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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까지 9만6629명 확진…전일比 6만여명 늘어
  • 오후 9시까지 9만6629명 확진…전일比 6만여명 늘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5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9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만6629명으로 집계됐다.전날 동시간대 집계치(3만6273명)보다 6만356명 늘었다. 주말 줄었던 진단 검사 건수가 평일이 되면서 급증해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하지만 1주일 전 대비 확진자 수가 줄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1주일 전인 지난 29일(11만643명)과 비교하면 1만4014명 줄었다.2주일 전인 지난 22일(14만2414명)보다는 4만5785명 적다. 이날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진단 검사가 일부 원활하지 않았던 것도 확진자 수가 전주대비 감소한 배경으로 꼽힌다. 전국 68곳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가운데 33곳이 힌남노의 접근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단축했다. 부산의 경우 선별진료소 16곳의 운영이 중단됐고 6곳은 운영시간이 단축됐다. 제주도는 선별진료소 2곳의 운영이 중단됐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6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늘어 10만명대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경기 2만6632명 △서울 1만8779명 △경남 6417명 △인천 5956명 △대구 4679명 △경북 4285명 △부산 4241명 △충남 3747명 △충북 3523명 △전북 3351명 △전남 3350명 △대전 3266명 △강원 2820명 △광주 2420명 △울산 1692명 △세종 962명 △제주 509명이다.
2022.09.05 I 윤종성 기자
'힌남노 비상' 제주, 교량·도로 등 142곳 통제
  • '힌남노 비상' 제주, 교량·도로 등 142곳 통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5일 오후 제주 곳곳에서 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직접 영향권에 든 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안가에서 파도가 지나던 차량을 덮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동광육거리 평화로 합류 지점에서 전선이 도로를 침범했다.또 서귀포시 법환동 서건도 앞 가로수가 도로로 넘어져 길을 가로막았다.이들 도로에서는 버스가 우회하는 등 차량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해안도로와 운진항 해안도로 등에서도 월파 현상으로 버스 등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상황이다.도는 범람 우려가 있는 제주의 하천 교량 54곳과 인근 도로 88곳 등 총 142곳의 사람 통행 및 차량 운행을 통제했다. 차량 운행이 통제된 하천 구간은 제주시 문수천, 한림천, 귀덕천, 금성천, 어음천, 수산천, 소왕천, 고성천, 광령천, 도근천, 이호천, 홀천, 독사천, 산지천 일대 일부 구간이다.서귀포시에서는 동홍동 1세월교, 하효동 효돈1세월교, 신례리 2세월교, 회수1세월교, 생목골 제1잠수교, 동양1세월교 등이다.태풍 힌남노의 비구름대 영향으로 지난 3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한라산에는 700㎜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이로 인해 하천 수위가 올라갔으며, 여기에 태풍 내습 시기인 이날 늦은 오후와 6일 오전 만조 때에 하천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2022.09.05 I 윤종성 기자
해수부 "힌남노, 남해 고조시간과 겹쳐…침수 주의"
  • 해수부 "힌남노, 남해 고조시간과 겹쳐…침수 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는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한반도 통과 시간과 남해안 고조시간이 겹쳐 경남 거제·고흥·마산·통영·전남 여수 등 남해안 지역 저지대에 해안침수 위험이 예상된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5일 오후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사진=뉴시스)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자체 생산한 조석예측자료와 기상청의 폭풍해일 예측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힌남노가 통과하는 6일 새벽 남해안 지역의 해수면이 여수의 경우 최대 49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고흥 발포는 최대 472㎝, 통영은 435㎝, 마산 396㎝, 거제 290㎝ 등으로 예측돼 고조정보 단계가 ‘관심-주의-경계-위험’ 단계 중 ‘위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해수부는 이날 오후 1시부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해수면 정보를 전달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했다.앞서 해수부는 힌남노 북상에 따라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비상 대응 기구를 최고 단계인 3단계(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한 뒤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선박대피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내·외항선 등 총 3043척이 피항 중이다.양식장 관리선과 어선 등 310척은 안전지대로 이동했고, 양식장 시설물 결박 작업도 마쳤다. 연안여객선 158척과 국제여객선 25척은 모두 운항을 중단했다.강풍으로 인한 하역장비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컨테이너 크레인 고박 작업은 오후 8시께 완료될 예정이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1호 태풍 힌남노 통과시간과 해수면 고조시간이 겹쳐 남해안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9.05 I 윤종성 기자
방글라데시 총리 “부채비율 낮다…스리랑카 같은 상황 없을 것”
  • 방글라데시 총리 “부채비율 낮다…스리랑카 같은 상황 없을 것”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일부 사람들은 방글라데시도 스리랑카처럼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일부 국가가 최근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가운데 자국 상황은 다르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한 의류 공장. (사진=AFP)하시나 총리는 4일 인도 ANI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매우 강하다. 방글라데시는 언제나 모든 빚을 제때 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부채 비율이 매우 낮으며 스리랑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하시나 총리는 스리랑카와 달리 방글라데시 경제는 매우 계획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방글라데시는 프로젝트에서 얻을 이익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자금도 빌리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국민이 수혜자가 될 것인지 등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라고 밝혔다.스리랑카가 수익성이 불투명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마구 시작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방글라데시 경제는 의류 산업을 앞세워 2016년 이후 연평균 7∼8%대의 고속성장을 이어오다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20년 3.5% △2021년 5.5%로 하락했고, 올해는 물가 상승, 외환 보유고 감소, 타카화 평가 절하 등 어려움이 깊어졌다.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경유 화력발전소는 가동을 중단, 곳곳에서는 순환 단전도 발생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학교의 주간 수업 일수를 6일에서 5일로 줄였고 관공서와 은행 근무 시간도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했다.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차관 지원을 요청했다. 방글라데시는 IMF가 지난 5월 1일자로 신설한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을 통해 지원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방글라데시의 최근 경제 상황은 하시나 총리의 설명처럼 스리랑카나 파키스탄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IMF에 요청한 RST는 부도 상황의 나라에 투입되는 구제금융과는 성격이 다른 취약국 지원용 장기 기금이다. 감당하지 못할 위기에 빠져 외부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앞서 선제 조처를 도입한 셈이다.
2022.09.05 I 윤종성 기자
러 폭격기, 韓 방공식별구역 진입…공군, F-16 대응 출격(종합)
  • 러 폭격기, 韓 방공식별구역 진입…공군, F-16 대응 출격(종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3일 동해의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러시아 전략폭격기. (사진= AFP)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전략폭격기 2대가 공해 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했으며, 비행 구간의 특정 단계에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는 전략폭격기 Tu-95 2대를 포함해 여러 대로 알려졌다.러시아 보도가 나온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으며 우리 군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정상적 전술조치’로 대응했다”고 밝혔다.정상적 전술조치란 이상 항적이 탐지될 때 전투기가 출격해 항적을 추적하고 카디즈에 진입한 전투기에 대해 근접하면서 경고 통신을 해 이탈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러시아는 우리 측에 사전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과 러시아 사이에는 훈련 등을 사전 통보하는 ‘핫라인’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는 연중 수십 회 동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런 경우 통상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며, 러시아 군용기가 서해까지 깊숙이 진입하거나 중국과 합동으로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이례적인 경우만 언론에 공지해왔다.우리 군보다 러시아 국방부가 먼저 알렸다는 점에서 전날 시작된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 대응한 시위 성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2.08.23 I 윤종성 기자
‘부패 스캔들’ 말레이 전 총리 12년형 확정
  • ‘부패 스캔들’ 말레이 전 총리 12년형 확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약 45억 달러(약 6조412억원) 규모의 초대형 부패 스캔들로 재판받아온 나집 라작(69)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징역 12년형 확정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사진=AFP)23일 베르나마통신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최고법원인 연방법원은 이날 나집 전 총리에 징역 12년과 벌금 2억1000만 링깃(62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법관 5명 만장일치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나집 전 총리는 재판 후 곧바로 구속됐다. 그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남쪽에 있는 카장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총리가 된 나집은 2018년 5월 총선에서 패해 자리에서 물러난 뒤 ‘1MDB 스캔들’로 수사받았다.1MDB는 나집이 총리로 재직할 당시 경제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2009년 설립한 국영투자기업이다. 나집 전 총리와 측근들은 이 회사들 통해 총 45억 달러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팀은 유용된 자금 중 7억 달러(9394억원) 이상이 나집 전 총리의 계좌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나집 전 총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사기 피해자”라고 반박해왔다. 나집 전 총리는 여전히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총선에는 출마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왕의 사면 등으로 기회를 얻은 뒤 재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2.08.23 I 윤종성 기자
'탈중국' 속도내는 애플…아이폰14도 인도서 만든다
  • '탈중국' 속도내는 애플…아이폰14도 인도서 만든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애플이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새 모델 아이폰14를 출시 이후 두 달쯤 지난 시점부터 인도에서도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로고(사진=AFP)23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은 중국 내 부품을 인도 남부 첸나이 외곽의 자사 공장으로 보내 아이폰 14를 조립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인도 생산량을 늘리고 새 모델 출시 초기에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다. 애플과 폭스콘은 인도와 중국에서 동시 생산 개시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14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우선 중국 내 생산에 집중한 뒤, 두 달쯤 지나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이폰14의 인도 내 생산은 오는 10월 말이나 11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애플은 그동안 주요 제품 생산을 중국에 크게 의존했으나, 미중 관계 악화와 중국 당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내 협력업체들의 생산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생산지 다변화 작업을 벌여왔다. 애플은 올해 인도에서 아이폰13 생산을 시작했으며, 애플워치와 맥북의 베트남 생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2022.08.23 I 윤종성 기자
‘월성원전 사건’ 재판, 증인신문 절차 개시
  • ‘월성원전 사건’ 재판, 증인신문 절차 개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의 증인신문 절차가 23일 시작됐다.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 재판에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결정 당시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감사원 감사를 앞둔 2019년 12월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PC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로 다른 공무원 두 명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A씨는 이날 검찰 조서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대로 기재됐다고 확인했지만, 감사원 문답서의 일부 문서가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2018년 6월 14일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로 인한 비용 보전과 관련해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회신한 공문을 “당시 백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해당 공문은 한수원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한수원 측이 비용 손실보전에 대한 해결책을 산업부에 요청하자 보낸 것으로, ‘개정될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검찰은 백 전 장관이 당시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 문제가 중요하고, 한수원 차원에서 업무상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다음 달 6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A 국장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2.08.23 I 윤종성 기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납세의무 부여 검토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납세의무 부여 검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직접 구매) 물품 구매대행업자들에게 납세 의무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15일 관세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서 구매대행업자의 성실신고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납세 의무 등이 거론된다. 구매대행은 해외직구를 할 때 구매자(화주)가 대행업체에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매대행업자가 모든 절차를 담당하지만,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구매자가 지게 돼 있다. 이에 구매대행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실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해도 납세 의무를 진 구매자에게 책임과 피해가 전가됐다.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납세 의무 등을 구매대행업자에게 부과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특송업자 등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살핀다.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는 2019년 4298만8천건에서 지난해 8838만건으로 2배 급증하며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해외직구 이용자(개인통관부호 기준)는 같은 기간 927만3000명에서 1478만7000명으로 59.5% 늘어나는 등 무역의 주된 형태가 기업과 개인 간(B2C) 전자상거래로 변모했지만, 관세법에 전자상거래 관련 조문이 두 개에 불과할 정도로 관련 제도는 미비하다.
2022.08.15 I 윤종성 기자
러시아의 경고…“테러지원국 지정시 美와 단교”
  • 러시아의 경고…“테러지원국 지정시 美와 단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과 단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에게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에 기반한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모든 행동에는 반대급부가 따른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단교로 이어질 것이고, 미국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데 따른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 의회와 우크라이나는 미 국무부에 대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는 원조와 국방 관련 수출 및 판매의 제한, 군민 양용 물품 수출 통제에 들어가야 하고, 테러지원국과 거래한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미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관련 경제 주체들의 피해 증가를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방패 삼아 병력을 주둔시키는 등 원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부터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관련 정보를 계속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2022.08.02 I 윤종성 기자
민주당 “국정원 전직 원장 고발 배후에 尹대통령”
  • 민주당 “국정원 전직 원장 고발 배후에 尹대통령”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충격적 사건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정원이 전직 원장 두 명을 고발한 것은 정보기관을 정쟁의 중심에 다시 서게 한 역사의 후퇴이자, 정보기관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에 대한 무시 선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규현 국정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라는 질문에 “고발 관련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지금 정부·여당이 벌이는 ‘북한 팔이’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윤 대통령이고, 이 사태의 꼭대기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정원 보고 이전에 국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대통령께 보고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말로 승인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한편 국정원은 “정보위에서 (김) 원장의 ‘승인’ 발언은 국정원이 대통령실에 고발 방침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일 뿐이며, 국정원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허가받거나 양해받은 사실도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보위원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야 간사가 정보위 회의록을 열람하고 확인한 결과 김 원장은 분명히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승인을 하셨다’고 말했다고 나와 있다”고 적었다.
2022.08.02 I 윤종성 기자
‘허위학력 의혹’ 남원시장, 경찰 조사…“부정확한 부분 있었다”
  • ‘허위학력 의혹’ 남원시장, 경찰 조사…“부정확한 부분 있었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허위학력 기재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받는 최경식 남원 시장이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조사실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허위학력 기재와 관련한 사실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시장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선거 과정에서 학력 기재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에서 현명한 판단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인정하는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한편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서울 모 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적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08.02 I 윤종성 기자
"밤 10시엔 소등하세요"…스페인, 에너지 절약 긴급조치
  • "밤 10시엔 소등하세요"…스페인, 에너지 절약 긴급조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스페인 정부가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 도로 노동자가 작업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스페인은 최고 기온 45도를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사진=뉴시스).2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테레사 리베라 친환경전환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각료 회의 후 실내 냉난방 제한 등을 담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은 물론 쇼핑몰, 영화관, 직장, 호텔, 기차역, 공항 등에서 실내 온도를 여름철에는 27도보다 낮게, 겨울철에는 19도보다 높게 설정하지 못한다.자동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상점과 사업장에서는 문을 닫아야 하고, 오후 10시가 넘으면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과 상점 유리창, 기념물 조명을 꺼야 한다.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2023년 11월 1일까지 유지된다. 앞서 산체스 페드로 총리는 지난달 29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넥타이를 착용하지 말자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편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독일 등을 통해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자 올겨울 자발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를 줄이기로 합의했다.독일 북부 도시 하노버는 공공건물과 수영장, 스포츠센터, 체육관 등에서 샤워할 때 온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베를린은 200여개 역사 기념물과 시청 건물을 비추던 조명을 껐다.프랑스도 냉·난방기를 틀어놓은 상점의 문을 닫아야 하고, 공항과 기차역을 제외한 곳에서 심야 조명 광고를 금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 방안을 담은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2022.08.02 I 윤종성 기자
6%대 물가쇼크, 취약계층 고통 덜어줘야
  • [데스크의 눈]6%대 물가쇼크, 취약계층 고통 덜어줘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상승 속도는 예상을 웃돌고, 고점은 가늠이 안될 지경이다. 6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6.0% 급등하며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고를 찍은데 이어, 2일(내일) 발표하는 7월 소비자물가는 그 이상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열린 제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달에 이어 6%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확실치 않으면 입도 벙긋 안하는 정부 고위 관료가 공식석상에서 ‘6’이라는 숫자를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두달 연속 6%대 고물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발 공급망 교란 등 외부요인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압력은 국내 공산품과 서비스 물가, 임금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2%대에 머물렀던 국내 물가 상승률은 올초 3%대로 오르더니 전쟁 발발 후 3월 4%대, 5월 5%대로 뛴 뒤, 한 달 만에 다시 6%대로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7%대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심심찮게 나온다. 최근 들어 경제 주체들이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일반인들이 향후 1년 간 물가를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4.7%를 기록해 2008년 7월 통계 집계 이래 최고를 찍었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으로,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제품 가격과 임금 등의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곤 한다. 고물가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큰 고통을 안긴다. 6월만 봐도 경유(50.7%), 감자(37.8%) 등 서민이 많이 쓰는 석유류와 농축산물 가격 상승폭이 컸다. 8.0%에 달하는 외식물가 상승률은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였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구하는 ‘국민고통지수’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상황이 이런 데도 높은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7~8월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지만, 9월까지 물가 고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국제에너지·곡물가 상승 영향으로 당분간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힘만으로 이를 극복할 ‘묘수’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 최우선에 둔 정부가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데도, 치솟는 물가를 억누르지 못하는 이유다.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에 취약한 서민 경제가 붕괴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취약계층을 챙겨야 한다. 지난 달 사상 처음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으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소비 위축, 가계·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취약계층의 붕괴는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R(Recession, 경기침체)’의 시발점일 수 있다.
2022.08.01 I 윤종성 기자
젤렌스키 “러시아 살인자들, 반드시 처벌받을 것”
  • 젤렌스키 “러시아 살인자들, 반드시 처벌받을 것”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민간 아파트 단지를 공격한 러시아군을 나치에 빗대며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CNN방송 캡쳐)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밤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군의 도네츠크주(州) 차시우 야르 마을의 아파트 단지 공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치 살인범은 90살이나 100살이 돼서도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는다”며 “물론 우리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지만 러시아의 살인자들에게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치의 예를 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의 살인범들은 러시아가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가장 먼저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테러는 선을 넘은 지 오래”라며 “테러 국가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국제법 질서에 대해 자행한 모든 일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국제 안보의 문제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부연했다.한편 러시아는 전날 차시우 야르 마을의 5층짜리 아파트 단지를 우라간 로켓으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재난 당국은 현장에서 시신 15구를 발견하고 잔해에서 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잔해 아래 34명이 갇혀 있다고 전했다.
2022.07.11 I 윤종성 기자
푸틴, 모든 우크라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 '간소화'
  • 푸틴, 모든 우크라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 '간소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대상을 우크라이나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FP 제공)11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법률 정보 공시 사이트에 올린 대통령령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및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국민, 해당 지역들에 상주하는 무국적자 등은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러시아 국적을 부여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말 DPR과 LPR의 독립을 승인한 뒤 두 공화국의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했다. 러시아군은 현재 헤르손주 전역과 자포리자주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돈바스 지역에선 루한스크주가 러시아 통제하에 들어갔으며, 도네츠크주 절반 이상도 러시아 수중에 떨어진 상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에는 대통령령을 통해 DPR과 LPR 주민들에 대한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를 규정한 2019년 4월 대통령령을 보완, 우크라이나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주민들도 수월하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다 이날 대통령령을 통해선 우크라이나 국민 누구나 러시아 국적을 간소화한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동남부의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등이 모두 러시아의 통제 하에 들어오면 이들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편입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2.07.11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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