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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추석 전 완벽히 수해복구 하라"…물가 관리도 당부(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앞서 오전에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결과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물가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신영호 농협유통 대표이사(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진열된 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수석은 “정부는 시설 피해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석 연휴 전 완료를 목표로 재정·세제·금융 분야를 망라해 신속·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호우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 재난지역 요건 충족이 확실시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선포하겠다”고 강조했다.최 수석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긴급한 복구 수요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가용 재해 대응수단을 총동원해 지체 없이 대응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집중호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위험지역 정비, 빗물 터널, 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재해기반 시설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시장 공급, 할인 쿠폰 지원 등을 할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날 대책회의 이후 하나로마트를 직접 방문해 시민들과 나눈 얘기도 소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식료품 매장을 방문, 주요 성수품 수급, 가격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시민과 대화에서 장바구니 물가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라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식아동·독거노인·장애 이웃들을 위한 급식지원, 도시락 대체수단 마련 등을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체불임금 방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등도 언급했다.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면서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野 '전화점검' 비판에 "재난상황, 정쟁도구 시도 유감"
- [이데일리 송주오 박기주 기자]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비판과 관련 “재난 상황마저 정쟁 도구화를 시도하는 조오섭 민주당 논평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주요 내용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방한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반박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됐다는 주장도, 집에 갇혀 아무 것도 못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며, 총리, 내각, 지자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피해상황을 점검했고, 호우 피해 현장에 나가 피해 이재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재난 위기 극복은 정쟁이 아닌, 초당적 대책 마련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보를 멈춰달라”고 덧붙였다.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7분이 사망하고 6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을 더 안타깝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위기 대응 자세”라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어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주택 주변이 침수돼 출입이 어려워 자택에서 통화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며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도대체 전화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무능력한 정부, 무기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 보인다”며 “취임 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고, 대통령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고 꼬집었다.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참으로 구차해 보인다. 그런 논리라면 NSC 위기관리 센터등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은 24시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 "전화로 뭘 점검하냐" 비판에 대통령실 "대통령 있는 곳이 상황실"(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수도권 집중호우에도 자택에서 움직이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화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고 반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7분이 사망하고 6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을 더 안타깝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위기 대응 자세”라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어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주택 주변이 침수돼 출입이 어려워 자택에서 통화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며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도대체 전화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무능력한 정부, 무기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 보인다”며 “취임 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고, 대통령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고 꼬집었다.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참으로 구차해 보인다. 그런 논리라면 NSC 위기관리 센터등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은 24시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대표 후보인 강훈식 의원은 “102년 만의 폭우다. 일분일초를 다투는 국가 재난 상황 앞에, 재난의 총책임자, 재난관리자여야 할 대통령이 비 와서 출근을 못 했다고 한다”며 “청와대를 용산 집무실로 옮길 때, 국가안보에 전혀 문제없다고 자신했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인데, 향후 비상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벙커에 접근해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통령실은 이같은 비판에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하면 보고나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집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든 충분한 정보를 보고받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결국 대통령 있는 곳이 상황실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번갈아 통화하며 실시간으로 비 피해 상황을 보고 받았다.윤 대통령은 광화문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수해 현장에 가기 위해 경호팀에 동선 확인 지시를 내렸지만 자택 주변 도로가 막혀 갈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는 한밤중 주민의 불편을 일으킬 수 있어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韓-인니, 경제안보 협력 강화 맞손…첨단산업 전략적 연대 구축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8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에 공감했다. 또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인니 분담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취재단)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는 조코위 대통령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소재인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상회담 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니 투자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녹색 산업분야의 투자 촉진, 기술개발 및 이전 등 우리 기업들의 인니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니 정부는 친환경 투자 과정에서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동남아 지역 투자 중 인니는 246억달러(32조169억원)로 베트남(439억달러, 57조1358억원), 싱가포르(372억달러, 48조4158억원)에 이른 3위 국가다.340억달러(44조2510억원) 규모의 인니 행정수도 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약속했다. 양국은 인니 신수도 이전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수도이전·개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디자인, 도로·교량·수자원·댐 등 공공사업 및 주택개발 관련 협력, 시범사업 추진 등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토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인프라, 주택건설, 스마트시티,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 이날 오전 포스코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및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스틸과 철강 생산 능력 확대 및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건설 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은 향후 5년간 공동으로 35억 달러(약 4조5600억원)를 투자해 2014년 가동을 시작한 크라카타우포스코의 제2고로와 냉연공장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를 기반으로 인니의 신수도 건설에 참여키로 했다.다만 양국의 현안인 KF-21 분담금 미납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양국 정상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수준에 그쳤다.현재 인니 정부는 5년째 KF-21 개발 관련 분담금을 5년째 연체 중으로 총 800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총 부담금액 1조6000억원의 14.2%인 2272억원에 불과하다. 인니는 지난해 전체 분담금의 30%를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요구했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