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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본부장, 佛 경제사절단 만나 항공·우주·저탄소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프랑스 최대경제단체인 메데프(MEDEF) 경제사절단과 면담을 갖고, 항공·우주, 미래차,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절단은 프랑수와 자코브(Francois Jackow) 에어 리퀴드(Air Liquide) 회장을 단장으로 에어버스(Airbus), 토탈 에너지스(Total energies), OP모빌리티(OPmobility) 등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대표 기업·기관 19개사, 32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통해 마련된 경제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한국경제인협회(FKI)와 메데프가 새로 출범하는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의 1차 회의 개최를 위해 방한했다.정 본부장은 사절단과의 면담에서 프랑스 기업의 대(對)한 투자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설명했다. 면담이 끝난 뒤에는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 대화’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본부장은 축사에서 “최근 양국간 협력이 항공·우주, 미래차, 저탄소 등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현재의 경제통상 환경에서 민간 차원의 공고한 파트너십은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日 도레이, 경북 구미에 '첨단소재 생산공장' 짓는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일본 도레이(Toray) 사의 첨단소재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한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김영식·구자근 의원, 오야 미츠오 일본 도레이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도레이는 경북 구미시에 총 5000억 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정보통신(IT)소재용 필름, 이차전지 분리막 등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또, 산업부, 경상북도, 구미시는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탄소섬유 분야 세계 1위인 도레이는 한일 국교 수교(1965년) 이전인 1963년부터 국내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지난 60년간 누적 투자금액은 5조 원에 이르고, 4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도레이는 지난 4월 안 장관의 방일 기간 중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 투자를 확정해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5000억원 추가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안 장관은 “이번 투자로 전기차, 배터리, 수소, 디스플레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의 생산기반을 국내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레이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현대차(005380) 등 국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차세대 제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골이 깊어지면서 회기내 처리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부터 포화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고준위방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려 논의 중이지만, 미온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후 여야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고준위 특별법 등 민생법안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고리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40여 년간 25기의 원전을 가동해 왔지만, 아직 영구처리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그사이 사용후핵연료는 1만8600t(톤) 이상 쌓였다. 원전 부지내 습식 수조에 보관했지만,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기도 했지만, 영구 시설은 될 수 없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향후 10년내 저장공간이 포화된다.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전기 사용 제약은 물론, 반도체·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고준위 방폐장은 최종 완공까지 30년 넘게 걸린다”며 “당장 시작해도 205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그간 수 차례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야당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야가 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먼 일이 아니다. 당장 6년 뒤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위협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
- 캄보디아 총리 "韓기업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준비 중"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한국 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왼쪽)과 훈 마넷 총리가 면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9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에 따르면 훈 마넷 총리는 지난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KIAF회장단과 만나 “한국 기업을 위한 새로운 경제 특구(SEZ)를 설립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들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을 개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SEZ팀이 구성됐으며, 코트라를 통해 구체화 할 예정”이라면서 “SEZ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토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물류 및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갖춘 곳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 측에서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박경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김용구 도화엔지니어링 사장 등이 참석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훈 마넷 총리 외에 순 짠돌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부총리, 쩜니몰 상무부장관, 찌룽 주한 캄보디아 대사 등이 배석했다. 정만기 회장은 “캄보디아가 현재의 농업, 농식품 가공업, 경공업 등의 중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특히 수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IT, 데이터 관련 산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해가자”고 언급했다.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에 '경북대·포항공대·한양대'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40개교·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선정대학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교육훈련사업 △해외연계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신규과제에는 향후 2468억 원을 투입해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성균관대 등 반도체 분야 3개교를 선정했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올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반도체 분야 경북대, 포항공대, 한양대 △디스플레이 분야 성균관대 △배터리 분야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 △바이오 분야 연세대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연간 30억 원을 지원받아 향후 5년간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원을 지원받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5년간 약 750명의 인재를 배출한다. 글로벌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UNIST, 동국대, 가천대, 국립공주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평균 23억원을 지원받아 향후 3년간 약 330명이 MIT·스탠포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주력산업 지원사업 선정컨소시엄
- APEC 통상각료선언문에 'AI 협력 반영'…장관급 선언문 최초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각료선언문에 장관급 선언문 최초로 AI 협력 사항이 반영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7~18일(현지시간) 페루 아레키파에서 열린 APEC 통상각료회의와 여성통상합동각료회의를 계기로 APEC 21개국이 2개의 각료회의 선언문에 최종 합의했다.통상각료선언문에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개선 △공식·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로드맵 작업 등과 함께 △APEC 회원국 간 공급망, AI·디지털, 기후변화 등 역내 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APEC 장관급 선언문 최초로 AI 협력 사항을 반영한 점이 눈에 띈다. 산업부는 “경제 안보 시대 이해관계가 첨예한 회원국 간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여성통상각료회의에서는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수단으로써 무역정책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모범사례 공유 활동 등 역내 협력에 합의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각료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의장국인 페루가 제시한 주제인 △권한부여(Empower) △포용(Include) △성장(Grow) 등과 관련해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정 본부장은 회의에서 △분쟁해결제도의 정상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규범형성 촉진과 관련해 APEC 차원의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또 FTAAP 논의와 관련해선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반영해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의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페루, 미국, 태국 등 최근 3년 간 의장국과 양자면담을 갖고 각국의 APEC 의장국 수임 경험과 한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현황 등을 공유했다.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각료와 만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20~24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0~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20일(월)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장관, 서울)16:00 클라이밋 그룹(Climate Group) 회장 면담(장관, 서울)△5월 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30 수출 품목담당관 회의(1차관, 서울-세종 영상)오후 산중위 전체회의(장관)△5월 22일(수)10:30 인니 경제부장관(장관, 롯데호텔)10:00 K-디자인 산업대화(1차관, 디자인진흥원, 성남)13:30 에너지위원회(장관, 무역보험공사)14:00 MS 지속가능책임자 (CSO) 면담(2차관, 서울)16:10 도레이-지자체 투자협력MOU(장관, 콘래드호텔)△5월 23일(목)09:00 아시아 화섬산업연맹 회의 개회식 (1차관, 콘래드, 서울)10:50 동행축제 현장방문(1차관, 행복한백화점, 서울)14:00 한-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장관, 한경협)14:30 스마트가전 실증특례 현장방문(1차관, 수원)15:00 한카자흐 공동위(장관, 콘래드)△5월 24일(금)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 면담(장관, 서울)10:30 통상추진위원회 (통상교섭본부장, 생산성본부)◇ 보도자료△5월 20일(월)16:00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정책방향과 협력방안 논의△5월 21일(화)06:00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06: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11:00 수출, 강건한 플러스 흐름 이어나가11: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11:00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범부처 대응계획 점검△5월 22일(수)06:00 K-디자인 도약을 위한 민관 정책 협의체 출범06:00 체코 산업부 차관과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논의06:00 국산 마이크로 LED 검사장비 기술 국제표준으로 추진06:00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강화10:30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경제협력 논의11:00 항공·우주용 국산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11:00 해외 산업인력 공동양성 및 협력방향 논의13:30 제31차 에너지위원회 개최16:10 도레이 첨단소재 투자협력 MOU체결△5월 23일(목)06:00 동행축제 현장에서 민생물가 점검 11:00 스마트 인덕션,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지다11:00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14:00 프랑스 글로벌 기업들과 경제협력 증진방안 논의15:00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개최△5월 24일(금)06:00 제38회 통상추진위원회 개최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 논의 17:00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 알키미스트 본연구 주관기관에 '고려대·성대·에너지공대' 선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연구(연 40억원, 5년)를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노화역전), 고려대(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한국에너지공대(생체모방 탄소자원화)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와 관련,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산학연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수행기관 및 유관기업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기술교류회가 열렸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기술을 3단계 경쟁방식으로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화역전 △아티피셜 에코푸드(배양육) 등 13개 연구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미래기술은 실패를 용인하는 중장기 사업(과제당 총 7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2년간의 본연구만으로 △106억원 민간투자 △28개 멤버십 기업 △창업 등의 성과를 냈다고 산업부는 자평했다.멤버십 기업은 직접 연구개발(R&D)에 참여하지 않으나, 회비를 납부하고 기술개발 과정을 공유해 향후 연구개발 성과활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지적재산권(IP) 실시권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존 산업의 판도를 바꿀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포함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산업부 R&D의 1% 수준에서 향후 5년간 1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본연구 3개 과제 주관기관과 휴온스, 디인사이트(Dinsight), 한국전력(015760) 등 대표 멤버십 기업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전자협약을 맺었다. 현재 진행 중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주제에 관심 있는 145개 기업을 초청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기업멤버십 매칭데이’도 함께 진행됐다.
- 공급과잉에 관세장벽·엔저까지…산업부, 철강업계 현안 점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 수출입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004020), KG스틸(016380), 동국제강(460860), 세아제강, 넥스틸, 고려제강, 한국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철강 수출 증가 △미국·중남미 등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엔저 등 철강 수출입 리스크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최근 철강업계는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중국은 건설경기 침체로 자국내 철강 수요가 감소하자 잉여 물량을 저가로 수출 시장에 내놔 글로벌 공급 과잉을 촉발했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수출은 전년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은 지난 14일 무역확장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철강 관세를 약 3배(7.5% → 25%) 인상하기로 하는 등 주요국들의 철강 무역장벽은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엔저를 등에 업고 경쟁력을 갖춘 일본산 철강 공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이승렬 실장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및 수요부진, 주요국의 철강 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우리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칠 통상 이슈에 주요국과의 대화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외국 철강사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동철 한전 사장 "차입경영 더는 안돼…조속히 요금 인상해야"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 사장은 16일 “차입을 통한 경영은 지속불가능하다”며 “조속한 요금 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 사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27년말까지 누적 영업적자 43조원을 회수하고, 사채발행배수 2배 이내 준수를 위해선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2년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유사시 6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오는 2027년까지 ‘5년 일몰제’ 조건을 달았다. 김 사장이 누적적자 해소 기한을 2027년으로 못 박은 것도 사채발행 한도를 다시 2배로 되돌리는 한전법 개정안의 일몰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3분기 연속 영업흑자(연결기준)를 시현했지만, 흑자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 고환율 등으로 재무 위기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관련해선 “전력당국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요금 인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누적적자 회수 △배당여력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전력설비 투자 등에 쓰겠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2027년까지 43조원의 누적 적자 해소, 이 기간 연 1조원 수준의 배당(시가총액 13조원 기준, 7% 배당률) 등을 감안하면 매년 킬로와트시(kWh)당 10~15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kWh 당 1원을 올리면 약 5500억원의 실적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했다. 물가 상승과 총선 등을 의식한 당정이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이로 인해 장기간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에 못 미치는 역마진을 겪은 탓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우리와 달리 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해왔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kWh당 149.8원인 반면 △호주 311.8원 △일본 318.3원 △이탈리아 335.4원 △영국 504.3원 등으로 요금 격차가 커졌다.그간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개해왔다. 지난 2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원의 재정건전화를 이뤘고, SMP상한제, 관세감면 등 제도개선 통해 7조1000억원의 구입전력를 절감했다. 이와 함께 정원 496명 감축, 본사조직 20% 축소 등 2001년 발전사 분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도 단행했지만,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막대한 전력망 투자와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은 더 막막해질 것”이라며 “한전과 전력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에너지 혁신 기업들의 생태계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막대한 재원 투자가 필요한 국가 전력망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전의 투자 여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은 2042년까지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한전은 세계 최고 품질의 전기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국 원전 수출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난해 영국에 다녀왔을 때 그쪽에서 먼저 한전이 ‘온 타임, 온 버짓’을 바라카 원전에서 보여준 것을 알고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며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한전이 영국 당국자들과 앵글시 윌파 지역에 신규 원전을 짓는 문제와 관련한 초기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