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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L-UL, ESG 분야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글로벌 안전과학회사 UL과 2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시험평가·인증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조영태 KCL 원장(오른쪽)과 정륜 UL코리아 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내 중소·중견 기업에게 체계화· 전문화된 ESG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은 △ESG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인증·시험평가·분석에 대한 포괄적 협력 △직원 교육을 포함한 기술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기능성 화학소재(범용 플라스틱, 자동차 내외장재, 디스플레이 소재 등), 친환경 건물, 건설자재 분야의 탄소배출 저감과 친환경성 개선을 위한 ESG 기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실내공기질, 수질, 위생, 빛, 소음 등 건축물 실내 환경성을 검증할 수 있는 헬시 빌딩(Healthy Building)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ESG 기반 기업지원서비스의 협력 및 보급·확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동 프로그램 설명회 및 세미나도 개최한다. 조영태 KCL 원장은 “국내 시장에서 기업들이 실질적인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헬시 빌딩 시험, 인증 등 ESG 기반 혁신적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전·삼성물산·서부발전, 'UAE 그린 수소·암모니아사업' 추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서부발전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키자드 산업단지에서 현지 개발사인 페트롤린케미와 ‘UAE 키자드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세문 한국서부발전 해외신사업처장, 이드 알 올라얀 페트롤린케미 CEO, 이석구 주 UAE 대한민국 대사, 압둘라 알 하멜리 UAE 경제자유구역청 CEO, 안동복 삼성물산 건설부문 상무, 이현찬 한국전력 해외사업개발처장(사진 왼쪽부터)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전)이번 프로젝트는 UAE 아부다비 키자드 산업단지에 연간 20만t(톤) 규모의 그린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연간 3만5000t 규모의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사업을 진행한 뒤, 2단계로 연간 16만5000t 규모를 확장한다. 한전 측은 “이번 사업은 한전, 서부발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해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해외 그린 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라며 “2050년부터 연간 130조원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미래 에너지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갤럭시 단자로 아이폰 충전?…정부, 'USB-C' 국가표준 8월 제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C타입·5핀·8핀 등 제조사마다 제각각이었던 스마트폰은 물론, 노트북·휴대용 게임기 등 소형 전자기기의 충전기가 조만간 휴대용저장장치(USB) ‘C타입’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C타입 충진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는 31일 서울 양재 엘타워 오렌지홀에서 산·학·연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USB-C 표준기술연구회’가 USB-C 도입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USB-C’로 통칭하는 커넥터·충전·데이터 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의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USB-C 타입 적용대상 제품군에는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스마트 와치, 휴대용 배터리팩, 소형 빔프로젝터, 소형진공청소기, 소형 전기마사지기, 소형 UV 칫솔 소독기, 탁상용 스탠드, 데스크탑 PC, 모니터, 스피커, 휴대용 게임기, 헤드셋, 이어폰, 마이크, 비디오 플레이어, 휴대용 혈압측정기, USB타입 피부진단기기, 차량용 USB 시거잭, 차량용 무선 충전기, 전자담배, 완구류 등 소형 전자기기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그간 휴대폰, 테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혼재해 환경·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C타입을 쓰는 반면,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들은 8핀 케이블을 사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되는 추세이며, 고속 충전 등으로 요구되는 전원 용량,데이터 속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는 지난해 3월 최대 100W까지 전력공급이 가능한 USB-IF 표준을 IEC표준으로 도입·제정한 데 이어, 오는 6월에는 이 표준의 용량을 최대 240W까지 확대·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한문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센터장은 ‘USB-C’ 타입과 관련해 △표준·가이드라인 개발 활동 경과 △IEC 기술위원회 동향 △EU 입법화 세부사항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날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TG 삼보, SK매직은 각 회사의 제품별 USB-C 적용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또 애플코리아, HP코리아 등 외국계 회사도 참석해 동향과 의견을 공유했다. 국표원은 회의를 통해 공유된 현황과 의견을 반영해 IEC 표준에 부합하는 국가표준(KS) 3종을 오는 8월 우선 제정하고, 10월에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완료·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앞으로 더 다양한 전자제품에 USB-C 타입이 적용된다면 환경보호는 물론 여러 개의 충전기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신 통상환경 분석"…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3호 발행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국제통상 분야 전문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 제3호를 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상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통상환경 동향 파악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해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통상법무정책’을 반기 발행하고 있다.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관련 정책 및 법무 분야를 대상으로 학술연구는 물론 정책 실무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번 제3호에는 정책 3편, 법무 4편 등 7편의 논문이 게재됐으며, 국내외 변호사·회계사·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정책 부문에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 미중관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해 분석했다. 법무 부문에서는 조약의 불소급 원칙의 불완전성, 미국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사법적 대응, UN 대북제재 결의의 국내이행 근거 등에 대한 국제법·통상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에너지·원자재 수급 및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공고화, 아태지역에서의 신통상질서 형성 등의 난제로 글로벌 환경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높은 통상환경의 파고를 넘고 통상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전문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법무정책’ 인쇄본은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으로 배부되며, 파일본은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 및 DBpia, Riss, Kiss 등의 온라인 학술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통상법무정책’ 제4호는 오는 11월 발간 예정이며, 투고를 희망하는 전문가는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로 연락하면 된다.
- 급등하던 유연탄 가격, 인도 증산 계획에 t당 400달러 밑으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서방 진영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연일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연탄 가격이 인도의 증산 계획으로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 주요 광물가격 동향3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표한 ‘주요 광물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유연탄 가격은 t(톤)당 377.35달러로 전주(411.50달러)대비 8.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 유연탄 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면서 t당 400달러대의 높은 가격대를 형성해 왔다. 공단 측은 “지난 주에도 러시아발 공급망 지속으로 국제유가가 전주 대비 1.6% 상승했으나 인도의 공급 확대 계획으로 하방압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국영 석탄공사인 콜 인디아(Coal India)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과 석탄 재고부족으로 연내 시아말(Siamal) 광산을 열고, 내년 3월까지 2개 신규 광산을 추가 개광한다고 발표했다. 철광석과 비철금속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철광석은 t당 132.67로 전주(127.88달러)대비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에 따른 산업경기 회복 기대감, 재고량 감소로 상승 압력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중국 주요 항구의 철광석 재고량은 1억2967만t으로 전주 대비 117만t 감소했다. 구리와 니켈, 아연 등 비철금속 가격도 중국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전망, 달러 가치 하락 등이 맞물려 가격이 올랐다. 5월 넷째 주 구리, 니켈, 아연의 t당 가격은 9398달러, 3771달러, 27,041로 전주대비 각각 0.6%, 2.9%, 1.9% 상승했다.
-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로 만든 ESS, 풍력발전에 활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만들고, 이를 풍력발전 설비와 연계해 잉여 전력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제주에서 개발·실증한다고 30일 밝혔다.사용후배터리는 태양광 발전용 ESS, 캠핑용 배터리, 건설현장 수배전반용 ESS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력발전과 연계하는 기술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남동발전과 어스앤배터리가 주관하며, 양사는 이날 전남 영광에 위치한 어스앤배터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남동발전은 제주시 애월읍에 건설 중인 21MW(메가와트)급 어음풍력발전에 실증 장소와 발전 분야 기술을 지원하고, 어스앤배터리는 사용후배터리 공급, 진단 및 검사, ESS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풍력발전 연계형 ESS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사용후배터리 활용분야를 다양화하고, ESS의 경제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창양 산업장관 "상반기중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발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새 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반도체업계 관계자들과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산업부)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산업전략 원탁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정부 정책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와 기업간 소통의 장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이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책 등으로 인해 만만찮은 여건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반도체를 ‘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업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향후 자동차, 배터리, 철강, 로봇 등과도 원탁회의를 열어 우리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격의없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인력 여건 개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전문인력 부족을 업계 1순위 애로사항으로 적시하며, 반도체학과 개설 및 정원확대,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과감한 인력양성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확대, 필수 인프라(전력·용수) 구축 지원 등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설비투자 지원책 △지자체 인허가 지연 애로 해소 △입지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 △핵심 소부장 품목 R&D 지원 △업계 내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획기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기업 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반도체 관련 학부 정원 확대 등 과감한 인력양성책을 통해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특히 소부장기업의 인력확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 촉진, 반도체 소자-소부장기업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상생에 기반한 소부장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 中 리스크보단 `창립멤버` 실익 더 크다…IPEF 참여 공식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IPEF 창립멤버로 참여해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자칫 있을 지도 모를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를 넘어서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입을 머뭇거리다간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 규범·질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인 만큼 한미 양 국은 규범에 기반한 이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첫 걸음은 IPEF 참여”라고 밝혔다. IPEF 창립 멤버 참여를 공식화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짜겠다”고 부연했다.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동남아 10개국) 등 인도·태평양지역을 아우른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IPEF 참여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고,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참여를 확정했다. 미국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은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강화를 천명한 반도체만 봐도 미국(전 공정)-한국(메모리 반도체 설계·생산)-대만(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일본(제조장비)-말레이시아(후 공정) 등으로 이어지는 다자간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다. 아세안(ASEAN)과 인도에선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자·전기 제조업 생산도 활발하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IPEF 참여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출범 초기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IPEF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IPEF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경제안보협의체”라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통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 총수출의 절반 가량인 48.6%가 해외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데, 이는 미국(37%), 일본(35%)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지분을 최대한 챙겨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것이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국제 규범을 만들 계획이다. 미국은 IPEF 참여국들이 4개 분야에 모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무역과 공급망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조세·반부패 분야는 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연구위원은 “한국이 디지털 부문에서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규범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향후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IPEF가 미·중 무역갈등 속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동맹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리를 향해 보복 조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중국이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 이상 행동을 취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해 여러 국가와 모여 논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에 나서기에는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건 사실 중국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 연구위원은 “미국도 IPEF가 추구하는 것이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리커플링(재동조화)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대(對)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는 배타적 성격이 명시적이지 않은 만큼 중국이 참여 국가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설 명분과 근거가 약하다”고 점쳤다.
- '안미경중' 막내렸다…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전문가진단]②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주오·이정현·윤종성·최정희 기자] 한미관계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기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을 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상 지난 5년간 흔들렸던 한미동맹의 위상을 보다 공고화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합격점을 내렸다. 다만 중국과 북한의 반발은 과제로 남았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안보·경제 혜택 동시 제공”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미동맹의 리뉴(Renew)”라고 표현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경제·안보를 비롯해 다양한 이슈들을 한미 간에 글로벌 차원에서 상당 부분 내실 있게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변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지지부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은 이전과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외교통상 전략의 폐기 선언이라며 “안보 중심을 경제도 다루고, 지역 중심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IPEF 창립 멤버, 국익 관점 최선”…“한국산 원전 신뢰도 크게 향상”우리나라가 이번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한 것도 최대 수확 중 하나다. 김 교수는 “IPEF는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모두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이 작년부터 구축한 글로벌 공급망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해 절연했다”며 “IPEF는 이런 전략을 제도화 및 공식화하고 지역 기구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역시 “우리나라 총수출의 절반 가량인 48.6%가 해외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데, 이는 미국(37%), 일본(35%)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지분을 최대한 챙겨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것이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 분야로 한미동맹이 확대된 것도 눈에 띈다. 한미 정상은 세계 소형모듈형원자료(SMR) 시장에 공동진출하기로 하고 기업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한미 양국이 세계 원전건설 시장을 독식할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이와 관련, “해외 원전 발주처들이 봤을 때 미국과 협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산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원전 수출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한미 정상이 외환시장 안정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방식으로 경제·금융협력을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8%밖에 안되고 제조업은 세계 5위지만 금융은 30위로 약해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中 “불편한 심기 타이밍 모색”…“北, 강대강 원칙에 한반도 불안정성”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반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대중국 설득 노력과 더불어 조건없는 대북접촉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을 특별히 자극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면서도 한미일 군사협력 언급은 중국이 불편해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명확한 명분은 없는 만큼, 중국이 당장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타이밍을 모색할 것이다.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외교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한국 외교의 과제”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핵 억제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서 북한도 대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은 지속 높아질 것”이라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가 북한 코로나 확산에 인도적 협력의사를 밝힌 만큼 조건없는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원전 동맹' 선언한 한미 정상…세계 원전 시장 지형도 바꾸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원전)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협력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외교력을 이용한 원전 수출 영토 확장을, 미국은 무너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원전 강국의 광범위한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해왔던 세계 원전건설시장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韓-美 정상 “원전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의 필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원전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해 핵 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하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강화를 위한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원전 수출 공급망 공조 △수입국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 의정서 수용 요구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개최 등 원전 수출 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형 원자로 및 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尹, 미국 외교력 이용해 해외서 ‘원전 세일즈’ 할듯이번 원전 협력은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컴퍼니(WEC) 등 굴지의 원전 기업을 보유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9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최대 원전국이다. 하지만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다. 이후 세계 원전건설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해왔다. 미국은 두산에너빌리티(034020)를 필두로 확고한 원전 공급망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부활을 노린다. 중국·러시아 중심의 원전 건설시장을 재편하고, 주도권도 되찾으려는 복안이다. 2030년까지 10기 이상의 해외 원전 수주를 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외교력을 이용해 원전 세일즈를 펼칠 수 있게 됐다. 또 수출 걸림돌이던 원전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전 세일즈의 성공 여부는 기술력 못지 않게 외교력이 중요하다”면서 “동유럽 등 미국과 우방 관계를 더욱 돈독히 가져가길 원하는 국가들에서 원전을 수주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해외 원전 발주처들이 봤을 때 미국과 협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산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원전 수출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한국과 미국이 (제 3국의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에) 같이 투자한다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1년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계 원전 건설시장 싹쓸이 수주 기대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높은 수준의 원전 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세계 원전 건설시장을 싹쓸이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했다. 정동욱 교수는 “원전 경쟁국 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퇴출됐고 중국은 신뢰성 문제로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 결국 한미 원전동맹의 경쟁국은 프랑스밖에 없다”며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등의 이슈로 앞으로 원전건설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봤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전은 101기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25%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발간한 ‘미국 원자력 경쟁력 회복 전략’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세계 원전건설시장을 5000억~7400억 달러로 추산했다. 정범진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정체한 상황인데, 한미 양국이 함께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역시 현재 한국(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WEC)이 경쟁하고 있지만, 어느 곳이 되더라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정동욱 교수는 “탈(脫)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과의 원전 관련 대화 채널이 모두 끊어지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 프로세싱) 등 수 년 간 진행됐던 한미 공동연구가 모두 멈춰 버렸다”면서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의 재가동으로 다목적 시험로(VTR), SMR 등 첨단 원자력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中 리스크보단 '창립멤버 실익'이 우선…IPEF 참여 배경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IPEF 창립멤버로 참여해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국 리스크를 넘어서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입을 머뭇거리다간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 규범·질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尹 “인·태 지역서 미국과 함께 질서 구축”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인 만큼 한미 양 국은 규범에 기반한 이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밝혔다. IPEF 창립 멤버 참여를 공식화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동남아 10개국) 등 인도·태평양지역을 아우른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IPEF 참여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고,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참여를 확정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했고,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미국에게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은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강화를 천명한 반도체만 봐도 미국(전 공정)-한국(메모리 반도체 설계·생산)-대만(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일본(제조장비)-말레이시아(후 공정) 등으로 이어지는 다자간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다. 아세안(ASEAN)과 인도에선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자·전기 제조업의 생산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미국은 IPEF 구상 발표 후 줄곧 우리나라에 참여를 요청해 왔다. 대선 직후인 지난 3월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IPRF 참여 요청서를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IPEF 참여 논의를 공식화하고, 미국 및 주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IPEF 참여를 시사했다.◇“초기에 적극 참여해 우리 이해관계 반영해야”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IPEF 참여 결정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출범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IPEF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IPEF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경제안보협의체”라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통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 총수출의 절반 가량인 48.6%가 해외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데, 이는 미국(37%), 일본(35%)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지분을 최대한 챙겨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것이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국제 규범을 만들 계획이다. 미국은 IPEF 참여국들이 4개 분야에 모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무역과 공급망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조세·반부패 분야는 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연구위원은 “한국이 디지털 부문에서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규범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향후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이 보복 나서기엔 명분· 근거 부족해”문제는 IPEF가 미·중 무역갈등 속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동맹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경제 영토를 확장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항마 성격의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 보복 조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중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해 여러 국가와 모여 논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에 나서기에는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건 사실 중국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서 연구위원은 “미국도 IPEF가 추구하는 것이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리커플링(재동조화)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대(對)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는 배타적 성격이 명시적이지 않은 만큼 중국이 참여 국가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설 명분과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