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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 “자산운용 낙제점”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고용보험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 정부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아 기금운영비가 삭감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23개 기금의 41개 사업은 사업비가 10% 이상 줄어든다.기획재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각 기금의 자산운용을 평가한 결과 총 5개의 기금이 ‘낙제점’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정부 기금을 사업운용부분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여유자금 1조원 이상 대형기금 중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미흡’ 으로 평가됐다. 여유자금 1000억~1조원 이하의 중형기금 중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낙제점을 받은 이들 기금은 내년도 기금운영비가 0.5%포인트 삭감된다.이에 반해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26개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비가 0.5%포인트 증액된다. 국민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구조조정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은 자산운용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각 기금의 자산운용평가 결과(자료= 기재부)사업운용부문에서는 41개 기금의 139개 사업 중 29.5%인 41개 사업이 낙제점인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이들 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비가 10% 이상 삭감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이 운영하는 사업들은 모두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민주택기금 역시 운영 중인 4개 사업중 3개가 미흡 이하로 평가받았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가장 많은 5개 사업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운용평가, 사업운영평가 등의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조정 등을 통해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말 현재 운영 중인 63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 특절물질사용합리화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 ‘조건부존치’를 권고했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0개 기금은 과다 보유 중인 자사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등 자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41개 기금 139개 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 결과(자료= 기재부)
- 농산물 가격 마지노선 생긴다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윤종성 기자] 농산물 직거래가 확대되고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이 경매 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산지에서 농산물 출하 전 미리 판매 금액과 물량을 정하는 계약)로 전환된다. 또 ‘농산물 가격 안정대’가 설정돼 농산물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 급등락하게 되면 정부가 즉시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이데일리 5월27일자 1·3면 단독보도] 현 부총리는 “도매시장 효율화와 직거래·생산자단체 계열화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등으로 유통단계가 축소되면 10~15% 수준의 유통비용이 줄어들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5개 품목의 집중관리를 통해 평균 20% 수준의 가격변동폭을 오는 2017년까지 10%로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체계에 경쟁을 유도, 소비자는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하고 생산자인 농민은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유통생태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에 그쳤던 생산자단체의 시장점유율을 2016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도매물류센터가 운영되면 ‘생산자→산지단체→농협 도매조직→소비지단체→소매점→소비자’의 5단계에서 ‘생산자→산지단체→도매물류센터→소매점→소비자’의 4단계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최근 양파 파동처럼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즉각적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배추, 양파 등 주요 품목의 5개년 평균 가격 분포를 분석해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농산물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주의-경계-심각 단계의 경보를 발령해 단계별로 산지동향 점검, 비축물량 공급, 관세인하 등 수급안정대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농산물 직거래·정가매매 활성화..유통비용 15% 줄인다☞ 현오석 “농산물 유통비용 최대 15% 축소”☞ "농산물, 유통비용 줄여 소비자효용 극대화"☞ 농산물 거품 쏙 빼..생산자 제 값에 팔고 소비자 더 싸게 산다☞ 농산물 유통혁명..경매 줄이고 직거래 늘린다
- 농산물 직거래·정가매매 활성화..유통비용 15%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윤종성 기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가격변동폭 완화와 유통비용 축소가 핵심이다.30년 가까이 농산물 유통의 ‘메 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은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유통 전문가들은 그러나 도매시장의 가격결정 방식을 경매에서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하거나 최소 출하단위 설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영세농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유통채널 다양화, 투명성 위주에서 효율성으로 궤도수정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거래방식의 변화다. 그동안 도매시장의 경매를 통해 가격결정이 이뤄졌지만, 이번에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확대해 가격변동성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실제로 경매방식은 단기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면서 가격 급등락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줄곧 이어졌다.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일본의 경우 정가매매가 본격화된 지난 1999년 이후 양상추 등 신선채소의 가격 등락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도매시장에 대한 규제개선도 이번에 포함됐다. 도매시장의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를 풀어 도매시장 뿐 아니라 산지유통인, 대형마트, 농협 등 다른 유통경로와의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산지 농산물의 단순 판매 대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직접 농산물을 사고 팔수 있으며(매수집하), 농산물 가공이나 저장, 물류 사업(겸영사업 확대)도 펼칠 수 있게 된다. 도매시장에 품목별로 최소 출하단위를 설정해 거래단위도 규모화하기로 했다. 당장 수박이나 배 등 주요 과일과 채소에 우선 도입된다.전문가들은 그러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농산물 거래에 따른 불투명성이 커지고 규모화가 어려운 영세농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산물시장 경쟁 유도..‘무한 경쟁’정부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구조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농산물 유통시장의 과점 구조를 깨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구조 확대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5개 권역별 도매물류센터를 설립, 농협도매조직 중심으로 단순한 유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수도·충청권의 안성 도매물류센터는 올해 6월 준공할 예정이며 영남권의 밀양센터는 2014년, 호남권과 강원권, 제주권의 장성센터와 강원센터, 제주센터는 2015년 준공된다.또 농협 전속의 공동선별출하회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구성된 산지유통조직을 강화해 산지 농산물의 공동 선별·포장·저장·판매·마케팅을 맡게 할 방침이다.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 직거래는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기존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이 해소되면서 오는 2016년에는 유통비용이 10~15% 정도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오석 “농산물 유통비용 최대 15% 축소”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매시장 효율화와 직거래·생산자단체 계열화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등으로 유통단계가 축소돼 10~15% 수준의 유통비용 축소 혜택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27일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발표 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5개 품목 집중관리를 통해 현재 전월대비 평균 20% 수준의 가격변동폭을 오는 2017년까지 절반 수준인 10%로 낮춰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직거래를 확대하고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경매 위주에서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바꿔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산물 가격 안정대’를 둬, 농산물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 급등락하면 정부가 즉시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하고 생산자인 농민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현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한 인위적인 품목별 개입방식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조기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집행, 평가, 환류를 시스템화하여 정책과제들을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농산물, 유통비용 줄여 소비자효용 극대화"☞ 농산물 거품 쏙 빼..생산자 제 값에 팔고 소비자 더 싸게 산다☞ 농산물 유통혁명..경매 줄이고 직거래 늘린다☞ 현오석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 농산물 유통혁명..경매 줄이고 직거래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윤종성기자] 농산물 유통체계가 전면 개편된다.도매시장보다는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도매시장의 전통적인 가격책정방식인 경매보다는 정가 수의매매(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가격을 흥정해 결정하는 거래방법) 형식으로 대폭 바뀐다.정부는 오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26일 밝혔다.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편, 농협 등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책정 방식을 경매 보다는정가 수의매매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경매 방식은 청과·수산물 등의 반입량 증감에 따라 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가격변동성을 키우는 문제점을 노출했다.정부는 이럴 경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의 유통비중은 현재 53%수준에서 40%까지 줄어들고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직거래 유통비중은 각각 20%, 10%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이와함께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가격 급등락이 심한 배추와 양파에 대해 가격안정대를 정한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무와 마늘, 고추 등으로 대상품목을 늘리기로 했다.이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충남 부여의 농산물 산지 유통현장을 방문, 농업인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난 20여년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유통구조에는 아직 많은 문제가 있다”며 “도매시장 효율화와 농협유통계열화,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경로 육성을 통해 복잡한 유통단계 축소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현 부총리는 복잡한 유통단계 축소와 함께 ▲수급관리 강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 최소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 조성 등을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3대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앞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와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확대 등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해 농가는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는 유통구조를 정착하겠다”며 “주요품목의 가격안정대를 설정,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지양하되, 이를 벗어나면 수급조절위를 통해 소비자·생산자 간 합의를 거쳐 수급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현오석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매시장 효율화와 농협유통계열화,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경로 육성을 통해 복잡한 유통단계 축소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충청남도 부여 소재 농산물 산지 유통현장을 방문해 농업인 대표, aT ·농협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현 부총리는 이날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농산물 유통구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높은 유통비용과 과도한 가격 변동성, 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간의 비(非)연동성 등을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그는 “이런 문제들은 비효율적인 농산물 가격을 형성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불만을 느끼는 요인”이라며 “농산물의 특성에 기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도매시장과 산지·도매·소매 단계 등 유통구조에 내재된 비효율 등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복잡한 유통단계 축소와 함께 ▲수급관리 가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 최소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 조성 등을 이번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3대 기본방향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관계자들은 농산물 유통에 대한 투자 확대, 대형유통업체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안화, 현재 양파, 양배추 등에 국한된 포전거래 계약서 대상품목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 관련기사 ◀☞ 현오석 "대리운전·택배기사도 4대보험 제공해야"☞ 현오석 "수수료 등 불공정 거래, 공정위와 협의"☞ 현오석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현오석 “공약가계부, 재정시스템 한단계 업그레이드”
- “엔低로 수출기업 실적 이미 악화”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엔화 약세가 우리나라 수출기업 실적에 이미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엔저(低)가 이제 시작인 만큼 환율변화가 국내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6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환율 변화 영향, 기업실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적이 집계된 한국 수출기업 60개·일본 수출기업 144개를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의 매출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2.5%에서 4분기 -1.6%, 올 1분기 -1.1% 등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일본 기업은 지난해 3분기 -1.0%에서 4분기 1.2%로 한국을 추월하더니 올 1분기에는 5.1%까지 치솟는 등 큰 개선세를 보였다. 영업이익률 역시 한국은 2012년 3분기 4.2%, 4분기 1.0%, 2013년 1분기 2.2%로 엔저현상이 시작된 이후 부진이 두드러진 반면, 같은 기간 일본 수출기업은 5.2%→4.1%→5.0%로 고공비행 중이다.지난해 4분기 이후 본격화한 엔화약세가 올 들어 일본기업엔 긍정적인 영향을, 한국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게 보고서 주장이다. 이한득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경기 부진 역시 기업실적과 관련있지만, 환율 변화가 본격화한 지난해 4분기 이후 한국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자료= LG경제연구원앞으로의 실적전망 역시 한국과 일본기업의 희비가 엇갈린다. 현재 2개 이상의 시장 전망치가 존재하는 702개 일본 상장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예상치는 3개월 전보다 1.0%, 0.8%씩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한국기업 122개의 전망치는 각각 0.5%, 4.0% 하향조정됐다.한국기업 중 매출전망이 낮아진 기업의 비중은 58.2%로, 높아진 기업(37.7%)보다 많았다. 반면 일본은 매출전망이 높아진 기업이 68.2%, 낮아진 기업은 25.6%로 큰 차이가 났다. 특히 운수장비, 전기전자 등 국외매출이 높은 업종에 긍정적인 기대가 컸다.이 연구위원은 “원고-엔저가 본격화한 기간은 6개월 정도지만, 수출기업 실적엔 이미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엔저는 이제 시작인 만큼 환율변화가 국내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ASML-Cymer, 독립 운영해라"..공정위 시정명령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에서 세계 1위 업체인 ASML US Inc.가 광원분야 세계 1위인 Cymer Inc.의 주식을 취득한 건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SML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과정인 리소그래피(광미세가공) 장비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피인수된 Cymer는 리소그래피 시스템에 사용되는 광원을 생산·판매하는 미국 기업이다. 공정위는 ASML이 Cymer의 주식 100%를 취득한 뒤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를 검토한 결과 ▲구매선 차단 가능성 ▲공급선차단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합한 회사가 상·하방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은 데다, 합병 기업들간의 협조행위를 억제할 장치가 없어 공동행위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국내 반도체 칩 제조사인 삼성전자(005930)와 SK(003600) 하이닉스 등이 대부분 ASML로부터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업결합 건이 이들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자료= 공정위이에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ASML 및 Cymer의 판매부문을 독립 운영 ▲기밀정보 교류방지를 위한 방화벽 설치 ▲광원구매 및 판매에 있어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 준수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판매에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남용행위 금지 등의 시정조를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동태적 효율성 증대효과를 고려해 시정조치에 반영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해외 기업간 결합으로 인해 국내시장(반도체 칩 제조산업)에 미칠 결합회사의 시장지배력의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ASML은 지난해 10월 Cymer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일 등 6개국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앞서 대만과 일본은 기업결합을 조건부 허용했으나, 나머지 국가에서는 조건 없이 승인했다. ▶ 관련기사 ◀☞삼성전자, '갤럭시S4' 1000만대 판매 돌파 기념 이벤트☞‘삼성-애플', 모바일 광고시장서도 강세☞코스피, 하락 반전..외국인·기관 매도세 확대
- [주간전망대]'공약가계부' 주목..유통구조대책도 관심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투자 계획 및 재원마련 대책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이번 주 발표된다. 주초에는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분야의 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이 발표된다. 경제지표 중에는 4월 산업활동 동향, 4월 국제수지 잠정치 등이 주목된다. 지난 9일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 공개도 눈길을 끈다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약가계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 중 82조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범부처적 협업은 물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특히 도로와 철도, 하천 등 그 동안 투자가 집중됐던 SOC사업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주초에는 ‘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테스크포스는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3대 분과로 나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대책의 경우 농산물 유통구조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파악된다. 농림부가 주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은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으로 가격변동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8일에는 통계청이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3월의 경우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은 석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마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생산·투자 관련 지표들이 모두 악화된 모습이었다. 같은날 나오는 한국은행의 ‘5월 금통위 의사록’도 주목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이번 금통위부터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명은 익명으로 하되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며 “1명이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 동안 금리 결정이 만장일치였는지 여부만을 밝혔던 관례를 깬 것으로, 소수의견을 낸 1명이 누굴 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내달 1일(토요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4월에는 수출이 전년비 0.4% 증가한 463억달러, 수입은 0.5% 감소한 437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26억달러로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흑자폭은 전월(33억5700만달러)보다 줄었다.
- 주요기관 행사일정(27~31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이번 주(27~31일) 주요 기관의 행사일정이다.◇27일(월) ▲기획재정부14: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07:30 화학사고예방대응 경제5단체장간담회(장관, 롯데호텔)11:10 독일 연방상원의장 면담 (2차관, 집무실)14: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농림축산식품부11:00 우크라이나 농업장관면담(장관, 집무실)14: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4:00 해외농업개발심의회(차관, 대회의실)15:00 도시농업위원회(장관, 대회의실)16:30 서울포럼(차관, 서울 롯데호텔)▲금융위·금감원09:00 간부회의(위원장, 대회의실)09:00 주례임원회의(원장, 11층 제1회의실)▲공정거래위원회09:30 간부회의(위원장, 대회의실)14:00 경제관계장관회의(위원장, 세종청사)◇28일(화) ▲기획재정부10:00 국무회의(청와대)▲산업통상자원부10:00 국무회의 (2차관, 청와대)11:30 해외진출 종합박람회 (2차관, 코엑스)▲농림축산식품부11:30 업무보고(장관, 유통공사)14:00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개막식(차관, 서울광장)15:20 산지축산 활성화 심포지움(장관, 춘천)▲금융위·금감원09:00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포럼 창립 및 제1회 연차총회(위원장, 하얏트호텔)10:00 국무회의(위원장, 청와대)10:00 2013 FSS SPEAKS 기조연설(원장, 롯데호텔)▲공정거래위원회10:00 국무회의(위원장, 청와대)◇29일(수) ▲산업통상자원부07:30 서울 이코노미스트 클럽 강연(2차관, 르네상스호텔)09:20 글로벌프로젝트 플라자2013(2차관, 잠실 롯데호텔)▲금융위·금감원14:00 제9차 금융위원회(금융위 대회의실)◇30일(목) ▲산업통상자원부09:00 서울경제 주관 서울포럼 축사 (1차관, 롯데호텔)15:00 범부처로봇산업 정책협의회(1차관)▲금융위·금감원10:00 순천향대 캠퍼스 금융토크(원장, 순천향대학교)▲공정거래위원회09:00 대구·부산 현장 방문 및 간담회(위원장)◇31일(금) ▲산업통상자원부11:00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2차관, 63빌딩)14:00 국제에너지정책과정 강연(2차관, 서울대)▲농림축산식품부16:0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금융위·금감원07:30 보험사 CEO 간담회(원장, 은행회관)14:00 금융분야 손톱밑가시 힐링캠프 간담회(원장, 중소기업중앙회)16:0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6:20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학술연구발표회 (위원장, KB천안연수원)
- 주요기관 보도계획(27~31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이번 주(27~31일) 주요 기관의 보도계획이다.◇27일(월) ▲기획재정부08:30 2013년 1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08:30 2013년 3월 인구동향08:30 2013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09:30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 방안14:00 현오석 부총리,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및 런던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차 출국14:30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12:00 KOREA PACK 2013 12:00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포럼 2013 ▲한국은행06:00 2013.5월 소비자동향조사▲농림축산식품부11:00 농식품부, Golden Seed 프로젝트 본격 가동▲금융위·금감원12:00 2012회계연도(‘12.4월~‘13.3월) 증권회사 영업실적14:00 금융감독원, 갑을관계 이미지 개선을 위한 특강 실시 ◇28일(화) ▲기획재정부12:00 201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12:00 2012년도 기금평가 결과 국회 제출▲산업통상자원부06:00 해외진출 관건은 철저한 준비, 이 곳에서 준비 끝 12: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프로그램 추진12:00 토종 프랜차이즈 세계로 나간다 12:00 유럽 우수 연구기관과 기술협력의 장 마련16:00 UAE원전 공사 순조롭게 진행중▲한국은행배포시 2013년 제9차(5.9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농림축산식품부06:00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정보처리전문가 회의 개최▲금융위·금감원06:00 2013년 1사분기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 분석12:00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12:00 13.1/4분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배포시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13’ 개최베포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정거래위원회12:00 에스피피조선 및 현진소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29일(수) ▲산업통상자원부06:00 Global Project Plaza 2013 12;00 디자인?R&D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이끈다12:00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 실시 ▲한국은행08:00 2013년 4월 국제수지(잠정)배포시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12:00 김중수 한은 총재,「제69차 G30총회」참석12:00 2013년 1/4분기 산업별 대출금▲농림축산식품부11:00 정부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 국회 제출11:00 ‘쌀로 만든 꿀’ 조청, 효율적 제조기술 개발 ▲금융위·금감원12:00 불법 사금융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12:00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 제도 시행배포시 금융감독원, 제1회 ‘민원점검의 날‘ 행사 개최배포시 제9차 금융위 개최결과▲공정거래위원회12:00 평안엘앤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심의결과◇30일(목) ▲기획재정부00:01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지수 발표 08:00 2013년 4월 산업활동동향09:00 2013년 4월 산업활동동향 분석12:00 2012년도 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14:00 현오석 부총리,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17:00 2013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국고채 발행실적▲산업통상자원부06:00 산업부, 일본에서 부품소재 투자유치 로드쇼 개최 06:00 임베디드 SW, 창조경제의 핵심 브레인으로 거듭난다! 12:00 산업기술혁신계획 수립 본격 착수12:00 부처간 협업, 산업간 융합을 통한 로봇정책 추진 12:00 공산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12:00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 연비?등급 표시 꼼꼼히 살펴야14:00 산업부 장관, OECD 각료이사회?WTO 통상장관회의 참석▲한국은행06:00 2013/1.4분기중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06:00 2013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12:00 2013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12:00 경기·고용간 관계 변화의 구조적 요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배포시 아시아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배포시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배포시 해외경제포커스 <2013-22>▲농림축산식품부11:00 2012년 기능성 양잠산업 현황 조사결과▲금융위·금감원06:00 FY12년(‘12.4.～’13.3.), 투자자문회사 영업실적12:00 ‘13.4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배포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순천향대학교에서 캠퍼스 금융토크 개최▲공정거래위원회06:00 4월의 공정인 선정12:00 13년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지분도 분석?공개◇31일(금) ▲기획재정부08:30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08:30 2013년 1분기(누계) 중앙정부 재정수지12:00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국회 제출12:00 2012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14:00 2013년 6월중 재정증권 발행계획20:00 현오석 부총리, 런던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농림축산식품부06:00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대책 마련▲금융위·금감원배포시 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배포시 금융감독원장, ‘중기중앙회 주관 금융분야 손톱밑가시 힐링캠프 간담회’ 참석배포시 2013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지원자 0,0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