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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투자활성화]융·복합 발목잡는 복수인증 사라진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복수의 특허와 관련된 융·복합 재품에 대해 개별 특허심사 방식이 아닌, 원하는 시점에 일괄심사하는 방식의 ‘특허일괄심사제’가 도입된다. 또, 융·복합 제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복수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 제도간 상호인증도 의무화 된다. 정부는 11일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문·기술 융합 촉진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 요원 자격이 인정되는 비이공계 분야를 확대한다. 연구전담요원의 경우 각종 조세·자금지원, 병역특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정보서비스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분야에만 한정됐던 인정범위는 콘텐츠(영화제작·광고·출판), 부가통신 등의 분야로 확대된다. 정부는 매년 수요 조사를 통해 비이공계 자격인정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수의 특허와 관련된 융·복합 제품의 경우 현행 특허별 개별심사 방식이 아닌, 원하는 시점에 일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일괄심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시장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웰빙·실버·사회적 약자 등 3대 분야 30대 융합품목에 대한 개별 인증기준도 제정한다. 올해에는 스마트폰-TV 연동기기, 바이오 셔츠, 히팅장갑, 고령자 전자동보행기, 바이오 닥터, 보행분석 시스템, 광섬유 의류, 트리플 자전거 등이 대상품목이 된다. 이와 함께 인정제도간 중복시험에 대한 상호인정을 의무화하고, 일괄인증신청을 도입하는 등의 간소화를 통해 융·복합 제품의 복수인증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제품 허가 요건인 의무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출시 자체가 안되거나, 성능·안정성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융복합 제품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개발된 트럭지게차의 경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승인규격 적용이 어려워 4년간 인증이 지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개정되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일몰제 운영 등의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가격이 비싸 시장보급에 한계가 있는 융·복합 제품의 특성상 공공기관 우선구매품목에 첨단 융합제품을 추가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한다. 융합 신제품 품평회 등을 여는 등 구매자 지원도 늘려 소비자들이 융합 신제품을 접하는 기회도 점차 확대해간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융합선도기업의 매출 증가, 융합 제품 공공구매 증가 등으로 약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컨트롤타워 오작동]어떤일 있었나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부동산 정책 당국인 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의 침체 원인 중 하나가 취득세가 높기 때문이라며, 취득세 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승환 장관은 재산세를 올리고 취득세를 내리는 식의 주택 세제개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재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크게 반발했다. 안행부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취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소득의 4분 1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안도 없이 영구 인하를 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국토부와 안행부가 파열음을 내는 동안 경제 현안들을 조율해줘야 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중 어업회담의 구체적 합의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 수석 발언에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화들짝 놀랐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과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 국장과의 세부 회담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질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 수석이 너무 경솔하게 발언했다”며 “주무부처는 더 많은 걸 따내기 위해 문구 하나하나 조율해 가는 와중에 경제수석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언론에 퍼뜨리는 바람에 난처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수부가 겪은 돌발상황도 ‘컨트롤타워’ 부재로 빚어진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 내 경제현안을 조율해줄 ‘컨트롤타워’가 실종됐다. 5년 만에 경제부총리 직을 부활시키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났지만, 정작 그 자리를 맡은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현안에서 뒷짐만 지고 있다.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없애기는 커녕,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부처간 이견대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이다. 정부부처 뿐 아니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다. 경제부총리 무용론까지 제기될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와 안행부간 갈등을 두고 ”이렇게 되면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부처와 협의해 개선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달라“고 질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제수장으로서 총대를 메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현 부총리가 언제나 뒤에 숨어있다 보니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 부총리가 역할을 하지 못해 빚어진 컨트롤타워 부재 현상은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부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 시스템 구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와도 경기부양을 두고 계속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리더십과 정책 공조에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현 부총리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승부수를 띄웠지만,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정부정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현 부총리가 “정책은 재정, 금융, 부동산 등 정책 패키지가 중요하다”며 금리 공조의 중요성을 설파하면, 김 총재는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답하는 식이었다. 일본의 양적완화를 통한 엔저(低) 공세에도 변변찮은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특히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한 데 비해, 현 부총리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외교싸움에서 ‘KO패’를 당했다. 최근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는 경제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면서 컨트롤타워 자질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현 부총리는 이날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나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한 탓이다. 이 같은 현 부총리의 안이한 경제 인식과 리더십 부재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오작동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현 부총리를 포함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중수 총재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정부의 ‘1기 경제팀’에 대한 점수를 통채로 갉아먹는 배경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심각한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하는데,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제팀이 경제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 취업자수 증가폭 30만명대 회복..'고용률 60.5%'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6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은 60.5%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4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6만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대로 올라선 건 4월(34만5000명) 이후 두 달 만이며, 증가 인원은 지난해 10월(39만6000명)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0.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남자는 71.6%로 작년과 같았으나, 여자는 49.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15~64세 고용률은 65.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자료= 통계청연령별 취업자 수는 20대가 3만5000명 줄어 1년 2개월째 내리막을 탔다. 30대(-2만3000명)와 15~19세(-1만1000명)도 취업자 수가 줄어 젊은 층의 취업난이 두드러졌다. 반면, 50대는 26만9000명, 60세 이상은 15만1000명씩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1842만9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9만7000명(2.8%) 늘었다. 상용근로자(59만3000명·5.3%)가 증가세를 주도했고, 일용근로자(1만7000명·1.0%)도 소폭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임시근로자는 11만4천명(-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자영업자 감소세는 여섯 달째 이어졌다. 비(非)임금근로자가 13만6000명(-1.9%) 줄어든 가운데, 이중 자영업자는 10만4000명(-1.8%) 감소했다. 무급 가족종사자 역시 3만2000명(-2.4%) 줄었다.한편, 지난달 실업자 수는 81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9000명(-1.0%) 줄었다. 50대(-1만4000명·-12.0%), 20~24세(-6000명·-4.4%), 30대(-4000명·-2.4%)를 제외한 연령층에선 실업자 수가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8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5000명(1.2%) 늘었다. 특히 재학·수강(15만8000명·3.7%), 육아(3만1000명·2.2%) 등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이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16만7000명으로, 3만8000명 감소했다.
- 정부부처 내년 예산 365조 요구..'복지 11.3% 증액'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 지출 총액이 올해보다 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 별로는 교육·복지 분야 요구액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SOC분야의 요구액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가 364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342조원)보다 6.6%(22조7000억원)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예산 요구 증가율인 6.6%는 2011년(6.9%)과 2012년(7.6%)보다 낮지만, 올해(6.5%)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약가계부 추진계획을 반영한 국정과제 중심으로 한 예산 요구와 지방교부세· 4대연금 급여 등 의무지출 증액 요구가 많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교육 부분 예산 요구액이 58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7.1%(8조5000억원)나 늘어났다. 지방교육교부금 증가로 2조5000억원이 추가된 데다, 3～4세 누리과정 지원 등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요구가 늘어난 탓이다. 보건·복지·노동 등 분야도 11.3%(11조원)나 늘어난 108조4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겼다. 기초노령연금, 4대연금 급여 등의 의무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방과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각각 7.4% 늘어났으며, ▲연구·개발(R&D) 5.7% ▲공공질서·안전 5.6% 등의 요구액도 증가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과 환경, 산업, 외교통일, 농림 분야의 요구액은 감소했다. 특히 SOC분야 예산 요구액은 21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9%(3조1000억원) 급감했다. 이에 대해 이석준 기재부 차관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집중투자 등을 감안한 SOC 투자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4조4000억원으로 7.4%(1조1000억원) , 환경 분야는 6.1조원으로 3.6%(2천억원) 삭감된 예산을 요구했다. 유전개발사업 출자가 줄어들고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영향이 예산 요구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9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통폐합·낙하산 봉쇄'..공공기관 개혁 칼 빼든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이지현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하고, 매년 상시 모니터링해 기능 점검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논란이 됐던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이른바 ‘낙하산 인사’와 부적격자 선임 등을 미리 막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와 방만 경영, 납품비리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여전하다”며 “공공기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채 증가나 비리, 방만 경영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통·폐합..부채기준 적용 안 해”정부는 먼저 기능점검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지원과 정보화, 고용복지 및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한 분야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능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설 공공기관은 시장화 테스트 제도 도입하는 등 신설 타당성 점검장치를 두고, 설립 3년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정부는 또 매년 공공기관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38조원, 한국전력(015760)의 부채는 98조원에 이른다. 공공기관 부채문제 심각성이 해마다 심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하지만 부채가 많다고 모두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과도한 부채인 지는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 증감 원인을 먼저 판단할 것”이라며 “부채 관리를 통한 퇴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원추진委 독립성 강화..“새정부 때마다 반복” 공기업 ‘시큰둥’기관장과 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과 임원추진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현행 기관장은 ‘기업경영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나 이사 후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추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보건 등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요건을 만들어 기관장과 감사 등의 임원 직위별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치·낙하산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또 여성관리자 목표 준수 여부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지침’이 새롭게 추가돼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도로 판단되지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공기업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기업 한 관계자는 “새 정권이 시작될 때마다 비슷한 대책이 반복됐다”며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커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실질적인 자율경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관장 경영 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해 재임기간에 1회만 하기로 했다. 일자리는 향후 4년간 7만개 늘리기로 했다. 인력 재배치, 제도개선으로 채용여력을 확대(4만4000명)하고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통신보안, 안전관리, 보건복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2만6000명)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피치,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 12곳 신용등급 상향☞LH·한전 포함..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될 듯☞LH·한전·수공 부채도 공공부채로 잡힌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사·중복기능 조정"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과거처럼 획일적· 일률적 잣대로 기관 통폐합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간 협업을 통해 유사 기능, 중복기능을 발견하면 우선적으로 기능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 조정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부채 관리를 통한 공공기관의 퇴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기능점검 1단계 대상으로 꼽힌 정보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보화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라며 “미래부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보화 관련 기관에 대한 기능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능점검 1단계 분야인 해외투자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 투자관련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해외사업 기관들 간에 기능 중복되는 것 없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지, 개별 사업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김철주 공공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좌로부터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이석준 기재부 2차관, 김철주 공공정책국장▲공공기관 전문성을 강화하면 내부승진 많아지는 건지. -전문성은 내부적인 전문성, 외부적인 전문성 다 중요하다. ▲기관통폐합 명시했는데, 기능 중복 및 구조조정 염두에 두고 있는 곳 있나-기관 통합이라는 용어 나와있는데, 과거 획일적, 일률적 잣대로 어떤 기관은 통폐합하고, 어떤 기관은 단계적으로 페지한다는 그런 접근보다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할 때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상시적으로 발견하고, 모색하겟다는 것이다.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유사 기능, 중복기능 발견되고 조정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형태로 기능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필요하면 증원되거나 기관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기능 점검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점검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총 부채 규모는. -12년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 작년에 34조 정도 늘어났다.▲공공기관에서 부채 등 부실한 문제점 발견될 경우 퇴출도 가능하다는 것인지?-기관 퇴출 애기는 적절치 않다. 부채 관리는 과도한 것인지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 증감 원인을 판단해야 하고, 사업을 확장해서 그렇게 됐다면 줄이면 되고. 정부 정책을 대신하다가 는 부채가 늘어난 것이면 정부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채 관리를 통해 퇴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알리오 개편방안 시행 시기는. -알리오 시스템은 올 하반기부터 개편 작업을 시작해서 내년 4월말 알리오를 통해 전년도 자료가 공시되는 시점에 맞춰 개편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 ▲일자리 창출 쪽 선택형 일자리 4500명 있는데, 시간제 근로자를 포하한 숫자 전체인지. -선택형 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를 뜻하는 것으로, 4500명은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말한다. ▲공공기관 30대 협업과제는 기재부가 새로 선정된 건지. 총리실 협업과제와 겹치는 건 없나.-공공기관으로부터 400여건 협업과제 제출받아 심의 거쳐 30개를 새로 발굴한 것이다. 총리실 협업과제는 공공기관이 역할할 수 있는 분야 있지만, 정부 부처간의 협업과제이다. 이번 협업과제는 공공기관 간에 하는 것이다. 일단 처음 30개를 시도한다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가지 협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4대 기능 점검 우선순위에 정보화 분야 있는데, 정보화 분야를 먼저 하겠다는 것인지. 기능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미래부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보화 관련 기관에 대한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화 분야를 우선 점검한다는 건 정보화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낙하산 예방 위해 임추위 독립성 강화한다 했는데, 검토되는 방안은-임추위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 하게 될 것이다. 기본 방향은 가급적 광범위하게 추천받아서 임원을 뽑아간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기능하고, 작동할 지는 좀더 의견 수렵해서 애기하겠다. ▲이번 대책 발표 계기로 공공기관장 물갈이 속도 빨라지는 건가. -임추위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도 바꿔야 한다. 이번 인사에서 적용은 어렵고, 기존 제도하에서 효율성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조세연구원에서 국가회계제도 연구용역 발표하면서 금감원 등 몇몇 기관을 공공기관 포함시키는 방안 내놨던데..-아직 검토한 바 없다. ▲정부 위탁사업 방식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은. -구분회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 스스로 책임인지. 정책적으로 생긴 문제인지 구분을 하기 위한 것이다. 위탁사업 방식 개선 역시 정확하게 위탁을 하라는 취지에서 하려는 것이다.▲해외투자 분야 기능 점검의 경우 개별 사업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건지. 해외 투자 기관들을 통폐합해서 에너지개발 한군데서 하는 방안 논의되는 건지-해외 투자관련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선 산업부에서 검토 중이다. 해외사업 기관들 간에 기능 중복되는 것 없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기관 중심으로 보지, 개별 사업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은 언제쯤?-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지침은 마련되는 대로 4분기 쯤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성관리자가 적기 때문에 공공기관 선도해서 여성관리자 많이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되는대로 빨리 준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시스템 중폭 넘어서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그 동안 제기된 문제를 인정했다 봐도 되는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효율적으로 하느냐 문제만 남은 듯 하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 보면 공공기관이 평가받느라 일을 못한다. 평가가 과도하다는 지적 많은데, 평가는 하되 정말 평가를 받아야 할 기관 중심으로, 주무부처 국정운영 목표 평가 따로 기관 평가 따로 기광장 평가 따로 이래선 안되겠다 생각했다.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 같이 움직이고 국정운영 수행하면서 동반자 역할 해야 한다.▲공공기관에서 4년간 7만명 채용한다 했는데. 그 동안 채용 규모는?-지난 5년간 규모는 공공기관 인력 거의 늘지 않았다. 전 정부 초반에 공공기관 정원을 동결하거나 축소해서 많이 늘지 않았던 걸로 안다. ▲ 공기업 부채 관리. 책임경영, 인사 문제는 그 동안 지적됐던 분야이지만, 상시적 기능 점검은 약간 뜬금없는데..-과거에는 어느날 갑자기 기관의 통폐합 방안 발표해서 지적된 걸 한번에 바꾸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 상시적 기능점검이라 하면 조금씩 바꿔가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다. 과거 공기업에 대한 기능 조정이 사후적 의미 였다면, 이제는 사전적 의미에서 조금씩 해나간다 보면 된다.▲임추위 독립성 강화 마련 방안에 외부 인사 과반 이상 내용이 포함되나. -지적해준 모든 방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해 나가겠다.
- 정부, 매년 공공기관 점검..'필요시 기관 통·폐합'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을 점검해 필요 시에는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또, 공공기관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을 구체화하는 등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 낙하산 인사와 부적격자 선임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 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매년 기능점검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필요 시 기관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능점검 1단계로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및 해외투자가 급속히 증가한 분야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능조정안을 마련한다. 신설 공공기관의 경우 시장화테스트 제도 도입 등 신설타당성 점검 장치를 강화하고, 설립 3년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검토한다. ‘낙하산 인사’ 등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화한다. 다만, 공공기관 예산·인사지침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과도한 경영상의 간섭과 규제는 손질한다. 기관장이 기관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하고,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해 재임기간 중 1회만 평가하게 된다. 공공기관에게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향후 4년간 295개 공공기관에서 7만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직무능력평가 도입 등 채용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로 국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는 부채원인별 분석이 가능한 구분회계제도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제도 등의 신규제도 도입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자세히 공개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도 개편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책방향에 다른 개별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협업조정회의 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의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 시 에로사항 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 기재부
- 남양유업 과징금 철퇴..‘김웅 대표도 고발될듯’(종합)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003920)이 검찰 고발과 함께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번주 중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김웅 대표이사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남양유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구입강제 유형에 대한 과징금, 유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서는 단일업체 최대 금액이다. 고병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날 브리핑애서 “이번 과징금은 위반행위 확인된 26개 품목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상 최대 부과율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로서도 지난해 SK텔레콤(017670)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그룹 SI 회사인 SK C&C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과징금 346억여 원을 부과한 뒤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검찰에 법인 고발을 함에 따라 과징금 외에 별도로 벌금도 물게 된다. 벌금 규모는 1억5000만원 내외일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한 남양유업의 지점별·대리점별 주문량 할당 증거(자료= 공정위)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부터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임의공급 방식으로 강제 구입시켰다. 밀어낸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5~30%에 달했다. 남양유업은 취급 기피 품목이 늘어나면서 회전량이 저하되자, 대리점별 주문관리(PUSH, 푸쉬)도 자행했다. 주문관리란 회사에서 대리점의 주문사항을 임의 수정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로, 남양유업은 이를 금칙어로 선정해 대외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특히 법률자문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 사항임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남양유업은 또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실질적인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과의 사전합의 없이 진열판촉사원 임금의 50% 이상을 전가한 행위도 적발됐다. 지난해의 경우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 보낸 진열판촉사원은 총 397명으로, 대리점은 이들 급여의 평균 63%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밀어내기 및 진열판촉사원 임금전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 부과, 법인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고 과장은 “남양유업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질서를 저해한 점을 감안해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등을 검토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에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 과장은 “이번 조치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거래상 우월적 지워를 남용한 착취, 일방적 부담 전가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남양유업 123억 과징금..법상 최고금액 부과"☞[포토]“대리점별 할당량은 문자로 전송”☞남양유업 123억 과징금 폭탄..'김웅 대표도 고발될듯'
- "남양유업 123억 과징금..법상 최고금액 부과"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고병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남양유업의 과징금 123억원은 구입강제 유형에 대한 과징금, 유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있어 단일업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남양유업(003920)의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브리핑애서 “이번 과징금은 위반행위 확인된 26개 품목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상 최대 부과율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부과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고 과장은 “이번주 중 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 임직원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한 부분에 대해 정황 증거를 잡아 공정위에 고발 요청이 왔고, 법인 검찰고발 외에 임직원 고발을 따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을 고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전산결제시스템 개선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복안이 있나-시정명령 부분에 정산결제 시스 템 바꿔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물품대금 결제할 때 최종적인 제품 주문량 대리점장 확인해야 카드 승인번호 떨어지도록 바뀔 것이다. ▲다른 유업체들도 유사한 시스템 사용하는 것 아니냐?-유업계 문제가 되고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다른 유업체 현장조사에서도 확인이 됐나-밀어내기 행위라는 것이 영업사원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해 일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남양유업 건은 회사 차원에서 지점별로 전국 대리점에 목표 설정하고, 지점 관리하는 대리점에 일정 목표량을 부여하고, 주문관리를 통해서 밀어내기 행해졌다는 데에서 기존 사례들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빙그레 등 조사 중인 사안이 있으나, 아직 확인 여부를 밝힐 단계 아니다. ▲관련 임직원 고발은 어떻게 되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다.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서 직접 개입한 정황 있어서 이번 주중으로 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법인 고발과 CEO고발을 따로 하는 이유는-검찰에도 똑같이 신고가 들어간 사안이다. 검찰에서 수사한 부분에 대해 정황 증거를 잡아 공정위에 고발 요청이 왔고, 임직원 고발은 따로 하게 됐다. ▲123억원 과징금이 실질적으로 제제가 될 만한 금액인지.-과징금 123억원은 구입강제 유형에 대한 과징금, 유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있어 단일업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 확인된 26개 품목을 기준으로 했고, 관련 매출을 잡아 법상 최대 부과율인 2% 범위 내에서 부과한 것이다. ▲실제로 밀어내기로 인해 대리점이 문을 닫은 케이스 있었나-계약 해지된 곳은 연간 100여개 정도 된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있는 등 해지 사유를 전부 확인 못했다. 다만, 주문 자체를 지점에 위임받는 동의서나 각서를 쓰게 한다는 등 강제하는 행위 과정에서 따르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줬을 가능성 있다고 본다. 밀어내기 과정에서 대리점장 반발하는 경우엔 ‘그럼 그만해라’하는 식으로 대응한 경우도 확인됐다. 점포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가중처벌이나 감경사유 있나.-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임직원 관여 정도 감안해서 과중사유 해당되면 가중하게 된다. 3년간 법위반 횟수, 담합행위 상당히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남양유업 담합 사건 최근 발생했고, 그런 부분도 감안됐다. ▲조사과정에서 마찰은?-없었다. ▲일별 생산량 조정이나 단산 결정이 쉽지 않다 했는데, 의사결정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실제로 생산 설비 갖추게 되면 일정 부분 만큼은 계속 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시장에서 소화해야 하는데 수요가 실제로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 밀어내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럴 때 현장에서 본사에다가 시장 수요 없으니 생산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단산 결정 과정이 여러 단계 단계를 거쳐야 해서 쉽지 않은 걸 알게 됐다. 밀어내기의 원인이다. ▲단산 생산량 조절할 때에는 어느 정도 주기로 했는지. 또, 남양유업의 판매계획 정확도가 80%라 했는데,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생산량과 계획, 주문량은 서로 격차가 있는데, 80%가 높은 건지는 다른 업체와 비교해 본적 없어서 모르겠다. ▶ 관련기사 ◀☞[포토]“대리점별 할당량은 문자로 전송”☞남양유업 123억 과징금 폭탄..'김웅 대표도 고발될듯'☞[일지]남양유업 '막말파문부터 검찰고발까지'
- 남양유업 123억 과징금 폭탄..'김웅 대표도 고발될듯'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003920)이 검찰 고발과 함께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위는 이번주 중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김웅 대표이사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부터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임의공급 방식으로 강제 구입시켰다. 밀어낸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5~30%에 달했다. 남양유업은 취급 기피 품목이 늘어나면서 회전량이 저하되자, 대리점별 주문관리(PUSH, 푸쉬)도 자행했다. 주문관리란 회사에서 대리점의 주문사항을 임의 수정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로, 남양유업은 이를 금칙어로 선정해 대외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특히 법률자문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 사항임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남양유업은 또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실질적인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과의 사전합의 없이 진열판촉사원 임금의 50% 이상을 전가한 행위도 적발됐다. 지난해의 경우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 보낸 진열판촉사원은 총 397명으로, 대리점은 이들 급여의 평균 63%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밀어내기 및 진열판촉사원 임금전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 부과, 법인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고병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남양유업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질서를 저해한 점을 감안해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등을 검토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에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 과장은 “이번 조치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거래상 우월적 지워를 남용한 착취, 일방적 부담 전가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공정위▶ 관련기사 ◀☞[일지]남양유업 '막말파문부터 검찰고발까지'☞남양유업, 다문화가정 돕기로 세상 밝힌다
- [일지]남양유업 '막말파문부터 검찰고발까지'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남양유업(003920) 사건일지▲1월 25일 =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 제품 강매 등으로 남양유업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1월 30일 = 남양유업,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대리점주들 경찰에 고발▲4월 2일 = 대리점피해자협의회, 남양유업 임원·관계자 검찰에 고소▲5월 3일 =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의 ‘막말 통화’ 내용 인터넷에 유포▲5월 4일 = 남양유업, 홈페이지에 사과문 발표▲5월 7일 =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남양유업 불매운동 시작▲5월 8일 =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남양유업 불매운동 전개▲5월 8일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매일유업의 ‘밀어내기’ 관행 조사 착수▲5월 9일 = 남양유업,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5월 10일 = 남양유업, 대리점 고소취하▲5월 14일 =민주당·진보정의당, ‘남양유업방지법’ 제정 청원 ▲5월 16일 =남양유업,막말 파문 재차 사과, 개선방안 발표 ▲5월 21일 =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회장 첫 단체교섭 ▲5월 24일 = 남양유업-피해자 대리점협의회 2차 단체교섭 결렬▲5월 28일 = 남양유업-피해자 대리점협의회 3차 단체교섭 결렬▲5월 29일 = 남양유업 전국대리점협의회, 대리점 문제 해결 촉구 성명서 발표 ▲5월 31일 = 남양유업-피해자 대리점협의회 4차 단체교섭 결렬▲6월 4일 = 남양유업-피해자 대리점협의회 5차 단체교섭 결렬▲6월 17일 = 김웅 남양유업 대표- 안희대 전국 대리점협의회 대표, 대리점지원책 등 상호협력방안 합의 ▲6월 19일 =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 결사투쟁 돌입 기자회견▲7월 3일 = 남양유업 사태 즉시 해결 촉구 국회의원ㆍ중소상공인ㆍ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7월 8일 = 공정거래위원회, 남양유업에 123억원 과징금 부과, 법인 검찰고발▶ 관련기사 ◀☞남양유업, 다문화가정 돕기로 세상 밝힌다
- "우유·설탕값 급락"..세계 식량가격, 두달째 내림세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세계 식량가격이 두달째 하락세를 보였다. 육류를 제외한 모든 가격지수가 내려갔으며, 특히 유제품과 설탕의 가격지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산하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0)의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11.3포인트를 기록해 전월에 비해 10.9% 떨어졌다고 7일 밝혔다. FAO는 곡물, 유지류, 육류, 낙농품, 설탕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동향을 살펴 매월 식량가격지수를 발표한다. 2002∼2004년 평균이 기준치(100)로, 기준치를 초과할수록 식량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지난달 가격 하락은 유제품과 설탕이 주도했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4.3% 하락한 239 포인트를 기록했다. 우유 주산지인 뉴질랜드의 생산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EU 및 미국 등 여타 생산지의 원활한 공급으로 인해 안정세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설탕 가격지수는 243 포인트를 기록, 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설탕가격은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의 사탕수수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밖에 곡물가격지수와 유지류가격지수도 전월에 비해 각각 1.0%, 0.6% 하락한 237 포인트와 198포인트를 기록했다.한편, 육류가격지수는 177 포인트를 기록해 전월보다 2.0% 상승했다. 지만 하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지역에서의 육류 생산 및 재고량 증가에 따라 국제가격 하락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자료= 농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