수준이 낮아 일반인도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복호화가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탓에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암호화를 했더라도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3 I 송주오 기자
불 지핀 보험개혁…실효성은 좀 더 두고봐야
  • 불 지핀 보험개혁…실효성은 좀 더 두고봐야
  • [이데일리 송주오 최정훈 기자] 앞으로 임신·출산도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보험 가입 편의성도 개선한다. 보험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하고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체감형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시장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위원회는 8일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외국인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국민체감형 보험상품의 개선을 논의했다.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의 영역으로 끌고 오기로 했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에 대해 보장하는 구조다. 이런 탓에 임신·출산이 우연한 사건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보장 영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왕절개 등은 보험 부지급 사유 중 하나였다. 일반적인 보험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며 “판례상 보험사고로 볼 수도 있지만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이어서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무사고 보험금 환급도 허용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처럼 무사고 시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이익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위험감소 물품은 2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공해야 한다.현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진행하는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필요 사항에 대해선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진행하고 별도의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의 풀’도 구성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청구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절된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대리운전기사 보험 상품에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해결했다. 또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인수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높아지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보험업계의 진출도 수월해진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인력·물적 시설 등 신규투자가 보험사의 건전성을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안내자료 발간과 외국어 지원 인력을 보험사별로 체계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 시 해외 보험 가입 경력 인정을 강화해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국내 공항에서 출발한 국제 항공기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공기 지연 지수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 운송 불이행·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은 출국 7일 이전으로 제한하고, 중복 가입도 금지된다. 보험업계의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한다. 보험개발원이 상병통계를 입수해 보험사에 통계를 제공해 맞춤형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을 두고 살펴야 한다고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게 없다. 그동안 언급된 내용을 종합한 수준으로 선언적인 내용이다”고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2024.08.08 I 송주오 기자
'머지 사태' 잊었나…'티메프 사태' 또 뒷북 친 당국(종합)
  • '머지 사태' 잊었나…'티메프 사태' 또 뒷북 친 당국(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관련해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산 자금이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하게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금감원의 책임론을 지적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국을 대표해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산 주기 관련 규정에 대해선 우선 자율 협약 형태로라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까지 겪어놓고도 이와 유사한 이번 사태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뒤늦게 ‘에스크로 계약’을 대책으로 들고 나왔다.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밝힌 티몬과 위메프가 보고한 미정산 대금 규모는 약 1700억원 정도다.금감원은 이날 주요 카드사도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할부 철회나 항변권 수용을 요구하라며 ‘선 환불 후 취소’를 강요해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카드사로서는 관련 손실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PG사에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는 ‘카드사-PG사-티몬·위메프’로 연결된 구조인데 카드사는 PG사를 거쳐야만 카드 결제·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감원이 급한 불 끄자고 책임 없는 카드사에 손내밀게 아니라 근본적인 책임 주체인 큐텐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고안하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금감원의 감독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판매 대금이 모회사의 인수합병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금감원이 전자상거래업체를 들여다보는 부분은 상거래 업무 적정성이 아니라 지급 결제 부분으로 제한돼 있다”며 “판매 대금이 어느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업계에선 모회사인 큐텐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그룹 전반의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분석이 제기되는데 금감원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밝힌 것이다.서지용 교수는 “머지 포인트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제도 등 예방책을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정부가 실기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자 위메프도 이날부터 소비자 환불 작업에 돌입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오늘 내 환불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위메프와 달리 티몬에선 본격적인 환불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불안감은 여전하다.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룸실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7.25 I 김국배 기자
김병환 "DSR 제도 내실화로 가계빚 관리…금투세 폐지해야"(종합)
  • 김병환 "DSR 제도 내실화로 가계빚 관리…금투세 폐지해야"(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최훈길 기자] 이달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법위 내에서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자금이탈을 우려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총선이 야권의 대승으로 끝난 이후 동력을 잃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부동산 PF 시장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현실화하면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꼽았다.김 후보자는 금융권의 금융사고는 근본적으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는 “국민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금산 분리에 대해선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는 현재 기업 지배 구조를 고려할 때 금산 분리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블록체인(분산저장기술) 등 디지털 환경변화를 금융이 선도하는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금융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집중할 시기’라며 국정과제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단호한 뜻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횡재세도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아울러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증권범죄 제재를 강화하고 수단을 다양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7.21 I 송주오 기자
고삐풀린 주담대 다시 은행 조이기…당국,은행 현장점검 압박
  • 고삐풀린 주담대 다시 은행 조이기…당국,은행 현장점검 압박
  • [이데일리 송주오 정두리 기자]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내세워 은행권이 스스로 가계대출을 줄이도록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올려 수요 조절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일 국내 17개 은행 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해 종합점검을 할 예정이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의 적정성,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과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처는 가계대출이 최근 두 달 새 1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과열모습을 보여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금리 인하를 주범으로 보고 있다. 이 부원장은 “4월 이후 은행권 대출금리 하락과 일부 국지적인 주택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지난 1월 3.99%였지만, 지난 6월 주답대 3.67%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 2100호에서 1만 9800호로 늘었다.금융당국의 경고에 은행권은 즉각 반응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고정형 금리를 3.00∼4.40%에서 3.13∼4.53%로, 변동형 금리를 3.65∼5.05%에서 3.78∼5.18%로 0.13%포인트씩 올렸다.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주담대 고정형의 감면금리 폭을 최대 0.2%포인트 축소 조정했다. 이로써 하나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말 3.183~3.583%에서 이날 3.337~3.737%로 올랐다. 신한·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금리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도 ‘울며 겨자 먹기’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인상 외에는 이를 관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금리 조정을 통한 수요 조절이 유일한 수단이어서 당국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정이 대출 수요를 끌어낸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스트레스 DSR이다.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은 지난 2월 1단계를 적용했고 애초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9월로 연기했다. 스트레스 DSR을 100% 적용하는 3단계는 내년 7월로 7개월 늦췄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을 통한 지원방안을 포함하자 당국에선 정책 엇박자를 우려해 스트레스 DSR 시행을 늦췄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틀어막으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감원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스트레스DSR 시행을 연기하면서 부동산 대출 수요를 자극한 당국의 정책 방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24.07.03 I 송주오 기자
예보료율 연장·보험료 카드납부안에 쏠린 눈
  • 예보료율 연장·보험료 카드납부안에 쏠린 눈
  • [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기자] 금융권의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오는 8월 말 일몰을 앞둔 예보료율 한도 연장안과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각각 발의돼서다. 두 법안은 금융권 현안이지만 국회 상황과 업권 간 대립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현 예보료율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은 0.4% 등이다. 일몰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만약 일몰되면 1998년 이전 적용하던 업권별 요율(은행 0.05%, 금융투자 0.10%, 저축은행 0.15%)로 낮아진다. 이러면 예보의 수입은 최대 8000억원 감소한다.예금보험공사는 예보료율 한도 연장을 올해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속 가능한 기능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변수는 국회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지난 국회처럼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예보료율 연장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보험업계와 여신업계도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정문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료 카드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보험사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카드 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 카드 결제 공시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카드 결제 비율은 여전히 낮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보사는 전체 상품 중 3.8%, 손보사는 30.5%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품 대부분은 자동차보험료 이 외엔 신용카드 자동결제가 불가하다. 관건은 카드 수수료다. 현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 초반대로 책정된 가운데, 보험업계는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는 수익성 유지를 위해 내릴 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다.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종신보험만 봐도 월 납부액 20만원, 10년납이면 2000만원인데 현재 카드 수수료율을 고려하면 40만~50여만원을 카드사에 내야 한다”며 “업계 종신보험 가입자 수만 해도 수백만 명인데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수수료율 조정이 필수다”고 설명했다.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겐 아직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없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봐도 신용카드 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는데 수수료율은 보험사가 대는 근거 없는 핑계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2024.06.27 I 송주오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