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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거짓말”..멜론· 벅스 등 과태료 처분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과 엠넷, 벅스, 올레뮤직, 소리바다 등 5개 음원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기만적인 할인 표시, 허위의 최저가 광고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과징금 액수는 엠넷과 올레뮤직이 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멜론 600만원 ▲벅스 200만원 ▲소리바다 100만원의 순이었다. 멜론과 올레뮤직은 음원상품 판매화면에 각각 “멤버쉽 50%할인 매월 ○○원”, “올레클럽 30%할인 매월 ○○원” 등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소비자가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기 때문. 마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받는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멜론의 경우에는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에 불과함에도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 표기한 것도 발각됐다. 또, 멜론과 엠넷은 소리바다가 이들 상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상품 판매화면과 팝업창 등을 통해 자신의 음원상품 가격을 ‘최저가’라고 허위 광고했다. 이와 함께 음원사이트들은 ‘상품정보제공고시’에 의해 상품 판매화면 등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효과’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게자는 “음원사이트의 기만적인 음원가격 할인 표시, 거짓 최저가 광고행위 등을 시정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품 판매화면, 계약서면 등에 청약철회의 조건, 계약해지의 효과 등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구매 이후에도 청약철회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한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멜론의 음원가격 할인 표시 캡처화면(자료= 공정위)
- "군살 빼 84조원 확보"..SOC 투자 11.6조원 삭감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정부는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면서 5년간의 지출 항목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담았다. 총 소요 134조8000억원의 62%인 84조1000억원을 세출 절강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50조7000억원은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충당한다는 게 박근혜정부의 재원조달 복안이다. 세출 절감방안은 크게 재량지출 삭감과 의무지출 축소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성과가 나쁜 재정사업에 드는 돈을 줄이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수반사업은 가지를 쳐내 84조1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세출 구조조정 대상은 주로 재량지출이다. 여기서만 34조8000억원을 감축한다.분야별로는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금액(12조5000억원)을 줄이지만, 이에는 보금자리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변경되면서 줄어드는 재원 소요 9조5000억원이 포함됐다. 이를 제외할 경우 복지분야 세출절감은 3조원으로 줄게 돼,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세출 절감이 가장 많아지게 된다. SOC 분야에서는 총 11조6000억원을 깎는다. 경기대응을 위해 늘렸던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지방공약의 SOC 재원대책은 추가로 마련된다. 이는 전체 예산 감축액 84조1000억원 가운데 1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분야별 확정 예산 감축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출 구조조정안에 의하면 예산 감축액이 가장 큰 곳은 철도와 도로가 될 전망이다. 철도와 도로 예산은 4년간 각각 4조5000억원, 4조원 가량을 축소된다. 또, 4대강 사업 종료로 수자원 등 기타 부문에서 3조2000억원 가량 깍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SOC 예산 감축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신규 사업은 공약·필수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존 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SOC 사업이 과다·중복 투자돼온 만큼, 사업성이 낮거나 시행 주체간 이견이 있는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없앨 계획이다. ▲자료= 기재부산업분야 예산은 4조3000억원 줄어든다.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 기업체에 주는 ‘전력부하관리지원금’ 예산이 2100억원 가량 감소한다. 절전을 국가보조금으로 유도하는 대신 시간제 강제절전 방식 등을 활용하게 된다. 농림 분야도 5조5000억원이 축소된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SOC 예산 감축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올해 경기침체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특이하게 대응했던 걸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 25조원의 SOC 투자 규모는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며, 21조~22조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SOC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은 5년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나머지 50조7000억원은 세입 확충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접적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고, 세입수입으로는 2조7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 "군살 빼 84조원 확보"..SOC 투자 11.6조원 삭감☞ "SOC 감축 아닌 정상화..지방공약 차질없이 추진"☞ 기재부 “SOC예산 깎는다” vs 국토부 “국내 도로보급률 OECD 최하위권”☞ 최재성 "SOC 아닌 서민·취약계층 예산확보 중점"
- '복지에만 80조원'..국민행복연금에 17조 몰아주기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정부는 향후 5년간의 씀씀이 내역을 ‘공약가계부’에 촘촘히 담았다. 공약가계부에 나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 소요는 134조8000억원. 이중 씀씀이가 가장 큰 곳은 79조3000억원(59%)이 투입되는 국민행복(복지) 분야다. 이와 함께 경제부흥 분야에는 33조9000억원을 쓰고,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분야에도 각각 6조7000억원,17조6000억원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 분야는 ‘노후생활 보장’ 쪽이다. 노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는 국민행복연금에 17조원을 몰아주는 것을 비롯해 노년층 일자리 창출 등에 1조3000억원을 쓰는 등 5년간 총 18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는 7조4000억원의 지출이 잡혀 있으며,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새아기 장려금 지급 등 임신· 출산 분야에는 5년간 4조4000억원을 쓰게 된다. 이밖에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2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는 1조4000억원이 쓰인다. 장애인 권익보호 및 현의 증진(3조9000억원),초등학생 돌봄교실 확대 등 행복한 육아시스템구축(3조5000억원) 등에도 3조원 이상의 씀씀이 계획이 잡혀있다. ▲연차별 4대 국정기조 투자규모(자료= 기획재정부)경제부흥 분야에는 5년간 3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 항목 별로는 주거안정대책 강화(11조6000억원)가 가장 씀씀이가 큰데, 이에는 5년간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매입·전세임대 확대에는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경제부흥 분야에서 두번째로 씀씀이가 많은 항목은 8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교육비 부담경감 항목이다. 이에는 반값등록금 지원(5조2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3조1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직불금 확대 등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재원은 5년간 2조2000억원이 잡혀 있다.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는 5년간 17조6000억원이 쓰인다. 대부분은 실전적 교육훈련, 예비전력 정예화 등 전력운영비(9조9000억원)로 잡혀 있다. 또, 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는 데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상병기준으로 월 9만7500원인 병 월급을 오는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무상보육, 국민행복연금 추진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복지관련 국정과제가 많아 국민행복 분유에 소요되는 재원이 가장 많이 잡혔다”면서 “향후 4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표]공약가계부 연차별 소요 및 재원 대책☞ 박근혜정부 5년 살림 담은 '공약가계부' 나왔다☞ 당정, 대선공약 가계부 '135兆' 마련 계획 논의☞ "SOC 감축 아닌 정상화..지방공약 차질없이 추진"☞ '복지에만 80조원'..국민행복연금에 17조 몰아주기
- "SOC 감축 아닌 정상화..지방공약 차질없이 추진"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25조원의 SOC 투자 규모는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라며 “21조~22조원 정도면 적정한 SOC 투자규모”라고 밝혔다. 31일 공약가계부 발표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설명회에서다.이 차관은 “SOC 예산 감축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올해 경기침체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특이하게 대응했던 걸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 늘어나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줄었다고 얘기하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SOC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은 5년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방공약 이행을 위해 SOC분야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복지분야 주택에서 9조5000억원 세출절감 내용은?-(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기존 보금자리주택이 행복주택으로 변경되면서 분양 위주에서 매입 위주로 바뀌었고, 규모도 축소됐다. 거기서 줄어드는 재원 소요가 9조5000억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SOC분야 보면 민자사업을 활용한다는 표현 있는데, 에너지 발전 민영화와 연관이 있는 건가?-(이석준 기재부 2차관)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 BTL(임대형 , 민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등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이 이에 속하는데, 2007년 18조원 수준이었던 것이 25조원까지 높아졌다. 경제성장률이 -6%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자 인프라 투자를 늘리자고 해서 4대강 사업 등이 포함됐고, SOC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경기가 안좋다 해서 다시 SOC 규모가 늘었는데, 4대강을 제외하고 25조원이다.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이다. 적정한 투자 규모를 21조~22조원으로 본다. 올해 특별히 높아진 것인데, SOC 투자는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 21~22조 정도면 정상으로 본다. 올해 경기침체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특이하게 대응했던 걸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신규 SOC사업을 100% 안한다는 것도 아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SOC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많은 분들 걱정하지만, 금융위기 때도 똑같은 과정 거쳤다.▲105개 지방공약 중 SOC가 많은데.-(이 차관)사업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은 5년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그중 신규 사업의 경우 아직 사업 규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기재부랑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논의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필요하다면 추가재원 마련 검토하겠다는 건가.-(이 차관)그렇다.▲SOC 축소 관련해서 당정협의에서는? -(이 차관)올해 늘어나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줄었다고 얘기하면 맞지 않다. 올해는 경제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의 특이한 투자였기 때문이다. 내년에 성장이 만약 안나오게 되면 추가를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금해선 안 될 것 같다. ▲비과세 감면·정비가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 18조원을 책정하고 올해부터 비과세 감면 수치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해 준다면.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크게 보면 투자·고용, 연구개발, 근로자(소득공제), 중소기업, 기타분야 등 나눠서 검토를 했다. 가능하다고 판단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연도별로 짜 본 것이다. 일몰(日沒·종료 시점) 도래 시에는 정비하겠다는 전제 하에 세수 계획을 마련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금융소득 과세는? -(김 실장) 기본 방향은 대주주에 대한 과세 범위를 낮춰가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아직 시기 상조다. 금융소득 과세는 금융시장 미치는 영향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해야할 것이다. ▲공약가계부를 매년 경제상황에 따라 연동계획으로 수립, 관리하겠닥 했는데, 지금 공약가계부를 작성한 기준은 성장률을 어떻게 잡고 작성한 것인지. 앞으로 겯제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공약 분야 별로 로드맵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 차관)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기준으로 했다. 4%를 기준으로 잡았으며, 성장률이 4%보다 높아서 세입 더 들어오게 되면 공약 추진보다는, 국가 부채 갚는데 써야 한다는 생각이다.임기내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임기말까지 국가부채를 30% 중반까지 관리한다 했는데, 재정운영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7년까지 계속 4% 기준으로 잡은 건가?-(이 차관)올해 빼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로 잡았다. 공약가계부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소요와 재원 조달 내용을 담은 것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장률과 직접적으로 연관 없다. 전반적으로 보는 추세가 그렇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애기했는데. 5년 내에 개인투자자로 확대하지 않는 건가. 금융거래 과세 전환.. 외환거래세 등도 과세 검토대상?-(김 실장) 지금 현재는 대주주이만 대사이지만, 과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소액투자자까지 대상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할 지 방향성은 있으나, 이번 공약가계부 작성 시에는 그 부분 반영하지 않았다. ▲SOC 지출 중 수도권 광역철도 민자로 적극 활용하겠다 했는데, 지방 공약 중 일부를 민자로 유치한다는 건가. -(이 차관) 지방공약도 민자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민자 수요 나오면 민자로 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반드시 민자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정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준다면.-(김 실장)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협의 중이지만, 아직은 얘기하기 이르다. 나름대로 각 일몰 항목 하나하나 짚어봤으며, 좀더 협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SOC 감축 아닌 정상화..지방공약 차질없이 추진"☞ 기재부 “SOC예산 깎는다” vs 국토부 “국내 도로보급률 OECD 최하위권”☞ 최재성 "SOC 아닌 서민·취약계층 예산확보 중점"☞ [기자수첩]SOC=복지, 전제조건은
- 박근혜정부 5년 살림 담은 '공약가계부' 나왔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 살림살이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역대 정부 최초로 작성된 ‘공약가계부’는 새누리당의 4.11 총선공약,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이 담겼다. 정 총리는 “공약가계부는 향후 각 부처의 업무계획 수립과 집행, 세법개정안 마련,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있어 기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가계부를 보면 올해부터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 소요는 134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민행복 분야에 절반이 넘는 79조3000억원(59%)이 쓰인다. 이 돈은 맞춤형 고용· 복지 등에 집중 투입된다. 이밖에 경제부흥(33조9000억원)과 문화융성(6조7000억원), 평화통일 기반구축(17조6000억원) 등 4대 국정기조 별 세부 씀씀이 계획을 잡았다. ▲공약가계부 개념도(자료= 기획재정부)총소요에 대응해 134조8000억원의 재원대책 마련 방안도 확정 발표했다. 재원대책은 50조7000억원을 세입 확충을 통해 확보하고, 84조100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 등 세출절감을 통해 충당한다는 복안아다. 세입확충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48조원을 국세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2조7000억원은 세외수입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출절감 추진 계획에는 SOC와 복지분야 예산이 각각 11조6000억원, 12조5000억원 절감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 예산 축소로 걱정이 많은데, 올해 25조원의 SOC 투자 규모는 지나치게 높게 잡았던 것”이라며 “21조~22조원이 SOC 규모로 적정하며, 올해 경기 위기라는 특수 상황에 대응해 특이하게 잡았던 걸 정상화 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분야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행복주택 전환으로 분양물량이 축소되면서 생기는 9조5000억원의 세출 절감이 포함된 수치다. 정 총리는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해 연동계획으로 수립되고, 관리될 것”이라며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 운영,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공약가계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재정개혁과제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박근혜정부 5년 살림 담은 '공약가계부' 나왔다☞ 현오석 “공약가계부, 재정시스템 한단계 업그레이드”☞ "'공약가계부' 이달말 최종 발표"..'연동계획' 관리☞ 朴대통령, 오늘 첫 재정전략회의 주재..'공약가계부' 논의☞ [업무보고]재원확보 '공약가계부' 쓴다..파생상품거래 과세☞ "SOC 감축 아닌 정상화..지방공약 차질없이 추진"☞ 기재부 “SOC예산 깎는다” vs 국토부 “국내 도로보급률 OECD 최하위권”☞ 최재성 "SOC 아닌 서민·취약계층 예산확보 중점"☞ [기자수첩]SOC=복지, 전제조건은
- 1% 지분으로 '그룹 장악'..순환출자는 5년새 급증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내 대기업 집단(재벌)의 총수일가는 1% 안팎의 지분을 가졌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순환출자고리를 통해 수십개의 계열사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열회사간 순환출자는 최근 5년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화시켜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사익편취 행위 등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SK와 현대중공업, 삼성, 동양, 현대 등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0.69%로, 총수가 있는 43개 집단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았다. 이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고작 0.04%에 불과했다.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역시 이건희 회장의 단독 지분율은 0.69%에 불과했다. 이 회장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을 다 합쳐도 지분율은 1.27%에 불과했다. 이밖에 현대중공업(009540)(1.17%)과 동양(1.38%)과 현대(1.87%) 등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으로 꼽혔다.▲자료= 공정위총수일가의 지분율은 1% 안팎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거미줄처럼 얽힌 순환출자고리를 통해 수십개의 계열사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4개의 순환출자고리 중 69개가 최근 5년 사이 신규 생성되는 등 이런 경향은 근래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눈에 띄는 곳은 롯데그룹이다. 롯데의 경우 총 51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갖고 있었으며, 이중 32개가 2008년 이후 새롭게 생성된 순환출자고리였다. 롯데 다음으로는 동양(17개)이 많았으며 ▲삼성(16개) ▲영풍(10개) ▲한솔(7개) ▲동부(5개) ▲현대(4개) ▲현대산업개발(4개) ▲현대백화점(3개) 등도 최소 3개 이상의 순환출자고리를 갖고 있었다. 이중 동양그룹과 영풍그룹은 2008년 이후 각각 14개, 8개의 신규 순환출자고리가 생기는 등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와 현대,현대백화점, 동양,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기업집단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전년보다 순환출자가 형성된 계열회사간 지분율이 상승하는 등 순환출자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포스코(005490)와 KT(030200) 등 총수가 없는 민간 대기업집단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총수있는 집단과 유사하게 복잡한 소유지분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합병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된 경우도 있지만,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등 나쁜 의도를 위해 순환출자고리를 새롭게 형성한 경우도 많다”면서 “부실 계열사 지원사례 방지, 3∼4세로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차단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자료= 공정위
- '거미줄' 롯데그룹, 순환출자고리 51개 '최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계열회사간 순환출자고리가 가장 많이 형성돼 있는 곳은 롯데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새롭게 생긴 순환출자고리만 32개에 달했다. 합병· 구조조정 과정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총수지배력 강화· 부실계열사 지원 등을 위해 편법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서둘러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계열회사간 순환출자가 가장 많이 형성돼 있는 곳은 롯데그룹으로, 총 51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의 경우 2008년 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고리만 32개에 달해 이 기간 중 새롭게 만들어진 순환출자고리 69개의 46%를 차지했다. 롯데 다음으로 순환출자고리 수가 많은 곳은 동양(17개)이었으며 ▲삼성(16개) ▲영풍(10개) ▲한솔(7개) ▲동부(5개) ▲현대(4개) ▲현대산업개발(4개) 등의 순이었다. 이중 동양과 영풍은 2008년 이후 각각 14개, 8개의 신규 순환출자고리가 생겨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4월 현재 순환출자고리를 갖고 있는 기업집단은 총 14개였으며, 순환출자 고리수는 124개에 달했다. 특히 롯데와 현대,현대백화점, 동양,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기업집단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전년보다 순환출자가 형성된 계열회사간 지분율이 상승하는 등 순환출자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자동차(005380), 한진, 동부 등은 전년보다 순환출자가 형성된 계열회사간 지분율이 하락 또는 순환출자 일부가 해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순환출자가 형성돼 있는 기업집단 중 삼성(삼성카드, 삼성생명)과 동부(동부캐피탈, 동부생명), 현대(현대증권), 동양(동양증권, 동양생명) 등은 금융·보험사가 순환출자구조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었다. 현대차는 기업집단내 주력 3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돼 있었으며, 롯데는 3사(롯데쇼핑, 롯데리아, 롯데제과) 중심의 ‘거미줄식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었다.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합병을 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된 경우도 있지만, 나쁜 의도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부실계열사 지원 등을 위해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사익편취규제, 신규순환출자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또 “향후 대기업집단 소유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등으로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부실 계열사 지원사례 방지 및 3∼4세로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차단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이건희 0.69%·최태원 0.04%..쥐꼬리 지분으로 '그룹 장악'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건희 회장은 불과 0.69%의 턱없이 낮은 지분율로 삼성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일가 친척들이 가진 지분을 다 합쳐도 총수일가의 지분은 불과 1.27%에 그쳤다. 최태원 회장도 0.04%라는 ‘쥐꼬리 지분’으로 SK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3개 집단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기업집단은 SK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0.69%에 불과했다. 이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0.04%에 불과하다. 총수일가가 1% 미만의 지분을 갖고 그룹을 지배하는 곳은 SK가 유일했다. 다음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곳은 현대중공업으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총수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은 1.17%에 불과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세 번째로 낮은 곳은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단독 지분율은 불과 0.69%에 그쳤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등 자식들을 포함한 총수일가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1.27%에 불과했다., 이밖에 동양(1.38%)과 현대(1.87%) 등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으로 꼽혔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타이어로 34.4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부영 34.81% ▲아모레퍼시픽 23.81% ▲GS 16.77% ▲OCI(010060) 16.66% 등의 순으로 총수일가지분율이 높았다. 한편,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GS로 1년 동안 3.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100% 회사인 삼정건업의 계열편입에 따른 것이다.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총수일가의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85%포인트 늘어났으며, 강남도시가스를 계열제외한 세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1.15% 증가했다. 효성과 부영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각각 0.95%포인트, 0.8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라(-9.5%포인트), 신세계(-6.89%포인트), 한진중공업(-2.34%포인트), 대성(-1.88%포인트), 동부(-1.76%포인트) 등에서는 총수일가 지분율 감소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관련기사 ◀☞코스피, 2000선 안착..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삼성 85인치 UHD TV, 中 VVIP 사로잡다☞코스피, 닷새째 오름세..2000선 안착 시도
- 경기지표 나아졌지만…정부 "속단 이르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이 넉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4개월 만에 수치가 상승했다.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는 “아직 낙관하기 힘들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9.9%), 화학제품(6.4%) 등 제조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월대비 0.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1.7% 늘어난 수치이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증가세를 보인 건 올 들어 처음이다. 광공업 생산은 ▲1월 -0.9% ▲2월 -1.0% ▲3월 -2.4% 등 석 달째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왔다.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대비 0.2% 증가했다. 전문·과학·기술(5.8%), 부동산·임대(3.9%), 하수·폐기물처리(1.8%) 등의 경기가 좋아졌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등이 생산을 견인하면서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6%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3.7% 증가한 수치이다. ▲자료= 통계청제조업의 평균가동률도 75.9%로, 지난 3월에 비해 0.4%포인트 늘어났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5.7%로, 전월에 견줘 0.7%포인트 떨어졌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비율 등은 감소했지만, 건설수주액, 재고순환지표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대비 0.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회복세가 지속될 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박성동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4월 들어 건설업과 공공행정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개선 폭은 미약하다”며 “3개월 연속 감소하던 광공업 생산의 경우 4월 증가했지만, 3월(-2.4%)의 감소 폭을 만회하지는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또 “4월의 회복세가 지속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 동안 발표된 정책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서비스업 발전방안,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