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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평·사천·전주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뀐다
  • 후평·사천·전주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뀐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강원 후평산업단지(산단), 경남 사천1·2산단, 전북 전주1·2산단이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변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주1·2 산단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전국 1306개 산단에는 2023년 기준 약 12만개의 기업, 23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산단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하는 등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산단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많은 산단들이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전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해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단 현황(자료= 산업부)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후평산단은 1968년에, 사천1·2산단은 1994년에, 전주1·2산단은 1967년에 각각 착공했다. 강원 지역은 후평산단과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묶어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경남 지역은 사천 1·2산단을 거점으로 종포산단, 경남항공국가산단 등과 연계해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인력양성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전북 지역은 전주1·2 산단과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에너지 설비도입 등을 추진한다.앞으로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산단, 사천1·2산단, 전주1·2산단을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저탄소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단내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문화·편의 기능 증대도 지원해 노후산단의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윤종성 기자
美 알루미늄 덤핑 예비판정 D-3…정부-업계, 대응전략 점검
  • 美 알루미늄 덤핑 예비판정 D-3…정부-업계, 대응전략 점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신양, 알멕, 현대차, 비철금속협회, 법무법인 태평양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알루미늄 압출협회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등 15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미 상무부는 오는 5월 2일에는 덤핑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오는 9월(잠정)에는 최종 판정을 각각 발표한다. 이날 대책 회의는 예비판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 차례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고,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 등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다. 노 실장은 “최근 미국 발 수입규제의 강도와 범위가 커지고 있고,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301조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하나의 팀을 이뤄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합심해 대응해 나갈 것”을 말했다.
2024.04.29 I 윤종성 기자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에너지전환·중동 문제 등 현안 논의
  •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에너지전환·중동 문제 등 현안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리야드 특별회의’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성장 및 에너지’를 주제로 개최되는 ‘WEF 리야드 특별회의’는 글로벌 협력, 포용적 성장, 에너지 분야 관련 90여 개 세션에 1000여 명 이상의 인사가 참석해 세계 경제 및 에너지 전환, 중동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안 장관은 △글로벌 무역정책 세션 △세계경제지도자 비공식 모임(IGWEL) 등에 패널로 참석했다. 글로벌 무역정책 세션에서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국우선주의 흐름이라는 통상환경을 평가하고, 다자질서 복원과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안보와 성장 조화 방안을 논의했다.안 장관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무역과 개방의 수혜국으로서 성장해 왔다”며 “이제는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WEF의 대표 세션인 ‘IGWEL’에 각국 최고위급,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함께 참석해 격의 없는 분위기에서 세계 경제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편, 안 장관은 사우디 방문 기간 중 ‘WEF 리야드 특별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각료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에너지·산업·투자 등 전반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4.28 I 윤종성 기자
"생물작용제·독소 위험 막는다"…산업부, '보안관리 지침' 제정
  • "생물작용제·독소 위험 막는다"…산업부, '보안관리 지침' 제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29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생물작용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해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 동물, 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미생물· 바이러스 등을 말한다. 이번 지침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나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지침은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구체화 △취급시설 보안·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의 방법 및 절차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정기· 수시검사의 방법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산업부는 “그간 자체적인 관리매뉴얼의 부재,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해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생물작용제나 독소를 취급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세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2024.04.28 I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29~5월 3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29~5월 3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9~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4월 29일(월)국외출장(장관, 4월 24~29일, 체코, 사우디)14:00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서울)14:30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위원회(1차관, 세종)△4월 30일(화)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10:00 국무회의(2차관)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1차관, 대전)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장관, 서울) △5월 1일(수) 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5월 2일(목)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10:00 산업부-서울시 녹색도시컨퍼런스(장관, 서울시청)11:00 국제전기전력 전시회(2차관, 코엑스)14:00 LG디스플레이 현장방문(장관, 파주)14:30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1차관, 서울)△5월 3일(금) 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 보도자료△4월 29일(월) 11:00 2024년 3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규제 대응 점검11:00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14:00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과 협력 논의15:30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4월 30일(화)06:00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국토부 공동배포)11:00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11:00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11:00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5월 1일(수) 09:00 2024년 4월 수출입동향 발표11:00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11:00 중견기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과 첨단 기술개발 추진△5월 2일(목)06:00 반도체·미래차 등 14개 전략산업 추천기업에 정책금융 우대지원06:00 천연가스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도입계약 추진 논의10: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개최(국토부, 서울시 등 공동배포)11:00 FA-50의 단좌형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 수주 확대 추진11:00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 성장속도 빨라졌다11:00 완구, 자전거 등 제품 리콜명령14:00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현장점검14:30 ‘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논의,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발표23:00 OECD 회원국, 초청국, 국제기구 한자리에 모인다△5월 3일(금) 06:00 유럽 주요기업 대상 투자유치 행보 전개13:30 정부와 정유업계가 협력하여 국내 석유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16:45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2024.04.27 I 윤종성 기자
통상본부장 "4월에도 美·中 중심으로 '수출 플러스' 지속"
  • 통상본부장 "4월에도 美·中 중심으로 '수출 플러스' 지속"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4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별 수출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올 1분기 수출은 1638억달러로 전년대비 8.3%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15.5%), 중국(4.3%), 아세안(1.8%), 중남미(21.6%) 등 주요 시장의 수출이 증가한 것이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1157억달러)을 올렸던 대미(對美) 수출은 올 1분기에도 자동차(24.2%), 일반기계(50.8%), 반도체(188.3%)를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중국의 경우 글로벌 정보통신(IT)업황 개선이 반도체(36.3%), 디스플레이(26.2%) 수출 증가로 연결돼 1월과 3월에는 수출 플러스(+)를, 2월에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대(對)아세안 수출은 반도체(16.5%), 석유화학(13.8%), 무선통신기기(11.9%)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대중남미 수출도 일반기계(20.1%), 석유제품(68.6%) 수출이 큰폭 늘어 주요 지역 중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정 본부장은 “올해 1분기에도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며 “4월에도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과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고한 수출 우상향 기조가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신흥시장으로의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동 사태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산업부는 △GCC·UAE, 과테말라·에콰도르, 필리핀 등과 조속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시장 10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산업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을 통해 이란-이스라엘 분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4.04.26 I 윤종성 기자
KTR "노르웨이 수출 韓기업, 탄소규제 대응 지원"
  • KTR "노르웨이 수출 韓기업, 탄소규제 대응 지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북유럽 대표 환경보호 선도국인 노르웨이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해 현지 인증기관과 환경성적표지인증(EPD)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김현철 KTR 원장(오른쪽)이 하콘 하우안 EPD 노르웨이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현철 KTR 원장은 25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하콘 하우안(Hakon Hauan) EPD 노르웨이 대표와 수출기업의 노르웨이 EPD 인증을 위한 검증·획득 지원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EPD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해 표시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탄소발자국을 비롯해 △물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스모그 △자원발자국 등 7개 범주로 구성된다. 이번 협약은 각국이 앞다퉈 도입 중인 탄소발자국 인증 등 환경성 평가 기반 규제 강화에 맞춰 국내 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수출기업은 KTR을 통해 EPD 인증이 가능해져 현지 기관을 이용할 때 보다 인증 획득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KTR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노르웨이 EPD 보고서 작성, 3자 검증·인증 등 노르웨이 EPD 인증 취득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김현철 KTR 원장은 “유럽 등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로 탄소중립 등 관련 시험인증평가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KTR은 UN의 지정을 받은 글로벌 대표 탄소중립 검·인증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장서 돕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6 I 윤종성 기자
한수원-코트라, 체코서 '수소협력 포럼' 열어
  • 한수원-코트라, 체코서 '수소협력 포럼' 열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25일(현지시간) 체코에서 코트라와 함께 ‘체코 수소협력 포럼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왼쪽)이 ‘체코 수소협력 포럼 및 상담회’에서 페트르 메르바르트(Petr Mervart) 체코 산업부 수소특사를 만나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수원)포럼에서는 한국과 체코 양국의 수소산업 및 시장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포럼에서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과 페트르 메르바르트(Petr Mervart) 체코 산업부 수소특사가 만나 체코의 수소 정책과 협력 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본부장은 “한수원이 그동안 축적한 사업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우수한 기업들과 함께 체코에 진출해 수소 분야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이 끝나고 열린 상담회에서는 우리나라 10여개사, 체코 40여개사가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수원은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도시가스를 이용한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료전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향후 연료전지 사업에 적용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2024.04.26 I 윤종성 기자
"안전관리 참 잘했어요"…한전, 우수협력사 7곳 시상
  • "안전관리 참 잘했어요"…한전, 우수협력사 7곳 시상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최근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평가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7개사(대상전력, 가보기전, 우림전기, GS네오텍, 대일코리아, 중흥토건, 동양) 대표를 나주 본사로 초청해 상장과 상패를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준호 안전&영업배전 부사장(왼쪽 네번째)과 우수협력사 대표들이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시상식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전)한전은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선발제도’를 매년 안전관리가 우수한 협력사를 선발·포상하고 있다.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 산업재해의 예방활동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한전과 공사 계약을 맺은 2500여개 협력사가 대상이며, 법적이행사항·안전보건경영체계 등 11개 항목을 심사해 선발한다. 안전관리 우수협력사로 선정되면 포상과 함께 안전제재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준호 한전 안전&영업배전 부사장은 “안전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가치”라며 “안전이 무너지면 회사도 존속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힘써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전은 협력사의 자기규율예방체계 조기 확립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활동 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포상 및 실질적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04.26 I 윤종성 기자
한전, 6월 희망퇴직 추진…'창사 이래 두번째'
  • 한전, 6월 희망퇴직 추진…'창사 이래 두번째'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오는 6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추진 중이다. (사진=한전)한전은 입사 20년차 이상의 고연차 직원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저연차 직원으로 희망퇴직 범위를 넓힐지 검토 중이다. 입사 4년차 이하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전 측은 25일 “6월 중순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노사 합의 및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전은 송·배전망 건설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간 전력 인프라를 책임지는 국내 최대 공기업이다. 한전이 희망퇴직을 받는 건 2009년 이후 15년 만으로, 창사 이래 두 번째다. 특히 저연차 직원들에게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할지 고민하는 것은 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재무위기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추가 자구안에서 본사 조직 20% 축소 및 인력 효율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력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인원 488명 감축’을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고,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을 추가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의 경영난은 지역 인재를 포함한 청년 고용 축소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744명의 임직원이 퇴직했지만, 신규 채용은 이보다 478명 적은 266명에 그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전 관계자는 “노사 합의를 거쳐야 희망퇴직의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위로금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6 I 윤종성 기자
한·미·일 3국, '기술보호·수출통제' 협력 강화
  • 한·미·일 3국, '기술보호·수출통제'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미일 3국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미국 동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미국, 일본 당국이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했던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호나이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Matthew Olsen)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Matthew Axelrod)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한국 측에선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일본 측에서는 츠츠이 히로키(Tsutsui Hiroki)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Igari Katsuro)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한미일 3국은 이날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이 서명했다. 또 한국의 산업부,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도 서명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3국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협력하며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6 I 윤종성 기자
정부, WTO 인턴 선발시 체재비·항공비 지원 검토
  • 정부, WTO 인턴 선발시 체재비·항공비 지원 검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국제대학원장들을 초청해 우리 청년 인재의 세계무역기구(WTO) 인턴 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간담회에서는 WTO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리 청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측은 최종 선발된 학생에게 인턴십 기간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정부는 체재비, 항공비 등의 지원 체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우리나라는 세계 6위라는 무역 규모에 걸맞지 않게 WTO 사무국 정규직 및 인턴 근무 실적이 무척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가진 접견에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WTO 인턴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청년의 WTO 진출 확대는 우리나라의 WTO 내 역할 확대와 우수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WTO 인턴십을 통해 우리 청년 인재들이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윤종성 기자
관세청,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 관세청,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관세청은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 표지앞서 발간한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반도체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HS 표준해석 지침이다.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관세, 무역, 통계 등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 분류제도다. 국제무역에서 관세율을 결정하고,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된다.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국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의 경우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수록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윤종성 기자
창원산단 50주년 기념식…동탑산업훈장에 '전서훈 대표'
  • 창원산단 50주년 기념식…동탑산업훈장에 '전서훈 대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남도는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강경성 산업부 1차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창원 국가산단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974년 4월 출범한 창원국가산단은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기계산업의 심장부로, 원전·방위산업·자동차·조선 등 주력 업종들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1975년 15억원에 불과했던 입주기업의 생산액은 지난해에는 60조원으로 4만배 늘었고, 수출액도 60만달러에서 183억달러로 3만배 증가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한 입주기업 대표 등 16명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다. 최고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장갑차 변속기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해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지로 수출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가 수상했다. 이밖에 △포장(2명) △대통령 표창(3명) △국무총리 표창(3명) △산업부장관 표창(7명)이 수여됐다.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조형물과 휘호석 제막식도 진행됐다. 휘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창원 국가산단 50주년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의미를 담아 ‘산업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라는 친필 휘호를 전수했다. 한 총리는 “창원국가산단 반세기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이룩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라면서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래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사회, 산업계와 함께 힘껏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윤종성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첫 체코 방문…원전·인프라 등 협력 논의
  • 안덕근 산업장관, 첫 체코 방문…원전·인프라 등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4일부터 26일까지 체코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 재임 시절 두 차례 체코를 방문했던 그는 산업부 장관 자격으로는 첫 방문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체코에 머무르는 동안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산업통상부 장관, 즈비넥 스타뉴라(Zbynek Stanjura) 재무부 장관 등 체코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체코는 중부 유럽 비셰그라드 그룹(V4,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국가 중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약 4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원전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체코전력공사(CEZ)는 6~7월 중으로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중에서 원전 4기의 수주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4기 사업비가 최소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에 성공하게 된다.두 나라는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이번 방문 기간중 교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성격의 ‘한-체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문안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원전, 첨단산업·기술,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안 장관은 “올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번 방문기간 중 체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경제법안들과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4.04.24 I 윤종성 기자
EU 유통 전제품, 내구성· 에너지효율 등 기준 강화
  • EU 유통 전제품, 내구성· 에너지효율 등 기준 강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3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이 통과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EU집행위원회는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 ESPR을 제안했다. 에코디자인 지침은 약 30여개의 품목만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을 규제해왔다. 하지만 ESPR은 EU 내 유통되는 전 제품에 대해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에너지효율 △재활용원료 비중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SPR은 디지털 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의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DPP는 상품의 ‘생산→유통→소비→재활용’에 이르는 생애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해 제품에 부착하는 표식이다. 소비자들은 DPP를 통해 자신이 구매하려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EU측 설명이다.ESPR은 향후 EU이사회의 공식 승인 절차와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발효 후 EU집행위원회는 ESPR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각 선정 품목별로 세부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품목별로 적용될 새로운 규제의 내용 △각 품목별로 부착될 DPP의 구체적 형태 및 포함될 정보의 범위 등이 확정되기까지는 발효 후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EU집행위원회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잠재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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