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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900조원 넘었다..정부 "부채규모 양호"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에서 주로 쓰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평생 지급할 연금 예정액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공식 국가부채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의 나랏빚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채규모가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작성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산 내용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래의 부채도 빚으로 인식하는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 재무제표 작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재다. 이는 민간기업에서 쓰는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정부는 51개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해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국가 재정상태는 자산 1581조1000억원, 부채 902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7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채가 900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772조5000억원이었던 지난해 부채규모에 비해서도 128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 순증액 22조8000억원 외에는 대부분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기인한다”면서 “이밖에 최신 인구통계 반영에 따른 공무원의 기대여명 증가,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하락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 재무제표상 총부채(902조4000억원) 중 472조2000억원은 연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장기충당부채이다. 이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현 재직자)가 평생 받을 예정액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평균수명도 늘어나게 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게 이 국장 설명이다. ▲자료= 기재부정부는 이날 재무결산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산대비 부채비율, GDP(국내총생산)대비 부채비율 등 부채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57.1%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1/3~1/12 수준”이라면서 “GDP대비 부채비율도 70.9%로 다른나라와 비교할 때 비교적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주요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미국이 120.4%인 것을 비롯해 ▲영국 159.7% ▲캐나다 54.4% ▲호주 43.4% ▲프랑스 88.3% 등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도 심의·의결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정산소요에 1886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3390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이밖에 잔여 세계잉여금 3,257억원은 추경재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국세청 정보공유 확대' 논란..핵심쟁점은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안혜신 기자] 국세청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개인·기업 정보를 넘겨주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 간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국세청의 정보 공유 확대를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의 사전포석으로 보고, 효율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반대론자들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기업활동의 위축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 이면에는 해당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의 성격도 녹아 들어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지하경제 활성화 위해선 국세청 정보공유 불가피” 찬성론자들은 국세청의 개인 금융거래 정보공유는 세계적인 추세인만큼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가 전혀 활용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국세청이 관련자료를 제공 받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지하경제 양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세청이 요구할 경우에만 FIU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21개국은 이미 과세관청에 금융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접근이 제한돼 지하경제 양성화 속도가 지연되면 결국 이에 따른 세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도 “국세청이 현금거래관련 정보를 많이 갖게 되면 탈세에 대한 국가적 대처 능력이 커지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정보공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 전혀 근거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정보 공유를 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만 파생될 수 있는 우려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생활 침해 우려..“신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에선 세금 징수를 위해 대기업의 내부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야 한다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항변은 못하지만, 조심스럽게 반대의 기류가 감지된다.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을 바꾸면서까지 공정위의 내부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주는 게 적합한 지에 대한 ‘타당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공정위의 기업거래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하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보활용의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정부의 논리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은 특히 “정보 공유의 목적이 과세·처벌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더욱 법 개정이 힘들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도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공정위가 국세청에 내부 거래 자료를 넘겨주기 위해선 국회의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사생활 보호·인권 침해 논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공정위의 자료를 법원이 아닌 다른 행정관청에 넘겨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명기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부처 간 업무 협조 차원을 넘어서는 일인 데, 법적근거 마련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움말주신분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관련기사 ◀☞ 국세청, 1급 일괄사표..대대적 '물갈이 인사' 예고☞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시동..대자산가·역외탈세자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 동양·미래에셋생명 정기 세무조사☞ 국세청 새수장 김덕중..비리로 얼룩진 조직쇄신 해법은
-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40% 줄어든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달부터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중도해지 시 지불하는 위약금이 최대 40% 인하된다. 또, 가맹 계약시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GF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 5개 편의점 가맹본부와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고, 이달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가맹점들도 이달 중으로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편의점 가맹주들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물게되는 위약금 금액(5년 계약 기준)은 기존 로열티 10개월치 분에서 6개월치 분으로 40% 줄어들게 된다. 예컨데, 월매출 3000만원인 가맹점의 경우 1개월치 로열티는 약 290만원으로, 중도해지 시 물게 될 위약금은 29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 하에서는 6개월치 로열티인 1740만원만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돼 가맹점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2년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들의 경우엔 가맹본부별로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3~6개월치 로열티를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평균 2.4개월치의 로열티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자료= 공정위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복 출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 계약서에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단,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대학등 특수상권내 입점 등 5가지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 동의 하에 250m내 출점이 가능하다. 앞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예상매출액 정보를 실제보다 부풀려 제공해오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하된 위약금조항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실제 변경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및 계약을 위반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법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 허위 매출보장에 근접 출점, 폐점 위약금까지…편의점 피해 백태☞ 민병두 의원 "세븐일레븐, 최다 분쟁 편의점"☞ 편의점·세탁소 신용카드 수수료 더 낮아진다☞ "단골 모셔라" 편의점 카드 전성시대☞ 이마트, 편의점사업 본격화..외부인력 속속 영입
- 못 믿을 진공청소기..'가격' 따로 '품질' 따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가격은 8배 이상 비싼 외산 진공청소기가 소음과 흡입력 등 대부분의 성능에서 국내산 10만원대 보급형 청소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10만원대 보급형 청소기 8종과 고급형 청소기 11종 등 총 14업체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과 안전성, 사용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에서다. 이번 조사에서 13만원짜리 삼성전자(005930)의 진공청소기(VC331LWDCUD)는 흡입력 414W로, 보급형과 고급형을 통털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소음(양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3등급) 등 다른 품질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2만4000원짜리인 LG전자(066570) 보급형 제품(VC4014LHAM)도 흡입력 394W로 전체 제품 중 3번째로 뛰어났으며, 소음(양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3등급) 등 다른 품질 역시 우수했다. 에이스(10만5000원)와 필립스(11만원)의 보급형 제품도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꼽혔다. ▲삼성전자(좌)와 LG전자(가운데)의 10만원대 보급형 청소기가 80만원대 덴마크 닐피스크 청소기(우)와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들 제품은 닐피스크(X300C), 다이슨(DC37), 지멘스(VSZ61240), 밀레(S5481), 카처(VC6300), 일렉트로룩스(Z8860P), 로벤타(RO5925KO) 등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외산 청소기와 비교했을 때 흡입력·소음 등에서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게 소비자원 평가다. 특히 81만9000원으로 최고가인 덴마크 닐피스크의 X300C 제품과 보급형 제품을 비교했을 때 가격은 8배 이상 차이났지만, 성능은 오히려 보급형제품이 더 나았다. 닐피스크 제품은 흡입력 최대 303W, 소음상태 ‘양호’로 조사됐다.고급형 제품 중에선 필립스의 FC9256모델, 삼성전자의 VC-UBJ937모델, LG전자의 VK9101LHAY모델 등이 흡입력, 소음 등 주요 성능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필립스 제품은 30만5000원으로 고급형 제품 중 가장 저렴하면서도 흡입력(370W)과 소음(상대적 우수) 등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한편, 이번조사에서 대우 제품(DOR-C70OR)과 일렉트로룩스 제품(ZUAG3802)’ 등은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미달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5등급으로 표시했지만. 평가결과 5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일렉트로룩스 제품은 4등급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5등급에 불과했다. 최환 한국소비자원 시험분석국장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미달 제품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시험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독과점산업 더 늘었다"..공정위, 집중 감시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정유와 전자, 철강 등 시장규모가 큰 산업의 독과점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유지산업의 수는 총 47개로, 직전 조사에 비해 4개 늘어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총 47곳으로, 직전 조사(2004~2009년)에 비해 4개 증가한 것이다.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판유리, 설탕, 맥주, 커피, 비료, 위스키 등의 산업은 지속적으로 독과점 현상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에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신규 편입된 산업은 ▲인삼식품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 ▲석고 플라스터 제품 ▲마그네틱·광학 매체 ▲광섬유 케이블 ▲비철금속 선박·기타 항해용 선박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LCD 유리) ▲오락 스포츠용 보트 등 8개이다. 반면, 타이어·튜브를 비롯해 ▲기타 종이 판지 ▲화약·불꽃 제품 ▲우산·지팡이 등 4개 산업은 제외됐다. ▲주요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현황(단위=%, 십억원, 2010년 기준, 자료= 공정위)독과점 유지산업의 경우 가격 남용 등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아 공정윙의 집중적인 시장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산업의 경우 이익률이 높고 내수 집중도가 높은 반면, 해외 개방도와 연구개발투자는 매우 낮아 시장의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과점 유지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 비율은 31.1%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6.8% 보다 높았다. 특히 반도체(55.6%)와 담배(52.0%), 맥주(49.6%)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집중도 역시 77.4%로 전체 평균인 35.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반해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4%에 불과해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1%보다 낮았으며, 해외 개방도 역시 19.6%에 불과해 전체평균(23.0%)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 및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와 16.6%로, 전년대비 각각 6.2%포인트, 1.9%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25.6%인데 비해, 종사자 수의 비중은 6.9%에 불과해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에도 등급 매긴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평가 항목은 경관·서비스,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이며, 등급 결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맡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등급 부여 대상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700개소 ▲관광농원 465개소 ▲농어촌민박 2만1971개소 등이다. 하지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00여곳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등급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이 평가해 점수를 산출한 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공사가 1~3등급을 부여한다. 만점 기준으로 90%이상은 1등급, 80%이상은 2등급, 70%이상은 3등급이 부여되며, 70%미만인 곳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등급유효기간은 2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객관적인 등급정보를 제공해 농어촌관광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 사업자들에게는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해 농어촌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등급제 도입이 국내·외 관광객을 농어촌으로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업무보고]재정부, 일자리 창출·물가 안정 '두팔 걷었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취임 첫 해 ‘나라 경제 계획’인 ‘경제운용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추진계획’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안정 등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진다. 또,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거둬들이겠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추경 등 모든 수 총동원..‘30만개 이상 고용 창출’재정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다. 재정부는 올해 총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다. 이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라는 전제조건이 깔렸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둔 것이다.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1만6000개를 만든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000명 늘어난 규모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도 함께 추진된다.또, 연차별 고졸채용 계획 수립·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 등을 통해 소외된 고졸자, 여성, 지역 인재 등의 채용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중기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5월까지 범(汎) 정부 차원의 ‘5개년 일자리 로드맵’을 만든다.▲자료= 재정부◇ 물가 거품 제거..“물가 2%대 묶는다”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 선진국 수준의 2%대 물가 안정기조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내용도 이번 업무추진계획의 핵심 축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정부부처 등과 함께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하고, 5월 안으로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놓는다.석유와 통신의 경우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통해 점차 가격 안정을 유도해 가는 데 중점을 둔다. ‘알뜰주유소’와 ‘알뜰 폰(MVNO)’의 확대가 핵심이다.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둬 무분별한 인상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물가 상승요인도 희석해간다는 계획이다.고용 창출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134조5000억원 가량이다. 추경호 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 세외수입 확대 등 세입 확충을 통해 53조원을 마련하고, 세출 절감을 통해81조5000억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올해 6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유의 몸'이 된 고등어· 두부· 콩나물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명박 정부 물가정책의 아이콘이었던 ‘MB물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MB물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민생 안정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생긴 말이다. 취임초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등이 한꺼번에 급등하면서 물가가 널뛰기를 거듭하자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관리 대상이 된 52개 품목은 쌀과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고등어, 두부, 콩나물 등은 물론, 소주와 유아용품, 휘발유, 화장지까지 다양했다. 자장면, 전기요금, 전철요금, 시내버스요금, 학원비, 납입금, 주거비(전월세금), 이동전화요금 등도 포함했다.이들 품목은 지난 5년간 물가당국의 집중감시를 당하는 ‘시련’을 겪었다.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 사람들은 52개 관리 품목의 가격동향부터 챙겨봤다. 특히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 관리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인상 의지를 꾹꾹 눌러야만 했다. 한국전력(015760)이 MB정부 들어 5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부채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 눈치 보느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던 탓이 크다. 산업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휘발유 값과 휴대전화 요금이 MB물가에 포함되면서 정유업계와 통신업계는 홍역을 치렀다. 이 전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라는 지적으로 궁지에 몰린 정유업계는 석 달간 휘발유·경유값을ℓ당 100원 내리기도 했다. 한번도 통신비를 내린 적 없던 통신업계도 기본요금을 1000원 내렸다. 지난 2011년 7월에는 지역별 비교에 방점이 찍힌 ‘제2의 MB물가’가 나오기도 했다.주요생활물가를 10가지 정도만 선정해 매달 공개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시내버스, 지하철, 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배추, 무 등 10개 품목의 물가를 16개 광역시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관리에도 MB물가의 5년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6배에 달했다. 품목 자체가 변동성이 큰 것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사정도 있지만, 정부가 개별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는 비난도 많았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 수순을 밟은 것도 이 때문이다. 새 정부는 개별 품목의 물가를 잡는 대신, 민간의 시장감시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의 가격 감시,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유치원비, 보육료, 통신비 등의 조사결과는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중으로 농산물·공산품· 서비스 등 3개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12 코스피 결산]삼성전자, 작년에도 매출·순이익 독보적 1위☞한국전력, 1Q 사상최대 영업익 기대-한국☞한국전력, 6년 만에 흑자전환..‘매수’-메리츠
- 이동필 장관 "농업에 기업 자본·기술 필요하다"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농업부문에 기업의 자본과 기술, 경영능력이 더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4층 장관실에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최근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이 농민들의 반대로 유리온실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짙은 아쉬움을 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농가 고령화, 식량자급률 등을 생각하면 10~20년 후 우리나라의 농업이 어찌 될 지 걱정된다“며 “(가족 농업주의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자본을 들여와 (농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촌 고유의 ‘가족 농업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기업을 끌어들여 농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흥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예컨데, 기업들이 농가들과 계약을 맺어 농가활동 촉진을 담보하거나, 농촌의 노동력 활용을 전제로 한다면 기업과 농가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지금부터라도 기업과 농가의 상생과 보완을 위해 허용 범위와 참여 방법, 정부지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동부팜한농처럼 대기업이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철회하는 일이 다시 생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국민들과의 소통, 공감대 형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개방화, 고령화로 인해 농업과 농촌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결국 이 문제들은 이 시대가 안고있는 책임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 동참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가급적 현장에 많이 갈 예정”이라며 “실무 책임자인 국·과장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농촌을 방문해 현장을 진단하는 자리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은 연구소 재직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취임 후 농림부 공무원들과 농총경제연구원 등에 ‘농산물 생산량과 위협요인 등에 대한 전망을 똑바로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물가잡기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