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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시정연설 키워드 '사회적 약자·안보협력·핵심 기술 확보'(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보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핵심 전략기술 지원’ 등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고한대로 회의장에 불참했으며,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우선 건전재정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배경으로 정치 목적에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했다고 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최대 지급액을 인상했고, 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7000곳에는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실행하겠다고 했다.장애인 수당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2000대를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설과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6000만원의 긴급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도 1조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에 4조 9000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신규 노선을 추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 국방력의 강화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사병월급은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인 월급을 내년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글로벌 전략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尹 "새마을운동, 자유·연대 기반한 성공적 개발협력모델"(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새마을운동은 자유와 연대에 기반한 성공적인 개발협력모델”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염원과 함께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가난 극복의 국민실천 운동으로 시작됐다. 2009년 시작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유엔 등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개발협력모델(ODA)로 거듭나 현재 28개국 158개 마을에서도 실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새마을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유난히도 피해 복구와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았다”며 “그럴 때마다 녹색 조끼를 입은 회원 여러분이 늘 함께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강원도와 경북지역의 산불 현장, 중부지역의 집중호우 현장, 그리고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현장에도 새마을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는 천마스크 120만 장을 직접 제작했고 지도자들께서 방역 활동에 앞장서 주셨다”며 “지금도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과 집 고쳐주기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글로벌 경제 개발협력 모델의 자산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개발협력 모델로 거듭나서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148개국 6만3000여 명의 해외 지도자가 새마을 교육을 받았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새마을 지도자와 청년 봉사단들이 28개 나라 158개 마을에서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지난 유엔 연설에서도 밝힌 것처럼 원조받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국격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익조차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새마을운동을 통한 ODA 프로그램 강화를 약속했다.한편,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열린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새마을동아리 회원 등 8000여명이 참석했다.
- 尹 "강력한 한미일 협력으로 국민 안전 챙길 것"(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그저께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4000km,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괌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주요 전략,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다. IRBM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다음 임지로 진행하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젯밤 8시경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다”고도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와 통화에서 안보협력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아 일본 조야 여론을 보면 다양한 국제적인 당면 현안에 대해서 함께 헤쳐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의 조속한 정상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을 언급하지 않을까 싶다” 말했다. 이어 “어떤 얘기가 지금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주제가 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른다”며 “어떤 언급할지 알 수 없지만 어제 일본 국회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을 기시다 총리가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저께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관련해서도 일본에서 난리난 모양”이라며 “안보현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나”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민생 챙기기 행보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제 9번째 민생경제비상대책회의를 상주 스마트팜 센터에서 가졌다”며 “농업의 미래는 청년이라는 코드, 디지털 전환이라는 코드, 그다음에 농업 경영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세 가지 관점에서 농업의 미래를 논의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어제 제가 콤바인에 올라타서 보니까 일반벼는 한 2주일 있어야 되고, 이제 찰벼를 수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도정을 앞두고 있는 쌀을 농민들과 만져보면서 금년에 홍수·태풍·무더위에 양식을 생산하기 위해 땀 흘려 고생하신 농민들의 수고를 가까이서 느꼈다”고도 언급했다.그러면서 “지금 안보나 경제나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인공지능(AI)·디지털 산업, 첨단산업, 또 농업을 첨단화하는 부분을 빈틈없이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 보장된 장치”라고도 했다.아울러 ‘윤석열차’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겼다.
- 尹. 美·日 정상과 짧은 만남…성과는 '물음표'
-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해외순방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인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인플레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서는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물은 없었다. 현안과 관련해 양국의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미,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협력..북핵 공조도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뉴욕에서 2차례 짧은 만남을 가졌다. 이번 해외순방의 첫 일정이었던 영국 런던에서의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최 리셉션까지 포함하면 총 3차례 조우했다. 윤 대통령은 3차례의 만남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와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밝혔다.아울러 한미 정상은 필요 시 양국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에 예정돼 있던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뉴욕 체류 기간을 단축, 회담이 아닌 환담 형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의 논의가 환담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현안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는 이뤄질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이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 배경이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뒤 회의장을 걸어나오면서 함께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말했다. 이 발언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칫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할 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일즈맨’ 尹, 예정된 기업행사는 불참기시다 총리와의 약식회담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뉴욕의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개최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에 공식 참석했고, 윤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가면서 약식회담이 성사됐다. 통상 양국이 합의한 장소에서 만남이 이뤄지는 방식과는 다르다. 이런 탓에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이 찾아와서 만남을 승낙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은 극적이었지만, 회담 내용은 단편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두 정상은 30분간 이뤄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과거사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다뤄지지 않았다.양국 정부는 회담의 성격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약식회담’이라며 2년 9개월 만의 한일 정상의 만남을 강조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표현했다. 사전에 의제를 정하고 만나는 공식 회담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회담 장소에는 양국의 국기도 배치되지 않았다.이상환 한국외대 교수는 해외순방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다시 말해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한편 일정상의 의전 문제도 발생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참을 통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예정에 없던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직접 ‘세일즈맨’이 되겠다며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