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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그린북은 '추경 통과' 호소문?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여야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7일 기획재정부가 그린북을 내놓았다. 생산·투자·수출 등 실물경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회를 향한 ‘추경 통과 호소문’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그린북(최근 경제동향 5월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흐름 속에 소비가 다소 개선됐지만, 고용 증가세 둔화와 생산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실제로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은 지난 3월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의 감소로 인해 전월대비 2.6% 하락했고, 서비스업생산도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업 등의 부진으로 전월대비 1.0% 감소했다. 같은 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역시 전월에 비해 각각 6.6%,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 또한 전월대비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 경기의 부진으로 3월 고용시장도 2개월 연속 20만명대에 머물렀다. 그린북에 나온 일부 4월 지표 역시 ‘잿빛’이다. 4월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 자동차 선박 및 대일본 수출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전년동월대비 0.4% 소폭 증가에 그쳤다. 엔저(低)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 금융시장은 대북 리스크 지속, 엔화약세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약세 등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 진단이다.기재부는 “미국 채무한도 협상, 유럽경제 회복지연, 엔화 약세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투자 수출 등 실물경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투자 활성화 수출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생활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까지 추경 규모를 확정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충청권 현안인 과학비즈니즈벨트 부지매입 예산의 정부부담 문제를 놓고 해법을 찾지 못하는 등 일부 쟁점이 남아 있어 4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분위기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국회를 향해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 공정거래조정원, 1Q 분쟁조정설립률 91%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 1분기 총 398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받아 이 중 368건의 사건을 처리해 9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처리 기간은 평균 44일이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105억6000만원이라고 조정원 측은 추산했다.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44%, 35% 증가한 것으로, 분야 별 접수 증가율은 하도급 분야 65%, 공정거래 분야 35%, 가맹사업거래 분야 11%,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7% 순으로 증가했다. 조정원은 “특히 하도급 분야 사건 수가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워짐에 따른 하도급 분쟁의 급증과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조정성립률은 91%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68%)에 비해 23%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전체기간 조정성립률(82%)과 비교해도 9%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1분기 평균 사건처리기간도 44일로, 지난해 1분기( 52일)에 비해 8일 단축됐다. 이를 토대로 조정원은 피해구제액 약 69억 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약 36억 원 등 106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것이다. 한편, 조정원은 1분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의 상담 건수가 145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25% 급증했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역시 전년 동기간 대비 30% 증가했다. 기존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분야 외에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법률상담전문가를 증원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조정원 측은 설명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명중 1명꼴 국민연금 사각지대.."구조적 개혁 필요"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1700만명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인 18~59세 인구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국민연금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화’ 하는 등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를 발표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18~59세 인구는 2011년 12월 현재 총 3279만3000명이지만, 이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된 실질가입자는 1593만7000명에 그쳐 가입률은 48.6%에 불과하다. 비경제활동인구 1061만1000명를 비롯해 ▲납부 예외자 490만명 ▲경제활동인구 비적용자 82만8000명 ▲미납자 51만7000명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총 1658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4%를 차지하고 있다.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4.9%에 그쳐, 평균 85% 이상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김 교수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106.0%, 108.5%, 106.5% 등으로 경제활동인구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더 많았고, 독일과 캐나다도 각각 84%, 91.9%의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힘들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가입률이 떨어진다”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에 따른 가입 기피 현상도 가입률이 낮은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소 추세가 지나치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며 “현재 가입자계층 중 상당수가 무연금 내지 저연금자, 나아가 노후빈곤계층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화 하는 등의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현행 연금제도 틀 내에서 ▲국세청의 소득 파악률 제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자영자 신고체계 변경 ▲크레디트 제도의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2050년쯤 무연금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금사각지대는 50%에 달하고, 저연금자 기준으로는 7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구조적 개편방안을 통해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기적 대책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국민의 복지향상, 현세대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구조적 개편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부· 현대백화점 몸집 커졌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경제민주화 바람과 경제 불황 속에서도 대기업들의 계열사는 오히려 늘었다. 대기업집단 별로는 현대백화점과 동부그룹이 계열사를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62개, 1일 현재)의 소속회사 수가 1792개로, 전월 1일에 비해 24개사가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5개사가 각각 편입된 현대백화점그룹과 동부그룹이다. 현대백화점은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를 비롯해 현대HCN포항방송, 옥명산업개발, 명성기업, 경포엔지니어링 등의 지분을 취득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동부 역시 동부대우전자와 대우전자, 대우일렉서비스, 디이로지스 등 4개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보험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동부엠앤에스를 신규설립후 계열편입했다. 이밖에 KT(030200)는 지난달 KT렌탈오토케어, KT스포츠, KT레블릭스 등 3개사를, LG(003550)와 대우건설, 대성은 각각 2개사를 계열사로 신규 편입했다. 한진과 CJ(001040), 대림, OCI(010060), 효성(004800), KCC(002380), 동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이랜드 등 12개 기업집단도 회사설립 또는 지분취득 등의 방식으로 1곳씩 계열사가 늘었다. 한편, 지난달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된 곳은 총 6개사다. LG는 광고기획업을 영위하는 벅스컴애드를 청산종결해 계열사에서 제외했으며, 롯데는 식료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기린식품과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삼박, 하오기술을 흡수합병해 계열 제외시켰다. 이밖에 CJ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씨제이엘에스를 흡수합병해 계열 제외했으며, 한라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와이드를 지분매각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자료= 공정위▶ 관련기사 ◀☞KT, 첫 전용 LTE폰 '옵티머스 GK' 출시..79만원☞KT 가정의 달 이벤트 풍성☞KT, 종이인수증 없는 화물운송 시대연다
- "추경 조속한 처리를"..현오석, 국회 향해 '호소'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간 지혜를 모아달라”며 국회를 향해 호소했다. 현 부총리는 2일 호소문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저성장, 엔저로 인회한 수출의 어려움,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부진 등 불안한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하루 빨리 되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애에 추경이 통과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현 부총리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경 처리일정이 이제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점임에도, 국회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추경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추경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조합을 통해 경제성장을 조기에 정상화해 민생 안정을 이루고,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못찾으면서 추경안은 계속 표류 중이다. 민주통합당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별도 증세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 계수조정소위원회 역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다시 한번 무산됐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번 추경이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재정건전성'에 발목잡힌 추경심사(종합)☞ 민주 “빚더미 추경…재정건전성 대책 마련하는 것이 도리”☞ 새누리 “추경 시급히 추진돼야.. 민주당 증세 주장은 억지”☞ 국회 추경심사.. 재정건전성 놓고 진통☞ 박기춘 "추경, 4월국회에 안되면 원포인트 처리"
- '배꼽이 더 큰' 코웨이 청정기.."1년 유지비만 52만원"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코웨이의 공기청정기를 1년 사용하려면 ‘유지 관리비용’만 52만2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사용할 경우 유지비만 1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로, 이 제품의 판매가격이 60만원인 걸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다. 비슷한 사용면적의 다른 공기청정기 제품의 유지비와 비교해도 6배나 비쌌다.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6개 없체 22종 전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공기청정기 가격·품질 비교정보’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코웨이(APM-1211GH) 제품의 연간 유지·관리비용은 52만2000원으로, 이번 조사 대상 제품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코웨이의 APM-1211GH이는 필터교체비용 49만9000원과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 2만3168원을 합친 수치다. 코웨이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필터를 직접 구입할 수 없는 데다, 업체 직원을 불러서 필터를 교체해야 하기에 노임 등이 추가돼서 다른 제품에 비해 유지비가 많다고 소비자원 측은 부연했다. 코웨이의 ‘APM-1211GH 제품’이 속한 사용 면적 30㎡이상~40㎡미만 제품들의 경우 대부분 10만원대 초반에서 20만원대 중반에서 연간 유지비용이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비가 가장 저렴한 제품은 삼성전자(005930)의 ‘AC-37CPAWQ’로, 8만8000원에 불과했다. 코웨이 제품과는 무려 6배나 차이나는 것이다. 사용 면적 별로는 30㎡미만 제품군에서 LG전자(066570)(LA-S066DW) 제품이 가격(25만1000원), 연간 유지·관리비용(3만7000원)이 저렴하면서도 표준사용면적(23.7㎡), 탈취효율(양호) 등 공기정화성능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2등급) 측면에서 우수했다. 사용면적 30㎡이상∼40㎡미만 제품군에서는 삼성전자(AC-375CPAWQ) 제품이 가격(35만9000원)과 연간 유지·관리비용(8만8000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표준사용면적(38.2㎡), 탈취효율(우수) 등 공기정화성능 및 소음(우수), 에너지소비효율등급(2등급)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밖에 40㎡이상∼60㎡미만 제품군에서는 삼성전자(HC-J450WS) 제품이 연간 유지·관리비용(8만5000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표준사용면적(45.4㎡), 탈취효율(우수) 등 공기정화성능이 양호했다. 다만, 다만 가격은 42만9000원으로 비싼 편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교원과 청호나이스, 코웨이 등 일부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부적합해 기술표준원 및 에너지관리공단에 이를 통보했다. 코웨이(APM-1011YH) 제품은 정격입력(소비전력)을 40W로 표시했지만 시험결과 49W로 드러나 ‘전기용품안전기준’의 허용범위를 넘어섰다. 교원(KW-A02G1)제품과 청호나이스(CHA-310BA)제품은 시험 결과 표준사용면적을 허위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 관련기사 ◀☞'클라우드 공룡' 아마존, 국내 CDN 시장 진출 박차☞삼성전자, 컴퓨터 탄생 30돌 맞이 이벤트☞세계 태블릿, 애플천하에서 삼성등 전국시대로
- [투자활성화 대책]경기 부양..마지막 퍼즐은 '기업 투자'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동절에 발표된 정부의 5.1 투자활성화대책은 ‘기업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4.1 부동산종합대책 등 지금껏 내놓은 정부의 경기활성화대책들과 맞물려 경기 부양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퍼즐조각’이기도 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엔화 약세로 수출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부흥’을 위해선 대기업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을 풀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과제들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올 지는 미지수다. 경제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알맹이가 빠져 있는 이번 대책에 대해 ‘생색내기’라는 평가도 내놓는다.◇새 생명 얻은 프로젝트들.. ‘경제효과 12조원+α’정부가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룬 부문은 ‘현장 대기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가동 지원’이다.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으로 멈춰선 있는 6개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규제 완화를 통해 되살려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소재 산단에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단내 부지를 내주고, 산단내에서는 부지와 공장의 분리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손질해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줄 계획이다. 또, 산단 내에 열병합 발전소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공동출자법인에 한해선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해 준다. 정부는 이 같은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12조원+α’의 투자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추진이 중단되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6개 프로젝트들의 경우 애로사항이 해결되면 곧바로 진행될 것”이라며 “직접 투자 12조원에 유발투자· 전후방 관련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12조+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에는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건의된 입지 규제와 업종별 진입 규제 등을 완화시키고,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재정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통일 ▲공장증축시 부담금 50% 감면 ▲설비투자펀드 펀드 확대(3조원→5조원)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등이 들어간다. ◇손쉬운 과제들만 짜집기..‘생색내기용 정책’하지만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대치를 밑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만, 투자유발효과가 높은 사안들이 모조리 빠져 있는 탓이다. 게다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기회에 (기업 규제를) 털고 갈 건 다 털겠다”고 말한 터라, 실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령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없는 손쉬운 대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알맹이가 빠졌다”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당장 크게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정 차관보는 “수도권 관련 규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거센 비판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추진될 것”이라며, 후속 조치 발표를 시사했다. ▶ 관련기사 ◀☞ [투자활성화 대책]"타이밍은 적절..효과는 '글쎄'"☞ [투자활성화 대책]정부..33만 수출 개미군단 양성에 '힘'☞ [투자활성화 대책]규제 풀어 '12조+@' 대기업 투자 이끌어낸다
- '빚더미' 공공기관..직원들 연봉은 '껑충'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계속 불어나 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6200만원 수준으로, 공무원 평균 연봉은 물론 대기업 연봉 수준도 웃도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개 공기업과 87개 준정부기관, 기타 178개 공공기관 등 총 295개 공공기관이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한 ‘2012년도 경영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보수가 62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6000만원 수준이었던 2011년에 비해 2.6% 증가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015760)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이 속한 공기업 직원들의 평균 보수가 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포함된 준정부기관의 평균 임금은 6200만원이었으며, 국립중앙의료원·한전KPS 등 기타 공공기관 직원들은 평균 6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인상률은 준정부기관(3.0%), 기타공공기관(2.6%), 공기업(2.1%) 순으로 높았다. 특히 평균 연봉 1억6000만원을 받는 기관장들의 임금인상률은 4.3%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난해 임금인상률 평균치보다 1.3~ 2.2%포인트 높았다. 이 같은 공공기관들의 평균 보수는 상급기관인 공문원들보다 많은 것은 물론, 대기업 평균 연봉보다 높은 수준이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관보를 통해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이 5220만원이라고 발표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1월 기준)이 586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마다 늘어나는 부채로 ‘빚더미’에 앉게 된 공공기관들이 구조조정 등의 개선책 없이 임직원 보수만 높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들의 총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조원이 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안에 공공기관들의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길 공산이 크다. 김용호 기재부 재무경영과장은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기재부 ▶ 관련기사 ◀☞ 나랏빚 거의 1400조원☞ '빚더미' 공기업..순손실 1년새 6배 늘어☞ 김중수 "가계빚 질적 악화‥양적완화 출구전략시 시장 혼란"☞ 추경으로 2년후 나라빚 500조원 돌파 전망☞ [오성철 칼럼]빚에 의존하는 성장에 대한 우려
- 朴정부 첫 예산 가이드라인..무슨 내용 담았나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정부가 짜는 첫 예산의 가이드라인은 경제부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고용친화적인 재정 운용으로 요약된다.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식의 맞춤형 복지 쪽보다는,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모습이다.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재정 개입을 통해 경기를 선순환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줄줄 새는 돈을 막고, 최소 135조원의 공약이행 재원 중 60% 수준인 82조원의 재원도 확보하려는 계획이 담겼다.◇ 경제부흥 통한 일자리창출·창조경제 구현 방점박근혜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을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을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잡고 있다. 이중 경제부흥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첫 손가락에 꼽고 있다. 창의력· 상상력과 과학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분야를 최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년차에 접어들 내년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기반을 닦고, 상생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민간이 잘하는 분야의 R&D 투자, 대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를 대신해 중소기업 쪽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유통을 늘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예산도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국민행복연금 도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도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쪽으로 복지 예산 씀씀이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어린이집 확충,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예산도 늘린다. 이와 함께 안전분야에선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국방분야에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마련하는데 씀씀이를 늘릴 계획이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줄줄 새는 돈 막아 재원 마련’박근혜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135조원의 공약이행 재원 중 60% 수준인 82조원을 세출구조정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시키고,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들의 경우에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로와 철도, 하천 등 그 동안 투자가 집중됐던 사업이 타깃이 된다.방문규 예산실장은 “도로의 경우 우리나라의 투자율이 전 세계에서 4~5위에 해당한다”며 “워낙 투자가 집중돼 있어 투자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되는 사업도 중단할 수 있고,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충실히 이행하는 부처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간 연계·통합을 통해 쓸데없이 소요되는 돈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얽혀 있는 생태하천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지금껏 생태하천의 자전거길은 국토부가, 숲 조성은 환경부가 맡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부처 간 협업 T/F를 구성해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다.방 실장은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새 정부의 비전과 4대 국정기조의 실현,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예산 지출구조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내년 산업·정보통신기술 예산 늘린다☞ 국회 국토위 ‘쪽지예산’ 재심사…일부 삭감☞ 국회 예산정책처 "한은, 금리인하해야 한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31조 시예산, 114명이 감시 역부족"☞ 10억 예산에 1억 대출..겉도는 서울시 희망론☞ 北 위협에 국방예산 2174억원 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