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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표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착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민간과 함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유럽의 재활용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지분을 투자한 북미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사이클의 배터리 재활용 라인. (사진=라이-사이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방안에 대한 산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배터리 거대 수요처인 유럽에서 2030년 이후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국표원은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06400),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를 포함해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표준화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협의회는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정방법 및 추적성 검증방법,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전 단계별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표준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은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이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정책과 표준화 동향을, 김홍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장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재사용에 사용되는 국가별 기술현황을 각각 발표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협의회는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원료 수급 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규제에 대해 조사·공유 하고 표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협의회에서 도출된 표준화 과제를 조속히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제19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산업 유공자 33명 포상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강남 노보텔엠베세더호텔에서 제19회 자동차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날은 자동차 수출 누계 1000만 대를 돌파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코로나19와 반도체 등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친환경차 수출이 40만대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생산순위 5위를 유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3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루어졌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 독자 엔진(알파/베타/델타) 및 전자식 VGT 기술개발에 기여한 박정국 현대자동차 사장, 국내 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 출범에 기여한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가 수훈했다.산업포장은 다수의 국제인증으로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시스템 선진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김영태 동보 이사, 조립작업 품질확보와 효율적 공정라인 운영에 기여한 조준생 쌍용자동차 기술장에 수여됐다. 대통령표창은 심재경 고려대 교수, 서부석 세명기업 상무, 방선일 한국지엠 전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 국무총리 표창은 김현용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 박준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장, 유인수 LG이노텍 상무, 김성훈 쌍용자동차 상무, 이혁준 현대자동차 상무가 각각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20명이 받았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반도체 패권 경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엄중한 시기에 전환기를 맞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우리 부품업계가 겪을 고용 축소, 구조조정 등 현실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재편, 금융, 인력, R&D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민간이 성장을 이끌면 정부는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은 정부의 의지를 믿고 생산과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대 등 14곳, '2022 에너지인력양성사업' 1차 수행기관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1차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 결과 융합대학원 6곳, 혁신연구센터 4곳, 지역에너지클러스터 2곳, 중견기업 특화 1곳, 정책기반구축 1곳 등 14곳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1차 신규과제 선정 결과정부는 이들 기관에 오는 2028년까지 7년간 약 550여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융합대학원은 △서울대(고준위방폐물 관리) △강원대(수소안전 클러스터) △경북대(에너지산업 순환경제 전환기술) △부산대(액체수소 저장·운송용 메가시스템) △동국대(대용량 허브 배터리저장 시스템 AI기반 안전설계) △한국에너지공과대(지능형 전기안전 인력양성을 위한 GAMS 융합) 등 6곳이다. 혁신연구센터는 △풍력 분야에서 군산대, 가천대 △DC 그리드 분야에서 한양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가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지역에너지클러스터 과제는 전북 테크노파크·충북에너지 △중견기업특화는 한국공학대 △정책기반구축 과제는 이노싱크컨설팅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협약 체결 후 기술융합 교육과정 신설, 학과(전공) 개설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에기평은 서울대 고준위방폐물 관리 융합대학원을 시작으로 6~7월에 걸쳐 현판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오는 2025년까지 융합형 연구인재 3000명,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 전문인력 5000명 등 총 8000명을 양성하는 등 에너지 혁신인재 양성에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산업부는 오는 15일까지 2차 신규과제(15개, 약 85억원) 연구기획서를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에기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줄줄이 인상…물가 부담 어쩌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 달 가스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전기요금까지도 같이 오를 지 관심이 모아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연료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억누를 수 없다는 시각이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소비자물가가 6%대를 넘보는 등 고공 행진하고 있는 와중에 공공요금 줄인상이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전, 이번주 전기요금 추가 인상 요구할 듯13일 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회사 측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 발표된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20일까지 한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리는 등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유보권한을 발동하며 올 1, 2분기 연속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막았다.지난 2분기에 조정 상한 최대 폭인 kWh당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한전은 이번에도 최대 폭 상향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 1분기 7조7869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안 제출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내달 가스요금 올라…가구 부담 월 1340원 ↑하지만 다음 달부터 가스요금이 추가 인상이 이미 예고된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동반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에 따르면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MJ(메가줄, 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원료비 정산단가 인상은 지난해 12월 가스공사가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가스공사는1조8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손실분) 회수를 위해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원래 0원이었던 정산단가는 지난 5월 1.23원 인상된 데 이어 △7월 0.67원 △10월 0.4원이 각각 오른다. 7월부터 정산단가 인상분이 요금에 반영되면 가구당 월 평균 도시가스 요금(2000MJ 기준)은 월 3만910원에서 3만2250원으로 1340원 늘어난다. 10월에 한 번 더 오르면 월 가스요금은 3만3050원으로 800원 더 인상된다. 세 차례 정산단가 인상으로 가구당 가스요금 부담액은 총 4600원(2000MJ 기준) 늘어난다.◇꾹꾹 누르기만 하던 정부, 이젠 입장 선회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9.6%의 상승률로 2010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찍는 등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공기업들의 재무상황 악화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가 불안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 흐름을 거스르고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것은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통상본부장, IPEF 장관회의 참석…무역 분야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 열린 장관급 회의로, IPEF 4대 분야 중 하나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통상을 비롯해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여국들이 무역분야 협상 범위 등을 집중 논의해 나가기로 하면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안 본부장은 회의에서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며 “IPEF라는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지만, 국가간 발전 격차도 크다”면서 “수준 높은 통상규범 형성과 함께 IPEF의 혜택을 참여국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내 국가간 주요 협력분야로는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표준 수립을 제시했으며, 이밖에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통상 참여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 논의 및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우리 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역 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하고,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상 개시에 대비해 나갈 에정이다.
- '냉면 막말' 리선권, 통일전선부장 임명…남북 긴장 수위 높아지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 기업 총수들에 대한 ‘냉면’ 발언으로 비난 받았던 ‘대남통’ 리선권을 대남 문제를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했다.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최선희 외무상(사진=연합뉴스)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미 전문가이자 대미 강경 메시지를 던지곤 했던 최선희를 외무상에 전격 임명하는 등 주요 인사를 대폭 물갈이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10일 진행된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하고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전원회의에서 남한과 미국을 향해 ‘강 대 강’ 정면승부를 선언한 김 위원장은 외무상에 최선희를, 통일전선부장에 리선권을 각각 임명하는 등 그에 맞춰 대외 라인업을 정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외교 경력이 전무했던 ‘대남통’ 리선권 대신 ‘대미 전문가’인 최선희를 외무상에 앉혔다는 점에서 외교 라인의 전문성 강화· 정상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를 통해 ‘외무상’에서 ‘통일전선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리선권은 남북관계 화해 시절이던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한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고 발언해 엄청난 비난을 샀던 대표적 대남 강경 인물이다. 그가 앞으로 대남기구를 이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간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거친 ‘말폭탄’도 예상된다.리선권은 김정일 집권 시절 남북 군사회담에 주로 참여하다가 김정은 집권 이후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을 거쳐 2016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맡았다.외무상에 임명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과 이듬해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한 북한의 손꼽히는 대미 협상 전문가다.북미관계가 대립할 때마다 전면에 나서 비난전을 펼쳤던 인물로, 2019년 첫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독설로 미국을 비난하며 자칫 회담을 무산시킬 뻔했던 인물로도 유명하다.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직후에도 김 위원장의 생각을 대변해 대미 비난 인터뷰를 쏟아냈고, 대미 갈등 속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강경 입장을 내보였다.북한 역대 외무상 중에서 여성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는 앞으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 강대강 외교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추후 최선희의 입과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날 인사에서 전승국이 내각부총리, 박형렬이 식료공업상, 곽정준이 상업상, 리두일이 국가과학기술위원장, 김두일이 내각 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됐다. 무력기관에서는 리태섭이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정경택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박수일이 사회안전상으로, 리창대가 국가보위상으로 임명됐다. 전략무기 개발의 실무 간부인 군수공업부장은 유진에서 조춘룡으로 교체됐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10일 열린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하고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사진=연합뉴스)
- 경유 이어 휘발유도 역대 최고가…가계 부담 더 커진다(종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이 10년여 만에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경유 가격은 한 달 가까이 날마다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정책 카드가 마땅치 않아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경유 가격은 한 달 가까이 날마다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 가격도 10일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리터)당 2063.45원으로 전일대비 6.66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껏 최고가였던 2012년 4월 18일의 2062.55원을 10년 여만에 뛰어넘었다. 오피넷은 오후에 추가로 가격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어서 이날 휘발유 종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3월 15일 약 9년 5개월 만에 L당 2000원선을 돌파했다. 이후 2000원선에서 잠시 등락하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 유가 상승 여파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날 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일대비 7.91원 상승한 L당 2062.28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은 지난달 12일 L당 1953.29원을 기록해 기존 최고가(2008년 7월 16일 1947.75원)를 약 14년 만에 경신한 뒤,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며 연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국내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올해 1월 1일 각각 L당 1623.79원, 1442.42원이었는데 5개월여 만에 가격이 각각 420원, 600원 넘게 상승했다. 연초대비 상승률은 각각 26.1%, 41.6%에 달한다.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워낙 수요가 견고한 데다,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OPEC 플러스가 오는 7∼8월에는 증산량을 50%가량 늘리기로 했지만, 기존 증산 목표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만큼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초고유가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정책 카드도 소진된 상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최대 폭인 30%로 확대했지만, 국제유가 상승 폭이 더 커 소비자 체감효과는 사라졌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국내 기름값은 국제유가와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왔기에 앞으로도 당분간 국내 휘발유, 경유가격에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 세계 휘발유 수요의 35%를 차지하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도래와 중국의 상하이 봉쇄령 해제 등 석유제품의 수요 증대 요인은 뚜렷한 반면, OPEC 플러스의 제한된 증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의 공급은 크게 늘지 않아 국제유가는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