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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산 LPG· 양탄자 관세 즉시 철폐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달 1일부터 터키로부터 수입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차량용 엔진 부분품 등의 관세가 철폐돼 수입 기업의 부담이 다소 누그러진다. 이와 함께 터키산 가죽핸드백, 면바지, 티셔츠, 양탄자 등도 관세를 적용받지 않아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한-터키 FTA 효과’ 자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한-터키 FTA가 발효됨에 따라 터키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인 LPG와 차량용 엔진 부분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들 제품은 현재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각각 5%와 8%의 기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안정 및 관련 수입기업의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또, 가죽핸드백(8%), 면바지(13%), 티셔츠(13%), 양탄자(10%) 역시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들이 터키산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수출의 경우 대 터키 주요 수출품인 차량용 부분품,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의 관세가 내달 1일부터 즉시 철폐된다. 이들 제품은 현재 터키로부터 각각 3.0~4.5%, 6.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디젤 승용자동차(10%)와 가솔린 승용자동차(10%) 등에 대해서는 8단계에 걸쳐 관세가 줄어들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완전 철폐된다.한편, 한-터키 FTA 발효를 위한 우리나라와 터키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협정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0시 이후 수입 신고하는 터키산 물품은 한-터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 협정발효 전에 수출돼 1일 현재 운송 또는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상품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터키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소포와 여행자 개인수하물에 대해서는 미화 1000달러까지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도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되는 소포는 500유로,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1200유로까지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자료= 기재부
- 현오석 "기업 발목잡는 규제..털 건 다 털겠다"(종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8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번기회에 털고갈 건 다 털어보자는 취지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푸는건 정말 안타까운일”이라며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며칠 내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며, 내달초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내용 중 환경규제와 관련된 것도 모아서 네거티브 규제로 넘어갈 수 있는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면 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규제 완화의 폭을 확대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 5단체와 경기도 등은 그동안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대도시 주변 산업의 입지를 억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꼽아왔다.▲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산업단지관리공단 시회지사를 방문, 입주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현 부총리는 “투자가 부진한 것은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이라는 경기적 측면과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성향 보수화 등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재정상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함께 기술개발 투자 및 산업간 융합 촉진 등을 위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엔화 약세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는 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공급확대, 보험료 부담경감 등 환변동 보험 활성화, 환변동 위험관리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현 부총리는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자금과 수출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추가 검토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시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인 송선 특수엘리베이터를 방문, 사업설명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정부,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 일부 완화 검토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를 회복국면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선 투자 장애요인을 일정부분 손질해 기업의 투자의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며, 내달초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내용 중 환경규제와 관련된 것도 모아서 네거티브 규제로 넘어갈 수 있는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면 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규제 완화의 폭을 확대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 5단체와 경기도 등은 그동안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대도시 주변 산업의 입지를 억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꼽아왔다.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은 전향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기업이 투자의향이 있지만 각종 규제로 투자가 막힌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설, 경기 동부권 역내 대기업 공장 증설,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도 거론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측은 “이들 지역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별 사업별로 쪼개져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2014년 말까지 일원화해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 속도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밖에 영세 상인에 대한 각종 서류제출 의무 면제, 비상장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양도세 감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 강화 등도 규제 완화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유통자금 519억 지원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판매장 개설자금, 직거래 매취자금 등에 유통활성화자금 519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 등 소비지 및 산지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개설 및 확장 등을 위한 임차보증금, 시설 설치비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 격으로 19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친환경농산물 전문 판매장을 개설하는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며, 매장당 3억6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게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은 전년보다 30억원 증액된 3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수매 등을 통해 직거래매취를 하려는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생협 등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전문유통업체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10억원 이내다.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개장한 ‘경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출하한 친환경농업인에 대해 출하대금의 신속한 정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결제자금 200억원을 올해부터 신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입주한 친환경법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자금 지원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판매장 지원) 또는 농협중앙회(직거래매취?유통센터 결제자금 지원)에 자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 신청기간, 대상자선정 등 신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와 농협중앙회(www.nonghyup.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기관 행사일정(4월29일~5월3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이번 주(4월29일~5월3일) 주요 기관 행사일정이다.◇4월29일(월)▲기획재정부07:30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수출입은행)10:00 법사위(부총리, 국회)14:00 본회의(부총리, 국회)▲산업자원통상부10:00 법사위(장관, 국회)10:00 산업위 예산소위 (1·2차관, 국회)13:30 산업위(장관, 국회)17:00 WEC 의장면담(2차관, 집무실)▲금감원09:00 주례임원회의(원장, 11층 제1회의실)▲금융위10:00 국회 법사위(위원장, 국회)▲공정위07:30 경제관계장관 회의(위원장, 수출입은행)10:00 법사위전체회의 (위원장, 국회)◇4월30일(화)▲기획재정부09:30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2차관, 국회)10:00 예결위 (2차관, 국회)10:00 국무회의(1차관, 세종청사)14:00 본회의(부총리, 국회)16:00 전국세관장회의(부총리, 서울세관)▲산업자원통상부07:30 글로벌경제협의회 조찬강연(2차관, 전경련)10:00 국무회의(장관, 중앙청사)17:30 한-터키FTA발효기념 리셉션(2차관, COEX인터콘H) ▲한국은행07:30 대기업CEO간담회(총재, 15층 소회의실)▲금감원16:00 연세대학교 캠퍼스 금융토크(원장, 연세대 대우관)▲금융위10:00 국무회의(위원장, 국회)▲공정위09:00 간부회의 (위원장, 대회의실)10:00 국무회의 (위원장, 세종청사 영상회의실)◇5월1일(수)▲기획재정부10:00 예결위(2차관, 국회)▲산업자원통상부16:00 외국인투자위원회(장관, 다산실)예결위 소위(2차관, 잠정)◇5월2일(목)▲기획재정부10:00 예결위(2차관, 국회)14:00 예결위(부총리, 국회)▲산업자원통상부12:00 경제5단체장오찬간담회 (장관, 메리어트H)14:00 예결위(장관, 국회)14:00 미래산업형 LED 식물공장 준공식(1차관, 전북대 익산캠퍼스)예결위 소위(2차관, 잠정)▲금융위14:00 국회 예결위(위원장, 국회)▲공정위11:00 한국소비자원방문◇5월3일(금)▲기획재정부10:00 본회의(2차관, 국회)▲산업자원통상부11:00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장관, 메리어트H)16:00 차관회의 (1차관, 중앙청사)17:00 국정과제 추진협의회(1차관, 중앙청사)11:00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2차관, JW메리어트호텔)오후 지역시책 설명회(2차관, 전주)▲한국은행14:00 금융위원회 정기회의(부총재, 금융위 5층 회의실)▲금감원14:00 제7차 금융위원회(원장, 금융위 대회의실)▲금융위14:00 금융위 정례회의(위원장)16:0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공정위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중회의실)
- 총각 낚은 돌싱女..'무려 1만9천명'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총각과 다시 결혼한 ‘돌싱녀(이혼한 여성)’가 지난해 2만명에 육박했다. 경제력을 갖춘 능력있는 전문직 여성이 늘어난 데다,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초혼 남성과 재혼 여성의 결혼 건수는 지난해 1만8900건으로, 전년대비 0.9% 늘었다. 초혼 남성과 재혼 여성의 결혼 건수는 2008년 2만60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다 2011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돌싱남과 돌싱녀가 되는 평균 나이는 남성이 45.9세, 여성은 42세였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재혼 연령은 각각 46.6세와 42.3세로, 이혼 후 재혼까지 남성은 0.7년, 여성은 0.3년이 소요된 셈이다. 돌싱녀가 돌싱남보다 빨리 새 짝을 만난다는 뜻이다. 특히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32.1세인 점을 감안하면 1만8900명의 재혼 여성 중 일부는 10살 가량 어린 총각을 신랑으로 맞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능력있는 알파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초혼 남성과 재혼 여성의 결혼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평균 재혼연령(자료=통계청)이에 반해 재혼 남성과 초혼 여성의 결혼, 재혼 남녀의 결혼 등은 지난해 모두 감소했다. 재혼 남성과 초혼 여성의 결혼 건수는 지난해 1만3500여 건으로 전년대비 3.1% 줄었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재혼인 부부도 3만7600쌍으로 2011년에 비해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둘중 한 명 이상이 재혼인 부부는 지난해 7만쌍에 그쳤다. 2011년(7만3000쌍)에 비해 3000쌍 줄어든 것. 전체 결혼에서 재혼자가 포함된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1.4%였다.한편, 연령별 이혼율은 남성의 경우 40대 후반에서, 여성은 40대 초반에서 가장 높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지난해 6만300건으로, 전년대비 0.4% 늘었다.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8%다. 이밖에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1만900건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했고,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3.7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 조선족· 베트남 새색시 확 줄었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제결혼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해외로 시집가는 한국 여자의 수는 다소 늘었지만, 외국 신부를 맞는 한국 남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지난해 2만8300건으로, 전년대비 1400건 감소했다. 이로써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는 8.7%로 2011년보다 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수가 줄어든 것은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 신부의 수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만600건으로 전년대비 7.3% 감소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 여자의 국적은 중국(34.1%), 베트남(31.9%) 등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한국 남자와 혼인을 맺은 중국(조선족 포함)과 베트남의 여자의 수는 각각 전년대비 6.8%, 13.8%가 줄었다.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자료=통계청)이밖에 캄보디아(-45.4%), 러시아(-24.8%), 몽골(-18.4%) 등에서 한국으로 시집오는 여성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주로 우리나라 농촌 노총각들에게 시집왔던 어린 신부들의 나라로, 불건전한 결혼중개 관행·이혼율 증가 등 다문화 가정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제결혼 규제를 강화하면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반해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지난해 7700건으로, 2010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의 국적은 중국(26.0%)과 미국(20.7%), 일본(20.6%)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일본(-7.4%), 미국(-2.4%) 남자와의 혼인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중국(6.8%), 캐나다(12.7%) 등의 남자와의 혼인은 증가했다. 한편, 외국 신부를 맞은 한국 남자들의 거주지는 경기(23.3%), 서울(18.1%), 경남(6.3%) 순으로 많았다. 감소율로는 강원(-15.6%), 전남(-14.1%), 대전(-12.8%) 등 지방 거주 남성들의 국제결혼 감소 폭이 컸다. 여성의 경우에는 서울(29.3%), 경기(24.6%), 인천(4.7%) 등 수도권 거주자들의 국제 결혼이 60%에 육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