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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가격통제 과도…시장 자율성 강화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국전력(015760)의 눈덩이 적자를 야기하고 있는 전기요금 제도의 손질을 촉구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억누르는 탓에 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한전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사진 왼쪽부터 박희준 EIP자산운용 대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관, 강승진 전기위원회 위원장,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에서 “과도한 가격통제로 인해 발생한 시장기능 위축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가격에 수급, 환경 요인 변화 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 왜곡 요인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경직된 규제요금 체계가 소비 절약, 에너지 자급 노력 등의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에너지 생산, 소비의 사회적 비용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에너지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 자율성을 강화해 에너지 소비 행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한전이 올 2분기 5조3681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1분기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 적자를 냈던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3조155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같은 한전의 실적 악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등한 연료비 인상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유럽의 경우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상당부분 반영하며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예산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분기 조정 최대 폭인 ㎾h(킬로와트시)당 3원 올려야 한다는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 △물가 상승 우려로 연료비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행 도시가스 요금처럼 미수금으로 계상해 추후 정산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최 전문위원은 보다 강력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전기요금 원가요인의 일정 수준을 자동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동 요인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 변동폭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도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탄소 비용과 시장원가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에너지 가격신호의 정상화와 전력산업구조의 개선”이라면서 “전기요금 결정 등 전력 소매부문의 경우 독립 규제기구를 강화하고, 민영화 오해와 논란을 불식하는 선에서 소매시장의 유연화· 다양화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에 대해선 “한전 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제도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해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전이 오롯이 떠안고 있는 비용 부담을 발전사들과 나누려는 취지인데, 한전 적자를 민간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 SMP 상한제 도입은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발전소들이 전력 공급을 줄여 에너지 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영탁 교수도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력 도매시장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전력 도매시장에 하루전시장 외에 선도시장과 계약시장 등을 도입해 리스크를 헷징할 수 있도록 하고, SMP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도매시장 정산구조도 기간별·유형별로 다양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전 상반기 누적적자만 13兆인데…고물가에 전기료 인상 딜레마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2분기에도 5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해 올 상반기 누적 적자 규모가 13조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한 가운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결과는 21일에 나온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5조3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5조8601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6개월 전만 해도 증권사들은 한전이 2분기에 2조572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했지만, 경영 여건 악화로 2배 이상 적자 폭을 늘렸다. 이미 올 1분기 7조786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3조1550억원의 적자가 쌓일 전망이다. 한전의 적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등한 연료비 인상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기준가(SMP)는 지난 4월에는 역대 최고인 202.11원/㎾h(킬로와트시)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한전이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파는 가격인 전력판매단가는 115원/㎾h 수준에 그쳤다. 심할 때는 ㎾h당 202.11원에 전기를 사들여 115원에 팔았다는 뜻으로, 팔면 팔수록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전은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으로 올 1,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상향을 요구했지만,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유보권한’을 발동한 정부에 의해 가로막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분기 조정 최대 폭인 ㎾h당 3원 올려야 한다는 요구안을 다시 제출했다. 산업부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20일까지 조정 여부를 한전에 통보한다. 결과는 오는 21일 한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산업부는 한전의 심각한 재무 상황을 우선순위에 두는 반면, 물가당국인 기재부는 6%대를 넘보는 고물가에 대한 고민이 커 전기요금 인상을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그간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50% 이상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h당 3원을 올려도 최소한의 인상에 불과하다”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최소한의 전기요금 조정은 허용해야 전력산업 생태계가 붕괴하지 않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 △물가 상승 우려로 연료비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행 도시가스 요금처럼 미수금으로 계상해 추후 정산하는 방안 △총괄원가 방식의 전기요금 정상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20~24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6월20~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20일(월)13:00 원전 정비현황 현장점검(2차관, 한빛원전)14:00 KOTRA창립 60주년 기념식(1차관, 코트라)△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22일(수)(잠정)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장관, 미정)△23일(목)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에너지위원회(장관, 더플라자H)15:00 IPEF 민관전략회의 (통상교섭본부장, 대한상의)17:00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유선면담(장관, 서울청사)△24일(금)10:30 2022 글로벌 신통상 포럼(통상교섭본부장, JW메리어트H)10:00 SEMI CEO면담(1차관, 서울청사)※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6월 19 ~23일, 프랑스)※장관 국외출장(6월 26일 ~ 7월2일, 체코, 폴란드)◇보도계획△20일(월)11:00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도전△21일(화)11:00 지역기업-청년희망이음 지원 사업 추진 협약식△22일(수)06:00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캠페인 전개06:00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21:00 한국, 비유럽권 국가 최초로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11:00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미정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발표△23일(목)06:00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시대의 중심축11:00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 전략회의 출범11:00 백신 및 첨단바이오 4개 기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11:00 영·유아용 치발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발적 리콜 실시14:00 제25차 에너지위원회 개최17:00 장관,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24일(금)06:00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청회 개최 안내11:00 스페인과 첨단산업 기술협력 강화
- 산업부, 중견기업 신성장동력 발굴에 5년간 480억원 지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480억원을 지원한다. 중견기업 재도약지원사업 단계별 지원내용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중견기업 재도약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재도약지원사업은 성장정체에 직면한 기업의 기술역량을 진단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신성장동력 발굴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6년말까지 집행되는 사업비는 총 480억원이다. 정부는 △1단계에서 20개사를 선정해 핵심기술 가치분석·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2단계에서는 7개사를 선정해 기술전략에 기반한 R&D를 지원하는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사업종료 후에는 재도약 성공 사례발굴 및 발표 등을 통해 성공 요인을 공유하고,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사업화 및 인력지원사업, 판로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이날 협약식에서는 DN솔루션즈(구 두산공작기계), 대유에이텍, 우리산업, 삼진제약 등 중견기업 20개사와 윕스, 지티티비, 네모아이씨지, 특허법인 프렌즈, 아이피투비 등 13개 기술컨설팅기관의 매칭이 이뤄졌다. 기술컨설팅기관은 소속 전문가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 발굴 및 기획, R&D 지원 등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나선다.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은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의 핵심 연결고리“라며 ”중견기업이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적자 수렁’ 한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요구…고강도 자구안 병행(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공사(015760)가 16일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또 에너지 급등락 상황을 반영 못 하는 연료비 연동 요금제 개편 협의도 요청했다. 이와 맞물려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내외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포함한 6조원 규모 자금 확보 계획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유례없는 물가 급등 우려와 유례없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두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에 1㎾h당 3원 인상안 제출…“제도 현실화 협의 요청”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올 3분기 연료비 연료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3원 올려야 한다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요금이 통상 1㎾h당 110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2.7% 전후의 인상안이다.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이 같은 연료비 연료단가 조정제를 도입하고 연료비 변동에 따라 매 분기 ±3원, 연 최대 ±5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3원을 낮추고 4분기 3원을 올렸을 뿐 연료비가 급등한 올 1~2분기엔 조정하지 못했다. 한전은 3원 인상안을 정부에 냈으나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이를 불허했다.한전은 결국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엔 메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7조8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올 2월 발발한 러-우크라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를 비롯한 발전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기준가(SMP)는 지난해 10월 100원/㎾h을 넘어선 데이어 올 4월 202.11원/㎾h까지 치솟았으나, 한전이 전력 소비자에 판매하는 110원/㎾h 전후로 고정됐다. 운영비를 제한 원가만으로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가 된 셈이다.한전은 분기당 3원, 연간 5원 인상·인하로는 현 수준의 연료비 급등락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정부와 협의했다. 또 연료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물가 우려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현행 도시가스 요금처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제도 신설도 정부에 제안했다. 연료비 연동제 외에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의 전기요금 정상화도 요구했다.◇“1300억원 자산 매각 완료” 6조 자구책 추진 본격화한전은 이와 함께 6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자구책도 본격 추진했다. 국내 대표급 공기업으로서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는 요금 인상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다.한전은 앞선 5월18일 6개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3조4000억원 규모 국내외 자산 매각·구조조정과 2조6000억원 규모 비용절감를 아우르는 6조원 규모 자구안 계획을 발표했다.한전에 따르면 15일까지 한 달 남짓 기간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마쳤다. 신안태양광(125억원), 한국전기차충전 지분 17.50% 매각(28억원),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 15곳 중 2곳 매각(84억원), 한전기술 용인사옥 매각(1000억원) 등이다.4000억원 규모 한전기술(052690) 지분 14.77% 매각도 이사회에 상정하고,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도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연내 매각 완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매각 가능한 국내외 투자지분과 부동산은 모두 팔아치운다는 계획이다.한전은 또 6000억원 규모의 투자사업 추진을 미루고, 발전소 정비 기준 최적화와 경비 절감 등을 통해 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며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 확보했다. 한전은 연내 이 같은 방식으로 2조5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채 발행 한도가 막혀 유동성이 막힐 우려에 대비해 연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한전 관계자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가 경제 위기 상황 속 민생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물가 안정이냐 한전 정상화냐’ 깊어진 정부 고심정부와 정치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돌파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지만,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을 더 두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 땐 7월 물가인상률이 6%에 이르리란 전망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없인 한전의 올해 적자규모가 평소 매출의 절반에 이르는 30조원에 이르리란 전망도 있다.한전은 오는 21일 정부와의 협의를 마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15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는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지금처럼 kwh당 1~3원 올려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물가와 민생 모두 중요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심각해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되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유류세로 못 잡는 기름값…원유관세·석유수입부과금도 내릴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당정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기름값을 끌어내릴 수 있는 추가 대책 카드에 관심이 모아진다. 준조세 격인 석유수입부과금과 원유 가격의 3% 수준인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잠재적인 카드로 거론된다.정부는 원유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 인하로는 국내 유가를 낮추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미온적인 반응이지만, 물가 폭등에 직면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치권의 추가 대책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L(리터)당 21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2091.35원, 2095.13원이다. 하루 전보다 각각 3.74원, 4.51원 오른 것으로, 이날도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치솟는 기름값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리는 방안의 검토에 착수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L당 573원까지 내려간 휘발유 제품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추가로 57원 더 떨어뜨릴 수 있다. 407원인 경유 유류세는 38원, 142원인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2원 각각 낮아진다.하지만 원유관세 인하 등 추가 대책을 동원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유가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기름값을 더 낮추기 위해 원유관세 인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원유관세를 인하하면 원유로 만들어지는 모든 석유제품의 가격이 내려가 산업계 전반의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구리,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들에 수입관세율 0%를 적용하지만, 유독 원유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원유관세는 가격에 일정 비율로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어서 지금과 같은 국제유가 급등기에는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원유에 관세를 매기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칠레 등 3개국 뿐이다. 이 가운데 산유국인 미국과 칠레는 자국 원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원유관세 인하는 2004년 4월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적 있다. 당시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1%로 내린 후 줄곧 1%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해 오다가 2009년 3월 3%로 환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행 3%인 원유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2.7% 인하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기획재정부는 원유관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보다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유관세 인하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원유가 정제돼 주유소까지 가는 유통단계에서 대부분 관세 인하분이 소멸하고 정작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우선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에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매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에특회계는 산업부가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로, 예산 당국의 느슨한 통제로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산업부 쌈짓돈`이라 불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석유수입부담금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고유가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해 리터당 16원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 ‘원전산업 경쟁력 TF’ 첫 회의 열려…“원전 적극 육성”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 대회의실에서 박일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원전산업 경쟁력 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우리기술, 일신밸브 등이 참석했다. 그간 산업부는 원전기업 간담회, 원전기업 애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부터 본격 가동하는 ‘원전산업 경쟁력TF’는 원전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원전 업계 일감 확보방안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간 협력을 통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금융위 등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활용한 원전기업의 유동성 확대방안을,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기보, 신보, 중진공 등은 원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애로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한수원은 인력, 일감 등 원전 생태계 유지와 관련한 원전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소 원전업체와의 상생협력방안 등을 추진한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내에는 ‘원전기업 애로 상담센터’ 신설해 원전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상담하는 전담창구 역할을 맡긴다. 이와 함께 △기업과 부처간 정책소통을 관리하는 부처 전담관 지정 △관계부처 및 기관 합동 원전기업 간담회 개최 등 원전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 해결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력수급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 수출,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원전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전 생태계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관계기관, 원전기업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내 첫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 열린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코트라와 함께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를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3~16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에 이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후속 상담이 필요한 국내외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USA’에 참가하지 못했던 국내 기업들에게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이번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위해 127개국 현지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CIS,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등에서 국내 백신·원부자재 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49개 기업 명단을 확보했다. 코트라는 무역투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이들과 거래할 국내 기업을 모집한다. 코트라는 상담회에서 해외 파트너사 발굴·연계, 온라인 상담 일정 조율 및 통역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향후 코트라는 백신 및 원부자재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 기업간 온라인 상담을 상시적으로 지원해 비즈니스 매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급망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이번 상담회가 국내 및 해외 수요-공급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백신 공급망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적자 수렁' 한전, 오늘 '전기요금 인상안' 정부에 제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기요금을 억눌러 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이 16일(오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한 점을 들어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최대폭 인상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한전 관계자는 “16일 중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 발표된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일까지 조정 여부를 한전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리는 등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석탄·석유·LP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유보권한’을 발동하며 올 1, 2분기 연속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막았다.지난 2분기에 조정 상한 최대 폭인 kWh당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한전은 이번에도 최대 폭 상향 조정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간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 1분기 7조7869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한전의 부채는 156조5352억원(3월말 기준)으로 1년새 23조316억원이 불었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연료비 조정단가의 최대 폭 인상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정부도 전 세계적인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요금을 더 이상 억누를 수만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일 치솟는 물가가 문제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음 달에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는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지금처럼 kwh당 1~3원 올려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물가와 민생 모두 중요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심각해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되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