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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추경]현오석 "올해 2% 후반대 성장률 달성"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0.3%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 3%의 경제성장률 회복과 연간 2% 후반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추경 발표에 앞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불가피한 셍비 결손 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17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는 1998년과 2009년 금융·경제 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현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클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겠지만, 재정의 건전함이라는 목표를 도외시할 수 없다”면서 “주택활성화 대책 등 정책 조합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면 적정규모이며, 시장에 경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규모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현 부총리는 하지만 “추경만으로 모든 경기회복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추경이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소비와 투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부동산 대책, 추경편성 등 경기 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화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의 축소 등을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을 지속해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 발표에 앞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선 “한은의 성장률 하향 조정, 총액대출한도제 확대. 총액대출 금리의 조정 등을 보면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무심코 던진 돌(추경)에 개구리(10년 국채선물) 죽을라☞ 채권시장, 추경 국채증액 큰 영향 없을 듯☞ [2013 추경]"시장기대에 부응..장기효과는 미지수"☞ [2013 추경]17.3조원 대규모 추경..어디에 쓰이나☞ [2013 추경]추경국채 연간 8.8조..만기별 균등발행유지☞ [2013 추경]"7분기째 0% 성장..경제활력 모멘텀 절실"☞ [2013 추경]민생추경 17.3兆 확정..역대 두번째
- [2013 추경]"7분기째 0% 성장..경제활력 모멘텀 절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답자료를 내고, 추경 추진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민간의 소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선 추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세가 아닌 국채 발행을 택한 이유에 대해선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며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기에 세금을 더 걷으면 민간의 소비·투자여력이 줄어들어 경기둔화가 심해지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은과 산은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장상황, 매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식 매각수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은행산업 발전 방향 등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다음은 기재부가 내놓은 ‘2013 추경 문답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가.▲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2011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 개선세가 주춤한 데다,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되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세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민간의 소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선 추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경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증세로 마련해야하는 것 아닌가.▲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규정(제89조)에 따라 ‘경기침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추진되는 것이다.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추경이므로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법적요건과 정책수단이 상충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가 바람직하다. 현재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감안하면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자금을 대체하는 부작용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기에 세금을 더 걷으면 민간의 소비·투자여력이 줄어들어 경기둔화가 심해지고, 정책간의 불일치(경제활성화와 증세)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도 낮아진다. -세입경정 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세입 변경규모가 부족해 실제로 세금이 덜 들어오면 지출이 줄게 되고,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세 쪽에선 경기둔화로 성장률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돼 징세노력을 감안해도 6조원의 부족이 불가피하다. 세외수입 쪽에서도 정부지분 매각 지연과 축소로 6조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12조원의 세입 경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지분 매각수입 감액은 국책은행 민영화 철회를 의미하나.▲현재 시장상황, 매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식 매각수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산은은 대외채무 정부 보증 동의안의 국회 처리 지연, IPO 절차 필수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매각이 불가능해 매각대금 2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업은행 역시 단기간내 대규모 주식 매각이 어려운 점, 새정부 중소기업 지원 의지 등을 감안해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기은 주식 매각 규모는 원래 5조1000억원을 예상했지만, 최대 주주 유지를 위해 지분매각을 축소해 1조7000억원 규모만 매각한다. 기은과 산은의 민영화 문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은행산업 발전 방향 등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추경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추경 편성으로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추경 편성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공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했으며,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근본적·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의 추가 세입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와 함께 적극적 재정건전화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건전재정 회복 가능할 것이다.-추경시 반영된 주택종합대책 지원 내용은?▲지난 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민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금리인하, 소득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4000억원 증액, 7조500억원으로 늘렸다. 전세임대 추가 공급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대기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6240억원을 증액, 1조6240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서민 주택구입 이자부담 완화를 통한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1000억원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2640억원을 반영했다. -지방재정지원을 위해 어떤 대책이 반영돼 있는지?▲올해 취득세 감면연장(6개월) 및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약 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복지지출 소요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국세 감액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분을 미조정했다. 정산 시까지 지방재정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다. ▶ 관련기사 ◀☞ 무심코 던진 돌(추경)에 개구리(10년 국채선물) 죽을라☞ 채권시장, 추경 국채증액 큰 영향 없을 듯☞ [2013 추경]"시장기대에 부응..장기효과는 미지수"☞ [2013 추경]17.3조원 대규모 추경..어디에 쓰이나☞ [2013 추경]현오석 "올해 2% 후반대 성장률 달성"☞ [2013 추경]추경국채 연간 8.8조..만기별 균등발행유지☞ [2013 추경]민생추경 17.3兆 확정..역대 두번째
- 공정위 "인천·부천 롯데백화점 2곳 매각해라"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의 영업을 양수한 롯데인천개발에 점포매각 등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결합 후 인천· 부천지역 백화점시장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오는 2017년 60%를 넘기에 독과점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롯데인천개발은 올 1월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신세계와 실질적인 영업양수가 발생했다. 롯데-인천광역시간 인천터미널 부지 등 매각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실질은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우회적으로 양수한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실제효과는 신세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7년 11월 이후 발생하나, 기업결합행위는 현재시점에 일어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진입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려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했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개요(자료= 공정위)이번 기업결합은 시장 집중상황, 단독효과, 구매력 증대효과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기업결합 후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두 배 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 인상 ▲소비자 선택폭 제한 ▲서비스 질 저하 등 단독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7년 만료되는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 부천지역 롯데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매각하라는 내용의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렸다. 매각 대상은 특수관계인 이외의 인물 중 기존 용도로 운영하려는 자이어야 한다. 이와 함게 2031년까지 신세계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의 행태적 조치도 부과했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인천· 부천지역 백화점시장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형성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며 “우회적 방식의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이 독과점화 되고, 그로인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당해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이슈추적 ◀☞ 인천터미널 매각▶ 관련기사 ◀☞ "신세계 인천점 매각해라"..공정위, 롯데에 시정명령☞ 롯데, 인천터미널 인수..매각대금 완납☞ 롯데, 신세계 인천점 인수 다음달로 연기☞ 롯데, 신세계 인천점 인수 지연되나
- '설계사에 책임 전가'..손보사, 불공정 약관 삭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가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정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대상 보험사는 손해보험사 14곳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이다. 이들 손보사는 지난 1983년부터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유지하기 위해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과 금지사항 위반 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을 맺어 영업활동을 해왔다. 이 상호협정은 보험사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손보사는 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 최근 2년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12억300만원(239건)을 대리점· 설계사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사가 대리점· 설계사들에게 제재금을 전가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호협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보험사의 자율적인 모집질서 개선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들 손보사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상호협정에 의해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자진 삭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보험사가 상호협정 위반으로 자신이 납부한 제재금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시켜 이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지게 되는 피해가 예방 될 것”이라며 “상호협정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모집 경쟁질서 유지와 개선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우윳값 급등"..세계 식량가격, 6개월만에 반등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보합세를 보이던 세계 식량가격이 6개월 만에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곡물 등 주요 제품의 하락세는 계속됐지만, 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체 식량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다.농림수산식품부는 유엔 산하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0)의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12포인트를 기록해 전월에 비해 1%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FAO는 곡물, 유지류, 육류, 낙농품, 설탕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동향을 살펴 매월 식량가격지수를 발표한다. 2002∼2004년 평균이 기준치(100)로, 기준치를 초과할수록 식량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세계식량가격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건 6개월 만이다. 세계식량지수는 지난해 9월 216포인트를 찍은 뒤, 하락 또는 보합을 유지해 왔다. 지난달 가격 상승은 유제품이 주도했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1% 급등한 225포인트를 기록했다. 호주 지역에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우유 및 유제품 생산량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유제품 가격지수의 역대 최고치는 지난 2007년 11월의 269 포인트였다. ▲연도별 식량 가격지수설탕 가격지수도 전월대비 1.1%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 설탕 가격 상승은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의 주요 항구에서 선적이 지연되면서 단기적인 공급 교란이 발생한 탓이다. 하지만 설탕가격은 전년 동월(342 포인트)와 비교했을 때 아직 23%나 낮은 수치이다.한편, 곡물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한 244 포인트를 기록했다. 옥수수는 미국의 수출 가능 물량이 빠듯해 가격이 약간 상승했지만, 밀 가격 하락이 곡물가격지수를 하락세로 이끌었다. 쌀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밖에 유지류와 육류의 가격지수도 각각 2.4%, 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오석 "과거 성공경험 재활용하면 실패"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과거의 경험과 논리가 어디서든 통할 것 같아 붙잡고 있는 것을 자주 보지만, 과거의 성공경험을 금과옥조인양 재활용하면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다.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는 결국 창의력이고,창의력이란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열정에 달려있다”면서 “바뀐 상황, 바뀐 임무에 맞춰 다르게 생각하고, 새롭게 일하고, 경장(更張)의 논리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에 맞는 업무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몫”이라며 “남이 만들어 놓은 업무인프라에 불만을 늘어놓을 단계는 이미 지났고, 마치 프로슈머(prosumer)처럼 여러분이 업무인프라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비효율을 줄일 방안을 찾고 만드는 TF팀을 바로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현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와 민원이 정책수립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며, 현장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렌트푸어를 예로 들며 “렌트푸어를 한 개인의 하소연으로 치부해서 흘려듣고 말 것인지, 정책 수립을 위한 소중한 정보로 취급할 것인지에 따라 서민의 삶이 달라진다”며 “현장에 나가보면 국민이 정부보다 먼저 정책적 해답에 도달해 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국민은 이제 우리가 만든 정책의 피동적인 수혜자이기 이전에 정책의 제안자인 셈”이라고 말했다. 위기 관리 능력의 배양도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임무”라며 “환율전쟁, 기술변화, 북핵 변수, 저출산·고령화 등의 변수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 앞에서 기획재정부는 ‘믿음직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경제의 심장부인 기재부에 대해 국민, 시장, 기업, 외국정부나 국제금융기구 등의 기대 수준이 있다”면서 “어떤 조건에서도 그 기대치 이상을 해내는 것이 ‘기획재정부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우리는 공공재”라며 “처음 가졌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포부, 세상을 더 살만하게 만들겠다는 꿈, 경제적 약자에 대한 따듯한 마음 등을 끄집어내어 스스로를 북돋우자”고 당부했다. ▶ 관련기사 ◀☞ 현오석 "추경에 부동산 지원자금 1조 편성"☞ 현오석 부총리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란…'☞ 현오석 "한-미 협력관계 심화돼야"☞ 현오석 "북한 등 대외경제 리스크 동시다발적 발생"
- 현오석 부총리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란…'
- [대전=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창조 경제란 기술과 창의성에 기반해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10일 대전 카이스트(KAIST) 내에 위치한 벤처기업 아이 카이스트(i-KAIST)를 방문한 뒤, 카이스트 출신 창업기업인 및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현 부총리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첨단기술의 개발에 있다기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되고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선 젊은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라며 “창조경제가 벤처 창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기업인들은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압력,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벤처기업이 시장에서 기반을 잡기까지 상당한 애로가 뒤따른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정광춘 잉크테크 대표, 이중환 케이맥 대표, 손기명 엔지캠 대표, 김명운 DNF 대표, 이문수 이노테라피 대표, 허성환 파티클라 대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여수아 촉 대표, 정인모 아이엠컴퍼니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카이스트 내 창업동아리 및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기재부)
- 정부 "北 위협,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는 북한 리스크가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년 만의 외평채 발행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북한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과거 북한발 리스크의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적, 제한적이고 실물경제까지 파급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국장은 또 “실제로 과거 북한관련 이벤트 발생시 교역·외국인투자·생필품 가격 등은 별다른 차질없이 안정세를 유지했다”면서 “전반적으로 북한 위협에 따른 수출애로, 외국인 투자취소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통화정책 등 측면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능력 또한 충분하다”면서도 “하지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한 현재 경제 상황에서 북한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 국장은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여부에 대해선 “발행여부를 포함해 발행 시기, 규모 등도 결정된 바 없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한 외신은 한국 정부가 외평채 발행을 위해 골드만삭스 등을 발행주관사로 선정했지만, 북한 위협으로 인해 외평채 발행을 늦출 것이라고 전했다. 은 국장은 외국인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외국인 주식·채권자금 유출은 북한리스크 이외 뱅가드 펀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국내 주식·국채 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주식시장과 국채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은 각각 31.7%, 17.1% 수준이다. 은 국장은 이어 “최근의 한국물 CDS 프리미엄상승, 원화환율 상승 등은 유로존 불안, 달러화 강세 등 대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북한 위협 때문은 아니다”라며 “북한 리스크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조정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 국장은 “필요 시에는 추가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北 미사일 우려에도 코스피 상승폭 확대..1930선 안착☞ 北, 무수단 외 미사일 추가배치…워치콘 2단계 격상☞ "G8 국가들, 北 도발행동 거부..외교해법 촉구"☞ "韓 4년만에 첫 외평채 발행, 北위협에 늦춰질듯"☞ 北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감행..동시다발적 위협☞ 靑 "北 위협은 심리전..국민·외국인 동요 없다"(종합)▶ 관련이슈추적 ◀☞ 北 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 ▶ 관련포토갤러리 ◀☞ 北, 전투동원태세 사진 더보기
- 짙어지는 '고용 먹구름'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째 20만 명대에 머물렀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고용 시장에도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용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선 서둘러 추경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245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만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4만8000명과 10만1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 1월 32만2000명으로 30만 명선을 회복했지만. 2월 들어 다시 20만1000명 늘어나는데 그친 바 있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설연휴 영향이 해소되면서 2월에 비해 취업자 수는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고용둔화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예상보다 경기회복세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고용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수가 14만7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밖에 ▲제조업 12만3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만3000명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5만9000명 등에서 취업자수가 늘었다. 이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 -8만9000명 ▲건설업 -5만1000명,▲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5만명 등에서는 취업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자 및 취업자 증감률(자료= 통계청)취업자수 증가 폭이 기대에 못미치면서 지난달 고용률도 58.4%에 그쳤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15~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38.7%로 1.4%포인트 급감했다.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으로도 전년대비 0.2%포인트 떨어진 63.4%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60.5%에 머물렀다. 한편, 고용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3월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2%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자 수 역시 8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만2000명 줄었다. 하지만 이는 신규 취업이 아닌, 재학·수강, 연로, 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공 과장은 “경기·고용 흐름과 기저효과 등을 감안했을 대 당분간 고용둔화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투자 활성화, 추경 등의 정책 노력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매파` 피아날토 "3월 지표 실망..고용회복 판단 유보"☞ 올해 고용시장 양극화 전망.. '대기업 늘고 中企 줄고'☞ 美 실업수당, 넉달래 최고..고용경기 둔화지속☞ 고용부·우리은행, 사회적기업 지원 MOU 체결☞ KG패스원, 세무사 고용보험 환급과정 개강
- 막걸리· 김치도 '엔低의 역습'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림축산식품 수출도 일본 엔저(低)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막걸리를 비롯해 소주, 김치 등 일본으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들의 수출 물량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일본으로의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식품의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림축산식품의 수출이 4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아세안(17.9%)과 미국(12.6%), 중국(1.8) 등지로의 수출은 늘었지만, 일본(-11.2%), 러시아(-11.5), 대만(-9.6), 홍콩(-8.6) 등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탓이다. 최대 농식품 수출 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 급감이 전체 농식품 수출을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금액이 줄었고, 이는 수출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소주와 김치의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16.7%, 24.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저가맥주를 일컫는 제3맥주의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16.1% 감소했다. 한때 한류의 중심에 섰던 막걸리의 수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본의 주 소비층인 젊은 여성의 이탈이 계속 되고 있는 데다,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일본산 저도주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막걸리 수출은 170만달러에 그쳐, 전년동월대비 50.7%나 줄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세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환율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업체 및 농가의 채산성 악화에 대응해 신규로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개설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품목별로는 파프리카(33.9%)와 딸기(25.0%), 새송이버섯(10.7%)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딸기의 경우 우수한 품질로 주 수출국인 싱가폴·홍콩 등지에서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인삼(-26.9%), 배(-33.3%), 국화(-38.9%) 등의 수출은 부진했다. 가공식품 중에선 조제분유(83.2%)와 마요네즈(24.7%), 비스킷(19.3%)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궐련(-31.4%), 설탕(-43.7%) 등의 수출은 줄었다. ▲자료= 농식품부
- 농식품부, 향토산업 지원대상 28곳 예비 선정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28곳을 예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35개 시군이 총 39개 사업을 응모했으며,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심사, 현장평가 등을 거쳐 총 28곳이 선정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들 사업지구는 오는 10월까지 농어촌 지역산업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농식품부에 제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사업지구별 사업계획서의 완성도, 컨설턴트 및 시도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중 2014년도 사업시행 대상 지구 25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곳은 제품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향토자원의 지적재산권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와 시설·장비 등에 대해 4년간 총 30억원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한편,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특산물,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 등 특색 있는 유·무형의 농어촌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생산·가공·관광 및 서비스분야 등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 부가가치를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농식품부의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자료=농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