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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산단 활성화대책 수립..3단계 투자대책에 반영”
  • 현오석 “산단 활성화대책 수립..3단계 투자대책에 반영”
  • [울산=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1박2일 지방경제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이날 울산 온산 산업단지 현장에서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는 혁신에 기초한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맞춰 산업단지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현 부총리는 “산업단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의 경우 산업단지가 지역내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도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애로를 겪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배전을 노력을 다해야 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울산 온산산업단지 내 석유공사 비축유 저장시설의 지하화 이전작업 현장도 방문했다. 이곳은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부족으로 공장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정유사들을 위해 석유공사가 보유한 시설을 땅 속으로 이전하고, 지상 부지 180㎡를 공장 증설용으로 지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설을 지하로 옮기면 배럴당 건설비는 30% 저렴해지고, 관리비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게 석유공사 측 설명이다. 석유공사는 올해 안에 희망기업에게 부지를 매각하고, 내년 1월부터는 설계 및 부지조성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현 부총리는 “기업과 정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협업을 통해 산업부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한 게 인상적”이라면서 “기업의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하화공사 등 관련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3.08.01 I 윤종성 기자
현오석 “하반기 수출증가율 5% 이상 가능”
  • 현오석 “하반기 수출증가율 5% 이상 가능”
  • [마산, 창원=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율 5% 이상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현 부총리는 1일 경남 창원시 테크노파크에서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하반기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개선, 정책효과 본격화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수출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기개선, 정부의 정책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상반기 0%대에서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율이 5%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엔저와 일부 업종의 경기 불황 영향이 컸다. 특히 주력 업종에 속하는 선박·철강의 수출 부진이 심각했다. ▲현오석 부총리하지만 하반기 5%대 성장을 기록하게 되면 연간 수출증가율은 2% 후반대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5482억달러로, 2011년에 비해 1.3% 감소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과 해외진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외여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시에 시장과 기업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 내수진출 강화, FTA(자유무역협정) 활용도 제고, 수출선 다변화 등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 확충과 제도개선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현 부총리는 “수출현장의 애로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나가겠다”며 “기업인들도 적극적인 시장개척, FTA 활용 등을 통한 수출 확대에 노력해 경제회복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달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제현장점검에 나선 현 부총리는 둘째날인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마산어시장, 경남테크노파크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현 부총리는 마산어시장을 방문해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지속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 등 운영 측면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13.08.01 I 윤종성 기자
현오석,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시사
  • 현오석,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시사
  • [광양=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지규제를 기능별로 추가 완화하겠다”면서 “(입지규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눌 것이 아니라 기능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공장 입지 규제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박2일 지방경제현장방문에 나선 현 부총리는 지난 31일 포스코(005490) 광양제철소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활성화 다음 과제로 산업단지 입지문제를 전국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현 부총리는 “농업을 안 하는데 농업단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서비스업이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할 이유도 없다”며 “목적에 따라 입지가 선정돼 있는 상황에서 해소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앙과 지방 산업단지를 모두 포함해 산업입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향후 지방 현장점검을 지속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이는 시스템을 고쳐 될 일이 아니라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규제위원회 출범으로 다 완화되고 규제가 걸러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현 부총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제개방 관련 서적을 보면 현장 확인을 대단히 강조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새마을 운동에 사용된 시멘트 포대를 일일이 확인하고 산림녹화 현장도 직접 찾아 확인했다”며 “(박 대통령도) 확인해야 한다고 많이 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하반기 정책 방향과 관련, “투자와 기업활동 활성화를 기본으로 삼고 서비스산업에도 신경 쓸 것”이라며 “투자 자금이나 수익전망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규제 완화에 더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학기(하반기)에는 중국이 좀 흔들리는 것으로 보여 수출이 만만찮아 보인다”며 “경기 회복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도 턴어라운드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종목장세 초점...저평가,수급,차트 다 갖춘 종목은?☞'휴가 반납' 玄부총리, 1박2일 현장점검 강행군☞포스코 2Q 실적 "기대치 부합"vs"차입금 여전히 많아"
2013.08.01 I 윤종성 기자
현오석 “서비스산업 전담조직 신설 검토”
  • 현오석 “서비스산업 전담조직 신설 검토”
  • [전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전 부처가 다 같이 서비스산업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기재부 내에 서비스산업 전담조직의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1박2일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전주대 창업사관학교에서 입주기업인· 취업자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하반기 중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이나 인력 분야 정책을 보강하는 등 총망라한 내용의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도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부, 문화부 등과 협업해서 정책을 발표했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률 70% 실현을 위해선 청년창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 창업·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창업사관학교를 내년에 2곳 더 선정하고,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인프라를 확대해 청년창업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402억원을,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인프라에 2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그는 “청년창업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과 경제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청년들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이야 말로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고용률 70% 로드맵의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예산·세제 등 지원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 마련해 추진하겠다”면서 “단기간내 고용률 70% 달성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로드맵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창업사관학교 입소생인 김영미 슈가팜 대표는 여성컨설턴트 육성 프로그램의 신설을 건의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고용률 제고와 함께 성장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창업·경영 활동은 필수”라며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도 “여성컨설턴트가 대표인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가 창업관계자 등 입소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07.31 I 윤종성 기자
현오석 "창업 지원 확대..고용률 70% 액션플랜 곧 발표"
  • 현오석 "창업 지원 확대..고용률 70% 액션플랜 곧 발표"
  • [전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고용률 70% 로드맵의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예산·세제 등 지원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1박2일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전주대 창업사관학교와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한 뒤, 입주기업인· 취업자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고용률 70% 실현을 위해선 청년창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 창업·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창업사관학교를 내년에 2곳 더 선정하고,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인프라를 확대해 청년창업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402억원을,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인프라에 2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현오석 경제부총리그는 “청년창업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과 경제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청년들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이야 말로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단기간내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네덜란드·독일 등은 정부의 적극적 노동정책과 노사간 협력을 통해 단기간내 고용률 70%를 달성한 바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로드맵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고용률 70%라는 목표가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창업사관학교 입소생인 김영미 슈가팜 대표는 여성컨설턴트 육성 프로그램의 신설을 건의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고용률 제고와 함께 성장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창업·경영 활동은 필수”라며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도 “여성컨설턴트가 대표인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창업전문가인 로이드 쉐프스키의 말을 인용해 “기업가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창업가의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등 창업·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3.07.31 I 윤종성 기자
"투자하는 기업이 최고"..3조 투자 등에 업은 玄부총리
  • "투자하는 기업이 최고"..3조 투자 등에 업은 玄부총리
  • [새만금=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리 오세요. 제가 업어드릴께요.”(현오석 부총리)“이럴 줄 알았으면 살을 좀 빼놓을 걸…”(김재신 OCISE 사장)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박2일 지방 현장점검 첫날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 현 부총리는 첫 일정으로 새만금을 방문해 새만금전망대, OCISE 사의 열병합발전소 부지 등을 둘러봤다. 현 부총리는 현장에서 김재신 OCISE 사장의 현황 브리핑을 듣던 중 느닷없이 “정말 큰 일 한다”며 “투자하는 사람은 업어줘야 된다”고 말했다.처음엔 머뭇거리던 김 사장은 금새 못 이기는 척 현 부총리 등에 업혔다. 현 부총리는 기자들의 요청에 한 차례 더 김 사장을 등에 업기도 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 자주 업히려면 살을 좀 더 빼야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다.현 부총리는 이날 현장점검에 동행했던 정연만 환경부 차관,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등에게는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인허가 등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사장이 “9월 착공이 가능하려면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한 뒤였다.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OCISE사의 열병합발전소 예정부지는 지난 5월 발표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삽을 뜨게 된 곳이다. 정부가 현장에서의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해 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낸 곳으로, 현 부총리 입장에서는 각별한 애정이 가는 프로젝트인 것이다.OCISE사는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후, 정부 정책에 화답하듯 1조원을 투자를 결정했다. 발전소로부터 열을 공급바게 되는 OCI사 등의 연계투자를 고려하면 총 투자금액은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기재부 전망이다.현 부총리는 이날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투자활성화”라며 “열병합발전소 프로젝트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총수요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성장잠재력 확충 등 3가지 효과를 얘기한 것이다.그는 또 “정책 수립이 10%라면, 집행이 90%라는 자세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현오석 부총리가 새만금 투자 기업인 김재신 OCISE사 대표를 업고 있다▲현오석 부총리가 새만금 투자 기업인 김재신 OCISE사 대표를 업고 있다
2013.07.31 I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자구역 활성화 대책 추진"
  • 현오석 "경자구역 활성화 대책 추진"
  • [새만금=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1박2일 현장점검 첫 일정으로 새만금전망대, 열병합발전소 부지 등 새만금 일대를 둘러본 뒤, 군산국가산단 입주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개발 부진 경자구역의 과도하게 지정된 면적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새만금 지역은 일부 경자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아직 개발이 다소 부진하다”며 “다른 경자구역도 상황이 비슷한 실정으로 전체 경자구역의 절반이 아직 개발에 착수하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발이 완료돼 기업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경자구역의 외자유치는 총 외국인투자의 6% 수준에 불과해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며, 경자구역 활성화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현 부총리는 하반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면서 “하반기부터는 기업활동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은 중국과 매우 근접한 만큼,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기대한다”며 “올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을 계기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현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OCISE사의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예정부지를 방문해서는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투자활성화”라며 “열병합발전소 프로젝트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요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성장잠재력 확충 등 1석3조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첫삽을 뜨는 OCISE사의 열병합발전소는 1조원의 직접투자와 함께 2조4000억원의 연계투자 등 총 3조4000억원의 투자가 기대되는 프로젝트다. 한편, 이날 군산국가산단 입주기업인 간담회에는 김선영 대영엔지니어링 대표, 김광중 번영중공업 대표, 김선우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상무, 김재신 OCISE 대표, 송희종 KHE 대표, 박성대 케이엠 사장, 이경종 한화에너지 공장장, 지양근 세원셀론텍 공장장, 송범 대림C&S 사장, 이희병 대상 상무 등이 참석했다. ▶ 관련기사 ◀☞두산인프라코어, 2분기 영업익 1212억원.. 전년비 27.5%↓
2013.07.31 I 윤종성 기자
  • 광공업생산 한 달 만에 반등..선행지수도 웃었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안혜신 기자] 제조업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광공업 생산이 한 달 만에 상승 반전했다.신제품 출시가 없어 IT부문 생산은 감소했지만, 자동차와 석유정제 부문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특히 향후 경기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확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일각에서는 경기상황의 긍정적 신호라며 반색하지만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이 전월비 0.4% 늘어나는 등 강세를 보이면서 전달보다 0.4% 증가했다.박성동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주말특근 재개와 석유제품의 수출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광공업 생산은 올해 1월(-1.2%) 마이너스로 돌아서 석 달 연속 줄어들다 지난 4월 증가세(0.6%)로 전환됐다. 그러나 지난 5월 0.4% 감소하면서 한달 만에 다시 고꾸라지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광공업 생산의 증가와 함께 지난달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도 75.6%를 기록,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그러나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2.7%)과 부동산·임대(3.0%) 등에서 증가했지만, 전문·과학·기술(-5.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2.2%) 등이 감소해 전월대비 0.1%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 부진으로 전산업생산도 전월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감소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계류 내수출하지수와 구인구직비율 등이 늘면서 전월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박 국장은 “전산업생산지수는 0.3% 감소했지만, 광공업생산·소매판매 등 나머지 지표들은 상당부문 개선됐다”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플러스를 보여 향후 경기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현영 한국은행 물가통계팀 과장은 “기계류 수입의 증가는 설비투자와 맞물려 있는 만큼 주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적인 현상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07.30 I 문영재 기자
한진·한라·이랜드, 계열사 채무보증 1천억원 넘어
  • 한진·한라·이랜드, 계열사 채무보증 1천억원 넘어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진그룹과 한라그룹, 이랜드그룹 등 3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액이 1000억원을 웃돌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62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4월1일 기준)’ 자료를 보면 한진은 5603억800만원의 로 채무보증금액을 보유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랜드(1696억7700만원) 한라(1336억4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62개 대기업집단 중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곳은 이들 3개 집단 뿐이었다. 이밖에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한솔이 657억8900만원으로 네번째로 많았으며, 태영(348억6800만원), 웅진(306억원), 아모레퍼시픽(170억원) 등이 채무보증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에 속했다.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편법이나 위법사항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이 많은 대기업집단의 경우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공정위62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회사간 채무보증 총액은 1조810억원으로, 지난해(1조6329억원)에 비해 3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LG, CJ, 동부, 농협, 대우조선해양, 현대백화점, 대성 등은 채무보증이 100%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00억원 이상의 채무보증금액을 안고 있는 한라와 이랜드의 경우 해소율이 각각 26%, 31.6%에 그쳤다.황 과장은 “지난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그 간의 제도운영을 통해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3.07.30 I 윤종성 기자
광공업생산 상승 반전.."경기상황 긍정 신호"
  • 광공업생산 상승 반전.."경기상황 긍정 신호"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이 한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신제품 출시가 없어 IT부문 생산은 감소했지만, 자동차·석유정제 부문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오름세를 보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석유정제(9.4%)·기계장비(4.9%)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월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동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현대차(005380) 울산공장의 주말특근 재개, 석유제품의 수출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했다. 이로써 광공업 생산은 한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광공업 생산은 3월 이후 증가세와 감소세를 오가며 엎치락 뒷치락 하는 모습이다. 광공업 생산의 증가와 함께 지난달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75.6%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2.7%), 부동산·임대(3.0%) 등에서 증가했지만, 전문·과학·기술(-5.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2.2%) 등이 감소해 전월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업의 생산 부진으로 전산업생산도 전월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이와 함께 소매판매는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와 가전제품 등 내가재 판매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0.9% 증가했으며,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 분야에서의 투자 증가로 전월대비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와 구인구직비율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건설기성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내수출하지수 등의 상승으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올랐다.박 국장은 “전산업생산지수는 0.3% 감소했지만. 광공업생산·소매판매 등 나머지 지표들은 상당부문 개선됐다”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플러스를 보여 향후 경기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료= 통계청▶ 관련기사 ◀☞현대파워텍 신임 대표이사에 정일수 전무☞車업계, '휴가길 안전하게'.. 휴게소·피서지 무상점검 서비스☞'가격 담합' 현대차 등 7개 화물차 업체 1160억 '과징금 폭탄'
2013.07.30 I 윤종성 기자
  • [현장에서]'눈 가리고 아웅' 해수부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가 알맹이를 쏙 빼놓은 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해수부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했던 태안 지역의 해양환경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 희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이 자료는 태안 사고 해역의 해수 및 퇴적물 내 유분 등의 농도가 올 3월 기준으로 ‘해수 수질기준 및 퇴적물 국제 권고치’ 이하로 낮아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사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정량적인 표현은 없었다. 해역별로 오염도 등에서 차이를 보여 정량적인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해수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거의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가며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잔존유에 따른 독성 수준’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다. 잔존유가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얼마나 감소했는지 등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뺐다.현재 태안 사고 지역의 수질은 개선됐지만, 일부 갯벌은 눈에 띌 만큼 잔존유가 남아 있는 상황. 하지만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다.이번 조사를 주관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임운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일부 갯벌 등에는 아직 잔존유가 남아 있지만, 독성 수준이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사고지역 갯벌에 아직 잔존유의 독성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상황이 적잖이 심각한데도 해수부는 첨부자료 중 표에 작은 글씨로 ‘독성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라고 적어놓았을 뿐이다.해수부가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식의 보도자료를 낸 건 태안 지역 관광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가뜩이나 최근 태안 지역에서 해병대 사설캠프 참사가 난 상황에서 기름유출 후유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휴가철 관광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태안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진다. 최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년 5월까지는 태안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1심 재판이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태안 관광 매출과 태안 주민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해 긍정적인 면을 다소 부각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2013.07.30 I 윤종성 기자
'휴가 반납' 玄부총리, 1박2일 현장점검 강행군
  • '휴가 반납' 玄부총리, 1박2일 현장점검 강행군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휴가를 반납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박2일 일정으로 지방 현장 방문에 나선다. 기재부는 현 부총리가 오는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제·산업 현장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 군산산업단지, 전주대 창업보육센터, 포스코(005490) 광양제철소, 마산어시장, 울산온산산단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이번 현장 방문의 총 이동거리는 1156㎞로, 약 3000리에 달한다. 현 부총리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상반기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등 주요 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와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재래시장 방문 등을 통해 민생현장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차관(실장) 등도 동행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포스코 2Q 실적 "기대치 부합"vs"차입금 여전히 많아"☞무디스 "포스코, 부진한 2분기..신용도에 부정적"☞POSCO, 2Q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선방-하이
2013.07.29 I 윤종성 기자
  •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줄이되, 일몰 시한은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은 완화된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한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5~10%로 거래비율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은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 전체가 아닌 모기업의 지분율을 뺀 금액만 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저율의 거래세를 물린다.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부과된다. 이를 통해 매년 1000억~1200억원 가량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는 힘들어 보인다”며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는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반드시 종료한다‘는 기존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가운데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건들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연간 공제액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는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된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기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최대 5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환급하는 내용이다.한편, 제조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키로 했다.
2013.07.28 I 윤종성 기자
  • "도장 하나 지울 뿐인데"..中小출판사 '150억 경제효과'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프라인 서점이 입고시와 판매시 도서에 판매서점의 도장을 찍는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도장인 관행)’를 시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 3사 간 도서에 타서점의 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중소출판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시정했으며, 장기방안으로 RFID시스템 도입해 중소 출판사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도장인관행으로 인한 중소출판사의 피해는 지난 5월 문화상품(도서)분야 옴부즈만이 접수한 제보였다. 오프라인 서점이 도난 방지를 위해 도서 입고시에 판매서점을 표시하는 도장을 찍고 있으나, 도장이 찍힌 채로 반품되는 도서는 타서점으로의 재납품이 어려워 중소출판사가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로 인한 전체 중소출판사들의 손실액이 연간 15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대형서점 3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장·단기 방안을 도출했다. 단기적으로는 도서에 찍힌 판매서점의 도장을 완전히 지운 후 출판사로 반품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출판사와 대형서점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RFID 시스템 도입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작아 보이지만, 중소출판사에게는 큰 불편함을 야기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중소출판사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 것”이라면서 “이번 개선방안이 대형서점 3사 이외 다른 오프라인 서점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3.07.28 I 윤종성 기자
  • 뱀장어 양식장서 '발암물질' 검출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올 상반기 뱀장어 양식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연천군소재 양식장 1개소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출하 중단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발암성 물질로, 화석연료의 불완전 연소나 가열로 검게 탄 식품,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소각장 연기 등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는 벤조피렌 검출량에 대한 기준규격이 없지만, 국내 식품위생법에는 어류의 경우 2.0㎍/㎏ 기준을 두고 있다. 벤조피렌이 검출된 뱀장어 양식장에서는 기준치를 웃도는 3.0㎍/㎏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관리원 측은 양식장 뱀장어에서 처음 벤조피렌이 검출된 점을 감안해 해당 양식장에 대해 2차 조사를 시행했지만, 첫 조사와 같은 수치의 벤조피렌 검출돼 뱀장어 전량(약 600Kg)을 폐기토록 조치했다. 관리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이 양식장은 생산된 뱀장어 전량을 자가(自家) 운영 중인 식당에서 판매했고, 외부로는 출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원은 국가위기관리지침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전국 뱀장어 양식장(약 550여개)의 10%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추가 실시하게 된다. 벤조피렌이 추가로 검출될 경우 해당 양식장의 뱀장어를 즉시 폐기토록 조치하고, 전체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안전성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관리원은 오는 8월말까지 식약처,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양식장 뱀장어의 벤조피렌 오염 원인· 경로(양식장 용수 및 사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13.07.26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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