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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총재 “통화정책 충분히 이완”
-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통화정책은 최소한 6개월, 길게는 1년을 봐야 한다”며 “이미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해 통화정책은 충분히 이완돼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 후 정부와 한은의 정책기조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시장 우려에 대한 해명으로, 정부와 한은이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김 총재는 20일(현지시간) 국내 기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 내렸는데, 이건 엄청 큰 것”이라며 “이 때 이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해 경기 부진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금통위는 지난 11일 4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여섯 달째 제자리를 지켰다. 특히 이달의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4.1부동산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동결된 걸 두고 정부와 한은간의 정책 공조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경기부양 정책과 함께 금리마저 인하됐으면 더욱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깔린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김 총재의 발언은 정부와 한은의 정책기조에는 차이가 없으며, 이미 지금의 금리는 정책효과를 내기에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한 것을 두고 “엄청난 조치”라고 추켜세웠다. 김 총재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술형창업에 3조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든 것이고, 가급적 빨리 시작하려 한다”며 “전산 등을 다 갖추고 5월말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재는 금(金) 보유 비중을 확대한 것에 대해선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은 외환보유액의 60~70%를 금으로 갖고 있다”면서 “금값이 떨어졌다고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금은 주식이 아닌 보험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7~8개월 해외에 나가 점검하고, 아주 많이 고민하고 판단해서 산 것이다”이라며 “10년 후를 보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선 “사적으로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없다”며 “친동생보다 (현 부총리를) 더 많이 만났다”고 말했다.
- '첫 해외 출장'..현오석의 국제무대 데뷔전 성적표는?
-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A0”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국제무대 데뷔전을 치른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이 매긴 점수다. 대체로 안정감 있게 각 나라 재무장관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 지속적으로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다른 국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점 등이 높은 점수를 준 배경이다.이번 출장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도 냈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평가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선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부동산 대책 등 적극적 거시정책 조합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끌어냈다. G20이 발표한 커뮤니케(공동선언문)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은 “보통은 미국, 일본, EU 정도만 언급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잘 안쓰는데, (한국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일본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상황에서 양적완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주위를 환기시킨 것도 성과 중 하나다. 현 부총리는 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 제이콥 류 미국 재무장관,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 등과 연이어 회동을 갖고 “선진국 양적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이번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하루 평균 8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친 결과, G20은 공동선언문에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념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월 모스크바 재무장관회의 때와는 달리 이번 커뮤니케에는 ‘유념하겠다 (mindful)’는 표현을 썼다”며 “공동성명에 이런 표현을 쓴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수위도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IMFC(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더 강력한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시켰다. 선언문을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글로벌 자본이동 및 환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해야 하며, 향후 신중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 이와 함께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도 인정했다. 현 부총리는 신흥국들이 자국 경제 여건에 맞게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이동관리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의 데뷔전이 아쉬웠던 측면도 있다. 특히 G20의 공동선언문 발표를 앞두고 면죄부를 받았다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간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의 ‘자의적 해석’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적완화 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낸 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성과”라고 평했다.
- [전문] IMFC(국제통화금융위원회) 공동선언문
-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책 대응으로 주요 단기 위험들은 완화되었으며, 고르지 않은 경기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성장과 고용 창출은 여전히 미약하다. 몇몇 오래된 위험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새로운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회복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제의 회복력을 복구하기 위해 결단력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금융 부문 복구와 개혁은 여전히 최우선과제로 남아있다. 선진국은 내수 지원과,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취약성 해결을 위한 개혁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신흥개도국은 정책여력을 재건해야 하며,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높은 나라들은 금융부문 취약성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는 글로벌 정책의제(Global Policy Agenda)에서 제시된 방향들을 환영한다. (선진국) 미국은 완만하며 지속적인 민간 부문 주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전체 유로존의 회복세는 여전히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공재정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다. 개별국은 여건이 되는 경우, 재정정책은 경기순응성을 지양하고, 구조적 균형에 집중하며, 자동안정화장치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신뢰성 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이 중요하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에는 재정건전화를 조정해야 한다. 완화적 통화정책은 여전히 성장 강화를 돕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나, 신뢰성 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과 강력한 금융개혁 및 구조개혁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자본이동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확장적 통화정책의 최종적인 종료는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분명하게 소통되어야 한다. 유로존에서는 은행 재무제표 개선과 금융 파편화(fragmentation) 완화에서의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하다. 통화연합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은행연합(bank union)과 더 강한 재정통합을 위한 핵심 요소에 추가적인 가시적 진전이 필요하다.(신흥개도국) 경기가 개선된 바, 정책 여력을 재건하고 금융부문 취약성을 경계하기 위해, 정책들이 재조정되어야한다. 대규모의 불안한 자본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시경제 또는 금융안정 위험에 대응할 때, 거시경제정책 조정은 건전성 조치와, 적절한 경우, 자본이동관리 방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정당한 거시경제 조정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도기에 있는 아랍국가에 대한 IMF의 지원 강화를 주목하며, 현재까지의 양자적 지원을 환영한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IMF 및 더 많은 회원국들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IMF 프로그램 고안과 기술지원에 있어 소국(small states)의 수요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한, IMF와 소국 간의 강화된 협력관계를 환영한다.(저소득국) 많은 저소득국들의 지속적인 견조한 성장은, 보조금 개혁을 통한 빈곤층 지원 등 긴급한 인프라와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면서, 정책여력을 보강할 여지를 제공한다. 우리는 최근 IMF 저소득국 대출제도의 변화 및 이자 면제의 임시적 연장을 주목한다. 우리는 금매각수익 관련 2012년 결정 이후, IMF 양허성 대출의 자력 지속가능성(self-sustainabililty)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한다. 우리는 저소득국의 수요와 관련해서, IMF가 PRGT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IMF 대출 프로그램의 부채 제한 정책에 대한 검토 완료를 기대한다.(회복력 복원) 우리는 다른 기구들과 협력 하에, 맞춤형 정책권고의 토대가 되는 IMF의 고용과 성장 관련 연구 작업을 환영한다. 부채를 지속가능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개혁이 중요하다. 우리는 높은수준의 부채에 대처한 경험으로부터 IMF가 교훈을 도출하기를 촉구한다. 금융개혁 이행을 위한 새로운(renewed) 결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규제 개혁의 글로벌적 함의에 대한 평가 등 금융개혁 의제를 추진함에 있어 IMF의 금융부문 감시활동 전략 (Financial Surveillance Strategy)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데이터 갭 해소와 관련한 추가 진전이 이루어져야한다. 글로벌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이러한 불균형의 구조적 원천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글로벌 불균형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은 국내저축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흑자국은 국내 성장 동인을 확충해야한다. 또한, 조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우 환율 유연성의 제고에 힘입어, 재정 및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모든 회원국의 재정복원력 강화를 돕기 위해, 조세 회피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세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IMF 감시활동) 양자 감시활동과 IMF의 리스크 및 파급효과 분석에 다자적 시각 통합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된 감시활동 프레임워크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통합감시안, 자본이동에 대한 IMF의 작업 결과, 대외부문보고서, 파급효과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곧 예정된 IMF 투명성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자본흐름, 자산 및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환율을 이끄는 자본 흐름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유동성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촉구한다.(지배구조 개혁) 우리는 아직까지 2010년 개혁안 비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회원국은 지체없이 비준절차를 완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IMF 신뢰성, 적법성, 효과성에 핵심적인 IMF 쿼타 및 지배구조의 추가적 개혁에 전념할 것이다. 우리는 쿼타공식검토를 제15차 쿼타 일반검토 작업과 통합하여 진행할 것이다. 쿼타공식은 단순·투명해야 하며, 쿼타의 여러 역하에 부합해야 하며, 회원국들에게 널리 수용될 수 있어야 하며, 통계적으로 적시에 제공이 가능하고 양질이며 널리 활용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사회가 제15차 쿼타 일반검토의 일환으로서 쿼타공식에 대해 합의하길 촉구한다. 쿼타 재배분은 역동적인 국가들(dynamic economies)이 세계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지위에 부합하도록, 역동적인 국가들의 쿼타 증액 즉, 전체 신흥개도국의 쿼타증액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빈국의 발언권과 대표성을 보호하는 조치가 실시될 것이다. ‘14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차기 IMFC 회의) 차기 IMFC 회의는 2013년 10월 11-12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것이다.
- 玄에게 경제민주화 묻자.."대기업들 '똑바로' 판단해라"
-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들을 향해 “아직 경제민주화를 고려하지않고 있다면 그건 경영계획을 잘못세운 것”이라며, 뼈있는 한 마디를 건넸다. 지난 19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현 부총리는 “기업 중에 혹시 정말 (경제민주화가) 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건 그 기업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라는 게 이미 오래 전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오석 경제부총리이날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작심한 듯 말을 이어갔다. “과잉규제” “법치주의 위배”라며, 경제민주화에 반발하고 있는 재계를 향한 현 부총리의 첫번째 경고 메시지다.도 넘은 재계의 ‘떼쓰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읽힌다. 현 부총리는 “기업들에게 있어 경제민주화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라며 “(기업들은) 경제민주화를 콘센서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이번 G20 회의를 통해 국제 무대 ‘데뷔전’을 치룬 현 부총리는 하루에 평균 8~10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각 나라 재무장관을 만나 지속적으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결과, 이번 커뮤니케(공동선언문)에는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념하겠다”는 문구가 삽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문구는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이번 커뮤니케에는 “한국은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는 내용이 실려, 처음으로 한국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잣대 삼아 동행한 기재부 공무원들은 데뷔전 점수로 ‘A0’를 줬다. 대체로 성공적인 데뷔전이었다는 뜻이다.현 부총리는 “보통 커뮤니케에는 미국, 일본, EU 정도만 언급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잘 안쓰는데,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고마우니까 써준 것 같다”면서 “G20 기준으로 한국은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이고, 세계경제에도 기여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현 부총리는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걸 지정해야한다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이 민간하고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는지, 위기시 정책기관의 역할, 밖에 나가서 파이낸스 하는걸 어떻게 해야할 지 등 3가지 측면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 현오석-반기문-김용, 美서 '3자 회동'
-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9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이 주최하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 WB 총재와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중국·영국·프랑스 등 27개국 장차관급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와는 별개로 대표적인 한국계 국제기구 수장인 김 총재, 반 사무총장 등과 3자 회동을 갖고 빈곤 철폐,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 부총리는 두 사람이 UN과 WB의 새천년개발목표(MDG), 지속가능 발전 등을 위한 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 정부도 UN·WB의 공동 노력을 적극 지지·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반 사무총장과 김 총재는 5월중 Great Lakes(르완다, 브룬디, 케냐, 우간다, 모잠비크 등 빅토리아 호수 주변국가), Sahel(제리, 니제르, 차드, 수단 등 사하라 사막과 수단 사바나 사이 지역 국가)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함께 방문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좌)와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현오석 부총리(좌)와 김용 WB 총재(가운데),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용 WB 총재(좌)와 현오석 부총리가 예기를 나누고 있다
- G20의 '압박'..살짝 피해가는 일본
-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G20 재무장관들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 경기 회복을 꾀하고 있는 일본을 겨냥해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유념하겠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일본은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응 일색이다. 오히려 면죄부를 얻었다는 평도 나온다.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끝내고,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념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커뮤니케)를 19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경쟁 우위 확보 목적으로 환율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난 2월 재무장관회의 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G20 차원에서 양적 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20은 해당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막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일본을 향한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G20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이 디플레 탈피와 내수 진작에 있다”고 언급, 양적완화 정책이 환율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은 탓이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월 모스크바 재무장관회의 때와는 달리 이번 커뮤니케에는 ‘유념하겠다 (mindful)’는 표현을 썼다”며 “공동성명에 이런 표현을 쓴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수위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진국들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고육지책이지만,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아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통화정책 외에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을 세우는 등 근본적인 체력을 키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측이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정부의 반응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오히려 자국의 정책이 국제 회의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G20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G20 성명서가 일본의 1조4000억달러 경기 부양책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측은 G20이 공동성명문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언급하면서 ‘의도치 않은’이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것을 두고도 ‘면죄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한편, G20 재무장관들은 한국에 대해선 “추경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적 정책 조합을 내놨다”며 “이런 거시정책 조합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양적완화, 내수 진작에만 써라"..G20,日 향해 '경고'☞ G20 "환율전쟁 거부"..`면죄부` 日, 재정긴축 병행(종합)☞ G20 "경쟁적 통화절하 안한다"..日엔 재정대책 촉구☞ (亞증시 오후)G20, '日양적완화 사실상 용인'..일제히 상승
- [전문]‘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성명
-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끝내고,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념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커뮤니케)를 19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경쟁 우위 확보 목적으로 환율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난 2월 재무장관회의 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G20 차원에서 양적 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20은 해당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일본을 향한 ‘경고문’으로 해석된다.G20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이 디플레 탈피와 내수 진작에 있다”고 명기, 양적완화 정책이 환율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 작성에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다음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성명 전문이다.1. 우리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 경제의 현 상황을 논의하고 9월 정상회의를 위한 정책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만났다.세계 경제 및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거시정책공조2. 세계경제 성장은 매우 부진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으며 실업도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매우 높다. 우리는 성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3. 세계 경제는 주요 극단위험(tail risk)을 피했고 금융 시장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회복은 고르지 못하고 다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신흥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민간 수요의 점진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유로 지역은 전반적으로 아직 회복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정책 불확실성, 민간 디레버리징, 재정긴축에 따른 회복지연(fiscal drag), 신용 중개기능 손상, 여전히 불완전한 세계 수요의 리밸런싱은 세계 성장전망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금융시장의 안정 등 많은 국가들에서 중기적 과제도 있다. 4.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일부 국가들는 지난 2월 회의 이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일본의 최근 정책 조치는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한국은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진행중인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정책 우선 과제는 대부분 동일하다. 유로 지역은 은행동맹으로의 신속한 이행, 금융 분절화(financial fragmentation)의 추가적 완화, 은행의 재무상태(balance sheet) 개선 등을 통해 경제· 통화동맹 기반이 제고되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재정적자가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균형적인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위한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 일본은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흑자국은 성장의 원천으로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야심찬 구조 개혁을 계속 이행할 것이다.5. 선진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들은 세인트 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까지 로스까보스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공약과 일관되게 중기 재정 전략을 개발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7월 회의에서 이러한 전략을 제시하고 검토할 것이다. 6. 우리는 더욱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와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반영한 환율유연성을 향해 더욱 신속하게 이행하고, 지속적인 환율 불균형 (misalignments)을 피한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경쟁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우리의 시장개방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 흐름의 과도한 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통화정책은 각 중앙은행의 임무(mandate)에 따라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장기간 지속되는 양적 완화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념할 것이다. 국제 금융체제7. IMF의 신뢰성, 정당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IMF 지배구조 개혁을 필히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 IMF 쿼타 지배구조 개혁안을 시급히 비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쿼타 공식에 관한 최종 합의안 마련 과정을 제15차 일반쿼타검토와 통합하기로 한 IMF 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전체 IMF 회원국과 함께 쿼타 공식에 대해 합의하는 것과,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깐느와 로스까보스 회의에서 재확인 한 바에 따라 2014년 1월까지 15차 일반 쿼타 검토를 완료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트 페테르부르그 정상회의와 그 후 2013년 10월 G20 장관회의 및 IMFC회의에서의 핵심 요소 도출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우리는 쿼타공식에 기반한 쿼타 배분이 역동적인 신흥 시장과 개도국의 강력한 GDP 성장에 따라 크게 변화한 세계 경제에서의 IMF 회원국의 상대적 비중을 더 잘 반영해야 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 일반쿼타검토의 일환으로서 IMF의 최빈국의 목소리와 대표성 보호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8. 국가채무 관리의 기존 관행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IMF와 세계은행에 대해 회원국들의 “국가채무관리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 조사와,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잠정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이는, 여러 요소 중에서도 국채발행환경의 변화와 최근의 국채관리, 통화, 재정정책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한지를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7월 재무장관회의까지 동 작업을 업데이트하고 9월 정상회의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채무의 발행, 관리, 상환에 대한 OECD의 지속적인 모범사례 검토 작업을 주목한다. 우리는 또한 IMF가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리스크, 거시-재정의 연계?발전, 우발채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접근 국가에 대한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평가를 강화하는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것이 중기 재정전략을 수립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9. 우리는 RFAs(지역금융 안전망: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더욱이 개개 기관의 독립성 유지하에 IMF와 금융지표 관련 감독체계 및 지배구조 개선 이행상황을 7월 중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기계적인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FSB의 각국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를 지지하고 St. Petersburg 정상회의에서의 보고를 목적으로 기준제정기구들의 추진상황을 포함한 이행상황보고서의 작성을 요청한다. 우리는 투명성과 신용평가사간 경쟁력에 관한 IOSCO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우리는 FSB가 국내 또는 지역 차원에서의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할 것을 요청한다. 10.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AfDB(아프리카 개발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의 13번째 기금충당 뿐 아니라, IDA(국제개발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17번째 기금충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장기 투자 재원조성11. 우리는 인프라를 포함한 장기 투자 재원 조성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세계은행, OECD, FSB. IMF, UNCTAD 및 참여 국가들의 기여와 함께 새로운 G20 스터디 그룹의 업무 계획(TOR) 채택을 통해 동 이슈에 대한 작업을 진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여에는 장기투자재원조성 및 건전한 투자환경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 창출과 관련된 그들의 경험 및 우수사례 등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는 스터디그룹이 올해 안으로 마련할 작업계획(work plan) 및 추가적인 정책권고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 재원 조성을 위한 상위원칙에 관한 OECD의 진전을 환영하며 차기 회의까지 보고서를 기대한다. 금융규제12. G20 회원국의 절반은 바젤3 이행을 위한 최종 규제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는 나머지 회원국 또한 2013년중 최대한 신속히 최종 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BCBS가 이러한 각국의 규제안이 BCBS가 제시한 바젤3 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환영하고 바젤3 기준서와의 합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7월에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고서가 마련되길 바란다. 우리는 FSB의 “효과적인 정리체계 주요특성”에 따른 정리 권한 및 수단을 부여하기 위해 국경간 협력 및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권한당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SB는 St. Petersburg 정상회의에서 대마불사와 관련한 이행상황 경과를 보고할 것이다. 우리는 장외파생상품 개혁의 이행에 관한 성과에 주목하며, 동 개혁을 위한 법규 체계 부분의 미비 사항을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지금 진행중인 장외파생상품 개혁의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이 완료되길 바란다. 우리는 주요 금융감독당국이 파생상품 관련 국경간 이슈에 대응하고 국경간 분쟁, 불일치성, 갭, 중복규제 등의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권고안을 St. Petersburg 정상회의까지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안전성을 저해하는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거래정보저장소의 정보의 응집 및 금융감독당국간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을 요청한다. G20 회원국은 거래상대방 정보의 보고 및 금융감독당국의 정보 접근 권한 등에 특히 초점을 두면서 시장참가자들이 거래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상회의까지 유사금융에 대한 감독 및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권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우리는 글로벌 법인식별코드 시스템의 출범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규제감독위원회 설치를 지지한다.13. 우리는 BIS와 IOSCO가 금융지표 관련 감독체계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FSB가 단기 지표금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개혁을 조정, 선도하고,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금융지표 관련 감독체계 및 지배구조 개선 이행상황을 7월 중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기계적인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FSB의 각국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를 지지하고 St. Petersburg 정상회의에서의 보고를 목적으로 기준제정기구들의 추진상황을 포함한 이행상황보고서의 작성을 요청한다. 우리는 투명성과 신용평가사간 경쟁력에 관한 IOSCO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우리는 FSB가 국내 또는 지역 차원에서의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할 것을 요청한다. 14. 특히 비협조지역은 물론 조세 피난처를 통한 국제적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의 상호평가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여러 금융당국이 이룬 성과를 치하한다. 그러나 모든 금융당국, 특히 법·규제 체제정비가 아직 충분히 기준에 미치지 못한 14개 금융당국은 신속히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연말까지 효과적인 정보교환 사례를 평가 받은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금융당국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거나 가입에 관한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OECD가 이행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표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진전을 환영하며 모든 금융당국이 조약 상대국과 자동정보교환을 이행해 나가길 촉구한다. 우리는 OECD가 서로 다른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자동정보교환의 새로운 다자적 기준 개발 경과를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글로벌 포럼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할 것이다. 우리는 OECD가 이들 분야에 대한 이행노력의 경과를 9월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들에게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OECD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대한 행동계획 개발의 진전을 환영하며 다음 7월 회의에서 종합적 제안과 실질적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15. 우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작업, 특히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AML/CFT)이 전략적으로 미흡한 고위험당국을 지정하고 감독하는 작업이 법인과 법적 거래의 불투명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을 낮추고, 모든 국가들이 조세목적과 관련된 법인과 법인기구, 신탁의 실질적 소유자 정의에 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금융포용16. 우리는 금융포용 지원체계(Financial Inclusion Support Framework) 발족을 환영한다. 우리는 중소기업 금융포럼에서 주최하는 “여성과 금융” 세미나와 “여성금융 허브”의 발족을 환영하는 바, 이는 우수사례와 지식공유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포용 파트너쉽(GPFI)에 7월 G20 재무장관회의까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글로벌 여건에 있어서의 보완점과 도전과제 및 잠재적 정책대응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혁신적 금융포용을 위한 금융당국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진전으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금융포용에 관한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
- "양적완화, 내수 진작에만 써라"..G20,日 향해 '경고'
-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끝내고,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념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커뮤니케)를 19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경쟁 우위 확보 목적으로 환율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난 2월 재무장관회의 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G20 차원에서 양적 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20은 해당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일본을 향한 ‘경고문’으로 해석된다.G20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이 디플레 탈피와 내수 진작에 있다”고 명기, 양적완화 정책이 환율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 작성에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제이콥 류 미국 재무장관,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 등과 연쇄 회동을 갖고, 일본 엔화가치 급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G20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적인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해 다자간 협약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 등 공조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 평가다. 현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BEPS) 방지 논의는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 방안”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 '애주가' 장관님의 두번째 도전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소문난 ‘애주가(愛酒家)’다.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아닌데, 글자 그대로 술을 사랑한다. 이 장관의 주량은 막걸리 2병 정도. 일주일에 한 두차례 마시는 정도다. 그에게는 ‘막걸리 전도사’라는 애칭도 따라다닌다. 막걸리 발전을 막던 유통·생산·포장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막걸리 열풍의 산파역할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도 받았다.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 장관을 ‘애주가’로 부른다. 그런 그가 며칠전 “꼭 한번 읽어보시라”며, 기자에게 책을 건넸다. 제목은 ‘한국의 주류제도와 전통주산업’.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시절 마지막으로 펴낸 책이다. 책에는 그가 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전통주산업의 실태, 주류제도 변천사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건 물론, 술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듬뿍 담겨있다. 이 장관이 술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지난 1992년. 당시 최양부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의 제안으로 식품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진도홍주와 문경호산춘 등 전국의 이름난 술도가를 찾아가 부엌이나 툇마루에서 주인을 붙잡고 이것저것 물으며 연구를 하다보니, 술에 대한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단다. 이때 즈음해서 이 장관은 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우리술까페’를 개설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전국 방방곡곡 명주 순례를 하며,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장관이 고사 위기의 전통주산업을 문제점을 짚고, 다시 살려내겠다고 마음 먹은 건 2000년 들어서다. 이 때부터 그는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전통주산업의 규제개혁을 외치고, 보고서도 발간했다. 그의 노력은 서서히 사람들을 움직였고, 규제완화라는 결실로 맺어졌다. 이 장관으로선 ‘애주가’ ‘막걸리전도사’라는 애칭은 또 하나의 훈장과도 같다. 이 장관은 최근 입버릇처럼 “농업인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진정성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한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물가 안정이라는 ‘첫 미션’을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농민 관점에서 풀어 보겠다는 것이다. 농촌 현장을 찾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농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도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과 주류업계의 온갖 압박에도 전통주 시장의 규제를 풀어냈던 그가 농업계가 안고있는 또 하나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