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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 느는데, 송전선로 없어…원전 감발만 23차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맑은 날씨에 일조량이 많았던 지난 4월 한때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전력 수요의 40%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등 주요 산업 시설이 가동을 멈춰 평일보다 에너지 수요가 적은 주말이나 휴일에 한정된 현상이지만, 태양광 발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쌓여가는 신차들, 태양광 발전소까지(사진=연합뉴스)이같은 태양광 발전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전력을 실어나를 송전선로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설비가 밀집한 제주·호남 등지에서는 송배전망의 수용 능력 초과로 출력 제어 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일요일 낮 12시∼1시 한 시간 평균 태양광 출력량의 추계치는 2만1778.7㎿(메가와트)로, 이 시간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5만5577㎿)의 39.2%를 차지했다. 태양광 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소비량의 40%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낮 12시∼1시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았던 때는 △4월 30일 37.9% △4월 2일 37.2% △4월 8일 35.9% △3월 19일 35.5% △3월 26일 35.2% △5월 14일 34.9% △5월 1일 34.0% △2월 26일 33.5% △4월 1일 33.1% 등이었다. 모두 휴일 또는 주말이었다. 하루 중 일부 시간대이지만 태양광 발전 비중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 액화천연가스(LNG) 등과 더불어 태양광 발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는 걸 보여준다. 제주, 호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태양광 발전 비중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량의 증가와 맞물려 국가 전체 에너지 운영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력 당국은 공공재나 다름없는 제한된 송전망 속에서 초과 생산된 에너지원의 출력을 제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간 사실상 ‘100% 가동’을 원칙으로 했던 원전의 ‘감발’(출력 감소)이 올 들어 5월까지 23차례 4130㎿ 규모로 이뤄졌다. 태양광 발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태양광 발전도 정부가 지난 4∼5월 호남·경남 지역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기가와트)까지 출력 제어한다고 예고한 뒤 수 차례 출력 제어를 했다. 태양광과 원전 발전 사업자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원전업계 측에선 ‘문재인정부 이후 태양광 발전이 우후죽순 늘어나 생산 비용이 낮은 원전의 출력 감소를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태양광 업계 측에선 ‘글로벌 의제인 탄소중립 목표 속에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 격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정부가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은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력판매 수익성을 악화하고 사업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를 상대로 출력 제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역대 최악' 대중 수출…美, 최대 무역흑자국 등극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중 수교 이후 20년 가까이 한국의 수출 시장 ‘부동의 1위’였던 중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반면 대(對)미국 수출액은 대중국 수출액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올 1분기 무역수지 최대 흑자국으로 올라섰다. 중국의 경제성장 기간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 등 중간재를 팔아 경제성장 효과를 함께 누리던 성장 모델이 수명을 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오전 부산항 일대가 안개로 말미암아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5월 대중국 수출액은 497억달러로, 전년동기(684억달러) 대비 27.3% 감소했다. 월별 대중국 수출액은 올 1월 92억달러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에 100억달러선이 깨진 뒤, 100억달러 안팎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대중국 수출 마이너스 행진은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최근 1년 중 지난해 9월 6억달러의 ‘반짝 흑자’를 낸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였다. 수출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5.3% △2022년 22.8% △올 1∼3월 19.5%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올 1분기 주요 품목별 대중국 수출 실적을 보면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전년동기대비 44.6% 급감한 것을 비롯해 △석유제품 -20.6% △석유화학 -26.2% △철강 -23.9% △자동차 부품 -34.0% △디스플레이 -52.8% △이차전지 -38.7% 등 대부분 큰 폭 하락했다.대중국 수출이 흔들리는 사이 주목할 것은 대미국 수출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1분기 미국을 상대로 7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이 한국의 1위 무역흑자국에 오른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 올랐던 베트남(57억달러)이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고, 홍콩(41억달러), 인도(28억달러), 튀르키예(21억달러)이 3~5위를 차지했다. 대미국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30.5%) △석유화학(24.7%) △철강(26.6%) △자동차부품(16.2%) △이차전지(50.0%) △플라스틱제품(15.9%) 등 총 7개에서 수출액 증가세를 보였다. 대미국 수출은 최근 1년간 매달 90억달러 안팎을 유지하며 전체 무역수지 적자 흐름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100억달러 아래로 떨어진 대중국 수출액을 거의 따라잡았다. 지난 4월 대미국 수출액은 91억8400만달러로, 중국(95억1700만달러)과 불과 3억3000만달러 차이를 보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 같은 수출 시장 내 변화는 중국 경기둔화, 제로코로나 정책 등의 영향이 컸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거와 다른 중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이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 제조 2025’ 추진 후 반도체 등 중간재 자급률을 높이면서 한-중간 교역이 상호보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산업 고도화를 지속해 자급률을 높여가면서 수입 수요가 기조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중간재 수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미국, 인도, 호주 등의 비중은 확대하고 있다. 올 1분기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29.6% 감소해 전체 중간재 수출 감소 흐름을 주도했지만, 대미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13.6%를 기록해 2021년(11.9%)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대비 인도(2.9%→3.7%), 호주(1.3%→2.7%) 등 비중도 늘었다.
- “경제정책 ‘성장 강화’로 전환…韓도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해야” <현대硏>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간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 상승, 미-중 갈등 지속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 등 외수(해외수요) 환경의 개선 기대감이 낮은 만큼, 경제정책의 중심추를 성장 강화로 전환해 국내 경기 회복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외수 환경 개선 지연 가능성이 커진 글로벌 경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고물가 현상이 완화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심리 회복으로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국가의 비중은 작년 6월 83.1%에서 올해 3월 21.6%로 축소됐다. JP모건의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지난달 54.2포인트로 기준선(50포인트)를 상회했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제기된 금융불안은 글로벌 경제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은행주의 추세를 나타내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글로벌은행지수는 SVB 파산 사태가 발생한 3월에 급락한 이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글로벌 금융불안 우려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주요국별로는 미국은 견조한 노동시장으로 내수 여건이 양호하나, 금리 인상의 누적 효과로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로 전분기(2.6%) 대비 하락했고, 금리 인상 누적 효과와 상업용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해 금융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중국 경제는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른 소비 확대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소비 회복으로 4.5%를 기록했고, 특히 소매 판매 증가율이 지난달 18.4%를 기록하는 등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중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존은 올 1분기 1.3%의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을 기록해 우려했던 역성장은 모면했지만,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금리 인상 지속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져 경기 회복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소비와 설비투자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외수 부진 장기화로 회복력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최근 주요국 경제는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외수 환경의 개선 기대감은 약해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국내 경기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경제정책의 중심추를 ‘성장 강화’로 전환하고, 재정·통화정책도 ‘경기 진작’ 기조로 전환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 통화정책이 여전히 긴축적일 뿐 아니라, 긴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들, 전국서 규탄대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 등에 반발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선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회원 약 3000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주도했으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서울 외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도 규탄대회가 열렸다.이들은 결의문에서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우리 주장은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 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많이 배워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간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안된다고 하냐”라고 말했다.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는 걸 비판한 것이다. 이 규정과 관련해 간무협은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 측은 해당 규정은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 기간 헌신한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협 등은 금고 이상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오는 11일 제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간호법 재논의를 이뤄내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 민주당사 앞까지 가두행진을 한 뒤 해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의료연대의 규탄대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이 아니다”며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선 “명확한 법적 사실에 근거해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를 중단하고 중립의무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 “라니냐 가고, 엘니뇨 온다”…지구 온난화 가속화 전망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3년 만에 종료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반대 현상인 ‘엘니뇨’가 도래해 지구 곳곳에 폭염과 홍수, 가뭄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됐다.사진=연합뉴스세계기상기구(WMO)는 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2020년 9월 발생해 3년 넘게 지속했던 라니냐 현상이 3년 만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고 있으며, 지구 기온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동태평양 적도 지역 바닷물이 평상시보다 낮아지는 라니냐가 끝나자, 이 지역으로 고온의 서태평양 해수가 몰려가는 엘니뇨 남방진동(ENSO) 현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WMO에 따르면 현재 태평양 적도 지역 바닷물의 수온은 큰 변동이 관측되지 않는 ‘ENSO 중립’ 상태에 있다.ENSO 중립 상태가 엘니뇨로 전환할 확률은 올해 5∼7월 60%에 이르고, 6∼8월에는 8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WMO는 엘니뇨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기록적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3년간 이어진 라니냐는 가뭄과 폭우, 산불 등 기상 이변과 재연 재해를 초래하지만 지구 기온 상승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도 발휘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온실가스가 부른 기온 상승을 막아내지는 못했다.WMO는 “지난 3년 동안 라니냐로 인해 지구 기온 상승에 일시적인 제동이 걸렸는데도 우리는 기록상 가장 따뜻한 8년을 보냈다”면서 “엘니뇨가 발생하면 온난화는 가속화하고, 지구 기온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엘니뇨와 온실가스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2016년이 기록상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였는데, 다시 엘니뇨가 도래하면서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화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WMO의 분석이다. 통상 엘니뇨가 지구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 이듬해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 내년에 지구 기온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엘니뇨는 보통 1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지구 기온 상승과 함께 여러 가지 기상이변을 만들어낸다. 남미 남부와 미국 남부,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유발하는 경향이 크다. 중앙 및 동쪽 태평양에서 허리케인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반면 호주와 인도네시아,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선 극심한 가뭄을 초래하기도 한다. WMO는 “엘니뇨가 도래하면 라니냐의 영향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엔이 조기에 위험을 알리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데스크의 눈]'근로시간 유연화', 차라리 공개토론을 하자
- [이데일리 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발표된 지 3주가 됐는데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선택하고,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시간 없이는 최대 64시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유연화해 결과적으로는 총 근로시간를 줄일 수 있는 데도, “1주 최대 69시간 근로”라는 극단적 프레임에 갇혀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급기야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까지 내놨으니, ‘주 최대 69시간제’는 사실상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사회복지, 보건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4개월 장고 끝에 내놓은 권고안에 기반해 만들어진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고작 3주 만에 여론재판에서 패해 과로를 조장하는 몹쓸 법안으로 낙인찍히게 생겼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정책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혀 뭇매를 맞거나 혼선을 빚는 사례는 꽤나 많지만, 이번에는 애당초 제대로 된 이해없이 갖가지 오해와 불신, 가짜뉴스 등이 뒤엉켜 일파만파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안타깝다. 개편안 대로라면 연간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보다 오히려 184시간 줄어들고, 2주 연속 69시간 근무도 불가능하다. 그런 데도 마치 매주 69시간 근무하고, 휴식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만 봐도 그렇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기절 근무표’는 당혹스러울 정도다. 한 네티즌이 만들었다는 ‘기절근무표’는 퇴근 후 5시간 취침하고 다시 근무가 반복돼 주말에는 ‘기절한 듯’ 잠만 자게 되는 상황을 표현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도적 왜곡이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엉성하지만, 부정적 여론을 퍼뜨리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현재 연장근로는 근로자 대표(노조)와의 합의만 있으면 되지만, 정부 개편안은 근로자 대표에 이어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은 희박한데도, 회사 갑질에 힘없는 근로자들이 과로에 내몰릴 것이라는 근거없는 비난만 들끓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끌어모아 ‘주 80.5시간제’(11.5시간×7일)가 될 수 있다고 운운하는 건 ‘악의적 흔들기’에 가깝다. 논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서울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노동개혁을 규탄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선 윤 대통령 지시대로 ‘주 52~60시간’ 사이에서 최대 근로시간을 결정한다 해도 반대여론을 설득하기 힘들다. 논란을 수습하고, 타격을 입은 노동개혁의 리더십도 곧추세울 수있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안한 공개 토론을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양 위원장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진짜 노동개혁인지 개악인지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 달새 두 번째 언급이다.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공개토론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씻고 국민들에게 균형잡힌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로써는 토론회에 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 신뢰 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단한 설득과 소통으로 등돌린 여론을 다시 붙잡는 일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노동개혁 성공이라는 일념하에 국민 지지와 공감을 얻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투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