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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英, 신규원전 건설·SMR 등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과 크리스 헤퍼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원전담당국장을 비롯해 한국전력(01576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0516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두 나라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규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 해체 △중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인력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회의에서 양측은 영국 신규원전 개발 및 건설 전망을 점검했다. 특히 영국 측은 원전 건설 인허가 간소화하려는 최근의 노력들을 설명하고, 영국 원자력청(GBN)의 윌파, 올드버리 부지인수 등도 강조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원전로드맵 2050’을 통해 오는 2050년까지 2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 목표를 재확인했다.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 규모의 신규원전 투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영국도 CBAM 도입 추진…철강업계 "비용 부담 등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에 포함했으며, 오는 6월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전체 수출액의 98%에 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460860), 동국CM, 세아제강(306200), 고려제강(002240), 휴스틸(005010) 등 철강기업 7개사와 한국철강협회,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13~17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3~1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13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제1차 한-캄보디아 FTA 공동위(통상교섭본부장, 잠실 롯데호텔 월드)12:00 중견연 CEO 오찬 간담회(장관, 서울)14:00 무역안보관리원 개편 준비현황 점검(통상교섭본부장, 전략물자관리원)△5월 14일(화)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10:00 국무회의(장관) 13:40 석유전문가 간담회(장관, 서울)15:30 동행축제(장관, 망원시장)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5월 15일(수)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5월 16일(목)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차관, 인천세관)15:00 기업 투자 간담회(1차관, 무역보험공사)16:4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장관, 대한상의)△5월 17일(금)APEC 통상각료회의(통상교섭본부장, 페루/14 ~20일)09:00 차관회의 (1차관, 서울청사)16:00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과공유회(1차관, 대한상의)◇ 보도자료△5월 13일(월)11:00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종합지원기관으로 탈바꿈11:00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을 모은다12:00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5월 14일(화)10:00 에드워드, 신규 아산 생산 공장 준공11:00 영국도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협력 대응 모색11:00 자율운항선박 민관 원팀, 힘 모아 국제표준 주도 나서15:30 장관, 동행축제 현장방문△5월 15일(수)06:00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개최11:00 2024년 4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 배포)11:00 APEC 참석 계기 대미 투자기업 애로 점검 11:00 수소 R&D 신규지원 확대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앞당긴다11:00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의 전주기 투자 촉진 프로그램 시행△5월 16일(목)06:00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최초 개통(관세청 공동 배포)06:00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해 칠레와 자원협력위 재개06:00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11:00 1분기 제조업 투자동향 점검 및 애로청취11:00 에너지절약 분야 넛지 디자인 발표회11:00 Z세대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제품안전 홍보효과도 톡톡 기대16:40 재생에너지 질서 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어 나간다△5월 17일(금)06:00 슈퍼엔저, 주요국 관세조치 등 철강 영향 점검11:00 현대판 연금술사 한자리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14:00 유턴기업 간담회(장관, 세종청사)△5월 8일(수)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장관, 기술센터)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장관, 인천)15:00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5:00 지역경제위원회(1차관, 세종 지방자치센터)△5월 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1차관, 전경련회관)11:00 에너지정책협의회(2차관, 달개비)14:30 자동차의 날(1차관, JW메리어트)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통상교섭본부장, 코트라)△5월 10일(금)08:00 유통미래포럼(장관, 무역협회)11: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 장관 면담(장관, 서울)◇ 보도자료△5월 6일(월)11:00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행안부 공동배포)△5월 7일(화)14:00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5월 8일(수)06:00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논의10:00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11:00 14개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논의11:00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통상전략 점검(LNG산업협회 공동 배포)11:00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11:00 2024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15:20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SK E&S, 인천시 공동 배포)△5월 9일(목)06:00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06:00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와 정례적 소통 강화11:00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11: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소통 본격화(코트라 공동 배포)11:00 기업 주도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기념식15:00 2024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11:00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11:00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11:00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11:00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관세청 공동 배포)11:00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5월 10일(금)06:00 글로벌 방산기업 에어버스DS의 R&D센터 국내 유치 MOU 체결06:00 K-조선 부흥, 중앙-지방 머리 맞댄다06:00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08:00 산·관·학이 모여 유통산업 미래전략 논의11:00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 韓,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1호 가입국 됐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3일 공식 발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DEPA의 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정인교 통상본부장이와 관련,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만나 한국의 DEPA 가입 발효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지난 2021년 1월 발효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국가 간 통상은 전통적으로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고, 각국 정부는 필요 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을 만들어 관세 등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 수출입이나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 기존 규범으로 정하기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통상 제약 요인이 됐다. 전세계 국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협정과 별개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9월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후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 가입 협상을 타결했다. 산업부는 “DEPA 발효로 우리 기업이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DEPA 회원국 증가로 혜택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중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이 DEPA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페루, 엘살바도르가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며 “DEPA가 경제파트너십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美,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0~2.42% 반덤핑 관세' 부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0~2.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한국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인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했고, 상무부 조사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했다.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자국의 알루미늄 업계의 청원에 따라 한국, 중국,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인도, 인니, 이탈리아, 말련,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등 15개국 대상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다만 도미니카 공화국은 대미 수출물량 미비로 산업피해 예비판정 단계에서 제외돔에 따라 예비판정 결과가 적용되는 국가는 14개국으로 줄었다. 주요국의 덤핑마진을 보면 △중국 4.91∼376.85% △멕시코 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돼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제소자가 주장했던 덤핑마진(66.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반덤핑 조사 개시 직후부터 관련 업계와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월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수차례 고위급 면담을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한편, 미국 상무부는 오는 오는 9월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해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11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 피해 판정까지 결론이 나면 반덤핑 여부가 확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뤄 한국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장관 "국제유가 상승분, 국민들에게 과도한 전가 안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대한석유협회 등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안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돼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했다.산업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유업계는 어려운 민생 상황에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특히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알뜰주유소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하기로 했다.현재 석유공사 자영 알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리터당 평균 40원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산업부는 알뜰 주유소를 연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40개 추가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편, 산업부는 아직까지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통상본부장, 르노에 '전기차 생산시설' 韓투자 요청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해 주요 기업들과 대(對)한국 투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3일 밝혔다.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빌라 가브리엘에서 브루노 뱅상(Bruno Vincent) 르노 국제협력부사장(왼쪽), 스테판 드블레즈(Stephane Deblaise) 르노코리아 사장(오른쪽)과 면담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정 본부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에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를 찾아 글로벌 그린바이오기업 A사의 한국 투자 문제를 논의했다. A사는 지난 1일 한국에 곤충 단백질 생산시설 투자를 신고했다.정 본부장은 “한국의 그린바이오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이 되는데 A사와의 투자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네덜란드의 미래차·항공 기업 경영진 등과도 면담을 가졌다. 정 본부장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NXP, 르노, 에어버스, OP모빌리티, 탈레스, 소이텍 등 프랑스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그간의 대한국 투자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르노는 지난해 11월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의 하이브리드차 생산라인 전환 투자 신고를 했고, OP모빌리티는 2021년 11월 수소차 연료탱크 생산시설 투자 신고한 바 있다.정 본부장은 NXP와 르노 경영진에게 각각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 전기차 생산시설 등의 투자를 요청했다.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파리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인들을 만나 올해 여름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한 기업별 마케팅 전략과 기관별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파리 올림픽과 맞물려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한류와 연계한 기업 마케팅 지원, K팝 연계 수출 상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정 본부장은 “파리 올림픽은 한국의 기업과 브랜드를 확실히 노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가전, 자동차, 화장품, 식품 등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