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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출구전략 정책공조..朴대통령이 가교 역할"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출구전략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간에 인식과 입장 차이가 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선진국과 신흥국을 엮는 가교 리더쉽을 발휘해 정책 공조에 합의할 수 있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입국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G20 정상회의’ 성과를 밝혔다. 이날 현 부총리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출구전략에 대해 인식의 차이만큼 입장차가 뚜렷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경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출구전략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에 주요 선진국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신흥국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피력했는데, 터키, 브라질, 인도 등 많은 신흥국들이 동조를 했고, 독일도 뜻을 같이했다”고 부연했다. ▲현오석 부총리이밖에 박 대통령이 신흥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진국 경제도 함께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자본이동의 확대로 거시경제여건이 양호한 신흥국도 급속한 자본 유출입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도 설득력을 발휘했다는 게 현 부총리 설명이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국제금융시장 위기대응체제 강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반 번영 등 크게 3가지 측면의 정책공조에 합의했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여부에 관심이 높았다. 현 부총리는 “각국 정상들이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는 공감했다”면서도 “다만,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정책변화가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나아가, 선진국 통화정책 포함한 각국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하도록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을 관리하자는 데 새롭게 합의했다”며 “신흥국의 건전한 거시정책, 구조개혁, 강력한 건전성 조치가 시장변동성 완화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곡물값 하락"..세계 식량가격, 넉달째 내림세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세계식량가격이 넉달째 내림세를 보였다. 곡물과 유지류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산하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0)의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1.8포인트를 기록해 전월에 비해 1.8% 떨어졌다고 8일 밝혔다.FAO는 곡물, 유지류, 육류, 낙농품, 설탕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동향을 살펴 매월 식량가격지수를 발표한다. 2002∼2004년 평균이 기준치(100)로, 기준치를 초과할수록 식량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세계식량가격지수는 4월 215.5포인트를 기록한 뒤 ▲5월 215.2포인트 ▲6월 211.3포인트 ▲7월 205.9포인트 ▲8월 201.8포인트 등 4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가격 하락은 곡물과 유지류가 주도했다. 곡물 가격지수는 211포인트로 전월대비 7.2% 하락했다. 곡물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다, 미국의 옥수수 가격이 14% 하락하면서 전체 곡물가격지수가 낮아졌다.유지류지수도 186포인트를 기록해 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식물성 기름의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팜유 재고량이 늘어난 탓이다. 한편, 육류와 유제품, 설탕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 육류지수는 전월대비 1.3% 상승한 175 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유제품지수도 전월보다 1.2% 오른 239 포인트를 기록했다. 설탕 역시 전월대비 1.1% 상승한 242 포인트를 기록했다. 사탕수수의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이 사탕수수를 설탕 제조 대신 에탄올 생산에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계획(9.9~13)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9월 둘째주(9월9일~1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9일(월)14:00 한국농촌건축대전 시상식(장관, 대회의실)▲1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30 시장 물가점검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차관, 안양)14:00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차관, 대전)▲13일(금)10: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차관, 서울)15:00 남북관계발전위원회(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9일(월)10:30 부총리, 농식품부 장관과 농정현안 정책간담회 가져11:00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11:00 8월 농식품 수출동향 11:00 2013 한-EU FTA 분야별 위원회 개최(세종)▲10일(화)06:00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개최11:00 농식품부, 우리 농어촌의 상생협력 위해 대?중소기업과 업무협약 체결11:00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11:00 전국 초등학생 대상 축산물 퀴즈왕 선발대회 개최(10.3)▲11일(수)11:00 2013년산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결정11:00 가공식품 분야별 시장조사 결과 발표11:00 올 추석, 보험으로 풍요롭게11:00 농산물 직거래 컨테스트 결과 발표▲12일(목)06:00 육가공업계, 원료육 장기계약 협약 체결11:00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제품 32점 선정11:00 농식품부, 일본·중국 식품기업과 투자양해각서 체결11:00 유색쌀·일반쌀 색깔 좌우하는 원인 찾아냈다▲13일(금)06:00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잔디 추가
- 해양수산부 주간 계획(9.9~13)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9월 둘째주(9월9일~13일) 해양수산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9일(월)15:00 YTN과 DGPS 업무협약 체결(장관, 대회의실 5동 538호)▲10일(화)07:00 물가점검현장방문(차관, 노량진수산시장)10:00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 공청회(장관, 국회의원회관)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청사)14:00 당정협의(차관, 국회)15:00 MBC와 DGPS 업무협약 체결(장관, 여의도 렉싱턴호텔)▲11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차관, 서울청사)11:00 내수면어류방류행사(장관, 충남 금산)12:00 범용수로국제해양공간 정보표준포럼(차관, 부산 국립해양박물관)▲12일(목)12:00 세계해양포럼(장관, 소공동 롯데호텔)14:00 해양비전포럼(장관, 중소기업회관)15:00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방문(차관, 경기 안성)▲13일(금)14:0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5:00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방문(장관, 세종시)◇주간 보도계획▲9일(월)11:00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 공청회 개최11:00 선원안전 위협하는 구명정 작동시험 개선11:00 부산 북항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11:00 해양전문인력 제대로 길러낸다▲10일(화)10:00 못하는게 없는 스마트폰, 이젠 고정밀 위치 정보까지11:00 제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대상에 ‘군무’ 선정11:00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11일(수)06:00 해양도시 부산에서 미래 해양정보기술을 만나다11:00 제7회 세계해양포럼 개최(9.11~9.13)11:00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국제협력사업 영문브랜드 제정11:00 추석 연휴에도 전국 무역항 정상 운영▲12일(목)11:00 소비자와 함께 하는 수산식품 위생안전 캠페인11:00 북극항로 시범운항 실시11:00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세종시 공무원 통합관사 기공식 열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세종시 공무원 통합관사인 ‘다산마을’의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다산마을은 세종특별자치시 1-4생활권 M11블럭(도담동)에 대지면적 1만5569㎡, 건물 연면적 2만3754㎡, 지상 최고 15층·지하1층 규모의 4개동 350세대와 부대시설로 지어지며, 총사업비는 416억원이다. 독신자형 300세대, 신혼부부형 50세대, 어린이집·체력단련실·근린상가(편의점 등)·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며, 초기 자립기반이 약한 신입 직원,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독신자형은 방·거실 일체형으로 기본적인 설비(냉장고, 가스쿡탑 등)를 갖추고 있으며, 신혼부부형은 방 1개, 거실 1개로 구성된다. 건축설계는 건원종합건축사무소가 하고, 감리와 시공은 정림건축과 대웅건설이 맡는다. 공사기간은 22개월이며 2015년 5월 준공해 6월에 첫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다산마을 조감도
- 감사원, 삼성 납품가 부풀리기 관련, 조달청 기관감사 검토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김진우 기자] 감사원은 4일 삼성전자(005930)가 정부를 상대로 10여년간 4조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관련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관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9월4일자 1,3면 참조] 감사원 관계자는 “조달청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감사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삼성 측 입장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감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를 일단 실시한다 해도 내부 규정에 따라 외부에 (진행 여부를) 알려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담합이 사실이라면 공정위 조사 진행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본지 보도를 반박하는 글을 이날 삼성블로그에 올렸다.삼성전자는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장려금, 에누리 등은 유통과의 거래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특정 모델, 조건에 따라, 판매 확대, 재고 소진, 진열 촉진 등 마케팅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라며 ”이러한 비용을 조달 등록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가격보다 조달청 입찰가가 높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편차가 심한 인터넷몰 판매가격은 공급자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인터넷 판매가격과 조달 등록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삼성,'10여년간 정부상대 4조원 부당이익' 본지기사에 반박성명☞[포털검색 상위종목] 오늘의 탑픽, 호텔신라(008770)☞[줌 인 이슈]이 시각 특징주 - 삼성전자, 삼성생명, 호텔신라
- 롯데·포스코·현대重, 공시위반으로 6.6억 과태료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포스코(005490), 현대중공업(009540)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38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7개사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약 6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연초 공시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상, 하반기에 1회씩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개 기업집단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으며, 올 하반기에는 GS와 한진. 한화 등 3개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17개사 25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가 6개사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중공업 6개사 8건 ▲포스코 5개사 6건 등의 순이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3건,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 등이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롯데 4억470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 1억 4650만원, 현대중공업 7168만 원의 순이었다. 롯데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큰 미의결·미공시 위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롯데 등 3개 기업집단의 공시위반비율은 2.5%로, 지난해 점검(1.2%)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공시위반비율인 3.7%에 비해선 낮게 나왔다. 3개 기업집단의 전체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건수 중 비상장회사의 위반 비중은 92%에 달했다. ▲자료= 공정위▶ 관련기사 ◀☞코스피, 단기급등 피로감 '약보합'..삼성電↓☞코스피, '시리아 리스크' 우려에 하락출발...1930선 하회☞포스코, 24개 계열사 2년치 임금 일괄 타결
- 韓 국가경쟁력 6단계 폭락..'10년來 최악 성적표'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6단계 폭락하면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에서 나쁜 점수를 받은 데다, 북한 리스크가 한창이던 4월초~5월 중순에 설문조사가 진행된 탓이다. 노사협력, 고용 및 해고관행. 대출의 용이성 등에선 100위권 밖의 참담한 순위표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48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6단계 하락한 순위로, 2004년 29위를 기록한 뒤 우리나라가 받은 ‘최악의 성적표’다. WEF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통계치를 합산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WEF 조사에서 2007년 11위로 최고 점수를 받은 뒤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등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다시 19위까지 올라섰으나, 이번에 6단계 떨어진 25위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저 점수를 받게 된 것이다. 3대 분야, 12개 부문 중 전년대비 순위가 오른 항목은 거시경제 환경 분야 딱 하나로,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했다. 제도적요인과 금융시장 성숙도의 경우 각각 74위, 81위를 기록해 1년 전에 비해 12단계와 10단계가 떨어졌다. 이밖에 인프라는 9위에서 11위로, 보건및 초등교육은 11위에서 18위로, 노동시장효율성은 73위에서 78위로 각각 하락했다. 기업활동성숙도와 기업혁신 분야 역시 24위와 17위에 머물러 전년대비 각각 2단계, 1단계가 떨어졌다. 세부 항목별로 봤을 때 100위권 밖에 포진한 항목도 상당수 있었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는 노사협력(132위), 해고비용(120위), 고용 및 해고관행(108위) 등 3개 항목이 100위권 밖에 포진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항목은 97위를 기록해 간신히 100위권 안에 진입했다.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는 대출의 용이성(118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5위), 은행건전성(113위) 등에서 100위권 밖의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독과점의 정도(118위), 조세의 범위와 효율성(104위) 항목 등도 100위권 밖으로 밀렸다.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항목은 고등교육 진학률과 인플레이션 등 2개 항목 뿐이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경우 WEF가 물가상승률 3% 미만의 국가들에게 모두 1위를 줘 44개국이 동시에 1위에 등극했다. 오상우 기재부 경쟁전략과장은 “전체 114개 항목의 3분의 2가 넘는 설문조사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와 전체 순위가 지난해에 비해 떨어졌다”면서 “설문조사 기간인 4월초~ 5월 중순을 전후로 북한 3차 핵실험,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철수 등 북한리스크가 있었다는 점도 점수가 낮아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WEF의 국가경쟁력 설문조사의 표본이 적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업 CEO 516명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회수된 답안지는 85개에 불과해 회수율은 16.4%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스위스는 5년 연속 국가경쟁력 1위에 올랐다. 2, 3위는 싱가포르와 핀란드가 차지해 1~3위 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했다. 독일과 미국은 전년보다 각각 2단계 상승해 4, 5위를 차지했으며, 스웨덴과 홍콩이 뒤를 이었다.
- 韓 육아정책 현주소는?..'아태지역 육아정책포럼' 열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육아정책연구소(KICCE), 유네스코 방콕(UNESCO Bangkok), 유니세프(UNICEF), ARNEC(Asia-Pacific Regional Network for Early Childhood)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30여 개국 장차관급 대표단, 국제기구 관계자 등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아태지역 유아교육 및 보육의 현주소와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육아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포럼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가 갖는 국가경제발전 및 인간발달의 효과’, ‘형평성 보장과 질 향상’,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 등 3개 주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사례를 공유, 국가별 사회·문화적 특성에 걸맞은 영유아기 투자의 중요성을 조명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너말라 라오 홍콩대학교 교수가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와 효과적 유아보육 시스템 구축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은 프랭크 오버클라이드 호주 멜버른대학교 소아과 교수의 기조강연과 ▲성공적인 초등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학습준비도의 개념과 주요 요소 ▲모국어에 기초한 유아 및 초등 다중언어교육 등에 대한 분과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우리 측에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한국 유아교육의 성과와 향후과제 발표, 김인철 한국경제학회장의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재정 확보 기조강연 등이 예정돼 있다. 이영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번 포럼이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의 실질적인 실천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가능케 할 아태지역 국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해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