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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실적 부진에 '정부 배당수입 급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3년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이 4868억원으로, 전년(6048억원) 대비 1180억원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 배당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정부배당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의 경영실적 부진으로 배당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에 비해 4000억원 줄어든 1조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을 기록하면서 1678억원의 정부배당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55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정책금융공사 역시 관계회사인 한국전력(015760)의 적자에 따른 평가손실 반영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 올해 정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1107억원의 정부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정부배당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LH와 한국가스공사(0364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들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342억원과 182억원 늘어난 715억원, 340억원의 정부배당을 실시했다. 한편, 배당금액은 1678억원을 기록한 기업은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LH공사 715억원 ▲한국수자원공사 492억원 ▲가스공사 340억원 ▲산은금융지우 319억원 등의 순이었다. 정책금융공사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 조폐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철도공사, 서울신문, 한전,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자료= 기재부▶ 관련기사 ◀☞소득 없는 당정협의회 “밀양 공사 중단은 없다”☞한전, 지난달 전력판매수입 3조7335억..전년比 11.3%↑☞한국전력공사, 실적 개선 지속-메리츠
- "올해 성장률 2.6%"..KDI, 반년 만에 또 낮췄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떨군 데 이어, 국책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다시 하향 조정했다. KDI는 25일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는 2.6% 성장률을 기록한 후 내년(2014년)에는 3.6%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KDI는 지난해 9월과 11월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3.4%, 3.0%를 제시한 바 있다. 8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0.8%포인트나 성장률 전망치를 떨군 것이다. 이번 KDI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3%보다는 0.3%포인트 높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로부터 소폭 개선됐지만, 전반적인 개선 추세는 완만한 모습”이라며 “올해는 완만한 개선 추세를 이어가면서 비교적 낮은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맞물려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돼 3.6%까지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KDI 측 설명이다.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는 가운데 자산가격 하락세도 둔화되면서 올해 2.3%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전반적인 경제여건 개선의 영향으로 3.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올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여 연간 2.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8%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의 경우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부진이 완화되며 올해와 내년 각각 2~3%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상품수출(물량 기준)은 대외수요의 완만한 개선 움직임과 함께 올해 6.4%의 증가율을 보인 뒤 내년에는 8.4%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품수입(물량 기준)은 내수와 수출의 완만한 개선 추세를 바탕으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1%와 7.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내수의 점진적인 개선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흑자 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397억달러, 307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하락 등으로 올해 1.8%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2.6%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3.3%와 3.2%를 기록하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 역시 전년(43만 7000명)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겠으나, 연평균 30만명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게 KDI 측 설명이다.강 부장은 정책방향과 관련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경기대응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취약부문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정책은 예산의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경기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KDI▶ 관련기사 ◀☞ [표]KDI 2013~14년 경제전망☞ "올해 성장률 2.6%"..KDI, 반년 만에 또 낮췄다☞ 금융硏, 성장률 '2.8→2.6%' 하향.."기준 금리 내려야"☞ 한은 잠재성장률 ‘3.3~3.8%’ 추정..기준금리 추가인하 없다?☞ "성장률 1% 하락시 일자리 7만6000개↓·가계부채 1700만원↑"☞ [한은업무보고] 세수결손 12조 보면 성장률 2.4% 예상☞ IMF도 우리나라 성장률 확 낮췄다☞ [朴정부 경제정책]뚝뚝 떨어지는 성장률 전망치..왜?
- 현오석 “공약가계부, 재정시스템 한단계 업그레이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측면에서의 실천계획”이라며 “단순한 재원조달 차원을 넘어 우리 재정의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약가계부는 ‘신뢰있는 정부’, ‘책임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토대로서, 부처별 업무계획 수립과 집행,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세법개정,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은 조세형평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세출 구조조정 노력도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향후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인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의 살림살이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가족 구성원의 도움이 절실한 것처럼, 공약가계부 이행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현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벤처·창업 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조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정신으로 발표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농어업분야 FTA 보완대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FTA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농업분야 80개·수산분야 16개 등 총 96개 재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체로 농어업 경영환경 개선 등 취약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성과분석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해 FTA 보완대책의 성과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산 기저귀, 방사능 오염 없어"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일본산 유아용 기저귀 제품이 요오드, 세슘 등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메리즈와 군 하지메테노하다기(군), 마미포코 등 일본 기저귀 브랜드 3종에 대해 방사능 오염물질 잔류 여부를 시험한 결과 3개 제품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일본산 기저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수입이 급감한 대표 품목으로 꼽힌다. 방사능에 대한 아기 엄마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본산 기저귀를 멀리 한 탓이다. 이후 군과 메리즈 등 일본 브랜드들은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시장을 재공략했지만, 매출은 다시 늘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유아용품 수입 동향’을 보면 일본산 기저귀의 수입 비중은 2011년 79.5%에서 지난해에는 46.8%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멕시코산 기저귀의 수입 비중은 이 기간 6.6%에서 28.8%로 늘며 일본산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기저귀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기저귀 수입은 5875만달러로 전년도(5972만달러)에 비해 1.6% 가량 감소했다.한편, 일본산 기저귀 제품 중에선 메리즈가 역류량, 순간흡수율, 흡수시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나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메리즈 제품은 기저귀 1개당 가격이 331원으로, 군(282원), 마미포코(282원) 등에 비해 비쌌다. 최환 소비자원 시험분석국장은 “일본산 기저귀 제품의 경우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플루토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산 기저귀 제품들. 좌로부터 군, 마미포코, 메리즈
- 히기스 등 유명브랜드 기저귀 '가성비 꽝'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하기스 프리미어’와 ‘군 하지메테노하다기’, ‘마미포코’, ‘팸퍼스 크루저’ 등 일부 유명 브랜드의 기저귀 제품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순간흡수율 등 기저귀의 핵심 성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대비 성능을 일컫는, 이른바 ‘가성비’가 꽝이라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12개 기저귀 브랜드에서 매출량이 가장 많은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일본 ‘군 하지메테노하다기’ 제품은 기저귀 1개당 가격이 282원으로 비싼 편이었지만, 흡수시간(30.9초), 순간흡수율(78%) 등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일본 제품인 ‘마미포코’도 역류량(1차: 0.1g, 2차:1.5g)은 양호했으나, 순간흡수율(78%), 흡수시간(26.8초) 등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가격 역시 282원으로 비쌌다.낱개 가격 456원으로 가장 비싼 미국산 ‘팸퍼스 크루저’ 기저귀는 역류량(1차:0.1g, 2차: 0.1g), 흡수시간(18.8초) 등에서 우수했지만, 순간 흡수율이 38%로 조사 대상 제품 중 가장 떨어졌다. 아기 피부에 직접 소변이 닿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다. 낱개 가격 317원으로 세 번째로 비싼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프리미어’ 역시 역류량(1차:0.1g, 2차: 0.8g)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지만, 흡수시간은 31.2초로 가장 길었다. ▲하기스 프리미어 제품반면, ‘오보소 프리미엄’, ‘보솜이 천연코튼’, ‘메리즈’ 제품은 기저귀의 핵심성능인 흡수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보소 프리미엄’ 제품은 2차 역류량이 0.2g으로 적었고 순간흡수율(99%)· 흡수시간(23.8초) 등 흡수성능도 뛰어났다. 기저귀 1개 당 가격도 224원으로 저렴한 편이었으며, 이는 ‘오보소 프리미엄’ 제품에 비해 흡수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하기스 프리미어’(317원/개) 제품 가격의 70% 수준에 불과했다. 깨끗한나라의 ‘보솜이 천연코튼’ 제품은 2차 역류량이 0.3g으로 적었고, 순간흡수율(99%)과 흡수시간(22초) 측면에서 양호했으며 소비자 사용감 조사 결과, 촉감도 좋았다. 일본 ‘메리즈’ 제품은 역류량(1차:0.2g, 2차:0.1g), 순간흡수율(100%), 흡수시간(17.7초) 등 조사대상 제품 중 가장 흡수성능이 뛰어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 중 가장 무겁고 두꺼웠으며, 낱개 가격은 331원으로 조사대상 제품 중 2번째로 비쌌다.이밖에 깨끗한나라의 ‘보솜이 소프트’, LG생활건강(051900)의 ‘뉴마망’· ‘토디앙 녹차’ 제품 등은 가격은 저렴했지만, 흡수시간이 길고 역류량이 많은 등 전반적인 흡수성능이 떨어졌다.최환 소비자원 시험분석국장은 “17개 유아용 기저귀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가격과 흡수성능 등이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저귀를 구매할 때에는 핵심성능인 흡수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원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pH, 형광증백제, 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 아조염료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시험한 결과 기저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메리즈’, ‘마미포코’, ‘군 하지메테노하다기’ 등 일본 브랜드 3종에 대해 요오드·세슘 등 방사능 오염 물질 잔류여부를 시험한 결과 3개 제품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LG생건 오휘, '최고' 등 과대광고로 행정처분☞LG생활건강, 라끄베르 새 얼굴에 이시영☞LG생건, 드러그스토어 전용 메이크업 브랜드 론칭
- 트랙터· 이앙기도 가격담합..'234억 과징금 철퇴'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파종·제초·병충해 방제 등 각종 농작업을 수행하는 트랙터, 못자리나 육묘상자에서 자란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작업을 하는 이양기 등 농기계 분야에서도 제조사들의 가격담합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해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트랙터(사진= 공정위)과징금 액수는 대동공업이 86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양물산기업 56억3300만원 ▲국제종합기계 42억7200만원 ▲LS엠트론 29억5500만원 ▲LS 19억3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중 국제종합기계와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LS엠트론 등 4개사는 농기계 입찰이나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업체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가 가격 인상시기(분기별), 모델별 인상횟수(연1회), 인상폭(물가상승률 범위 내)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행사해왔던 것. 이 과정에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11년 9월까지 농기계 가격신고 시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간의 연락을 통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이후에도 기존 관행대로 농기계 판매가격을 상호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고발된 4개 농기계 제조·판매사들은 2010년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에는 입찰기종을 업체별로 배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수리용 또는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이후에도 담합을 계속해 온 업체들의 구조적 불공정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하지만 농협 임대사업 관련 입찰담합과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질서의 저해정도가 크다고 판단, 고발을 포함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 중남미 관세공무원들이 한국 찾은 까닭은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사업(WCO Fellowship Programme)의 일환으로 중남미 8개국의 팀·과장급 관세 공무원 8명을 초청, 한국 관세행정에 대한 현장견학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견학 교육에 참가하는 나라는 우루과이를 비롯해 파라과이, 에콰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이다.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사업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국제기구 ODA 사업으로 공식 지정돼 있다. 이번 현장견학 교육 기간 중 중남미 관세 공무원들은 인천공항세관, 도라산 출입국 사무소, 울산세관 등을 방문하고,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포스코(005490), 현대자동차(005380), 현대중공업(009540) 등 주요 기업도 견학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지원을 통해 중남미 국가에 대한 한국 관세행정 분야의 선진경험 확산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현장견학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IT주도주, 하드웨어서 서비스로..삼성전자 지고 NHN 뜬다☞삼성, 中에 시분할 LTE '갤노트2' 공급☞"베가아이언은 '미강명지'(美强明知)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