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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13~17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6월13~1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5일(수)10:30 자동차의 날 기념식(1차관, 노보텔앰배서더H)15:00 사업재편 유관기관협의회(1차관, 플라자H)△16일(목)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제1차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TF(2차관, 전력기반센터)14:30 산업기술 R&D라운드 테이블(장관, 대한상의)9 ~ 17일 국외출장(통상교섭본부장, 프랑스·스위스)◇보도계획△12일(일)11:00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5년만에 개최△13일(월)06:00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 시행△14일(화)06:00 에너지기술 고급인재 양성 본격 추진11: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22년 5월 ICT 수출입 동향△15일(수)06:00 제19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 개최11:00 ‘22년 5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11:00 연간 100개사 이상 승인을 위한 사업재편 추진체계 정비 완료11:00 국표원, 민간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착수11:00 민·관 힘을 모아 수출기업 가로막는 해외기술규제 개선한다△16일(목)14:30 제1회 산업기술 R&D 라운드테이블 개최 11:00 2차관, 관계부처 및 기관과 원전업계 지원방안 논의11:00 제5차 한-싱가포르 이행검토회의 개최11:00 국표원, 표준물질 개발·보급 확산 잰걸음△17일(금)11:00 중견기업 재도약지원사업 협약식 개최11:00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11:00 어떤 미래차 인재가 필요하신가요 11:00 제15회 세계인정의 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
- IPEF로 한숨 돌렸지만…공급망 정책비전·관리방안 마련은 숙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선언은 공급망 안정화와 지역경제 통합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 출범후 이뤄낸 실물 경제 분야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다만 공급망 차질이 무역수지 적자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나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후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안보 협력체인 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하며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내내 두 나라 간 공급망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국제 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국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IPEF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 창설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공급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만 봐도 미국(전 공정)-한국(메모리 반도체 설계·생산)-대만(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일본(제조장비)-말레이시아(후 공정) 등으로 이어지는 다자간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다. 아세안(ASEAN)과 인도에선 전자·전기 제조업 가공·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조상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장은 “IPEF 창설멤버로 참여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우리 기업들의 실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예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PEF에 반발하는 중국이 자국에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어떤 체계를 만들어 공급망을 관리하고, 비상시 어떻게 대응할 지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 정부의 정책 비전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의 공급망 부문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규제 개혁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 센터장은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고, 진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쟁자가 동반자로` 손잡은 한미 원전기업들…주도권 놓곤 샅바싸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방한 중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의 사장단과 만나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왼쪽 앞에서 두번째)이 패트릭 프래그먼 WEC 사장(오른쪽 두번째)과 해외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한전)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원전동맹’ 선언 후 두 나라를 대표하는 원전 기업들이 실질적인 협력의 신호탄을 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향후 원전 수주에 있어 주도권을 쥐려는 양측의 샅바싸움으로 세부 항목에 대한 의견 조율에 실패하고, 큰 틀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만 도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 원전 대표 기업 ‘실질적 협력’ 물꼬9일 한전에 따르면 정승일 한전 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패트릭 프래그먼 웨스팅하우스 사장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해외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달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전(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원전동맹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의 성격이 짙다. 1886년 설립된 웨스팅하우스는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자력발전소에 원자로·엔지니어링 원천기술을 제공한 글로벌 원전 기업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한 업체이며, 우리나라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역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전수받아 지었다. 이날 면담은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원전 기업들간 실질적인 협력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인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프래그먼 사장과의 면담에서 “해외 대형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그 외 다양한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국의 우수한 사업 관리 능력과 기술력, 공급망과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한 강점이 결합한다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전과 한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면담을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포괄적인 협력 의지와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원전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향후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워킹그룹이나 위원회를 구성해 해외 원전사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공동 선언문’ 돌연 취소…“실리 찾는 과정”하지만 양국 원전기업간의 협상이 순탄치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전은 면담이 끝난 뒤 ‘해외 원전시장협력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려 했으나, 돌연 취소됐다. 양측 모두 ‘해외 원전 수주에 협력하겠다’는 큰 틀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이견 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과 한수원은 공동선언문 발표가 취소된 배경에 대해 함구했지만, “양측 모두 실리를 찾는 과정에서 다소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의 ‘원전동맹’ 선언으로 이제는 조력자가 됐지만, 사실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신규 원전 사업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두코바니, 폴란드 루비아토프-코팔리노 등의 신규 원전 수주를 놓고 프랑스전력공사(EDF)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본인들이 사업 수주 후 한국에 시공, 부품 납품 등 후방산업을 맡기는 형태의 공동 수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원전인 ‘APR1400’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문제를 제기하며 기싸움을 펼쳤을 가능성도 있다. 공동 수출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양측의 샅바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국과 미국 모두 원전 수출의 주도권을 쥐려 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를 만족하는 협상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리와 명분을 찾으려는 양측의 협상 심리전이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 사업자 결정이 임박하는 시점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통상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참석…‘녹색전환’ 등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9~10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에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안 본부장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 : 다음 세대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녹색전환’을 위한 OECD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경제, 공급망 강화 등 글로벌 과제와의 접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려는 OECD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또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소그룹 통상장관회의,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및 식량 위기, 코로나19 관련 백신·의료물품 공급망, 수산 보조금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오타와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는 WTO 내 소그룹 모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유럽연합(EU), 영국 등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한편 안 본부장은 오는 11일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관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해 IPEF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무역’ 관련 논의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1500억원 규모 '철강 ESG 상생협력 펀드' 조성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IBK기업은행이 최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철강 ESG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협회는 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23회 철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최정우 철강협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곽재선 KG스틸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조석희 TCC스틸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철강 ESG 상생펀드편드’는 철강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이용된다. 출연기업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고 ESG 경영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시중금리 대비 1.43%포인트 감면된 우대금리로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펀드 총액 중 일부는 출연 대기업과 협력관계가 없는 기업도 철강협회의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 다양한 철강 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20~2022년에 운용했던 1000억원 규모의 ‘철강상생협력펀드’와 비교해 금리가 감면되고 대출한도가 확대돼 중소 철강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차관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사전간담회 참석해 철강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탄소중립 실현방안, 통상현안 등 철강업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원자재가격 상승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구조가 필요하다”며 “밸류체인의 앞 부분에서 전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의 중요성이 큰 만큼 정부가 철강업계의 동반자가 돼 업계 애로해소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 차관은 철강업계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원자재 확보 노력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수요산업과의 상생 강화 △슈퍼사이클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탄소국경조정,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수요산업 변화에 따른 신소재 개발 등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해 업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철스크랩 수급과 관련해 철스크랩 등 철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철강 산업 발전 유공자 32명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도 수여됐다. 윤양수 포스코스틸리온 대표는 컬러강판 통합브랜드 ‘인피넬리’ 런칭을 통해 친환경 컬러강판을 생산하고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심규승 일진제강 대표는 국내 최초로 무계목 강관의 국산화에 성공하고, 금속 성형분야의 부품소재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동철 동국제강 상무는 산업포장을, 김병진 현대제철 상무, 고재윤 포스코 상무보는 대통령 표창을, 이익재 창원벤딩 대표, 허영근 한국철강 부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이수원 고려제강 부장 등 2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 "IPEF 넘어 해외자원개발 네트워크 복원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넘어 아시아, 중남미 등 자원부국과 자원개발 네트워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규 한양대 교수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핵심광물의 안보 강화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의 대규모 공급망 복원 움직임으로 우리 첨단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현황과 기업별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포스코(005490),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온, 삼성SDI(006400), 현대자동차(005380), LX인터내셔널(001120), 성림첨단산업공기업, 광해광업공단, 무역보험공사, 자동차협회, 전지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급부족으로 핵심광물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칠레 등 주요 생산국과 자원, 산업, 통상 모든 분야에서 핵심광물 양자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국과 IPEF,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다자 협의체에서도 핵심광물 프로젝트 정보 교류, 공동 투자 프로젝트 참여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산업부는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연 합동 협의체(TF)를 구성할 계획이다.
- 원전 수주 컨트롤타워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출범 잰걸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외 원전 수주 전략의 수립·실행 등을 총괄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출범을 위한 준비단 회의가 처음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방사청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수출 추진을 위한 준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원전수출 관련 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맞춤형 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그간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과 시장 동향에 대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별로 원전수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체코, 폴란드 등의 원전 정책 동향 및 건설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첫 회의인 만큼 준비단의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산업부는 준비단 운영을 통해 원전 수출을 위한 각 기관의 역량 결집과 각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의 패키지화를 통해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출범에 앞서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추진단 가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