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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얀마에 '한국式 성장모델' 제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 정부가 동남아 지역의 ‘마지막 성장 보고’로 불리는 미얀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범정부 고위급 정례협의체를 구성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제1차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는 우리 측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5개 부처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참석하고, 미얀마 측에선 국가기획경제개발부 장관을 비롯해 재뭅, 건설부 등 20여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들이 정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미얀마는 풍부한 자원과 인구, 3모작이 가능한 기후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앞다퉈 이 나라에 진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대 미얀마 투자는 43억달러로, 우리나라(2억3000만달러)보다 18배 이상 많았으며, 일본은 20억달러 규모의 부채 탕감 등으로 미얀마에게 다가서고 있다.하지만 미얀마가 다른 나라와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정례협의체를 구성한 건 처음있는 일로, 우리 정부는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얀마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 개방 과정에서 어느 국가 모델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별 점유율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공동위를 통해 두 나라간 경제 협력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위는 미얀마 시장 진입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새마을 운동 중심의 농촌개발 사업 등 상징성이 높은 핵심 프로젝트 추진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의 조기 체결 등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 개선 ▲과학기술, IT, 인적자원개발 등 미얀마의 차기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협력기반 조성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떼인 셰인 미얀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70년대 경제성장 사례를 경제발전의 롤 모델로 언급한 바 있다. 또, 새마을 운동을 농촌개발의 핵심 모델로 삼고,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KDI를 벤치마킹한 MDI(미얀마개발연구원) 설립도 추진 중이다.
- 리콜 가장 많은 품목은 '먹거리'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리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은 2010년 이후 3년째 최다 리콜 품목에 올랐다.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 조치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사업자가 제품을 수거·파기하는 행위를 일컫는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부, 식약처 등이 10여개 분야에 대한 리콜 실적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리콜실적은 총 859건으로, 전년(826건)에 비해 4%(33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리콜이 주로 이루어진 분야를 보면 식품(349건, 40.6%)ㆍ의약품(244건, 28.4%)ㆍ공산품(173건, 20.1%)ㆍ자동차(76건, 8.8%)가 전체의 약 98%를 차지했다. 식품의 경우 최근 3년간 계속 최다 리콜 품목으로 꼽혔다. 최근 3년간 식품의 리콜 건수는 1193건으로, 총 리콜 건수의 47%를 차지했다. 예컨데. 초코렛에서 세균이 기준치(1만 마리/g) 이상 검출(14만 마리/g)돼 제품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O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과자를 만들어 제품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N사가 대표적이다. ▲자료= 공정위식품 다음으로 리콜이 많았던 품목은 의약품이었다. 의약품의 경우 ▲2010년 166건 ▲2011년 172건 ▲2012년 244건 등으로, 최근 3년간 리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 2011년 2월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의 영향으로 공산품 역시 최근 리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건수가 줄어든 품목은 자동차다. 지난해 자동차의 리콜건수는 76건으로, 2011년(180건)에 비해 104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차의 리콜이 많았는데, 전체 자동차 리콜 건수의 79%(60건)를 차지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품목별 통합 리콜정보와 해외 리콜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컨슈머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요 리콜정보에 대한 푸시서비스도 제공돼 실시간으로 리콜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 공정위, 라면·제과·화장품도 밀어내기 실태조사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 영업 직원의 욕설 파문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가 된 ‘밀어내기’ 등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리점 거래에 대한 전면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문제가 된 유제품, 주류를 비롯해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다.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T/F’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T/F 단장은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맡고, 팀은 관련 실무자와 유통법·공정거래법 외부전문가, 업계 임원, 대리점 등으로 꾸린다. T/F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법리검토 및 해외사례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관행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유제품업체와 배상면주가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법위반사례 및 모범거래관행을 공유하고,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이슈추적 ◀☞ 갑의 횡포, 을의 분노▶ 관련기사 ◀☞ 공정위, 라면·제과·화장품도 밀어내기 실태조사☞ 농심, 제2의 남양유업? '억울하다'..민주당 의혹에 반박☞ 민주 "농심탓 특약점들 손해보고 장사"‥농심, 즉각 반박☞ ‘남양유업 사태’ 해결 실마리 보인다☞ 남양유업, 현직대리점협과도 협상하기로
- 4.1대책 두달.."부동산 매매·가격 상승세로 전환"
- [새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4.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후 주택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 회복 속도가 더뎌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기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1 주택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주택 거래량은 8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했고, 전월에 비해서도 1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책 발표 전인 올 1~3월 총 거래량이 14만1000건에 그쳐 최저 거래량을 기록해 사상 최저 거래량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도드라지는 증가세를 보인 것. 특히 장기간 부진했던 수도권 거래가 전년동월대비 28.6% 늘어나는 등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제 감면 기준이 확정된 5월 이후에는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자료= 기재부전국 주택 가격도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로 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전만 해도 수도권은 하락세, 지방은 상승세를 띠었지만, 대책 발표 후 모두 회복세로 돌아섰다. 4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0.2% 확대된 데 이어, 5월에는 0.3%로 오름세가 더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 별로는 양도세 감면 대상인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중대형 아파트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 늘어나면서 5월 들어 전세가격의 상승세는 한풀 꺽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강남 4구의 경우 4월 이후 전세가 상승률은 -0.67%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4~5월간 주택가격 및 거래량 지표상 4.1 대책은 시장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4월말 세제감면 기준이 확정됐다는 점, 후속조치 추진 등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는 효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평했다. ▲자료= 기재부하지만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 유럽경제 회복 지연, 주요국 양적완화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는 데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가구 증가세 둔화, 내집마련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변화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선 긴 호흡을 갖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물량 조절, 생애 최초 구입자 지원 확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시장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계획대로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상황 악화시에는 신속한 추가·보완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행복주택·주택 바우처 등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도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농협중앙회, 김태영 부회장 등 이사회 의결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협중앙회는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에서 추천된 임원 후보자 4명에 대한 ‘임원 후보자 추천안’이 5일 오후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전무이사(부회장) 후보자로 추천된 김태영(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씨를 비롯해 농업경제대표 이상욱(현 농협중앙회 홍보실장), 상호금융대표 김정식(현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장), 조합감사위원장 김사학(현 NH농협은행 리테일고객본부장) 등이다.후보자들은 오는 10일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최종 선출된다.한편, 김태영 부회장 후보자는 197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경기지역본부 은행사업 본부장, 금융기획부장,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상욱 농경대표 후보자는 1979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 농촌자원개발부장 등을 거쳤다.김정식 상호금융대표 후보자는 광주시지부장,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냈으며, 김사학 신임 조합감사위원장 후보자는 농협 서울지역본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 현오석 “직장어린이집 규제완화..인센티브 확대”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여성 경제활동 참여 독려 등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운영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그간 무상보육 지원,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등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왔지만 일터 가까이에서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의 확충은 미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만간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보존 부적합 국유지 정리, 유휴 행정재산 관리 강화, 국유재산 민간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 불필요한 관리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최근 들어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로 연결돼야지,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또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엔진”이라며 “국민들이 막연한 반기업 정서를 갖기보다는 기업이 우리 경제 주역이자 생활의 터전임을 재인식하고 아끼고 격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 탈세 방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법 또는 탈법적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해오던 것을 막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한다는 3원칙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신설..조세硏 산하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재정사업평가 기능을 사전·사후로 나누고, KDI와 조세연구원에 역할을 분담시킨다. 또, 조세연구원 산하에는 부설기관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를 둔다. 재정사업평가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 중복 평가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 6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정부는 재정사업, 민간투자, 공공기관 관리, 조세지출 등 공공재정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평가 업무를 모두 맡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KDI 등 외부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평가제도가 신규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업무지원 조직의 지정으로 유사 기능이 다수의 연구기관에 분산·운영되는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컨데, KDI는 재정사업·공기업 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맡고, 조세연구원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자율평가를 하다 보니 중복 평가가 이뤄지고, ‘성과목표관리-자율평가-심층평가’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과관리에서 협업이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재정사업평가를 사전·사후 기능으로 구분하고, 기관간 역할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KDI는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적격성조사 등 사전평가기능을 담당하고, 조세연구원은 성과관리 및 기금·부담금·보조금·복권기금·사업평가 등 사후평가 업무를 종합 지원하는 식이다. 또, 공공재정분야의 성과평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KDI, 조세연구원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조세연구원의 사후평가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도 추진된다. 부설기관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 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게 되는 것. 신설되는 센터는 공인회계사회 내 부설기관으로 운영돼 왔던 국가회계기준센터의 기능을 이관받게 된다. 기재부 측은 “예산낭비의 사전예방과 공공사업에 대한 조사, 관리, 평가 활성화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협회 내 부설기관으로 운영됐던 국가회계기준센터의 독립으로 보안사고, 자료산출의 공신력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KDI와 조세연의 정관· 직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통합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