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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업계도 'SMP 상한제 철회' 요구…강경대응 예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집단에너지업계가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향후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집단에너지업계가 7일 산업부 세종청사 앞에서 SMP 상한가 도입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집단에너지협회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앞에서 SMP 상한가 도입 반대 집회를 열고 “산업부가 행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는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어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의 시설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공급판매하는 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SK E&S, GS파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회장사를 맡고 있으며, 서울에너지공사, 삼천리, 포스코O&M, 한국KPS, DS파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회원사다. 앞서 산업부는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제도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해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전이 오롯이 떠안고 있는 비용 부담을 발전사들과 나누려는 의도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달 20일에도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고정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용량요금을 줄이도록 전력거래소 규칙을 개정하는 등 민간발전업계의 수익을 줄이면서 한전의 적자를 일부 보전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책들은 한전의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조성’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협회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민간이 초과 이익을 얻고, 한전이 적자를 보는 것이라면 당연히 손을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 체계와 국가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을 관장하는 산업부 부서간 불통으로 인한 정책 실패가 맞물린 결과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SMP 상한제는 기업의 기대이익 상실과 함께 미래에도 보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 및 기본권 침해, 직권 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법적 문제가 많다”고 부연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금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및 열 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집단에너지업계의 현실도 모르고 비상식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SMP상한제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집단에너지업계가 7일 산업부 세종청사 앞에서 SMP 상한가 도입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 전기요금 또 오르나…'연료비 조정단가' 상향 여부 주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오는 20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연료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까지 치솟으며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을 즈음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 발표된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한전에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을,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리는 등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 1, 2분기 연속 동결시켰다. 지난 2분기에 조정 상한 최대 폭인 kWh당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한전은 이번에도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향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간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는 평균 23조139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한전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사업 구조조정과 연료비 절감, 지분·부동산 매각 등의 자구 방안을 총동원해 6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올해 3월 말 한전의 부채는 156조5352억원으로 1년 전(133조536억원) 대비 23조316억원(17.3%) 늘었다. 산업부는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과도하게 급등하는 것에 대비해 상한선을 정해 한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인데,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상향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는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11.0%씩 올랐고 상수도료도 3.5%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릴 경우 물가상승률이 6%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여름 냉방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여서 전기요금 상승은 가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최근 들어 정부 내에서 물가 상승을 대하는 시각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2050년 전력수요 3배…한전 독점체제로 감당 못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점차 개방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가야 한다.”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력 수요는 해마다 늘어 2050년에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전 1개사의 독점체제로는 도저히 감당 못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1165.4~1215.3TWh(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비롯해 수송, 산업, 건물 등 전반에 걸쳐 전력 수요가 늘어 2018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박 교수는 “원자력 비중을 무작정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전력 수요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필수적”이라면서 “늘어난 재생에너지로 전력 간헐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맞춘 수요관리를 위해 한전 독점이 아닌, 발전사업자와 전력 수요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전력구매계약(PPA)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던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전력 판매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의 ‘전력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며 큰 파장을 불러왔다. 전력 판매 시장을 다수가 참여하는 경쟁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력시장 민영화를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민영화의 ‘민’자도 꺼넨 적 없다”며 펄쩍 뛰었다. 그는 “전력시장의 독점체제 완화로 다양한 전기요금 가격구조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려는 취지”라며 “이미 선진국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전기요금을 동결해 한전이 7조8000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며 “한전의 경영실패는 주주가, 정책 실패는 국가가 책임지는데, 공공요금 원가 상승은 국민들이 일부 분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기업들이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다. 박 교수는 “전력시장에 진입 장벽을 없애고, 원가에 기반한 요금 부과가 이뤄지면 외국처럼 전력 소비 컨설팅 등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기업이 생겨날 것”이라며 “벤처 활성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매우 후진적”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중단된 뒤 발전부문만 형식적으로 분리되고 수송, 판매 시장은 한전이 독점하는 매우 기형적인 모습이 18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가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 “전력시장 경쟁체제, 전기요금 구조 개혁의 시작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사실상 독점 운영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도·소매 시장 모두 모순이 증폭돼 있는 상태다.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은 전기요금 구조 개혁의 시작점이다.”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진=방인권 기자)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 송·배전망 부문은 한전이 맡아야 하지만, 소매 시장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다면 원가절감 등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편익도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전력산업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생산, 수송, 판매 등 전 부문을 한전 1개사가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다. 발전 부문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의 점유율이 70%를 넘는다. 여기에 한전은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력을 100% 구입하고(도매), 송·배전망을 활용해 전력을 중개하며(수송),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소매)하는 역할까지 도맡아 전력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이 같은 독점체제가 한전의 경영 비효율과 전기요금의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홍 교수는 “석유, 천연가스 등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한전은 정부의 가격 통제로 전기요금을 못 올려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봤다”면서 “원가에 한참 못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거저나 다름없는 헐값에 휘발유를 나눠줬던 베네수엘라 정부가 했던 것과 흡사하다”며, 혀를 찼다. ‘공짜 휘발유’는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과 정부 보조금이 만들어낸 베네수엘라 포퓰리즘의 상징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전이 독점한 전력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의 전력시장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영화 논란에 불이 붙으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력 판매 시장을 다수가 참여하는 경쟁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력시장 민영화를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교수는 “당시 인수위 발표는 민영화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라면서 “일부 집단에서 부적절한 민영화 프레임을 덧씌워 전력시장 개편 논의에 훼방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해 했다. 그는 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지만, 현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한전이 적자를 지속한다면 수십 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사실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전력시장 개방이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는 석탄비중이 압도적인 한전이 전력시장을 독점하다 보니 탈탄소 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정부도 한전을 통해 전기요금을 통제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판매자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말미, 홍 교수는 한전발(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지분 51%를 갖고 있어 한전의 최대주주인 정부가 제 손으로 자기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상장 기업인 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자 경영 행태에 실망한 해외 금융기관들이 한국 공기업 전반에 대한 불신 현상이 나타날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 전력시장 재편, 18년째 `공회전`…韓 글로벌 최후진국 전락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우리 전력시장은 한국전력(015760)에서 형식적으로 독립한 발전 자회사들이 시장을 나눠 먹고, 나머지 도매·수송·소매부문까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 형태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이 민영화 논란 등에 가로막혀 반쪽 짜리가 되면서 탄생한 전 세계 유일의 돌연변이 시장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본사 (사진=한전)한전 독점체제로 운영되는 우리 전력산업은 1990년대 일찌감치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을 시작한 영국, 미국 등은 물론이고 2010년대 뒤늦게 개편에 나선 일본과 비교해도 한참 뒤처져 있단 평가다. 심지어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못해 한전이 사상 최대 적자를 내는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전력시장의 ‘1사 독점’6일 대한전기협회와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한전 6개 발전 자회사가 국내 발전량의 약 71%를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30% 가량의 전기는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발전사가 생산한다. 하지만 한전은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력을 100% 구입하고(도매), 송·배전망을 활용해 전력을 중개하며(수송),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소매)하는 역할까지 도맡아 전력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이 미완으로 끝난 뒤 18년째 이어지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산업 구조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쪼갠 뒤 2단계로 배전을 분할하고 3단계로 판매 자유화하는 등 10년에 걸쳐 전력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추진했다. 외환위기 직후 한전의 외채규모가 나라 전체 외채의 약 10%에 달하는 등 재정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당시 미국·유럽 등에서 유행한 신자유주의 바람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2001년 발전부문은 한전에서 분리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배전부문 분할 작업이 노조 반발로 중단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멈춰 섰다. 이후 한전 1개사가 전력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英은 100% 경쟁체제…EU는 소매시장 85% 개방전력시장의 특성상 대부분 국가 전력시장이 과점 형태를 띠지만, 우리나라처럼 정부 통제 아래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가진 나라는 없다. 2021년 전기연감을 보면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의 경우 도매시장 48%, 소매시장 29%가 민간 영역에서 거래된다. 유럽연합(EU)도 1996년부터 본격적인 경쟁체제 도입을 시작해 2020년까지 도매시장 93%, 소매시장 85%를 경쟁 체제로 전환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영국은 1990년 칠레(197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장 개방에 나서 1998년 전체 시장의 100%를 경쟁 체제로 전환했다. 그나마 우리와 가장 흡사하게 중앙 집권적 성격을 보였던 프랑스도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발전 및 판매부문 비중을 70~74% 수준으로 낮췄고, 송·배전도 자회사 형태로 각각 분리해 최소한의 망 중립성을 확보했다.우리는 전력시장 선진도만 보면 중국이나 중남미·아프리카 등지와 비교해도 낮다는 평가다. 중국은 2002년 국가전력공사에서 5개 발전사와 2개 송전기업을 분리한 후 꾸준히 개방에 나서 시장거래 비중을 50%까지 높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발전부문은 국영기업과 민간이 시장을 양분하고 소비자의 직거래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나라들은 발전과 송·배전부문을 분리한 데 이어, 판매부문에서도 일부 자유계약을 허용했다. ◇IEA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 위해 전력시장 개방해야”시장 원리를 거스른 전력 시장의 독점 체제는 한전의 만성 적자 배경이자, 한국 전력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여겨진다. 형식적인 자회사 분할로 인해 발전사 간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적정 이윤 보장 없는 정부의 전력가격 통제로 한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판매시장만이라도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석탄비중이 압도적인 한전이 전력시장을 독점하다 보니 탈탄소 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정부도 한전을 통해 전기요금을 통제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판매자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에 그쳐, 영국(40.9%)과 독일(40.6%), 미국(12.9%), 일본(12.5%), 프랑스(11.5%) 등에 크게 못 미쳤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에서 우리 에너지 전환의 최대 걸림돌로 ‘비효율적인 전력시장’을 꼽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 전력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되고,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며 효과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국은 한전이 독점한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결국 전력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개방하지 않더라도,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논의는 시작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전력시장에서 독점 구조를 취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판매 시장을 개방했던 일본의 사례를 적극 참조해 판매시장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한-GCC, 6일부터 나흘간 'FTA 5차 협상'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4월 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주한 걸프협력회의(GCC) 대사단을 접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다. 인구 5885만명에 평균 GDP 2만4000달러의 높은 소득, 14세 이하 인구비중이 26.1%에 달하는 젊은 인구를 갖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크고 당야한 분야에서 우리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한국과 GCC 양측은 지난 1월 FTA 협상 공식 재개에 합의하고, 지난 3월 서울에서 4차 협상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 3차 협상 후 13년 만이다.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무역 원활화 △정부조달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협력·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협상을 전개한다. 우리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 논의와 함께 우리 기업의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을 구축하는 방안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산업부는 그간 한-GCC FTA 업계·전문가 간담회,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지난 5일에는 현지에서 진출 공공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업계 관심분야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은 “이번 5차 협상은 상품, 서비스,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상해 한국과 GCC간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CC 6개국 약황
- 광해광업공단, 광산 개발에 IoT·빅데이터 기술 접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대기업, 유관협회 등과 손잡고 스마트마이닝(Smart Mining) 보급에 나선다.한국형 스마트마이닝 모델스마트 마이닝은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산업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광물 생산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광산운영 시스템이다. 최근 들어 원자재 수급난과 맞물려 광물자원의 자급 생태계 활성화, 개별 광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마이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단은 지난 3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SK브로드밴드, 한화, 한국광업협회, 한국표준협회와 ‘광물자원산업의 스마트마이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전했다. 5개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3년간 △광물자원산업의 스마트마이닝 도입 여건 조성 △스마트마이닝 표준화 연구 △스마트마이닝 통신서비스 관련 솔루션 및 컨설팅 △ 전문인력양성 등 실용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별도 서면 통보가 없으면 실무그룹 활동은 1년씩 연장된다.이번 업무 체결로 공단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국내 광산에 대한 스마트마이닝 장비· 시설 구축비용 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정보을 공유한다. SK브로드밴드는 관련 통신서비스 솔루션 개발과 컨설팅을, 한화는 광산개발· 발파· 설계를, 표준협회는 기술 표준화를, 광업협회는 스마트마이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여건 조성에 협력한다. 스마트마이닝에 적용되는 주된 기술은 무인운반·적재 시스템, 스마트컨베이어, 원격제어장비, 스마트 통기·발주·출하시스템 등이다. 황규연 공단 사장은 “현재 국내 광물자원산업이 처한 인력난, 환경·안전문제, 고비용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마이닝 구축은 필수”라면서 “광물자원 자급도 제고를 위해 광산 개별상황에 맞는 체계적 스마트마이닝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민수 한화 상무, 김재성 한국광업협회장, 권순진 한국광해광업공단 본부장, 배이열 한국표준협회 전무이사, 최판철 SK브로드밴드 부사장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6~10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6월6~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6일(월)09:55 현충일 추념식(장관, 현충원)△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용산)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8일(수)10:00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면담(장관, 롯데호텔)10:30 제10회 유통산업주간(1차관, 코엑스)14:00 로보티즈 현장방문(1차관, 마곡)△9일(목)09:0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핵심광물안보점검회의 (2차관, 롯데호텔, 서울)10:30 철의 날 행사(1차관, 포스코센터/잠정)15:00 하이닉스 현장방문(1차관, 이천)국외출장(통상교섭본부장, 프랑스·스위스, 9~17일)△10일(금)14:00 인니 무역부차관 면담(1차관, 롯데호텔)◇보도계획△6일(월)11:00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 개최 안내11:00 한-GCC FTA 제5차 협상 개최11:00 첨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우리나라가 주도한다△7일(화)11:0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방향, 9개 경자청과 전문가가 함께 공감대 마련14:00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 마련△8일(수)06:00 제10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10:00 한-UAE, 산업기술협력 및 공급망 협력 본격화11:00 원전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 협력방안 논의11:00 안전한 수소 신기술 활용을 위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9일(목)06:00 산업부-철강업계, 슈퍼사이클 이후 철강 전략을 짜다06:00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회의 06:00 통상교섭본부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06:00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 출범식 개최06:00 디지털 유통 상생발전 라운지 개최11:00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이슈 및 보완대책 논의13:00 제425차 무역위원회 개최△10일(금)11:00 1차관, 인니 무역부차관과 면담
- 정승일 한전 사장 "UAE 원전사업, 성공적으로 완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015760) 사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발주사인 UAE원자력공사(ENEC)의 모하메드 알 하마디(Mohamed Al Hammadi) 사장과 만나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왼쪽)이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오른쪽)과 UAE원전사업 현황 등을 논의하고 있다3일 한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만나 UAE원전사업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 사장은 “팀 코리아와 팀 UAE가 현재 상업운전 중인 1, 2호기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남은 3,4호기 모두 성공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UAE원전에 대한 강한 성공 의지를 표명했다. 정 사장이 언급한 팀 코리아는 한전, 한수원, 한전기술, 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UAE원전사업에 참여한 주요 한국사를 통칭한 말이다. 또 팀 UAE는 ENEC(UAE원자력공사), Nawah(발전소 운영법인), BOC(발전소 사업법인)을 발주사 측을 일컫는다. 알 하마디 사장은 “우리는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UAE 원전사업이 전세계에 성정적인 비즈니스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되는 4호기 준공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전과 ENEC는 탄소중립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통상본부장, 덕워스 美상원의원에 "반도체 투자 지원에 관심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지난 달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투자 확대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덕워스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지난해 6월에도 방한해 정부·국회 인사들을 만나고, 미국내 한인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는 등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이다. 그간 한미 경제협력 관계는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를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지난 10년간 양국 교역량은 1008억달러에서 1691억달러로 66% 증가했고, 상호 투자는 2배 이상 늘었다. 민간 투자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돼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안 본부장과 덕워스 의원은 한미 경제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상호 투자와 인력교류가 필수적이고,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안 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등 미 의회 차원의 법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적기에 마련되고, 우리 기업들에게도 차별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가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세액공제, R&D지원, 제조시설 투자 보조 등의 내용을 담은 ‘칩스 액트’(CHIPs Act)가 상·하원 의회를 통과해 양원협의회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또 반도체 제조 관련 최대 25% 투자 세액공제 신설하는 내용의 ‘팹스 액트’(FABS Act)는 상원 의회에 계류돼 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 상무부와 구축한 ‘공급망·산업대화(SS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운영방안 등을 지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 '비철금속의 날' 기념식 개최…서건수 회장 등 9명 정부 포상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제15회 비철금속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3일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제15회 비철금속의 날’ 기념식에 서 서건수 삼지금속공업 회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제중 한국비철금속협회장(고려아연 부회장), 조시영 대창 회장, 박우동 풍산 사장 등 비철금속 업계 70여 명이 참석했다. ‘비철금속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로 장항제련소에서 구리를 생산한 날(1936년 6월3일)을 기념해 2008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비철금속 산업 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비철금속 산업 유공자 9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진행됐다. 서건수 삼지금속공업 회장은 폐배터리에서 납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연간 2000만달러 수출을 달성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이중효 노벨리스코리아 이사는 알루미늄 재활용을 통해 저탄소 알루미늄 생산 및 수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박철민 풍산 이사보, 강정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영재 LS니꼬동제련 팀장, 최춘근 피제이메탈 상무, 권기성 고려아연 팀장, 전병아 KBI알로이 이사, 임승희 이구산업 차장 등 7명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주 실장은 축사를 통해 “비철금속산업인들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며 “정부는 희소금속의 비축확대, 재자원화, 전문기업 성장지원 등을 통해 튼튼한 희소금속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