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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사장단 만난 산업차관 "제2 창사 수준으로 사업재편"
  • 발전5사 사장단 만난 산업차관 "제2 창사 수준으로 사업재편"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9일 발전 5개사 신임사장단을 만나 ‘제2의 창사’ 수준의 과감한 사업재편을 주문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 회의실에서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최 차관은 이날 동서·남부·서부·중부·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 신임 사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질서 있는 석탄 발전 전환을 발전사의 핵심 경영 목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말 태안화력 1호기의 폐지를 시작으로 2039년까지 발전 5개사가 보유한 석탄발전기의 75% 이상이 폐지할 예정이다. 이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전 5개사가 생존하려면 고탄소 중심의 사업구조를 탈피하는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양수 등 대체건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에너지 투자 확대 △석탄발전 인프라 재활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산업부와 발전 5개사는 질서있는 석탄발전 전환을 위한 협의체(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 5개사의 사업재편 및 석탄발전 인프라의 재활용 계획을 바탕으로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최 차관은 “폐지 이후 남겨지는 발전설비, 송전선로, 발전소부지 등도 국가와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전력계통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활용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석탄발전의 전환은 단일 부처와 발전사만의 과제가 아닌 지역사회·근로자 등과 연결된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공동 과제”라면서 “신속한 로드맵 수립으로 발전 5개사의 과감한 사업구조 재편을 촉진하고, 석탄발전 폐지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왼쪽부터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사진=산업부)
2024.11.19 I 윤종성 기자
국표원 "2031년까지 차세대 반도체 국제표준 39종 개발"
  • 국표원 "2031년까지 차세대 반도체 국제표준 39종 개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외 반도체 표준 전문가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JEDEC),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글로벌 반도체 표준을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사진=로이터)포럼에서 삼성전자는 △SEMI의 반도체 제조 공정의 효율과 품질 극대화를 위한 로봇 운영 △통신·데이터추적과 같은 자율공장(Autonomous Fab) 표준화 작업반(WG) 동향 △JEDEC의 저전력 D램(LPDDR6) 표준 규격이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했다. 반도체 공장 자동화 기업인 피어 그룹은 매년 증가하는 반도체 제조 공장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SEMI의 작업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공장 보안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표준 개발 등 주요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국표원은 포럼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한 분야인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 △IEC에 제안한 인공지능용 반도체 ‘뉴로모픽 소자 특성평가’ 표준의 개발 성과 등을 발표했다. 반도체 표준화 전략은 2027년까지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 15종, 2031년까지 총 39종을 개발하고, JEDEC, SEMI와의 협력 등 글로벌 표준화 우호국 확보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국제기구에서 표준 리더십 강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8 I 윤종성 기자
'2024 한국에너지대상' 개최…유공자·단체 125점 포상
  • '2024 한국에너지대상' 개최…유공자·단체 125점 포상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24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6회째를 맞은 ‘한국에너지대상’은 대한민국 에너지 부문 최대 규모의 시상식으로, 정부는 이 행사를 통해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유공자 및 단체 등 총 12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인버터를 개발·보급해 에너지효율 향상 및 국산 기술 진보에 기여한 이상준 LS일렉트릭 전무가 수훈했다.철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 폐식용유 기반 바이오디젤 생산기술을 확보해 바이오 중유 등 폐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한승욱 DS단석 대표, 석탑산업훈장은 동탄 열병합발전소 적기 준공 및 한난형 플랜트 자동화 구현으로 전력계통 안정화 및 친환경 지역난방 보급에 기여한 박진규 지역난방공사(071320) 안전기술본부장이 각각 수상했다.이호연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축사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은 높여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8 I 윤종성 기자
남동발전, 중간 접속없이 '1㎞ 전력케이블' 한번에 설치…'국내 최초'
  • 남동발전, 중간 접속없이 '1㎞ 전력케이블' 한번에 설치…'국내 최초'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1㎞가 넘는 전력케이블을 한번에 설치 할 수 있는 ‘초(超)장조장’ 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 초장조장 시공 기술교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남동발전)한국남동발전은 신규 건설 중인 고성천연가스 발전소에 설치될 지중선로 약 1040m 구간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 길이의 전력케이블을 설치하는 ‘초장조장’ 기술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조장은 전력케이블을 중간 접속 없이 한 번에 설치하는 길이로, 이 중 초장조장 기술은 1km 이상 한 번에 포설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뜻한다. 국내에서 초장조장 기술이 적용된 사례는 지금껏 없었다. 이번 초장조장 기술 적용은 345kV(킬로볼트) 규모의 특고압 전력을 종전 최대 길이 대비 약 2배 가량 연장해 적용하는 도전적인 기술이다. 기존 국내에서 한번에 설치한 지중선로 길이는 평균 500m 내외로, 1km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 기술에 비해 기술력 확보가 저조했다. 이에 남동발전은 고성천연가스 발전소 지중선로 설계에 앞서 국내 초장조장 기술수준 파악을 위해 국내 케이블 전문기업 개별 방문 면담, 전력케이블 생산, 운송, 시공, 검사 전 과정을 검토했다. 이후 기술설명회를 갖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기술 규격화, 초장조장 기술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선진기업과 지중선로 초장조장 기술교류 등을 가졌다. 또한 시공현장 방문, 분야별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기술의 완성도를 높였다. 남동발전은 약 2년간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초장조장’ 기술 규격화를 이뤄냈고, 대한전선(001440)과 순수 국내 기술의 ‘초장조장 ’의 기술을 설계에 반영해 국내 기술 규격화에 성공했다.남동발전 관계자는 “이번 기술 도입으로 중간접속함을 최소화 또는 생략할 수 있어 건설비 절감은 물론 공기 단축, 선로 고장 가능성까지 낮출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발전사업 뿐 아니라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국내 모든 기업이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5 I 윤종성 기자
국표원 "2028년까지 양자기술 국제표준 11종 제안 목표"
  • 국표원 "2028년까지 양자기술 국제표준 11종 제안 목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평가받는 양자기술의 표준화를 논의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제2회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을 열고 양자기술의 산업화에 대비해 국내외에서 추진할 표준화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출범한 포럼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37년 만에 함께 구성한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JTC3) 설립 △JTC3 초대 한국인 의장직 수임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요국들이 국제표준을 만드는 작업반을 설립하는 등 리더십을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 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양자컴퓨팅은 미국·프랑스 △양자통신은 한국·중국 △양자센싱은 한국·미국 등이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국표원은 양자센싱 분야에서 ‘단일광자 광원의 유효성 평가방법’ 신규 표준안 등의 우리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표원은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한 ‘양자기술 표준화 로드맵(안)’을 공유하고, ‘양자 중력계의 유효성 및 신뢰성 판단 표준’ 등 오는 2028년까지 추진할 11종의 표준화 항목을 발표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세계 각국이 양자기술의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선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4 I 윤종성 기자
인천 주안·부평 산단 입주사에 '시뮬레이션 SW' 무상 보급
  • 인천 주안·부평 산단 입주사에 '시뮬레이션 SW' 무상 보급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에 입주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위해 공공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SW)를 무상 보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시뮬레이션 SW 개발 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인천 주안·부평 산단의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수행 기관인 인하대, 청운대, 폴리텍Ⅱ대학이 ‘인천 소부장 제조기업 DX를 위한 기업 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14일 밝혔다.디지털 전환의 최대 걸림돌로 매출 대비 과다한 SW 도입 비용을 꼽는 소부장 기업들이 많다. 소부장 기업은 납품 전 제품의 신뢰성 테스트 등을 위해 고가의 외산 SW를 활용하는데, 영세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SW 도입 비용에 지불하는 상황이다. 이번 MOU 체결로 인천 주안·부평 산단에 입주한 기업 약 3000여 곳과 2만4000여 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 시뮬레이션 SW가 무상 보급된다. 제조 현장까지 SW 확산시 연간 약 10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주안·부평 산단은 지난 50여 년간 지역 산업의 중추 역할을 맡아온 산단이다. 지난해 4월에는 혁신 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해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됐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 향후 전국 노후 산단·기업에 공공 시뮬레이션 SW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SW보급 확대는 물론, 소부장 기업의 만족스러운 SW 활용을 위한 맞춤형 유지보수(업그레이드)와 기업 컨설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4 I 윤종성 기자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준공식…'상업운영 본격화'
  •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준공식…'상업운영 본격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의 준공식을 갖고 본격 상업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가운데)이 14일 울산 석유 비축기지를 방문해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왼쪽)으로부터 석유 비축기지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KET는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이 함께 있는 국내 최초의 복합 에너지터미널로, 2013년 여수 석유 저장시설(오일허브코리아여수)에 이어 두 번째로 준공된 국내 에너지 거점 시설이다. 향후 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시설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의 저장터미널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부는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종합보세구역 내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허용 등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석유 비축기지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터미널 설계·건설에 기여했으며, SK가스는 울산 지역 최초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구축을 제안해 터미널의 상업성을 확대했다. KET는 현재 석유·가스 저장시설(총 440만 배럴) 모두 대여 계약을 마친 상태다. 170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저장시설은 해외 트레이더사의 석유제품 트레이딩 등에 활용하고, 270만 배럴 규모(20만톤)의 가스 저장시설은 울산 소재 국내 기업의 신규 발전·산업 연료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KET는 정책적 노력을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민간부문의 창의성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 모범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에너지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신해나가고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4 I 윤종성 기자
"관세만으론 美무역적자 메우기 역부족…트럼프, '弱달러 정책' 펼 것"
  • "관세만으론 美무역적자 메우기 역부족…트럼프, '弱달러 정책' 펼 것"
  • [이데일리 윤종성 경제전문기자] “트럼프 1, 2기 행정부의 정책 지향점은 관세를 통한 압박, 세제 감면,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정도와 스케일, 속도에 있어 격차가 클 겁니다. 관세만으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어렵다는 걸 알기에 환율, 즉 달러의 평가절하를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주요 통상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미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하며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232조 협상, 201조 세탁기 세이프가드 등에 직접 참가했고, 2021~2022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통상전문가다. 미국 워싱턴DC에 거주 중인 그와의 인터뷰는 수차례 서면과 전화로 진행됐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격이 당분간 중국, EU, 멕시코에 집중될 것”이라며, 당장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다만 “한국의 경우 소규모 개정이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걸 아는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신속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편관세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보편관세 예외 인정을 받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여 선임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트럼프 1, 2기 행정부의 경제, 통상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나. △정책의 지향점은 관세라는 통상정책 수단을 통한 압박,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정도, 스케일, 속도에 있어 격차가 클 것이다. 1기에서는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 철강에 대한 232조 관세 등 특정 분야로 제한한 반면, 2기 공약인 보편관세, 대중국 관세,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철회 등은 관세 인상의 폭과 범위 등에 있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가톤급 조치들이다. 관세만으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어렵다는 걸 알기에 무역적자 대상국들에게 환율, 즉 달러의 평가절하(약달러)를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주요 통상 정책 수단으로 적극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1기에서는 트럼프가 추진하려던 관세조치들이 공화당의 기존 세력과 관료 등에 부딪혀 좌절되거나 약화된 경우가 많았는데, 2기에서는 충성심이 검증되고 1기에서 충분한 정책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속전속결로 취임 100일 이내 최대한 성과를 내려고 몰아붙일 것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긴장도가 높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중국, 멕시코, 유럽연합(EU)이다. 한국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대미 무역흑자, 자동차 분야 역조,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 등의 개별 사안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볼 때 트럼프 1기보다 2기에서 한국의 위치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본다. -한국의 위치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8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미국 내 한국기업 투자, 한국 브랜드, 음식, 문화 등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위상이 비교가 안 되게 높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투자 없이 미국 혼자서 제조업을 재건하기 어렵다.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을 실용적으로 관리하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잘 살려나간다면 윈-윈 기회도 만들 수 있다. 그렇다고 안심할 위치는 아니다.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미국 기준에서 보면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에 이어 8번째로 큰 나라다. 특히 중서부 지역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동차 분야의 흑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선거 기간 내내 25% 관세를 부과한 트럭의 경우 미국 기업이 아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여러 번 했다. 자동차 수입관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대미 무역흑자 증가를 빌미로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는 한국과의 통상이나 한미 FTA 관련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는 2016년 유세에서는 “한미 FTA는 힐러리 클린턴이 만든 끔찍한 협정”이라 칭했고, 취임 후 바로 한미 FTA를 공격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주도했던 트럼프 1기 인사들은 한국의 경우 소규모 개정이라도 공청회, 국회절차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보다) 보편관세 등의 방식을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보편관세가 모든 국가 또는 무역적자 대상국을 대상으로 부과된다면 예외 인정을 받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폐기 가능성은.△칩스법은 공화당, 민주당 모두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는 어렵다. 다만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상 보조금 혜택 등을 유지하는 대신 기업들에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IRA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견해는 잘 알려져 있지만, 배터리, 수소 등은 미래 첨단기술이라 미국이 포기하지 못한다. 전기차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도 무시 못할 것이다. 소비자 보조금 등 일부는 변경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 폐기는 안 할 거라고 본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우리에게 기회 요인은?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국내 제조업 재건, 기술 개발 협력 등에 있어 중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한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향후 미국의 보호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미 투자, 인수합병, 한미간 공급망, 기술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될 것이므로 미국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수산업, 조선산업 분야의 대미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 큰 기회가 열릴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정상간 첫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언급했다. △미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미중 패권경쟁에서 절대적 열위를 보이는 조선 등의 제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끌어와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면서 국가안보도 강화하겠다는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의 현실 적용이다. -정부와 기업에 건네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변화된 통상환경 하에서의 핵심은 산업과 기술 경쟁력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한미간 상호 보완성이 폭발적인 대미 투자와 협력 확대로 이어져 지정학 시대 경제안보의 버팀목이 됐듯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제조업 분야의 대미 투자는 한국이 가진 최대의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투자 결정에 있어 정치·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발표 시점과 방식 등을 결정할 때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글로벌 기업들은 대미투자 소식이 트럼프가 주로 보는 폭스 뉴스에 보도되거나, 트위터(현 엑스)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Thank you’(감사) 메시지를 받으려 많은 물밑작업을 했다. ◇여 선임위원은… △1969년 출생 △서울 경동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경영학 석사 △행시 36회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세계은행(IFC) 선임투자정책관 △주미합중국대사관 상무관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특별위원 △하버드 케네디스쿨 기업정부센터 선임위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2024.11.14 I 윤종성 기자
"페북 견제하려 틱톡 구제도 불사…中규제, 강력하되 신축적일 것"
  • "페북 견제하려 틱톡 구제도 불사…中규제, 강력하되 신축적일 것"
  • [이데일리 윤종성 경제전문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對中) 견제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처럼 일관되고 정교한 경제안보 조치보다는 사안에 따라 거래적으로 신축성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의 틱톡(Tiktok) 앱에 대해 허용 의지를 보인 것에서 짐작 가능합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직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국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일치하지만, 세부 전략에선 다른 방향을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 의회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 스마트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지난 4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금지될 예정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 의견을 내 주목된다. 트럼프도 대통령 재직 당시 틱톡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지만, 지금은 입장을 바꾼 상태다. 트럼프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했던 악연이 있는 메타(페이스북)와의 경쟁을 위해 중국 기업인 틱톡을 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반적인 대중국 규제의 강경 기조는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봤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분열된 미국 정치환경 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가 대중 강경책”이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동맹국들의 화웨이 5G 장비 설치를 금지하도록 압박했던 것보다 대폭 강화된 디커플링(탈동조화) 조치를 들고 나올 수 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조치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21세기 초반 패권국이었던 영국과 신흥국이었던 미국의 패권경쟁은 수 십여년 지속하다가,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국제질서가 안정됐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무역갈등은 패권경쟁의 큰 그림 하에서 핵심기술, 공급망 등으로 계속 전선을 넓히고 강도를 높여가며 수 십년 이어질 상수로 본다”고 부연했다. 격화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여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여년 중국과 긴밀한 무역투자 및 기술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던 상호보완적 관계는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면서 “앞으로 수 년간은 중국에 과다의존하면 생긴 리스크를 줄이면서 역동적·혁신적인 미국 경제와 제조업,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상호보완성을 새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할 수는 없다”며 “중국의 기술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앞서나가는 부분은 더 빨리 달아날 수 있도록 경주하는 한편, 중국에 추격당한 부분은 중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실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의 관세 공약에 대해선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법제에는 국가안보나 긴급경제위기 상황 하에서는 의회 없이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소송이 붙을 수 있지만, 대법원도 대통령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관련된 정책 판단의 경우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10% 보편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면서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하자 서독, 일본 등의 환율절상을 위한 협상의 레버리지로 10% 보편관세를 매겼고, G10 국가들과 환율 협상을 시작해 결국 엔화의 17% 인상에 합의하면서 4개월 만에 보편관세를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4.11.14 I 윤종성 기자
산업장관, 車·배터리 간담회…트럼프 신정부 영향 점검
  • 산업장관, 車·배터리 간담회…트럼프 신정부 영향 점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은 13일 자동차·배터리 산업계와의 연이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배터리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신(新)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기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각 업종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자동차업계 간담회에는 김일범 현대차(005380) 부사장, 강남훈 자동차산업협회장, 이택성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한진 한국외대 교수 등이, 배터리업계 간담회에는 이석희 SK온 대표,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 부사장, 박진 삼성SDI(006400) 부사장, 이병희 엘앤에프(066970) 사장, 김장우 에코프로비엠(247540) 부사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각각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우리 기업이 미국의 첨단 제조산업 분야에 지속 투자 중이고 현지 부품 공급망을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안 장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업종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미국 시장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대외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을 이뤄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조선, 철강, 반도체업계와도 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업계와는 ‘민관 대미협력 전담반(TF)’을 구성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024.11.13 I 윤종성 기자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남부발전, '2035 뉴 비전' 선포
  •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남부발전, '2035 뉴 비전' 선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남부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미래를 밝히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라는 새로운 미래상을 담은 ‘2035 뉴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13일 발표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이 지난 12일 부산 본사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임직원들과 비전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사진=남부발전)남부발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글로벌 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미래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과 경영전략 수립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 미래경쟁력 강화 TF를 구성해 내부 구성원과 협력사, 출자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이날 발표한 중장기 경영전략은 신성장분야 매출액 3조 3000억원 달성 등 10대 경영목표를 비롯해 △지속성장 지향의 미래에너지 실현 △탄소중립 선도의 사업경쟁력 확대 △상생협력 기반의 따뜻한 책임경영 △성과효율 중심의 경영혁신 강화 등 4대 전략방향을 담았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에너지 전장의 최전선 전사(戰士)로서 시대적인 사명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 변화에 대비한 직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파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비전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자”고 강조했다.
2024.11.13 I 윤종성 기자
한-인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 갱신
  • 한-인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 갱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제15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열어 양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에너지 분야 양국 기업의 투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인니 에너지포럼은 1979년 한-인니 자원협력위원회에서 출발해 2007년 에너지포럼으로 확대 개편된 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산업부는 지난 2022년 2월 체결한 ‘한-인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의 유효기간이 올해 2월 만료됨에 따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갱신을 제안했다.또 인도네시아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하거나, 현지에서 LNG를 공급받아 영업하는 우리 기업들이 LNG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소규모 원전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자회사(PLN NP)간 체결한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MOU’의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 역량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안전관리 데이터 공유, 교육 장소 제공 등을 인도네시아 측에 요청했다.
2024.11.13 I 윤종성 기자
삼성전자, 85개社에 '특허 128건' 무상 이전
  • 삼성전자, 85개社에 '특허 128건' 무상 이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특허 128건을 국내 85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자료=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68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6808건의 기술을 제공했으며, 이중 1210건의 특허를 673개 기업에 무료로 이전했다. 삼성전자의 누적 기술제공 건수, 이전기술 건수, 수혜기업의 수 등은 기술나눔 참여 기관 중 최다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로 꼽힌다.이번에 이전되는 특허에는 △사용자의 심박수 등 생체 정보와 주변 오르막 등 지리 정보에 기초해 목표지까지 최적 경로를 제안하는 ‘경로 추천 방법’ △스크린을 주시하는 사용자 안구의 시선을 추적하고 눈 깜빡임 등으로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 △스마트폰을 스마트 TV의 RFID 태그에 단순 접촉하는 동작만으로 양 기기간 콘텐츠가 자동으로 공유되는 ‘무선 네트워크 접속 방법’ 등이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신제품 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혁신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2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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