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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美투자 지렛대 삼아 설득…'트럼프 관세' 면제받아야"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김형욱 기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관세 면제국은 나옵니다. 정부는 민간과의 활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국의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개별 협상을 통해 면제국 지위를 받으려는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는 보편관세를 할 가능성이 크다.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 조치를 한 후에 (다른 나라와) 협상 과정에서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을 ‘관세맨’(tariff man)이라 부르며,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2017~2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한국 측 수석 대표로 협상을 총괄했던 유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압승으로 자신감이 충만해졌다”며 “확신을 갖고 보편관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급증한 대미 투자 등을 바탕으로 협상안을 준비해 ‘관세 면제’를 놓고 미국 측과 협상 여지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게 봤다. 유 교수는 “우선 당장은 우리 기업들이 IRA 폐기보다는 보조금 축소 및 요건 강화에 대비해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 안보가 걸린 칩스법은 IRA보다 더 폐기하기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칩스법의 혜택을 미국 기업에 몰아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미 대선이 예상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났다. △경제와 물가로 고통받는 미국 유권자들이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불법이민자에 대한 불만, 중동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교, 통상 분야에서 어떤 노선을 펼칠 것으로 보나.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자신감이 충만해진 트럼프는 1기 때보다 확신을 갖고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8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대(對)중국 경제 정책 강화, 미국 제조업 강화를 기반으로 통상정책을 과감하게 틀었는데, 정권이 바뀌고나서 바이든 정부도 이 기조를 유지했다. ‘내가 옳았다’는 트럼프의 확신은 더 강해질 것이다. 선거 결과가 나온지 이틀 만에 수지 와일스를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자신감의 발로다.-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자신만만해진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실현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트럼프 당선인은 할 것으로 본다. 의회가 있고 법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추후 책임질 일이 벌어지더라도 일단 조치한 후에 협상 과정에서 이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후 통상 교과서에서 사라졌던 많은 조치들이 되살아날 수 있다. 1986년 마지막으로 썼던 냉전 시대의 유물 무역확장법 232조(모든 수입 철강재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를 2017년에 다시 꺼냈던 인물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면제받는 국가가 나온다. 면제국이 되려는 준비를 해야 한다. 민간과의 활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국의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협상력을 키워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에겐 ‘기회’일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한·미 FTA 재협상 할 때 50개가 넘는 미국의 요구를 낱낱이 뜯어보고 미국 통상당국자의 몸짓을 읽어가며 협상해 5개로 줄일 수 있었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했던 협상팀이 아직 현직에 있으니 과거 경험을 토대로 잘 대응해나갈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부분은? △대미 투자가 크게 늘었다는 걸 통계와 논리를 갖추어 어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서 투자, 일자리창출 1위 국가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대미투자 실적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445억 달러로,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 중 8위다. 객관적 무역수지 숫자를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 등을 포함해 미국과 딜을 할 수 있는 협상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보편관세 부과는 베트남, 멕시코 등을 통한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적으로 긴밀하게 공급망을 연결한 나라가 없다. 미국은 20%대인데, 한국은 80~90%에 달한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우 제 3국 수출의 20% 이상이 대미 수출이다. 베트남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큰 나라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로 인해 중국과 경쟁 관계인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 큰 틀에선 미국발 통상장벽에 대응해 산업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하루 아침에 되지 않고, 많은 비용도 수반한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협상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보다는 대중국 60% 관세 부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에 관심이 많다. 우리에 대한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아울러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한미 FTA 재협상보다는 신속하고 일방적인 다른 조치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시도할 수 있다. -우리는 몇 순위 정도로 보나. △최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여유가 있지는 않다.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 중 한국이 무역적자국 8위라는 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늘었다. (내가 상대한) 트럼프 1기 정부의 통상당국자들은 머릿 속에 늘 상대국의 품목별 무역수지 규모, 추이가 입력돼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절대 방심할 수 없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언급했다.△미국에서 만난 보수 진영 싱크탱크들이 우리 산업 중 가장 관심 많은 분야가 조선업이다. 미국은 대중 견제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각 공급망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안보로 곧장 연결되는 문제다. 미국은 조선업 역량이 부족하고, 협력할 만한 글로벌 플레이어도 많지 않다. 미국과의 여러 협상에서 잘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공언했는데△우선 당장은 폐기보다는 보조금 축소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IRA 혜택을 받는 주(州)의 약 80%가 공화당 지역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IRA 폐기 반대 서한을 트럼프 당선인에 보냈다. 우리 기업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미국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의 향방은 어떻게 보나. △IRA보다 더 폐기하기 어렵다. IRA와 칩스법 모두 미국 입장에서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지만, IRA는 트럼프 당선인이 부정하는 그린 뉴딜이고 칩스법은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다. 다만 폐기와 축소는 별개 문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칩스법의 혜택을 미국 기업에 몰아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트럼프 정부는 동맹국 의견에 귀기울였던 바이든 정부와는 다르다. 동맹이나 FTA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조치부터 부과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양보를 얻어내는 압박형 통상전략을 펴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모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에게 위협일 수 있지만, 기회 요인도 분명 있을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6년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트럼프는 당시 ‘한미 FTA가 끔찍하다’며 손봐야 한다고 했고, 미국의 요청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본, 멕시코 등 다른 국가보다 좋은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 차분하지만 철저히 대응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잘 헤처나갈 수 있다. ◇유명희 교수는… △1967년 울산 출생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행정고시 35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과장 △주중국대사관 참사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표부 파견 △대통령비서실 외신대변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통상본부장 "트럼프 新정부 동향 주시…차분하고 철저하게 대응"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정부는 향후 트럼프 신(新) 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차분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스룸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부)정 본부장은 이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주요 대미 투자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우리 업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신 행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 등과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우정엽 현대차(005380) 전무, 전동욱 LG에너지솔루션(373220) 상무, 고창국 SK온 부사장, 김익현 삼성SDI(006400) 부사장, 원진희 CS윈드 상무, 고윤주 LG화학(051910) 전무, 김민우 롯데케미칼(011170) 본부장, 김원우 LS(006260)전선 상무, 김주윤 HD현대일렉트릭(267260) 상무, 조현철 효성중공업(298040) 상무, 권혁우 삼성전자(005930) 상무, 정성현 한화솔루션(009830) 상무, 윤대식 LG전자(066570) 전무, 최준 SK하이닉스(000660)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대미 투자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관이 합심해 우리 진출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지난해 기준 최대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진출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미국 중심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나라에 10∼20%의 관세를 매기는 보편 관세를,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매기는 등 사실상의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트럼프 신 정부 인사 및 정책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싱크탱크 인사 등을 두루 접촉해 미국의 정책 변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날 열린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에서 “향후 트럼프 정부 정책 수립과 함께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서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이 형성됐고, 차기 행정부에 미국 경제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산업부는 “향후에도 개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우리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대미 통상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스룸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부)
- 행성 탐사하는 '로버', 핵심 부품 국산화 시동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행성 탐사용 로버(Rover) 구동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버 구동 장면.(사진=무인탐사연구소)이날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전윤종 KEIT 원장, 최동수 져스텍 대표, 이규원 로보트로 대표, 심충우 한일하이테크 부사장, 이준영 현대차(005380) 상무 등이 참석했다. 로버는 유·무인으로 운용되는 우주 탐사 차량으로 행성 탐사의 핵심 수단이자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100여 개 이상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추진될 전망이며, GM, 록히드마틴, 토요타, 혼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로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우주 신산업 개척을 위해 선제적으로 로버 기술 개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는 우주에서도 작동 가능한 ‘로버 부품 개발 사업’을 기획해 민간 주도의 첨단 우주 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산업 기술의 확장성이 높은 △모빌리티(한자연·현대차) △로봇(로보트로) △원전(한국원자력연구원) △우주(져스텍) △첨단 부품(한일하이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13개 기관·기업들이 참여한다. 특히 우주 부품 개발 경험을 보유한 져스텍(위성)과 한일하이테크(발사체)는 물론, 현대차도 수요기업으로 참여해 관심을 모은다. 국비 181억 원 등 총 230억 원을 투자해 극한환경(극저온, 고진공, 고방사선 등)에서도 작동 가능한 로버용 △모터·드라이버·감속기 △현가장치, 로봇팔, 에어리스 휠 및 통합모듈 △우주 극한 환경용 특수 윤활 기술 및 회전체 부품 개발 등 10여 종의 핵심 부품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은 미래자동차, 로봇, 정보통신기술(ICT) 등 높은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산업 기술의 확장성이 높은 우주·항공·방산 등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 公기관, 부동산 매각 등으로 1.4조원 자산효율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원 감축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비핵심 부동산 매각 등 자산 효율화 작업은 66%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산업부산업부는 6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 3분기 누적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은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올 3분기까지 누적 2746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제시한 2022~2024년 이행 계획(2676명)과 비교해 103% 수준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퇴직금, 의료비, 경조사비,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141건을 개선해 계획(111건) 대비 127%의 실적을 보였다. 다만 자산효율화 작업은 1조4000억원 규모로 이뤄져 계획(2조13000억원) 대비 이행률은 66%였다. 자산 효율화는 비핵심 부동산 매각, 불요불급한 기타 자산 매각, 비핵심·부실 출자사 지분 매각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산업부 측은 “자산효율화 분야는 이행 노력을 지속하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공정한 자회사 재취업 △출자회사 관리부실 △태양광 겸직 △각종 기강 해이 사건들에 대해 각 기관별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논의했다.이용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각 기관별 계획 대비 일부 미진한 사항은 최대한 연내 이행완료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조치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인 경영쇄신과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韓, 베트남에 '아연도금강판 규제조치 최소화' 요청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8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제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나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의미한다.양국 무역구제기관은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 2018년 3월 ‘한·베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MOU’ 체결 등을 통해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신속 협의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한 뒤 매년 교류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상호 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인 건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무역구제 조사 시 현장실사 기법 △전세계적으로 증가세인 무역구제의 관행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해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 측은 베트남이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와 관련, “베트남 철강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규제를 최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 중국 일부 아연도금강판 제품이 덤핑 판매돼 자국 제조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는 현지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반덤핑 관세율은 포스코 7.02%, 기타 한국업체 19.0%였다.
- K-원전 수출시 美와 소통 절차 밟는다…"추가 분쟁 예방효과 기대"(종합)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수출통제 관리·협력을 강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특허를 주장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와중에 나온 합의여서 주목된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간 분쟁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양국 정부가 원전 수출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만큼, 두 기업의 갈등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진=한국수력원자력)◇이틀간 협의 끝에 잠정 합의…최종 서명 남아산업부와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 1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기관 간 MOU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산업부와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가서명은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과 앤드류 라이트 에너지부 차관보를 수석 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이 이틀간 협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번 MOU에서 양국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 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나라 정부는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통 매커니즘 구축…기업간 협력 분위기 기대”이번 가서명은 약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을 놓고 한수원과 미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 중에 나와 눈길을 끈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패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원천 기술’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원천 기술을 이용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은 불가능하다며 체코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체코 반독점 당국은 이를 기각했다.산업부 측은 이번 협력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기업들이 수출 통제 관련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소통·협력하는 절차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갈등 해소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정부간 신뢰 구축을 위해 수출시 소통하고 협력하는 매카니즘을 만들었다”며 “기업들도 협의 과정에서 협력하는 분위기와 여건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종 서명 시에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최종 서명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MOU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대선 결과가 최종 서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미 양국간 원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우리 원전 수출에 대해 발목 잡을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