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한미 정상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기술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 분야를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두 나라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나아가 이들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을 증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를 위해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이런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 국가안보실에 양국 정부간 행정적·정책적 조율을 위한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의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양국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의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제고에도 뜻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해외공급망 의존 큰 韓, IPEF 지분 높여야"[한미정상회담 전문가평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제 규범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국제통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1일 이데일리와의 유선 인터뷰에서 “다자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는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등 신(新)통상의제를 논의하는 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언급한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동남아 10개국) 등 인도·태평양지역을 아우른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IPEF 참여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대한 지지와 함께 참여를 공식 천명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IPEF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총수출의 절반 가량인 48.6%가 해외 공급망과 관련돼 있는데, 이는 미국(37%), 일본(35%)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지분을 최대한 챙겨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것이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국제 규범을 만들 계획이다. 미국은 IPEF 참여국들이 4개 분야에 모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무역과 공급망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조세·반부패 분야는 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미·중 무역갈등 속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동맹 성격이 강하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경제 영토를 확장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항마 성격의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시선에 대해 이 교수는 “일부에서 IPEF를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대(對)중국 견제용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빗대 `경제 쿼드`라고도 부르는데,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며 “IPEF는 다양한 국가들이 경제협력을 위해 모인 협의체 성격이어서 쿼드처럼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IPEF에 참여하는 일본, 싱가포르 등은 공급망 분야에서 중국과 이미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IPEF 참여로 (중국과) 관계를 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보복 우려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해 여러 국가와 모여 논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에 나서기에는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이재용·최태원 등 참석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하얏트 호텔 산수룸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세번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왼쪽 다섯번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여섯번째),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왼쪽 일곱번째), 이창양 산업부 장관(왼쪽 여덟번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아홉번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 다섯번째), 백우석 OCI 회장(오른쪽 네번째), 구광모 LG그룹 회장(오른쪽 세번째), 최수연 네이버 사장(오른쪽 첫번째) 등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 측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백우석 OCI 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크리스티아노 아몬(Cristiano Amon) 퀄컴 대표, 개리 디커슨(Gary Dickerson)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대표, 티모시 아처(Timothy Archer) 램리서치 대표, 카허 카젬Kaher Kazem) GM 코리아 사장, 케이알 스르드하(K.R. Sridhar) 블룸에너지 대표, 김영제 GE 코리아 총괄사장, 스콧 뷰몬트(Scott Beaumont) 구글 아태지역 사장, 웬델 윅스(Wendell Weeks) 코닝 회장이 배석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은 양국이 지속 유지해온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한미간 공급망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현황 진단 △반도체 장비 수요 급증 대응방안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협력방안 △디지털 경제 협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양국 기업은 한미 투자 협력 확대가 공급망 대응, 첨단기술 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최근 우리 기업의 대(對)미국 투자는 미국 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산업의 미 시장 선점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한 선제 투자를 진행해 왔다. 미국 기업들도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등 첨단분야에서 견고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최근 램리서치가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 센터를 개소한 것을 비롯해 온세미컨덕터의 2억달러 규모 전력반도체 생산 확대 투자, 듀폰의 2800만달러 규모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 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싸이티바가 5250만불 규모의 고부가 세포배양백 생산시설 투자를 발표하고, 써모 피셔는 이날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미 바이오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디지털 분야에선 넷플릭스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상현실 연출기술을 활용한 특수효과 영화세트 건립을 위해 1억달러 투자를 신고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한미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협력을 넘어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양국 기업인들과 함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협력 강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들간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면서 “특히 한국의 제조역량과 미국의 기술역량이 상호호혜적으로 결합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국장급→장관급으로 격상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미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 디지털,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부무 장관이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산업부)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2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 상무장관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산업부와 상무부는 연 1회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열어 △디지털 경제 △첨단제조 및 공급망 회복력(반도체 등) △헬스케어 기술 △수출통제 등 산업협력·경제안보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기업들의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한 산업정책 전반을 논의해 양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 이날 양국 상무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종래의 전통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동맹국간의 협력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한국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이 결합하면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두 나라가 공급망·기술 협력 뿐만 아니라, IPEF, 수출통제, 투자협력 등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만큼, 두 부처가 양국을 대표해서 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이 한미 관계가 첨단산업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공급망·산업대화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국 장관은 곧 출범을 앞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을 위해서는 양국 협력을 넘어 역내 국가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며 “IPEF는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탈탄소 등의 광범위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어 역내 미래지향적 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 장관은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협력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에 대한 미국 측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對)미 투자로 양국간 공급망 협력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며 “미 상무부가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혜택은 물론, 동반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등 양국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시장접근 여건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미국내 수요기업과 우리 현지 투자기업들의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의 유연성을 제고해달라”며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등 양국 철강산업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23~27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23~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23일(월)10:00 예결위 소위(통상교섭본부장·1차관·2차관, 국회)△24일(화)10:00 세계가스총회 개회식(장관, 대구 엑스코)△25일(수)10:30 국제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2차관, 포시즌스 호텔)△26일(목)10:0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4:00 예결위(장관, 국회)15:00 본회의(장관, 국회)15:00 바이오기업 투자 간담회(1차관, 송도 G타워)16:00 통상산업포럼(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27일(금)10:00 주한 EU대사 접견(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무역협회 예방(장관, 무역협회)◇보도계획△23일(월)06:00 제19회 서울국제공작기계전(SIMTOS 2022) 개막11:00 국표원, 6대 신성장분야 표준화 주요 이슈 발표△24일(화)11:00 2022 세계가스총회 개회식 행사 개최11:00 로봇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포럼 출범11:00 2022년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접수11:00 특성화고 학생에서 중소기업 수출 실무전문가로△25일(수)06:00 한국 주도 “국제 수소협회 연합체” 출범으로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 박차 11:00 스마트제조·자율차 분야 데이터 표준 개발 및 산업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마련△26일(목)11:00 1차관, 송도에서 바이오기업 투자애로 청취11:00 통상교섭본부장,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통상산업포럼” 개최11:00 기업과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번호 통합△27일(금)06:00 통상교섭본부장, 주한 EU대사 면담10:30 장관, 경제단체 소통행보로 무역협회 방문
- 공공기관 부채 줄이려면…"경영평가내 수익·생산성 비중 높여야"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구현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공기관들의 부채규모는 583조원까지 치솟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제1기 경제팀은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에 대체로 공감했다. 수익성·생산성 등 재무관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손질해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왼쪽부터 박춘섭 충북대 교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박춘섭 충북대 교수는 19일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서 “재무, 예산, 경영 개선 관련 배점이 과거와 비교해 절반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다시 균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영성과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채를 탕감한 공공기관에게 가점을 주는 식으로 경영평가 지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지낸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수 년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공공기관이 확장 기조를 펼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만큼,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부채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공기관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책임경영 확립을 목표로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1980년대 신자유주의 기조 속 만든 경영평가의 틀을 38년째 유지한 채 세부 항목만 변경하다 보니 정책 수행을 독려한다는 기존 취지는 약해지고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슈에 따라 선진화 지표나 사회적 가치 지표가 켜켜이 쌓여왔고, 이 지표를 각 기관의 규모나 특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기관 유형별 성격에 맞춰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편 작업에 민간부문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료 특성상 수십 년째 쌓여온 기존 틀을 확 뜯어고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최 교수는 “관료 조직에 공공기관과 이에 대한 경영평가 개편을 맡기면 역대 많은 정부 관료가 그랬듯 보여주기 식 숫자놀음으로 개편을 끝낼 우려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편을 위해선 실제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전문가가 개편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전은 7조8000억 적자인데…민간 발전사 '역대급 실적잔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에 전력을 판매하는 민간 발전사들이 올해 1분기 역대급 호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은 결과다. 반면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비싸게 사들일 수밖에 없는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내는 등 최악 위기에 내몰렸다. 발전업계에서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민간 발전사인 GS EPS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2555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2123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GS EPS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44.2%로 지난해 연 평균 영업이익률(17.2%)의 2배 이상이다. SK E&S의 발전 자회사인 파주에너지의 1분기 영업이익도 2310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933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두 회사를 비롯해 SK E&S(1051억원), 포스코에너지(1066억원), GS파워(940억원), 에스파워(303억원), 평택에너지(162억원) 등 주요 민간 발전사 7곳의 1분기 영업이익 합산액은 8387억원에 달했다. 이는 7개사의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 총액(8101억원)보다 286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민간 발전사들의 1분기 호실적은 SMP 급등 영향이 컸다. 민간 발전사는 SMP를 기준으로 한전에 전력을 팔아 수익을 얻는다. SMP가 올라갈수록 발전사들이 가져가는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인데, 올 들어 치솟은 연료 가격으로 SMP가 급등하면서 실적이 날아올랐다. 주요 민간발전사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연료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배럴당 69.4달러(연평균)였던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올 들어 평균 97.8달러를 기록했다. 1년새 LNG 현물가격(JKM 기준)은 MMBtu(열량단위)당 18.5달러에서 30.2달러로, 유연탄(뉴캐슬탄 기준)은 t(톤)당 138.4달러에서 276.6달러로 각각 상승했다. 이 같은 연료비 인상분이 반영돼 SMP는 지난해 kWh(킬로와트시)당 94.3원에서 올해 181.5원으로 급등했다. 한전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반면,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파는 가격인 전력판매단가는 ㎾h당 115.20원(2월 기준)에 그쳐 SMP를 크게 밑돌고 있다. 팔면 팔수록 한전의 적자만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한전이 1분기 영업손실 7조7869억원, 영업이익률 -47.3%라는 사상 최악의 실적을 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해외에선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료가격 폭등에 따른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익을 직접 규제하고 있다. 스페인은 10MW(메가와트) 초과 비화석연료 발전기에 대해 가스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익의 90%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신재생 발전기에 대해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이익이 과도하게 증가한 에너지기업에는 25%의 횡재세도 부과한다.또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은 연료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전력시장가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상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 가스 파이프 라인이 폐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럽 가스 거래소의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등 유럽 전체 가스가격에 대한 일시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는 발전설비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다. 지금처럼 국제 연료 상승으로 연료비가 폭등하는 상황에선 대응이 불가능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연료가격 폭등 시기에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이 국가 부담을 줄이고 전기소비자의 부담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기요금 정상화도 필요하지만, 국민 부담이 더 누적되기 전에 연료관련 세금 인하, 전력도매가격 규제 등의 비상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일자리·상생 동원하더니 비용 나 몰라라…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빨간불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는 올 1~3월 전력 1킬로와트시(㎾h)당 평균 149원에 사서 고객에게 114원에 판매했다. 1㎾h당 35원 밑지는 장사다. 고유가로 인해 연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뒤로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그럼에도 연료비 인상분의 일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려 했던 한전의 시도는 물가 인상을 우려한 당국에 의해 번번이 가로 막혔다. 한전은 올 1분기 7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냈고, 지난 18일 6조원 자금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만성 적자 기관이라는 오명을 쓴 한국철도공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충격이 더해지며 2020년 1조2000억원, 2021년 9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1년 4.9% 인상 후 11년째 동결된 철도요금이 적자 배경이다. 그나마 2015년 주중 요금할인을 없애며 소폭 인상 효과를 낸 것이 전부다. 정부는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철도 운임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공공요금 동결에 공공기관 부채 ‘눈덩이’한전과 철도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 도시가스, 철도(KTX),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이 수 년째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발이 묶이며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지난해 583조원으로 불어났다. 공공요금 현실화와 공공기관의 역할 재조정 없인 결국 부실화한 공공기관을 국민 부담으로 메워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59곳(은행· 기금운용기관 등 금융기관 제외)의 기관별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37조원이 늘어 모든 공공기관 중 부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17년 108조8000억원이었던 한전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145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대대적인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나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2017년 13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38조9000억원으로 8조원 늘었다. 주 수입원인 고속도로 통행료가 7년째 동결된 한국도로공사는 5조8000억원, 국제천연가스 시세 급등에도 가스요금을 낮췄던 한국가스공사는 5조6000억원의 부채가 각각 늘었다. 문재인정부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막은 게 컸다.이외에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의 부채도 1조원 이상 늘었다.◇사회적 가치 강조 속 재무건전성 관리 ‘외면’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사회적 가치 구현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최우선 덕목으로 뒀다. 이전까지 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에서 4~7점이던 사회적 가치 비중도 20점대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2018년에는 기존에 없던 사회적 가치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 등 5개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반면 재무관리 항목은 17점에서 8점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 비중도 50점에서 45점으로, 업무효율 항목도 8점에서 5점으로 각각 줄였다.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좋은 점수를 획득해야 예산 확보와 임직원 급여 인상에 유리한 만큼 기관 스스로 본연의 사업 성과나 재무관리보단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정부의 평가 기조 변화 속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2017년 말 34만5000명에서 44만2000명으로 9만7000명 늘었다. 조직 방만화로 인건비 등 비용이 급증하면서 부채가 493조2000억원에서 583조원으로 약 89조8000억원 늘어난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18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당시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안전 문제가 화두였던 시대적 배경도 있었지만 세부 내용까지 보면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이 최대 36점에 이를 정도로 문재인 정부도 공익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며 “박근혜 정부까진 재무상태가 나쁜 기관은 지표 점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별도 관리해왔으나 문 정부에서의 평가 땐 없었다”고 설명했다. ◇尹정부 대수술 예고했으나…요금 현실화 ‘미지수’윤석열 정부는 부실화한 공공기관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구체적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재조정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떼어내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과 방만 경영을 억제해 조직·인력·예산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0개 기관 가운데 재무 위험이 큰 10여 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관료 중심으로 짜여진 데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관료들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체로 공공부문 축소에 소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신완선 교수는 “공공부문이 획일화한 현 구조에서 벗어나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춰 그 역할과 운영 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잇는 새로운 성과관리 설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단순히 조직과 비용을 줄이라며 수치적 성과만 부각해 6~7년 전으로 회귀하는 건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공공부문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공요금 현실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부채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자 심각한 문제는 묶여 있는 공공요금”이라며 “부채를 줄이려면 결국 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발 에너지 공급 불안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의한 요금인상 압력이기 때문에 제때 반영해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수익성 외면` 文정부 5년…공공기관 10곳 중 7곳 부채 늘었다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전체 공공기관 10곳 중 7곳 이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부채규모 총액은 90조원 가까이 불었다. 일자리 창출, 탈원전, 공공주택 확대 등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정책 부담을 떠안는 바람에 부실이 커졌다. 수익성·생산성 등 재무관리 지표는 눈감고 사회적 가치 구현에만 초점을 맞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방만 경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59곳(은행· 기금운용기관 등 금융기관 제외)의 기관별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73%에 달하는 262개 공공기관이 문 정부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93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총부채는 지난해 말 583조원으로 89조8000억원 급증했다. 이 기간 한국전력공사(015760) 부채는 108조8000억원에서 145조8000억원으로 37조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30조9000억원에서 138조9000억원으로 8조원이 각각 늘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거 삽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를 공공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 시절 4~7점에 그쳤던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은 문 정부에서 22~25점으로 높아졌다. 대신 재무관리 항목은 17점에서 8점으로, 주요사업의 실적 평가 비중은 50점에서 45점으로, 업무효율 배점은 8점에서 5점으로 각각 축소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문 정부에서 34만5000명에서 44만2000명으로 9만700명 가량 늘어나는 등 몸집은 비대해졌다. 하지만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정부가 사회적 책임에 수반하는 비용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원자재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공공기관 총부채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3년 뒤인 2024년 공공기관 총부채가 61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적자원 관리, 경영 개선 등 재무·성과 관련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여 공공기관 부실과 방만 경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윤 정부는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악화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고유가 등) 공급요인 충격을 공공요금에 반영하되, 공공사업 옥석 가리기, 조직 효율화를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