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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출구전략 정책공조..朴대통령이 가교 역할"
  • 현오석 "출구전략 정책공조..朴대통령이 가교 역할"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출구전략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간에 인식과 입장 차이가 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선진국과 신흥국을 엮는 가교 리더쉽을 발휘해 정책 공조에 합의할 수 있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입국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G20 정상회의’ 성과를 밝혔다. 이날 현 부총리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출구전략에 대해 인식의 차이만큼 입장차가 뚜렷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경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출구전략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에 주요 선진국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신흥국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피력했는데, 터키, 브라질, 인도 등 많은 신흥국들이 동조를 했고, 독일도 뜻을 같이했다”고 부연했다. ▲현오석 부총리이밖에 박 대통령이 신흥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진국 경제도 함께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자본이동의 확대로 거시경제여건이 양호한 신흥국도 급속한 자본 유출입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도 설득력을 발휘했다는 게 현 부총리 설명이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국제금융시장 위기대응체제 강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반 번영 등 크게 3가지 측면의 정책공조에 합의했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여부에 관심이 높았다. 현 부총리는 “각국 정상들이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는 공감했다”면서도 “다만,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정책변화가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나아가, 선진국 통화정책 포함한 각국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하도록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을 관리하자는 데 새롭게 합의했다”며 “신흥국의 건전한 거시정책, 구조개혁, 강력한 건전성 조치가 시장변동성 완화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3.09.08 I 윤종성 기자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유형, 건설하도급 지급보증관련 지급보증 의무사유, 대물변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당특약 금지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지되는 특약유형은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취합·정리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도 보완됐다. 개정하도급법에서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를 정하면서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지급의무사유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도 새로 제시했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 관련 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유형의 제시로 원사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합의의 형식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하도급계약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 중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특약의 부당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2013.09.08 I 윤종성 기자
  • "곡물값 하락"..세계 식량가격, 넉달째 내림세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세계식량가격이 넉달째 내림세를 보였다. 곡물과 유지류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산하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0)의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1.8포인트를 기록해 전월에 비해 1.8% 떨어졌다고 8일 밝혔다.FAO는 곡물, 유지류, 육류, 낙농품, 설탕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동향을 살펴 매월 식량가격지수를 발표한다. 2002∼2004년 평균이 기준치(100)로, 기준치를 초과할수록 식량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세계식량가격지수는 4월 215.5포인트를 기록한 뒤 ▲5월 215.2포인트 ▲6월 211.3포인트 ▲7월 205.9포인트 ▲8월 201.8포인트 등 4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가격 하락은 곡물과 유지류가 주도했다. 곡물 가격지수는 211포인트로 전월대비 7.2% 하락했다. 곡물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다, 미국의 옥수수 가격이 14% 하락하면서 전체 곡물가격지수가 낮아졌다.유지류지수도 186포인트를 기록해 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식물성 기름의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팜유 재고량이 늘어난 탓이다. 한편, 육류와 유제품, 설탕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 육류지수는 전월대비 1.3% 상승한 175 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유제품지수도 전월보다 1.2% 오른 239 포인트를 기록했다. 설탕 역시 전월대비 1.1% 상승한 242 포인트를 기록했다. 사탕수수의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이 사탕수수를 설탕 제조 대신 에탄올 생산에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2013.09.08 I 윤종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계획(9.9~13)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9월 둘째주(9월9일~1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9일(월)14:00 한국농촌건축대전 시상식(장관, 대회의실)▲1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30 시장 물가점검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차관, 안양)14:00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차관, 대전)▲13일(금)10: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차관, 서울)15:00 남북관계발전위원회(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9일(월)10:30 부총리, 농식품부 장관과 농정현안 정책간담회 가져11:00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11:00 8월 농식품 수출동향 11:00 2013 한-EU FTA 분야별 위원회 개최(세종)▲10일(화)06:00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개최11:00 농식품부, 우리 농어촌의 상생협력 위해 대?중소기업과 업무협약 체결11:00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11:00 전국 초등학생 대상 축산물 퀴즈왕 선발대회 개최(10.3)▲11일(수)11:00 2013년산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결정11:00 가공식품 분야별 시장조사 결과 발표11:00 올 추석, 보험으로 풍요롭게11:00 농산물 직거래 컨테스트 결과 발표▲12일(목)06:00 육가공업계, 원료육 장기계약 협약 체결11:00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제품 32점 선정11:00 농식품부, 일본·중국 식품기업과 투자양해각서 체결11:00 유색쌀·일반쌀 색깔 좌우하는 원인 찾아냈다▲13일(금)06:00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잔디 추가
2013.09.07 I 윤종성 기자
  • 해양수산부 주간 계획(9.9~13)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9월 둘째주(9월9일~13일) 해양수산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9일(월)15:00 YTN과 DGPS 업무협약 체결(장관, 대회의실 5동 538호)▲10일(화)07:00 물가점검현장방문(차관, 노량진수산시장)10:00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 공청회(장관, 국회의원회관)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청사)14:00 당정협의(차관, 국회)15:00 MBC와 DGPS 업무협약 체결(장관, 여의도 렉싱턴호텔)▲11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차관, 서울청사)11:00 내수면어류방류행사(장관, 충남 금산)12:00 범용수로국제해양공간 정보표준포럼(차관, 부산 국립해양박물관)▲12일(목)12:00 세계해양포럼(장관, 소공동 롯데호텔)14:00 해양비전포럼(장관, 중소기업회관)15:00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방문(차관, 경기 안성)▲13일(금)14:0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5:00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방문(장관, 세종시)◇주간 보도계획▲9일(월)11:00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 공청회 개최11:00 선원안전 위협하는 구명정 작동시험 개선11:00 부산 북항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11:00 해양전문인력 제대로 길러낸다▲10일(화)10:00 못하는게 없는 스마트폰, 이젠 고정밀 위치 정보까지11:00 제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대상에 ‘군무’ 선정11:00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11일(수)06:00 해양도시 부산에서 미래 해양정보기술을 만나다11:00 제7회 세계해양포럼 개최(9.11~9.13)11:00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국제협력사업 영문브랜드 제정11:00 추석 연휴에도 전국 무역항 정상 운영▲12일(목)11:00 소비자와 함께 하는 수산식품 위생안전 캠페인11:00 북극항로 시범운항 실시11:00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3.09.07 I 윤종성 기자
기재부 차관 "서울시 추경편성 환영..불행한 사태 막아"
  • 기재부 차관 "서울시 추경편성 환영..불행한 사태 막아"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결정에 대해 “(정부 요구대로) 추경 편성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보육료 지급이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게 돼 다행이다”고 5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이 말하고, “중앙정부 재정은 지난해부터 계속 적자이지만, 보육 등 중요한 부문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 동안 서울시와 정부·여당은 보육예산 부족분 부담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 왔다.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났다며 중앙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추경 없인 지원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석준 기재부 차관이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중앙정부의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자, 기(氣) 싸움을 넘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5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무상보육 대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국비 1423억원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로간의 앙금은 가시지 않은 것 같다. 이 차관은 이날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향후 중앙정부 분담률을 40%로 늘려야 한다는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선 “정부는 이미 올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원 중 42.3%를 보조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비난했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울시의 21개 자치구에 대해선 30% 국고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는 데다, 중앙 정부의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중앙정부 지원 비중은 40%를 훌쩍 넘었다는 얘기다. 이 차관은 “박 시장의 얘기처럼 서울시가 나머지 60%만 지원하게 되면 무상보육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차관은 또 “현오석 부총리가 박 시장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얘기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한편, 이 차관은 “서울시가 보육예산을 애초에 적게 편성한 것 같다”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국회에서 확정된 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반면, 서울시는 예전 기준을 갖고 보육예산을 편성해 굉장히 규모가 적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잣대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부문은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
2013.09.05 I 윤종성 기자
  • "경기지표들, 완만한 경기개선 시사"- KDI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경제동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완만한 경기개선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점차 늘어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과 소매판매액, 설비투자 등에서 경기 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준치를 하회했지만,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3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했다. 소매액판매지수의 경우에도 전월대비 두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보였다. KDI는 설비투자는 국내기계수주 및 기계류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수출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광공업생산은 반도체·부품을 제외한 주요 업종의 생산이 아직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전체 소매판매액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회복세는 미약하다는 게 KDI 분석이다. 한편, KDI는 “인도·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경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이들 신흥국과는 달리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및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외채의 비중도 높지 않고 자산가격의 버블 징후도 거의 없다고 KDI 측은 설명했다.
2013.09.05 I 윤종성 기자
  • 감사원, 삼성 납품가 부풀리기 관련, 조달청 기관감사 검토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김진우 기자] 감사원은 4일 삼성전자(005930)가 정부를 상대로 10여년간 4조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관련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관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9월4일자 1,3면 참조] 감사원 관계자는 “조달청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감사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삼성 측 입장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감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를 일단 실시한다 해도 내부 규정에 따라 외부에 (진행 여부를) 알려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담합이 사실이라면 공정위 조사 진행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본지 보도를 반박하는 글을 이날 삼성블로그에 올렸다.삼성전자는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장려금, 에누리 등은 유통과의 거래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특정 모델, 조건에 따라, 판매 확대, 재고 소진, 진열 촉진 등 마케팅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라며 ”이러한 비용을 조달 등록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가격보다 조달청 입찰가가 높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편차가 심한 인터넷몰 판매가격은 공급자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인터넷 판매가격과 조달 등록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삼성,'10여년간 정부상대 4조원 부당이익' 본지기사에 반박성명☞[포털검색 상위종목] 오늘의 탑픽, 호텔신라(008770)☞[줌 인 이슈]이 시각 특징주 - 삼성전자, 삼성생명, 호텔신라
2013.09.04 I 윤종성 기자
롯데·포스코·현대重, 공시위반으로 6.6억 과태료
  • 롯데·포스코·현대重, 공시위반으로 6.6억 과태료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포스코(005490), 현대중공업(009540)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38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7개사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약 6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연초 공시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상, 하반기에 1회씩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개 기업집단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으며, 올 하반기에는 GS와 한진. 한화 등 3개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17개사 25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가 6개사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중공업 6개사 8건 ▲포스코 5개사 6건 등의 순이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3건,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 등이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롯데 4억470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 1억 4650만원, 현대중공업 7168만 원의 순이었다. 롯데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큰 미의결·미공시 위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롯데 등 3개 기업집단의 공시위반비율은 2.5%로, 지난해 점검(1.2%)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공시위반비율인 3.7%에 비해선 낮게 나왔다. 3개 기업집단의 전체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건수 중 비상장회사의 위반 비중은 92%에 달했다. ▲자료= 공정위▶ 관련기사 ◀☞코스피, 단기급등 피로감 '약보합'..삼성電↓☞코스피, '시리아 리스크' 우려에 하락출발...1930선 하회☞포스코, 24개 계열사 2년치 임금 일괄 타결
2013.09.04 I 윤종성 기자
  • 韓 국가경쟁력 6단계 폭락..'10년來 최악 성적표'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6단계 폭락하면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에서 나쁜 점수를 받은 데다, 북한 리스크가 한창이던 4월초~5월 중순에 설문조사가 진행된 탓이다. 노사협력, 고용 및 해고관행. 대출의 용이성 등에선 100위권 밖의 참담한 순위표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48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6단계 하락한 순위로, 2004년 29위를 기록한 뒤 우리나라가 받은 ‘최악의 성적표’다. WEF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통계치를 합산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WEF 조사에서 2007년 11위로 최고 점수를 받은 뒤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등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다시 19위까지 올라섰으나, 이번에 6단계 떨어진 25위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저 점수를 받게 된 것이다. 3대 분야, 12개 부문 중 전년대비 순위가 오른 항목은 거시경제 환경 분야 딱 하나로,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했다. 제도적요인과 금융시장 성숙도의 경우 각각 74위, 81위를 기록해 1년 전에 비해 12단계와 10단계가 떨어졌다. 이밖에 인프라는 9위에서 11위로, 보건및 초등교육은 11위에서 18위로, 노동시장효율성은 73위에서 78위로 각각 하락했다. 기업활동성숙도와 기업혁신 분야 역시 24위와 17위에 머물러 전년대비 각각 2단계, 1단계가 떨어졌다. 세부 항목별로 봤을 때 100위권 밖에 포진한 항목도 상당수 있었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는 노사협력(132위), 해고비용(120위), 고용 및 해고관행(108위) 등 3개 항목이 100위권 밖에 포진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항목은 97위를 기록해 간신히 100위권 안에 진입했다.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는 대출의 용이성(118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5위), 은행건전성(113위) 등에서 100위권 밖의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독과점의 정도(118위), 조세의 범위와 효율성(104위) 항목 등도 100위권 밖으로 밀렸다.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항목은 고등교육 진학률과 인플레이션 등 2개 항목 뿐이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경우 WEF가 물가상승률 3% 미만의 국가들에게 모두 1위를 줘 44개국이 동시에 1위에 등극했다. 오상우 기재부 경쟁전략과장은 “전체 114개 항목의 3분의 2가 넘는 설문조사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와 전체 순위가 지난해에 비해 떨어졌다”면서 “설문조사 기간인 4월초~ 5월 중순을 전후로 북한 3차 핵실험,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철수 등 북한리스크가 있었다는 점도 점수가 낮아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WEF의 국가경쟁력 설문조사의 표본이 적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업 CEO 516명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회수된 답안지는 85개에 불과해 회수율은 16.4%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스위스는 5년 연속 국가경쟁력 1위에 올랐다. 2, 3위는 싱가포르와 핀란드가 차지해 1~3위 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했다. 독일과 미국은 전년보다 각각 2단계 상승해 4, 5위를 차지했으며, 스웨덴과 홍콩이 뒤를 이었다.
2013.09.04 I 윤종성 기자
  • 공정위, 전국 16개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질병·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귀중품 분실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고 중도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산후조리원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많은 전국 16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 실태를 조사해 과도한 사업자 면책 규정 등 일부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 규정은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또는 손해배상 범위 제한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 책임 면책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대체병실 이용 시 미정산 조항 등이다.부산 순산후조리원 등 4개 산수조리원은 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충북 모태안산후조리원 등 13개 조리원은 고객의 휴대물이 분실·훼손·도난 되더라도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약관 조항을 둬서 문제가 됐다. 이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밖에 산모가 조기 퇴실할 경우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조리원 방이 부족해 병원 입원실에 더 머물 경우 대체병실 이용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를 통해 다른 산후조리원 사업자들도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산후조리업자, 고객 모두에게 불공정약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산후조리업계에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관계기관과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10월 중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2013.09.03 I 윤종성 기자
  • 韓 육아정책 현주소는?..'아태지역 육아정책포럼' 열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육아정책연구소(KICCE), 유네스코 방콕(UNESCO Bangkok), 유니세프(UNICEF), ARNEC(Asia-Pacific Regional Network for Early Childhood)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30여 개국 장차관급 대표단, 국제기구 관계자 등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아태지역 유아교육 및 보육의 현주소와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육아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포럼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가 갖는 국가경제발전 및 인간발달의 효과’, ‘형평성 보장과 질 향상’,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 등 3개 주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사례를 공유, 국가별 사회·문화적 특성에 걸맞은 영유아기 투자의 중요성을 조명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너말라 라오 홍콩대학교 교수가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와 효과적 유아보육 시스템 구축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은 프랭크 오버클라이드 호주 멜버른대학교 소아과 교수의 기조강연과 ▲성공적인 초등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학습준비도의 개념과 주요 요소 ▲모국어에 기초한 유아 및 초등 다중언어교육 등에 대한 분과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우리 측에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한국 유아교육의 성과와 향후과제 발표, 김인철 한국경제학회장의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재정 확보 기조강연 등이 예정돼 있다. 이영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번 포럼이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의 실질적인 실천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가능케 할 아태지역 국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해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9.03 I 윤종성 기자
현오석 "공공부문 재정 낙관하기 어려워"
  • 현오석 "공공부문 재정 낙관하기 어려워"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공공부문 전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성장률 둔화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 증가 등 각종 재정위험 요인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공공부문 전반의 각종 재정위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기 위해 현재의 재정운용 시스템을 점검해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각 부처·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냉정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결산서와 성과계획서·보고서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율평가·보조사업 평가 등 사후평가제도의 정합성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세입·세출예산 위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앙·지방·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 중기재정계획으로 보완·발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고, 재정관리협의회 기능을 확대·개편한 민관합동의 ‘공공재정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해선 “9분기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고용도 완만히 개선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추경 편성,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두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 패키지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제8차 재정관리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제8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09.02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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