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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해 '수출 7000억弗' 달성"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인도, 동남아 시장 공략을 핵심으로 하는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놨다. 자료= 산업부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올해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 목표를 역대 최고액인 7000억 달러로 제시했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IT(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또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26조원을, 한류 확대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18조원을 각각 공급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넷플릭스 등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은 3만5000곳에게 제공해 대상기업을 전년대비 7000곳 늘리고,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 등도 지속한다. 아울러 △시중은행-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반환보증(RG) 특례보증 지원 확대(2000억 → 4000억원)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한 RG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상향(85% → 90% 이상)도 추진한다.자료= 산업부이날 회의에선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시장 대응을 위한 수출 확대 전략도 수립했다. 시장조사기관 IDTech Ex, 글로벌마켓인사이트 등에 따르면 2022년 782억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e-모빌리티 시장은 오는 2030년엔 120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아직 e-모빌리티 비율이 낮고, 중국 등 주요국과 경쟁이 치열한 인도, 동남아 시장을 타깃 삼아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짰다. 소형 e-모빌리티 수출확대 전략에는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의 공동법인 설립을 통한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센터 구축 및 시범보급 추진 △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남,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내년까지 국비 253억원을 투입해 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무역기술장벽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으며, 매일 10개 이상 신설되는 추세다. 정부는 복잡·다양화하는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25개국으로 늘리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 수출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인 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 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고물가 잡아라” 장차관 현장 총출동
- [이데일리 윤종성 김은비 기자] 과일, 채소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전 부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에 놓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농축산물 가격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부터는 각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에 나가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직접 점검하는 모습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역점을 방문해 신선식품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이마트 용산역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대형마트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범정부적으로 지원정책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형마트가 사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와 오렌지, 망고 등 대체 과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촉행사를 지속해 과일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이날 이마트 용산역점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하루속히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형마트들은 사과 등 정부 할인쿠폰 지원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대체과일 공급도 늘리는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총력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충남 천안에 위치한 오이농가를 찾아 오이 재배지를 돌아보며 채소류가 자라고 있는 상태와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오이농가 방문 후 김 차관은 농산물 수급을 담당하는 농협 관계자 등과 동천안농협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납품단가 지원 효과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농산물 가격 급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을 결정하고, 각종 납품단가지원 및 할인지원을 확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으로 납품단가가 하락하는 추세라고 답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대상인 사과, 딸기, 오이, 대파 등 13종 과채류의 이번 주(3월 18~20일)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2월 26~29일) 대비 평균 14.4%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사과 10개 가격이 전월말대비 18.5% 낮아진 2만3883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비롯해 △딸기 100g 1329원(-22.8%) △오이 10개 1만572원(-28.7%) △대파 1㎏ 2964원(-30.3%) 등 다소비 과채류들의 가격이 전월말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앞으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일 품목별 가격과 수급 동향, 정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안 요인은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수입한 오렌지·바나나 등 수입 과일을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이달 중으로 중 바나나 1400여t(톤), 오렌지 600여t 등 2000여t 이상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8일 직수입 품목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파인애플, 망고 등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해 다양한 수입과일을 3~4월 중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오전 천안 오이농가를 방문해 채소 재배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 ISO,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무인매장 등 표준화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도시물류 기술분과위원회 신설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자료=국표원도시물류는 도시 내에서 교통체계, 창고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해 상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요 표준화분야로는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무인매장의 보관, 운송, 유통 분야 △소비자참여 물류(폐기물, 반품 등 역방향 물류)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표준 등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유통·물류산업에서의 경제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에 앞장서왔다. 국표원은 지난해 1월 ISO 중앙사무국에 신규 설립을 제안했고, 그해 10월 표준화 총회 투표를 통과를 이끌었다. 이후 세부 사항 논의를 거친 결과, 최근 열린 ‘제89차 ISO 기술관리이사회(TMB)’ 회의에서 설립을 승인받았다.국표원은 “통상적으로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국이 해당 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 등 국제임원직을 수임한다”며 “우리나라가 도시물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통상본부장,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EPA 추진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모로코, 탄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요소에 더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 요소를 강화한 통상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FTA로 인식된다.한-아프리카 간 교역·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다. 하지만 산업부는 핵심광물·자원, 인구, 성장 잠재력 등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아프리카 3개국과 EP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모로코는 유럽-중동-북아프리카를 잇는 지경학적 요충지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차전지(LFP) 원료인 인광석의 최대 매장국이다. 동아프리카 거점국인 탄자니아와 케냐는 각각 니켈·흑연 등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국가로 공급망, 청정경제 등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이다.정 본부장은 “EPA가 양측 간 교역·투자뿐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제도적 근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EPA 추진과정에서 주한 대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주한아프리카 대사들도 EPA가 양측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특히 오는 6월 서울에서 사상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협력 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많은 만큼,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제도적 기반으로써 EPA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관세청-DAXA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정보 공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A씨는 국내에서 해외 원정도박꾼들로부터 도박자금 160억원의 송금을 의뢰받았다. 이후 A씨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 돈을 해외로 전송한 뒤, 현지에서 외화로 출금·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를 하다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첫 번째)이 19일 DAXA 관계자들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 관세청)관세청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9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 간 협의체인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DAXA의장인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비롯해 이재원 빗썸 코리아 대표, 이양 코인원 부사장,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인, 조성길 스트리미 준법감시인,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 등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관세청의 ‘외환범죄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 범죄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유형별로는 △가상자산 이용 해외송금 대행 △가상자산 구매자금 불법 휴대 반출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 등이 포함됐다. 이날 관세청은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STR)는 적극 보고해 달라고 거래소 측에 요청했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실무자들 간에 관세청 수사 사례, 단속 계획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고 청장은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관세청
- KTR-한국인공지능협회, AI 산업 발전 위해 '맞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김현철 KTR 원장(왼쪽)과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KTR은 19일 경기도 과천 KTR 본원에서 시험인증을 통한 AI(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한국인공지능협회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인공지능협회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전문기업 1000여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대표단체다. AI 분야 기업 및 기술인증, AI산업 컨설턴트 양성 등 AI 생태계 조성과 산업발전 지원, 국제인공지능대전 주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소프트웨어(GS) 시험인증 기관 및 정보보호제품평가(CC평가) 기관으로, 산업용 및 데이터 관리, 임베디드 응용, 디지털 콘텐츠, 보안 등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을 적용한 AI 제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AI 신뢰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AI 및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기술 지원을 비롯해 국가 R&D 사업 공동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인공지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험인증 상담, 세미나 등도 수행한다.김현철 KTR 원장은 “KTR은 산업용은 물론 정보보안 및 AI 등 핵심 분야까지 아우르는 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기관”이라며 “이같은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계속해서 국내 AI 산업 발전과 생태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장영진 무보 사장 취임…"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강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장영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장 사장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해 더 많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지원을 통해 무역 영토 확장에 앞장서겠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임 사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무보)장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보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 지정학적 위기와 주요 선진국 간 무역 패권 경쟁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무역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급변하는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책 수요 맞춤형 지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최근의 수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면서 “고객 중심의 업무 혁신, 현장 중심의 업무 혁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의 업무 혁신 등 3대 혁신을 구현해 국민을 위한 무역보험공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장 신임사장은 산업부 재직 30여년 간 통상과 실물경제 주요보직을 역임하며 무역·통상과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두루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지원 감축법(IRA)에 대응한 이차전지 산업 지원전략 수립과 유럽 탄소규제에 맞선 TF팀 개설을 주도하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실무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정책관, 투자정책관, 주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산업혁신성장실장,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차관 등을 지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와 소탈하고 합리적인 업무스타일로 주위 선후배,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 '재무위험' 에너지공기업 12곳, 재정건전화 목표치 초과 달성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던 한국전력(015760) 등 12개 에너지공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재정건전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CFE) 원탁회의에서 7개 국가·기관 관계자에게 CFE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는 이회성 CFE 특임대사 겸 무탄소연합(CFA) 회장(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전과 동서·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071320),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에너지공단 등 14곳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던 12개 에너지공기업의 재정건전화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목표치(8조 2458억 원) 대비 44% 초과한 11조 865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공기업들은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자산매각 △사업조정 △비용절감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을 진행 중이다. 회의에 참석한 에너지공기업 기관장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 올해에도 재정건전화 이행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 차관은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그간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공기업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도 논의했다. 에너지공기업들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기여 방안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 △기술개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최 차관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도 에너지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전 세계 에너지정책의 공통된 목표”라며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에 에너지공기업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력수요 변동성이 커지는 봄철 전력 경부하기에 대비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