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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리베이트' 일동제약, 과징금 3억원
- [새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의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 ~ 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 등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현금 및 상품권을 지원해 왔다. 그 동안 불법 리베이트 규모는 총 16억8000만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동부·남부·북부 지점, 부산·광주·전주 지점 등을 통해 각 관할지역 내 의원에 금품을 제공하는 식이었으며,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 선지원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공문 등에서 사용하는 리베이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캐롤에프’를 사용하고,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의미하는 용어로 ‘점유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공정위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의거,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8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약제비부담을 초래하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 처음 확인된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쌍벌제를 적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옥수수·밀 등 11개 품목, 할당관세 연장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11개 품목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의 율(率)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로, 현재 생필품, 원자재 등 69개 품목에 대해 적용 중이다. 이번에 연장되는 품목은 제분용 밀을 비롯해 가공용 옥수수, 조주정, 매니옥칩, 맥아, 맥주맥, 설탕, 공업용 요소, 페로크로뮴, 새끼뱀장어, 탄산이나트륨 등이며, 대두유·포도씨유 등 17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된다. 밀과 옥수수, 주류원료 등은 물자수급 원활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설탕은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이번에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하게 됐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41개 품목을 포함해 총 5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특히 축산 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비트펄프, 면실피, 유조제품, 동식물성유지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해선 무관세화(할당세율 0%) 혜택을 확대한다. 한편,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공포되고, 다음달 1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물자수급 원활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축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 기재부
- 3차례 결렬됐던 '한-일 어업협상' 극적 타결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3차례에 걸친 실무진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던 ‘한·일 어업협상’이 마감시한을 앞두고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일본 수산청에서 제15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2013년 어기’ 동안 두 나라의 상호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다 협상시한인 6월말에 임박해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다. 이번 양측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어기에 조업이 차질을 빚고, 한일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했다는 게 해수부 측 설명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2013년 어기(2013.7.1.~2014.6.30) 동안 한·일 양국 어선의 총 허가척수는 총 860척, 총어획할당량은 6만톤으로 유지된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수준이다. 당초 일본 측은 자원상태 악화, 조업 마찰 등을 이유로 전년 어기보다 입어 규모를 대폭 감축한 총입어척수 645척·총 할당량 4만5000톤을 제안했지만, 조업차질 등의 우려를 제기한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번 어업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던 GPS(항적기록 보존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 의견이 많이 수용됐다. 그 동안 일본 측은 내년 3월 실시 입장을 고수한 반면, 우리 측은 연기 또는 철폐 요구로 맞서 왔다. 하지만 우리 측이 과잉 임검의 개연성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자, GPS 본격 실시를 어기에 맞춰 내년 6월말까지 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조업규제 검토협의회를 오는 10월 열고, 현행 조업규제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강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협의회에서는 현행 조업규제와 앞으로 부과할 조업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협의·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 정부 "버냉키 쇼크 과장됐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출구전략 발언 이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자 23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상황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위기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불안감 조성을 경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7월 장기채 발행물량 축소 등을 통해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축소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오는 27일 국고채 발행시 전체 국고채 물량 규모와 장·단기채 비중, 조기상환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장기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채 규모 축소를 통해 시장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채권시장 이외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자본유출입 등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간다는 계획이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글로벌 시장불안이 국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필요 시에는 기존 정책패키지 외에 추가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그러나 이번 ‘버냉키 쇼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감안하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후 외국인 매도 등으로 주가는 약 3% 하락하고 달러-원 환율도 2% 가량 상승했지만, 다른 신흥국에 비해선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버냉키 발언 이틀 뒤인 21일부터는 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미국 다우지수가 소폭 상승했고, 상승세를 보이던 한국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4bp 하락했다”면서 “외국인 채권 자금은 발언 이후인 20일, 21일에도 3000억원 이상 순유입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10문10답’ 자료를 통해서도 “미국 양적완화 종료일정의 명확한 제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은 간과한 채 양적완화 축소재료만 보고 시장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톰 번(Tom Byrne) 무디스 부사장의 말을 빌어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 신용등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단언했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단기적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영향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사설]'버냉키 후폭풍’ 불안감 해소가 먼저☞ 정부 버냉키발 쇼크 대응책 마련 분주..7월 장기채 발행축소 왜 나왔나☞ 정부 "버냉키 쇼크 과장됐다"☞ [버냉키쇼크 전문가진단]中, 저성장 감내·집안단속 철저☞ [버냉키쇼크 전문가진단]뉴욕증시, 불안속 `뉴노멀` 찾아간다☞ '버냉키 쇼크'..세계 금융 '공포지수' 급등☞ "버냉키 쇼크, 긍정적 측면 간과..과민반응"☞ 코스피, '버냉키 쇼크' 딛고 바닥찾기 흐름 보일 듯
- 현오석 “R&D 세액공제 대상 축소”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R&D(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제외시킨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의 유학비, 위탁훈련비 등도 R&D 비용 조세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계룡산 산행에서 “국가 지원금을 R&D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현오석 경제부총리현 부총리는 하지만 “R&D는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라며 “원천기술 R&D, 신성장동력 R&D 등 핵심 R&D 비용과 기술혁신에 직접 기여하는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은 2조7000억원 수준으로 세계 4위이며, GDP대비 비중은 0.18%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R&D 비용 일부와 연구시험용시설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연구소 일반직원의 유학비처럼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문제라는 게 현 부총리 지적이다. 현 부총리는 또 “소득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은 현재 검토 중이며, 조세지원의 형평성·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데, 소득공제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는 데 비해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를 두는 현행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대기업,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는 조세감면을 적장화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서민·중산증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오는 25일 경제5단체와 갖는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단계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제 현안 등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 "버냉키 쇼크, 긍정적 측면 간과..과민반응"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는 23일 버냉키 쇼크로 촉발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미국 경제 회복, 양적완화 종료일정의 명확한 제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의 긍정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양적완화 축소재료에만 과민 반응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양적완화 조기종료 이슈 관련 10문 10답’ 자료에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견조한 기초 경제체력으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 5월 22일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조기종료 시사 발언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주요국 양적완화와 양적완화 조기종료 등 이슈로 인해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과도해 우리경제 거시건전성 훼손이 크게 우려될 경우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평채 발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10문10답 내용. ▲정부의 최근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이슈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응방향은?-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는 상당기간 지속돼 온 초저금리상황이 자연스럽게 조정돼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는 시장이 미국 경제 회복, 양적완화 종료일정의 명확한 제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의 긍정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양적완화 축소재료에만 과민 반응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글로벌 시장불안이 국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다. 미국 경기회복과 함께 우리경제도 저성장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경·투자 등 정책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방안을 마련하겠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 하에 자본유출입 등 국내외 경제금융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또,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시나리오별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시장불안 조짐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금융·외환시장 지표의 변동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큰 편인지?-5월부터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증가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견조한 기초 경제체력(경상수지 흑자, 외채구조 개선 등)에 따라 여타 신흥국 대비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심각한 수준 아닌지?-지난 5월 22일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조기종료 시사 발언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5월 22일 이후 외국인 주식 순매수는 4조원에 달했지만, 이는 최근 수년간의 유입세가 조정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뱅가드 펀드 벤치마크 변경(MSCI→FTSE)의 기술적 요인, 특정기업 실적 우려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 5월22일 이후 외국인 채권 순투자는 1조6000억원 유입됐다. 신흥국과 달리 양호한 기초 경제체력을 인식하면서 외국인자금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안정적 성향을 보이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높은 비중 및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비중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일부 언론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2008년 금융 위기시 156조원 유출됐으며, 이를 감안할 때 현재 300조원까지 유출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내 주식·채권시장내 외국인 보유잔액의 기간별 차이와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유출입규모를 혼동한 결과다. 2008년말 이후 국내 주식·채권시장에 유입된 외국인자금 규모는 100조원 수준이며, 2008년중 실제 유출된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유출규모는 45조원수준이다. 300조원에는 2008년말 이후 유입된 외국인 증권자금과 무관한 2008년말 현재 외국인 주식·채권 보유잔액 약200조원의 가치 증가분이 포함되면서 과다 계산됐다. 아울러, 2008년 이후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 전체를 미국 양적완화와 관련된 자금으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 아닌지?-최근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이슈와 관련, 주요 외신과 해외 IB 등은 단기적으로 신흥국 전반이 자금 유출 등 큰 충격을 받고 있으나 그 영향이 국가별 경제여건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경상수지 흑자, 단기외채 감소 등) 등 기초 경제체력이 여타 신흥국 대비 양호하기 때문에,무디스와 모건스탠리 등 신평사와 해외IB는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미국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등 측면에서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주식·채권 등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국내여신 부문에서 외부충격에 덜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9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는 미국 경제 회복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한국 주식 매수를 권고하기도 했다. ▲최근 CDS 프리미엄, 한국물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외화유동성은 충분한 수준인지?-최근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우려로 글로벌 채권 투자심리가 급랭한 상황에서 여타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물 외화표시 채권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해외차입 애로를 단기간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전환기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며, 시장 불안심리가 완화될 경우 해외차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해외투자자들의 한국물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상황이 안정될 경우 한국물 차입여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외평채 CDS 프리미엄 상승 폭도 여타 신흥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한편, 국내은행들은 글로벌 차입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외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5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281억달러로, 단기외채 규모(1222억달러)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대외안전판으로서 충분한 수준이다. ▲최근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한 것 아닌지?-버냉키 의장의 최초 양적완화 축소시사 발언(5.22일)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다만,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대부분의 신흥국·선진국 환율의 변동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버냉키 의장 발언으로 촉발된 시장 불안심리가 완화돼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의 조정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경우 환율은 국가별 기초 경제체력을 반영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시장 및 해외자본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심리에 따른 쏠림 현상, 변동성 확대를 겨냥한 투기거래 등으로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시장안정노력을 강화할 것이다.▲조만간 거시건전성 조치를 조정할 예정인지?-주요국 양적완화와 양적완화 조기종료 등 이슈로 인해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과도해 우리경제 거시건전성 훼손이 크게 우려될 경우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외평채 발행계획은?-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관련,발행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북한이슈 및 민간부문 해외채권발행의 벤치마크 설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 아닌지?-국제신용평가사는 최근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이슈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가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 13일 무디스는 ‘신용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신용등급 및 전망을 AA-로 현행을 유지했다.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담당자(Tom Byrne 부사장)은 지난 20일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 신용등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회복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오히려 기회요인이라고 평가했다.
- 주요기관 보도계획(24~28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이번 주(24~28일) 주요 기관 보도계획이다.◇24일(월)▲기획재정부12:00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이슈분석 12:00 KDI FOCUS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산업통상자원부06:00 사우디 원전수출 본격 시동06:00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11:00 전국 어디서나 1380 누르면 FTA 활용애로 해결 11:00 대중소 에너지동행 협약식·간담회 15:00 우리나라를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육성 ▲한국은행06:00 2013.6월 소비자동향조사(CSI)▲금융위·금감원06:00 금융감독원, ASEAN 국가의 중견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12:00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에게 대출을 받게하여 물품을 강매하는 불법다단계업체의 영업행위 주의 안내배포시 제10차 증선위 개최결과▲공정위12:00 삼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심의결과◇25일(화)▲기획재정부09:00 2013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10:00 영유아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분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비비 지원11:00 2013년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개최12:00 2013년 4월 인구동향12:00 2013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KDI FOCUS ‘최저임금의 쟁점논의와 정책방향’▲산업통상자원부06:00 산업부, UNECA와 아프리카 협력 MOU 체결 06:00 녹색 LED & OLED 조명, 세계를 비추다 11:00 R&D전담기관·공공기관 클라우드기반 플랫폼 구축11:00 NEP 신청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심사절차 간소화 ▲한국은행12:00 구오천원권 위조범 검거 유공 자에 대한 특별포상 실시 12:00 신용확장기의 통화정책 유효성 분석(BOK경제리뷰 2013-10)▲금융위·금감원06:00 보험회사 대출관련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및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선 지도 07:30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12:00 대부업검사실 신설에 따른 검사강화 방안12:00 자산운용사의 FY‘12 고유재산 운용 현황배포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공정위12:00 일동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심의결과◇26일(수)▲기획재정부15:00 비과세 감면 정비 관련 공청회 개최15:30 현오석 부총리, 주한 러시아 대사 면담 결과▲산업통상자원부06:00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KS 인증서비스 지원 11:00 공장분야 EMS 활용 현장 방문 11:00 한-미 FTA 이행기구회의 개최▲한국은행06:00 2013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14:00 「SED Pre-Conference」주요 내용 ▲금융위·금감원06:00 ’13년 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12:00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금융소비자 위주로 개정12:00 신용카드 소비자 민원에 대한 선제적 해소방안 추진12:00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야간상담 실시12:00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배포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배포시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 총회 결과▲공정위12:00 어린이용 칫솔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결과◇27일(목)▲기획재정부08:30 제1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09:00 일자리창출 국제세미나 개최 안내09:30 ’13년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1:00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2:00 2013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12:00 201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12:00 KDI FOCUS ‘정년연장 법안 통과 이후 남은 과제’14:00 알기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 1일부터 시행14:00 제8차 아세안 등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연수 실시19:30 현오석 부총리 GCF 이사회 만찬 주재16:30 ’13.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13.6월 발행 실적▲산업통상자원부06:00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생활 속 ‘착한 표준化’ 09:30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11:00 ‘13년 1/4분기 노동생산성지수 동향11:00 디자인은 좋지만 해외수출 힘들었던 기업들 도와드려요11:00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화 기준 강화된다▲한국은행08:00 2013년 5월 국제수지(잠정)12:00 김중수 한은 총재, 「제18차 EMEAP 총재회의」참석차 출국12:00 2013년 1/4분기 상장기업 경영 분석12:00 2013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12:00 한국은행,「어린이 박물관교실」개최배포시 해외경제포커스 <2013-26>▲금융위·금감원12:00 금융감독원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12:00 펀드 투자성과 확인이 빨라지고 편리해집니다▲공정위12:00 하이트진로음료(주)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심의결과◇28일(금)▲기획재정부08:00 ’13년 5월 산업활동동향09:00 ’1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분석16:00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06:00 표준·인증에 대한 정부 내 칸막이 해소 ▲금융위·금감원배포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