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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열린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수소 발전에 착수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3일까지 수소발전 입찰 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정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소발전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수소, 수소화학물(암모니아)을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발전은 원전·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다. 그간 수소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기반으로 연료전지 등을 통해 보급됐으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돼 다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산업부는 수소발전을 RPS에서 별도로 분리해 연료전지 외 수소터빈, 수소엔진,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해 보급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했다.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을 위해 작년 6월 수소법, 12월 수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올해 1월에는 수소발전 입찰 시장 관리기관으로 한국전력거래소를 지정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하반기에 각 1회씩 2025년 일반수소 발전분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일반수소 발전 개설 물량은 매년 1.3테라와트시(TWh)로 정해졌다. 다만 산업부는 향후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수소 발전시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예정이다. 대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2024년 개설해 △2027년 3.5TWh △2028년 3.0TWh 분량으로 발전에 돌입할 계획이다.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 발전량은 10∼20년 중장기 계약을 맺게 된다. 한국전력공사(015760)와 구역전기사업자는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수소 발전량을 2025년부터 구매할 예정이다. 첫 수소발전 개설물량(2025년분·1.3TWh)은 한국전력이 전량 구매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전력거래량(550TWh)의 0.23% 수준이다. 전체 구매량은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8년 누적 구매량이 14.7TWh(일반수소 5.2TWh·청정수소 9.5TWh)에 달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수소발전 입찰 시장의 설계 방향에 대해 환경성, 경제성, 전력계통, 산업 생태계를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030년 기준으로 청정수소 발전 시장을 통해 온실가스를 약 830만 톤(t) 감축하고, 일반수소 발전시장을 통해 분산형 전원 8.0TWh를 보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수소 발전에 대해 업계 문의가 많아 입찰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민간 발전사는 삼천리, SK E&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등 20여 개다.
- 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
- [이데일리 윤종성 이지은 기자] 정부가 소줏값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위한 정유사들의 도매가격 공개도 추진한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시장경제 원칙을 역행하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소줏값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에서 소주 1병당 가격이 6000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처럼 영업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사상 최고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뜯어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세청은 업체들과 직접 만나 소줏값 인상 자제를 설득하고, 공정위는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살펴보려 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연일 기업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후인 지난 23일 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금융권의 약관을 심사하는 내용의 ‘금융·통신 등 민생경제 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0일 재심의하기로 했다. 정유업계는 “영업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도매가격 공개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은 단호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설득하고 규제할 수 있지만, 수위가 문제”라면서 “금리를 너무 억누르게 되면 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출 꺼리는 등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독과점 시장에 개입해 폐해를 바로잡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통신, 금융업 등 공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일부 업종에 국한돼야지, 시장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소주 등 일반 재화분야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 "노란봉투법, 일자리 줄이는 '빨간봉투법'…경제질서 흔들 우려"[노동개혁 좌담회]...
- [진행= 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정리=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노동 국정과제에 관여했던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③편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사진=김태형 기자)-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법으로 야당이 은 노란봉투법을 들고 나왔다. 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문수=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보면, 2조는 사용자의 정의를 넓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외연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3조는 노조의 파업 시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다.2조의 사용자 정의를 넓히는 건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이 아니어도 CJ대한통운 판례 등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선은 각 당사자의 논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의가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 국회 의석이 다수라고 해서 과반수로 두들긴다고 법이 되는 게 아니다. 법은 여러 사회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다. 민주적인 합의와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해서 입법하려고 하면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특히 노조법 2조와 3조는 입법 절차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정승국=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까지 복합적이라는 점이다. 대기업은 순이익에 비해 종업원의 비중이 작고, 중견기업의 수도 적다. 이에 500인 이상 대기업 종업원의 임금수준이 일본보다 40%가 높고 미국보다 20% 높다.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절반 이하로 격차가 굉장히 크다.1987년 노동 대투쟁 이후 임금격차가 발생한 중요 원인이다. 특히 대기업의 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은 임금의 연대를 노조가 주도한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산업별 노조에 포함된 방식으로 기본급만큼은 직무급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다.반면 우리나라는 전투적인 노조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맞춰 최대한도로 임금수준을 올리는 전투적 운동을 주도했다. 일각에서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큰 실효성 없다. 부가가치가 낮은 부폼을 공급하는 기업의 종업원이 불공정 거래를 개선한다고 해서 대기업의 임금만큼 상승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하청업체의 기성금을 원청의 최대 90% 끌어올리는 것이다. 조선업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산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결정적인 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도 이중구조 강했지만, 80년대 이후 격차가 줄어든 핵심 이유는 기술경쟁력을 강화한 부분이 컸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건 유럽의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다. 유럽에서는 고용보호법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여기에 직업훈련을 통해 상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병행해야 하고,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까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사진=김태형 기자)△이근면= 노란봉투법은 일자리를 줄이는 빨간 봉투법이다.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모든 회사는 모두 현대자동차의 직원인가. 정부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나. 원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면 산업 분리는 왜 필요한가.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범위를 모호하게 한다.원청의 범위를 명확하게 좁히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퇴장하게 하는 법이 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노동계는 정규직화가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봉급이 올라가는 건 국민의 부담이다. 그런데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된 적도 없다. 이중구조를 개선하려면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한 뒤 중소기업을 올리자는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유길상= 노란봉투법의 근본 취지는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약자를 보호할 수 없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과거의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제처럼 과격한 제도 도입은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의 현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에 혼돈이 오면 로봇화 등 일자리를 줄이는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활용한 노동 대투쟁이 선거에는 유리할 수는 있어도 사회 전체적으로 어려운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적어도 노사관계의 지형을 바꿀 법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뒤 추진해야 한다.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왼쪽)와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사진=김태형 기자)-사회적 합의를 하려면 대화가 선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다.△김문수= 현재 노조의 조직률은 14% 수준이다. 86%가 넘는 노조를 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가 있지만, 14%가 사회적 대화의 판, 또 노동의 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한국병의 원인이다. 기업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노조가 뭉치는 형국이지만 기업은 내 집 살림이나 잘하자는 식이다. 국회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개혁의 입법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사회적 대화가 성공하려면 노조의 대화 참여가 우선이다. 노조가 대화에 참여 여부를 마치 투쟁성의 척도로 여기는 건 잘못됐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하기 원하고 경사노위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여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이근면=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에 한정된 사회적 대화의 틀은 한계가 있다.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단지 국내의 사용자와 노동자만 합의를 보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사회적 대화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세대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승국= 사회적 대화 방식의 장단점이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 간 노동개혁을 순조롭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쟁점이 있는 사안은 합의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일단은 노사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관련된 주제는 사회적 대화가 바람직하지만, 제도적으로 일몰제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유길상= 사회적대화를 통해 개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의 정치구도나 노정관계 등으로 봐서는 쉽지 않다. 국민을 위한 노동개혁 관점에서 기존 노조가 대변하지 못하는 86%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등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데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대의 취지를 살리려면 경사노위 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규모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 "OECD 최고 수준 근로시간…유연근무제 확대로 단축해야"[노동개혁 좌담회]③
- [진행= 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정리=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노동 국정과제에 관여했던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②편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노동개혁 과제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주52시간제 유연화다.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정승국=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향하는 탈(脫) 포드주의 이후 기업의 생산과 수요 변동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게 현대 생산관리의 특징이다. 그런데 주52시간제가 너무 성급하게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요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소기업부터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쉽지 않았다. 당시 정부 관료들도 성급한 추진이었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우리나라처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주일 단위로 관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일본은 월 단위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연장근로 관리가 아니라 근로시간 자체를 연 단위나 6개월로 관리하는 게 보편적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유연화는 우리나라가 늦게 착수한 편이다.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유럽 국가들은 주 최대 근로시간이나 월 최대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규정 대신 11시간 연속휴식 조건을 규정했는데, 주 최대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근로자 대표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지금처럼 과반수 노조가 단독으로 대표하는 방식에서 분권화하고, 소집단 직군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혁해 근로시간 선택폭을 확대해야 한다.△이근면= 근로시간보다 중요한 건 생산성이다. 근로를 시간 측면이 아니라 생산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시간을 얘기하면서 최하 수준의 생산성에는 입을 다문다. 연구개발 직종에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벤처기업은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업종이나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법 적용은 문제가 있다. 자영업에게도 52시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장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근로시간 유연화를 얘기하면서 생산성을 얘기하지 않는다. 한 시간에 한 개를 만드는 사람과 한 시간에 두 개 만드는 사람을 똑같은 52시간으로 규제할 수 없다. 고강도 노동에 한정해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변화 같은 방식은 판정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더 생기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뿐이다.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일방법은 없나. △유길상=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빨리빨리 문화로 생산성이 낮은 부분을 극복했다. 다만 큰 규모의 제조업 등은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은 여전히 절반 이하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과로를 하더라도 투입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집중해서 하고 충분히 쉬는 방식이다.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 창의성도 발휘할 수 없다. 창의성을 발휘하면 일만 더 하고, 보상은 똑같이 받는 게 현실이다. 연간 총근로시간 단축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경쟁하는 시대다.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시간의 규제 등 노동 규제가 많을수록 사람을 덜 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로봇 장비 세계 1위에 걸맞게 일자리 창출력이 가장 낮다.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다. 선진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 개인 사무실을 두고 짧은 시간 근로해서 성과를 낸다.△정승국= 근로시간만 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총근로시간은 1928시간 정도로 선진국과 꽤 많이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연차 휴가를 잘 사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 근로를 하는 사업장도 많다.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보수적인 직장 문화로 일이 없는데도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방법이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수요가 없어도 하루에 기본 8시간은 일을 해야 하지만, 도입하면 하루 6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또 시간제 근로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럽의 근로시간이 낮은 배경은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것이 한몫 했다. 일본도 시간제 근로자의 사용 비중이 크다.△이근면=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의무화가 되면 일자리가 5% 이상 더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연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 자리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좋은 일자리라고 여겨지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휴가 사용을 의무화하면 적어도 40만~50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다. 연가보상비를 받으려고 휴가를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소수의 귀족노조만 누리는 예택이다.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현재 연공급제 임금 체계의 문제점과 이상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이근면= 임금체계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 원래 급여는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생활급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과거엔 숙련도가 문제였기 때문에 오래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더 주는 문화가 됐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에 필요한 돈이 늘어나니 보상해주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시장 자체가 바뀌었다. 근로자들은 자유로운 프리랜서의 꿈을 꾸고, 사용자는 호봉제를 보장할 이유도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강제하지 말고 노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정부에서 강제하려고 하면 노조는 단체이고 사용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균형이 쏠린다. 대부분의 임금체계는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가는 추세다. 기업 자율에 맡기면 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하면서 성과급과 직무급 등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전 세계로 노동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호봉제를 유지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유길상= 기업의 노동비용과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되는 임금의 양면을 균형있게 봐야 한다. 기업의 이상적인 임금체계는 좋은 인력을 유입하도록 하고, 채용 후 업무에 몰입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근로자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역량과 성과가 있으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가 공정하고 이상적이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 외에 다른 잣대가 들어오면 공정성은 수긍하기 어려워진다. 세계적인 국가들과 기업들 공통적으로 직무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위기 징후는 임금체계의 후진성에 비롯된 게 크다. △정승국= 유럽과 미국, 하물며 중국도 직무급제다. 일본은 직능급이라고 해서 숙련도에 보상한다. 우리니라는 1987년 이후 기본적인 근대적 노동의 특징을 기업에 실현하지 못했다. 특히 금융 부문 등에서 노조가 강력하게 수호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연공급이 유지되면서 근로자가 숙련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공급 비중이 크면 비정규직을 많이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자동화와 외주화가 빈번해지고, 중고령자의 조기퇴직도 더 늘었다. 이에 노조가 연공급을 강력하게 수호하는 여러 업종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노조가 강하지 않은 곳은 이미 자기 산업의 특성과 직종 등에 따라 각각 이상적인 임금체계를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은 상당수가 직무급을 도입했고, 우리나라 기업 중 글로벌화된 기업도 직무급이다. IT 업체는 연공급이 하나도 없고 숙련급적 체계가 많다. 대졸 화이트칼라는 성과주의적 임금체계가 꽤 확산해 있다. 현재 공공부문은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라는 수단을 활용해 직무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에서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④편으로 이어집니다.
- “주52시간제 기업 자율에 맡겨야…직무역량·성과 따른 임금 선진화 시급”[노동개혁 좌담회]②
- [진행= 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정리= 최정훈 기자] 대기업 취업의 문은 늘 비좁은데, 중소기업은 항상 구인난에 허덕인다. 높아진 정규직 위상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이라는 비정규직의 골짜기를 더 깊게 팠다. 안정적인 일자리도 잠시뿐. 50대 문턱에선 원치 않는 조기퇴직에 절망하고, 인생 2막은 기댈 곳 없이 길기만 하다. 미래 설계가 불투명해진 청년들은 7포 시대(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포기)를 살고 있다.우리나라가 직면한 노동시장의 현실은 냉혹하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의 암울한 노동 현실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2년 차 노동개혁의 밑그림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각층에서 갈등의 불씨가 점화되고 있다.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노동 국정과제에 관여했던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유 교수는 “고령화 대비한다지만 49세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해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고, 원·하청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등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일자리 양극화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고, 저출산 초고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고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 중 지지도가 높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노동개혁의 기초로 내세운 노사 법치주의 기조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화물연대 파업 등과 맞물려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위원장은 “노조는 사회적으로는 약자라는 인식이, 또 300만명이라는 정치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강자라는 인식이 무법천지를 만들었다”며 “노동계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 바로 서는 게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노동의 근간인 근로시간과 임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디지털이 중심이 된 현대 사회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승국 교수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근로자나 직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 상황에 적합하다”고 언급했다.다음은 노동개혁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사진=김태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시각이 많다. △유길상=우리나라는 선진국 증후군 성격의 ‘한국 병’이 심화하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저성장 기조가 고착됐고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에 좌절하고 있다. 49세 전후로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한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이다. 원하청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등 노동시장 양극화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과거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현재는 어려운 일자리 상황과 청년의 출산 기피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병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의 저하, 청년 실업과 저출산, 중장년의 조기 퇴직과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각지대, 노사 갈등의 심화로 이어진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다.전세계적으로 메가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챗GPT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다. 노동개혁이 헌법을 바꾸기보다 어렵다고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화 시대 낡은 노동법 틀 가지고 디지털 전환 시대 살아가려 하는 것은 무거운 쇠사슬을 다리에 메고 뛰라는 격이다.△정승국= 최근 유럽에서 많이 논의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논의에 한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도 중첩된 특이한 형태다. 유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요소를 만드는 핵심 요소다.중요한 건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려운 ‘분절’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자유롭게 전환되지 못하는 문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장 부정적인 요소로 불평등 구조의 핵심이다. 1980년대부터 추진된 유럽의 노동시장 개혁은 실업률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활용했던 수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2010년대부터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개혁이 이어지게 됐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개혁을 논의하는 건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흐름에도 부합한다.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왼쪽)와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사진=김태형 기자)-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선두로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데. △김문수= 윤 대통령은 불법과 타협이 없다고 말한다.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판에 불법이 너무나 많았고, 공권력이 불법에 타협하거나 굴종하는 모습이 만연했었다는 뜻이다. 불법이 많은데 방치되는 걸 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1987년 대투쟁 이후 35년 이상 노조에 대한 공권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노조는 사회적으로는 약자고, 정치적으로는 300만명이나 되는 강자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무법천지의 영역이 됐다.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선언하고 과감하게 집행한 것이 윤 대통령이다. 노동계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국민 누구나에게나 법이 똑바로 서야 한다. 법치를 확립시켜 공권력을 살려야 정상 국가가 된다.△정승국= 노사 법치주의는 원래 노동개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과제에만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적 공정한 노사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 불법행위 이후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개혁으로 승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노사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했다. 단체협약 고용승계 조항이나 산별노조 탈퇴 불가능 규약 등 조에 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임금체불 등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유길상=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법 제도 개선만 갖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종합적으로 거듭나야 하고, 노동 공약도, 노동 국정과제도 개혁의 일부다. 큰 방향성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응이고, 이 모든 바탕에 노사 법치주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회계 투명성 제고만 해도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회계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노조가 회계 투명성 확보하는 건 상식이고 기본적인 요건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노조의 책임도 인정하는 것이 서구의 방침이다. 이에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동계 탄압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③편으로 이어집니다
- “사고 예방 자율조치 소홀했을 때만 처벌…노력해도 생긴 사고엔 예외 둬야”
- [대담=윤종성 경제정책부장·정리=최정훈 기자]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영계·노동계에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다발국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중대재해 관련 법과 정책, 감독은 노사가 함께 만든 위험성 평가가 중심이 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기반이 될 겁니다.”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일터의 안전은 나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함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돼 취임 8개월째를 맞은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을 업무의 최우선순위에 둬왔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 공원 내 산재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중대재해 감축은 녹록지 않았다. 대전 아웃렛 화재,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대형사고도 잇달아 터졌다. 일터에서 숨지는 근로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중처법도 1년 내내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지난해 받은 중대재해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중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다.이 장관은 “중처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중대재해가 줄지 못한 것은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기술과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세세한 안전 규정을 수백 개씩 두고 사고가 나면 처벌하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가 참여해 사업장의 위험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거하는 방식과 감독, 처벌이 병행되면 올해는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방향은 무엇인가△대통령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사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 중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중대재해 감축을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분야 1번 국정과제로 반영했다. 지난해 11월엔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발표했다. 산업안전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규제와 처벌에서 책임에 기반한 자율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참여해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스스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 부여할 방침이다.-강한 의지와는 달리, 중대재해 감축 성과는 내지 못했다.△지난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김용균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 측면의 노력이 있었지만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지 못했다. 여전히 사고사망만인율은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고 8년째 0.4~0.5 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사고감축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진단한다. 처벌 위주의 획일적인 법령상 기준은 급변하는 산업구조 현실에 뒤떨어지고, 노사가 안전에 투자하기보다 당장의 처벌을 회피하는 데 우선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성숙한 노사의 안전의식도 사고감축 정체의 원인이다. 여전히 기업은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근로자는 안전을 특정인의 일로만 인식하고 참여에 소홀한다.-시행 1년을 맞은 중처법의 한계가 뭐라고 보나.△법 시행 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이 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적용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은 한계를 드러낸 결과라 본다. 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지않은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법의 취지와 달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안전조치보다 로펌을 통한 서류작업 등 처벌 회피 중심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 또 지난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등 법 적용 대상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생산활동이 회복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내년 1월이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법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법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개선하고 서둘러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에서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현황(자료=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건가.△중대재해처벌법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정신을 이미 담고 있는 법이다. 다만,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강한 형사처벌로 인해 취지와 달리 경영책임자 보호 중심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점과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의무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중대법의 개선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형사처벌 일변도인 현 제재방식의 개선을 검토한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경우 경영체계 미비로 인한 사망사고 책임을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만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 법상 의무를 위험성 평가와 재발방지대책 등 핵심사항 중심으로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중대재해를 감축하는 국제 기준이 사후적인 처벌이 아닌 예방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형사처벌 일변도의 제재방식이 경영책임자 처벌 회피 노력으로 이어지면서 중대재해를 감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제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형사처벌에 경제제재를 보완하는 방식, 혹은 형사처벌 자체를 경제제재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TF 내에서 검토될 것이다. 중요한 건 법이 취지에 맞게 작동해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중처법의 수사 속도도 느리고 기소 건수가 적은 것은 법의 의무주체나 처벌요건의 모호성 때문이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기소를 하고 재판에 나선다.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처벌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다. -중처법 요건으로 기업의 노력 정도를 보겠다는 뜻인가△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현장에 맞게 추려서 적용하라는 의미다. 다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평가를 한 뒤에도 위험을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노사가 협력해서 위험을 줄였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걸러질 수 있다. 사업장이 열심히 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것과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이정식 장관은…△1961년생 △충북 제천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한국노총 사무처장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삼성전자 자문위원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연휴 마지막날 찾아온 최강 한파...정부, 전력수급 `비상대응태세` 돌입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설 연휴 직후인 25일부터 전력수요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비상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해 9월 경남 울산화력발전소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산업부)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한국중부발전이 운영하는 서울복합화력발전소와 이곳 생산 전력을 지역에 공급하는 서울 중부변전소를 찾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오는 25일부터 사업장이 일제히 정상 조업에 들어가는 동시에 한파로 인한 난방 수요도 급증해 전력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설에도 전력수요가 연휴 마지막날 63.8기가와트(GW)에서 다음날 78.8GW로 올라갔다.박 차관은 “수일 이상 정지 상태였던 발전 설비가 다시 기동하는 시점에서 불시 고장이 생기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임양수 중부발전 서울본부장은 “남은 겨울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국전력(015760)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24일 최대 전력수요가 약 75GW, 공급예비율은 35%로 전력 수급이 일단 안정적인 상태로 판단했다. 한전은 연휴 기간에 송전선로와 공동주택 밀집지역 배전선로를 점검하고 전국 1442개 전통시장의 배전 설비를 보강했다.전력거래소는 호남·제주지역 적설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발전기 기동 실패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탄발전기를 선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도 발전 설비 고장에 대비한 비상대기조와 열 수송관 긴급 복구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한편 전력 생산 등에 쓰이는 가스, 석탄 수입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한파 등으로 에너지원 수입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가스와 석탄의 수입액은 각각 567억달러, 281억달러로 1956년 무역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액수가 가장 컸다. 가스는 2014년 366억달러, 석탄은 2011년183억달러가 종전 최대 수입액이었다. 작년 우리나라의 가스 최대 수입국은 호주(153억달러)였고, 이어 △미국(119억달러) △카타르(85억달러) △말레이시아(55억달러) △오만(47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석탄 역시 호주(124억달러)가 최대 수입국이었다. 다음으로 △러시아(57억달러) △인도네시아(35억달러) △캐나다(26억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13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가스·석탄 최대 수입국인 호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각각 27.0%, 44.2%에 달했다.작년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액(1058억달러)은 역대 최대였던 2012년(1083억달러)에는 다소 못 미쳤다. 하지만 3대 에너지원(원유·가스·석탄)의 합계 수입액(약 1908억달러)은 사상 최대였다. 원유 수입액은 사우디아라비아(376억달러), 미국(140억달러), 쿠웨이트(107억달러), 아랍에미리트(UAE·92억달러), 이라크(85억달러) 등의 순으로 많았다.
- “능력주의 강화·공정한 성과보상…MZ 공무원 조기 퇴직 막을 것”
- [대담=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정리= 최정훈 기자] “공직에서 소위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라 불리는 젊은 세대에서 조기 퇴직이 늘고 있습니다. 경직된 공직문화와 낮은 보수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능력주의에 입각해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성과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인사혁신처의 수장이 됐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해 30여 년간 공무원 인사 관련 업무를 맡았던 그는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공직사회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지만, 최근 변화하는 공직사회 분위기에 놀라곤 한다. 그 중심에는 MZ세대 공무원들이 있다. 2021년 기준 20대 이하와 30대가 전체 공무원의 41.4%를 차지하고 있다. 실력 위주의 평가와 공정한 보상, 수평적인 업무 환경 등을 원하는 새로운 세대의 공직자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된 것이다.김 처장은 “새로운 세대 공직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구세대와의 조화를 통해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유연하고 창의적인 신세대와의 갈등을 줄이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문화의 개선이 필수라는 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보수가 어느 정도 윤택하게 지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세대 공직자가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같이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조직 문화도 중요하다”며 “공직 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공직사회의 의식과 관행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김 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첫 인사혁신처장으로서 7개월이 지났다.△그간 새 정부의 주요직위 인선 등 정부인사를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인사처가 관리하는 국가인재DB를 통해 정무직 인사 등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했고, 국정과제 교육과정 개설 등 국정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빠르게 전파했다. 특히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도 국민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지표를 개발하는 등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공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도 도입했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해 최대 99만 명의 응시 기회를 보장했다.-공공부문 혁신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등 평소 공직 혁신에 대한 관심이 큰데.△공직 혁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무엇보다 ‘일 잘하는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처는 국민 중심의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조직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3가지 전략을 마련했다. 시대 변화에 맞춰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를 확보해 교육하는 것, 공정한 평가·보상, 근무환경 개선, 국가 책임 강화 등 공직문화 혁신이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해 각 부처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혁신을 확산하는 것이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젊은 공무원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젊은 세대에서 조기 퇴직이 늘고 있는 현상은 공직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다만 관련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분석해볼 때 ‘경직된 공직문화’, ‘낮은 보수’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 부여와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즉시 보상, 공정한 성과와 보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관 내·외부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를 현재 국·과장급에서 4~5급 중간관리자급까지 확대한다. 초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요구가 높은 만큼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시 평소 업무실적을 잘 알고 있는 주변 동료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평가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5급 이하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 등 처우가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겠다.-구세대 공무원과의 업무 문화 차이에 대한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MZ세대는 통상적으로 자율성, 워라밸, 공정한 보상, 합리적인 조직 문화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업무방식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사처는 MZ세대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먼저 기관별 공직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올해 연초에 마련할 계획이다.공직문화 혁신지표는 개인역량, 관계·소통, 제도적 기반 측면에서 공직사회의 행태와 관련된 지표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인 공직문화 변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내년부터 지표를 활용해 기관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우수기관 사례는 타 부처에 전파하고, 미흡한 기관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공직문화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7·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 하락으로 신규 직원 역량이 떨어지지는 않나.△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규 직원의 직무역량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80~9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최근 신규 채용된 직원들의 직무역량 수준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현장관리자 및 인사담당자 등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에도 최근 입직자의 전문지식 및 기술, 기획력 등 직무전문역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다만, 공익지향성, 헌신·열정 등 태도 역량은 과거 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앞으로 인사처는 신규직원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공직가치 및 공직관 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1963년 강원 원주 △원주고 △한양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인디애나대 대학원 행정학 △행정고시 28회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행안부 인사기획관 △안전행정부 인사실 실장 △인사혁신처 차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대중교통·월세 등 공제 확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열렸다. 올해는 작년 하반기에 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2배 높아지고, 무주택자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한도도 확대돼 환급혜택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사진 = 뉴시스)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가장 최근인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5만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16년 처음으로 50만원을 넘어선 후 계속 늘고 있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신문산업 매출 4조원 돌파…광고 줄고, 구독 수익 늘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해 국내 신문산업 매출액이 신문산업 실태조사 이래 처음으로 4조 원대를 기록했다. 광고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뉴욕타임스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디지털 광고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AFP)한국언론진흥재단이 29일 발표한 ‘2022 신문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신문산업 매출액은 전년(3조9538억 원) 대비 2.6% 늘어난 4조573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이 4조 원을 넘긴 것은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래 처음이다.전체 매출액에서 일간신문은 73.6%, 주간신문은 9.9%, 인터넷신문은 16.6%를 차지했다. 인터넷신문 매출액 비중은 2019년 14.2%, 2020년 15.7%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신문산업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국종합일간 매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조3349억 원으로 2019년 매출(1조3752억 원)에는 못 미쳤다. 신문사업 매출은 △광고 60.6% △기타 사업 17.4% △구독 16.8% △콘텐츠 판매 3.9% 등의 순이었다. 광고 수입은 2조45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줄어든 반면, 구독 수입은 6821억 원으로 1.4% 늘었다. 신문 사업체는 5397곳으로 전년(5078곳)대비 6.3%(319곳) 늘어났다. 종이신문 사업체는 1313곳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고, 인터넷신문 사업체는 4084곳으로 13.6% 증가했다. 신문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4만3328명으로 전년(4만4693명) 대비 3.1% 감소했다. 기자직은 2만8686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66.2%를 차지했다. 일간신문 한 곳당 평균 50명의 기자가 종사했으며, 주간신문은 평균 4명, 인터넷신문은 평균 3명으로 나타났다. 기자직 성별을 보면 남성 1만9304명(67.3%), 여성 9382명(32.7%)으로 남성이 2배 이상 많았다. 신문산업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2019년 5566명 △2020년 9123명 △2021년 9705명으로 지난 3년간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정규직 종사자는 3만3623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77.6%에 달했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신문사의 경우 정규직 비중이 91.3%로 높았다. 신문 사업체의 평균 업력은 8.9년으로 신문 매체에 따라 차이가 컸다. 전국종합일간 평균 업력이 51년으로 가장 길었고, 경제일간(30년), 지역종합일간(22년), 스포츠일간(19년), 인터넷신문(6년) 순이었다. 지난해 종이신문 10곳 중 한 곳 이상(14.5%)에서 매체를 휴간한 경험이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신문 발행이 확인된 신문(종이신문, 인터넷신문) 사업체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수 조사로 진행됐다. 모집단 수는 5397곳, 응답사는 4420곳이다. 조사 결과는 응답 업체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매출액과 종사자 현황은 응답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추정해 결과를 집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