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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곧 시행 석 달…"조합원 자격 등 입법 보완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이사 선임시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문제, 지방 공기업의 노동이사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럽의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와 논점-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반적으로 ‘노동이사제’(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는 기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아직 영미권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지만,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에도 이 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대체로 이사진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노동자 대표로 채우고, 노동자 대표 자격은 해당 기관의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래 광주시, 인천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도입·운영 중이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공공성 제고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불을 당겼다.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31개 공공기관은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운법)에 의거해 석 달 뒤인 오는 8월부터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계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노동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경영권을 침해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입법적으로도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이사 선임시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할 지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 노조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조 지위를 잃는다. 조합원이 공공기관의 임원이 되는 경우 노조법과 공운법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 근거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숙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여전히 제도 시행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정부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물가 부추기는 탈세자 세무조사, 휘발윳값 현장점검 `총력전`
- [이데일리 윤종성 이명철 기자] 연일 치솟는 소비자물가로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세력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가격 반영을 늦추고 있는 자영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물가 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대기중인 배달 오토바이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3일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한 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 담합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거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대부·도박·보험 사기 등을 벌인 탈세자들이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A배달대행업체는 배달료를 현금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행사를 통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누락했다. B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 업체가 늘자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75%로 올리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갑질을 했다.코로나19로 매출이 100배 가까이 불어난 마스크 제조업체 C사는 유령 법인에서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감췄고, D건설업체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동종업체들과 담합을 맺어 공급물량·지역을 나눠먹기 했다. E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공모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모집한 뒤 실손보험 청구가 안되는 수백만원대 미용수술을 한 후 치료목적의 수술로 변칙처리하는 수법으로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 침해 탈세 행위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정보 수집활동과 유관기관 협력 관계를 강화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자영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기존 재고 소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가격 인하에 머뭇거리는 주유소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7월 말까지 석 달 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L(리터)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83원이, 경유는 465원에서 407원으로 58원이 각각 내렸다. 같은 기간 LPG 판매부과금도 30% 인하했다. 하지만 유류세 추가 인하 후 석유제품별 L당 가격은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이 각각 내려가는데 그쳤다.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에서 관리하는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했지만, 전체 주유소의 82% 가량을 차지하는 자영 주유소들의 유류세 인하분 반영률이 24%에 그친 탓이다. 산업부는 현장점검 외에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 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걸 이해하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통상본부장 "첨단·공급망 핵심기업, 국내복귀시 적극 지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첨단·공급망 핵심업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내 복귀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원강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여 본부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국내복귀기업 동진쎄미켐(005290)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내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첨단·소부장 기업인 동진쎄미켐의 국내복귀 투자 현장 및 실태를 점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소재 등 분야의 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진쎄미켐은 국내 최초, 세계 4번째로 반도체용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PR) 개발하고, 3D 낸드플래시 생산용 PR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반도체 공정 재료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업종에 대해 해외 사업장 청산 또는 축소 의무를 면제해주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적용받아 지난 3월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았다. LG화학(051910)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동진쎄미켐은 공급망 안정화, 납품처의 품질 개선 요구에 따른 생산인프라 고도화 등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1127억원을 신규 투자해 신공장을 건립하고 4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은 동진쎄미켐은 정부로부터 투자보조금(입지·설비·이전), 입지지원, 고용보조금, 법인세 및 관세 감면, 스마트공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동진쎄미켐 관계자는 “첨단·공급망 핵심 업종의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의무 면제, 투자·고용보조금 등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국내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류세 내려도 기름값 그대로"…정부, 자영주유소 현장점검 나간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자영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경유의 가격 하락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7월 말까지 석 달 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83원이, 경유는 465원에서 407원으로 58원이 각각 내렸다. 같은 기간 LPG 판매부과금도 30% 인하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4사, SK가스, E1 등 LPG수입사, 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등 알뜰공급사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 시행 후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시장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지난 2일 기준 공급가격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시행 이전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돼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으며, LPG는 134%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석유제품별 전국평균 판매가격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시행 후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이 각각 내려갔다. 하지만 알뜰·직영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을 대부분 반영해 판매하는데 반해, 주유소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유류세 인하분 반영률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 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에 나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해 물량공급에도 차질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동서발전, 5억弗 녹색채권 발행…탄소중립 투자금 확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동서발전은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채권발행 성공으로 동서발전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로드맵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이번 채권은 3년 만기 녹색채권으로, 미국, 아시아, 유럽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는 144A/RegS 형태로 발행됐다. 녹색채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친환경 사업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난 달 28일 진행한 투자자 수요 모집에서는 모집금액의 6배에 달하는 약 30억 달러의 주문이 들어왔다. 투자자 수요가 몰리면서 이 채권은 최초에 제시된 금리(130bp)에 비해 35bp(1bp=0.01%) 절감된 95bp 수준으로 발행됐다. 동일한 조건의 국내발행 채권과 비교했을 때 3년간 약 141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동서발전은 이번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채권 발행에 앞서 지난 달 25~ 27일 투자자설명회(IR)를 진행해 회사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에너지전환 계획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이 IR을 통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다국적 보험회사인 AIA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선도하는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견고한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동서발전은 자금 상환할 때까지 자금 사용내역, 환경개선 효과 등을 담은 투자자 안내문을 외부기관의 인증을 받아 매년 공시해야 한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에도 적극적으로 시장을 찾아 에너지전환 의지를 전달해 성공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며 “이번 성공이 발행을 준비하는 한국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동서발전의 국제 신용등급은 AA급 수준이다. 세계 3대 신용 평가사로 꼽히는 미국의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는 각각 한국 국가 등급과 동일한 Aa2, AA, AA-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산업부, 두 달째 무역적자에 긴급회의… "수출기업 총력 지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도시봉쇄 등 대외 리스크 확대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주요 교역국 수출입 동향과 대응방안 점검에 나섰다. 지난 4월2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코트라에서 ‘긴급 수출입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장은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현지동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 등을 발표했다.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후 △금융거래 제한 △기술·부품 유입 제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운송·물류 제한 △글로벌 경제질서에서의 배제 등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달 우리나라의 대(對) 러시아 수출은 전년대비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 별로는 자동차(-97.3%), 자동차 부품(-87.4%), 철강(-89.2%) 등의 감소 폭이 컸다. 특히 러-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 등 인근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교역에도 전이될 것으로 우려됐다. 중국의 경우 최대 물류 중심지인 상하이 지역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된 탓에 지난 달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액은 3.4% 감소했다. 게다가 노동절 연휴 이후 중국의 도시봉쇄가 베이징 등 주요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어 중국의 물류상황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자국내 수급불안에 대응해 팜유 수출을 금지한 상태다. 참석자들은 “수출금지 대상인 인도네시아산 팜유는 주로 비식품용으로 우리나라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팜유는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 파급효과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팜유의 글로벌 공급망, 국내수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얀마 정부는 경제상황 악화로 통화가치가 계속 하락하자 3월초 모든 외화계좌에 대해 현지화 환전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인해 개인, 기업 및 해외정부기관이 보유한 모든 외환계좌로 송금 받은 달러화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하고 있다. 미얀마 은행은 외화거래를 중단했으며,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생산차질을 겪는 중이다. 또한 소비재 수입 업체들도 현지 판매가 어려워지는 등 수출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세계 각국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불안, 국제금리 상승, 개도국 경제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수출현장 방문, 경제단체와의 연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유망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꿈쩍않는 자영주유소…유류세 인하 첫날, 기름값 찔끔 하락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석유제품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첫 날, 전국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지칠 줄 모르고 오르던 기름값이 다소 진정됐지만, 당장엔 소수 직영·알뜰 주유소 중심으로만 가격 인하가 적용되고 있어 기대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자료=오피넷1일 기획재정부는 이날부터 7월 말까지 석 달 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83원이, 경유는 465원에서 407원으로 58원이 각각 내렸다. 경유를 사용하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선 유가연동 보조금도 지급한다.일반 승용차의 경우 대부분 40~80L의 연료탱크 용량이 장착돼 있어 휘발유와 경유 주유 시 각각 최대 6640원, 4640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예컨대, 연료탱크 60L인 쏘나타의 경우 휘발유를 가득 채울 때 전날보다 4980원, 그랜져(연료탱크 70L 기준)는 5810원을 덜 내게 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1956.22원, 1909.45원으로 전일대비 각각 18.55원, 11.07원 내리는데 그쳤다.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대를 넘었던 서울과 제주 지역에서 30원 이상 내리는 등 하락세가 두드려졌으나, 유류세 인하 폭에는 한참 못 미쳤다.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유류세가 낮아졌지만, 이는 1일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물량부터다. 공장에서 출발한 석유제품이 저유소를 거쳐 각 주유소로 옮겨지는데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된다.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에서 관리하는 알뜰 주유소는 유통 과정에 상관없이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지만, 전체 주유소의 82% 가량을 차지하는 자영 주유소의 경우 기존에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에야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서울 지역에서 △현대오일뱅크 직영 도봉현대셀프주유소(1800원) △현대오일뱅크 직영 능동주유소(1808원) △에스오일 서울에너지 직영(1822원) 등 직영 주유소들은 휘발유 가격이 크게 내린 반면, △SK에너지 서남주유소(2880원) △GS칼텍스 서계주유소(2869원) △SK에너지 한석주유소(2610원) 등 자영주유소들은 대체로 비싼 가격을 유지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12일 유류세를 20% 인하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유류세 인하 직전 L당 1810원 수준이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첫날 42원 떨어졌고, 일주일 뒤에는 하락 폭이 111원까지 커졌다. 휘발유 L당 164원이 떨어지는 유류세 20% 인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기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됐다. 업계 관계자는 “약 760여개의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했으나, 일반 자영주유소의 재고소진까지 시일이 필요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1~2주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환율 등을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난, 대형 건설사 4곳과 '건설현장 상생 업무협약'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9일 금호건설(00299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롯데건설, 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 4곳과 ‘건설현장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왼쪽부터 이상국 한화건설 플랜트기획담당 상무, 신경석 롯데건설 발전그린에너지 부문장, 곽승신 한난 건설본부장, 이명재 금호건설 토목플랜트 본부장, 최진영 두산에너빌리티 건설사업총괄 본부장이번 협약은 성공적인 발전소 건설과 건설 공정에서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한난과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장비, 물품 등을 최대한 지역 소재업체에서 조달하고, 친환경 녹색제품,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는 등 지역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한난은 대구· 청주지역 발전소를 친환경발전소로 개선하는 사업을 롯데건설, 한화건설, 금호건설와 진행 중이며, 세종지역에서는 신규 열공급을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건설하고 있다. 곽승신 한난 건설본부장은 “향후에도 건설 사업 시공사와의 현장 중심 협업을 통해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상생을 도모하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尹정부, 전력시장 개방 추진…"산업 체질 강화" vs "한전 적자 커질 수도"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력시장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한국전력공사(015760)와 그 자회사가 전기 생산부터 송·배전, 도·소매(유통), 판매까지 전력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이 더 이상 ‘정치요금’이 되지 않도록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밝힌 전력시장 개편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다만, 전기요금의 선결 없이는 한전의 적자를 키우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수위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말 뿐인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 전력산업 공공부문 구조(자료=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전력시장도 통신산업처럼 개방해야”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기본 방향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 중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 부문에서 한전 독점 판매 구조 개방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제기했다. 또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수위의 전력시장 개편 추진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이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통신산업처럼 민간에 개방해야 정치권 입김을 줄이고, 산업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재생에너지 직접PPA 사업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수요관리 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신사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나 한전만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는 이러한 전기신사업을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인수위의 판매시장 개방은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전력시장의 개방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팀장은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의 정상화없이 전력시장을 섣불리 개방할 경우 신규 사업자들이 산업용 대규모 고객, 대형 아파트단지 등 소위 돈 되는 곳에만 뛰어들고, 한전은 도서벽지, 농촌 등 민간사업자들이 기피하는 사업만 모조리 떠안아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美·英처럼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 둬야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인수위 발표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 목표를 위해 전기요금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으로는 영국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처럼 에너지 분야에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은 차관급인 방송통송위원회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에너지규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위상으로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고, 권한도 너무 약해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정 팀장은 “해외 에너지규제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많게는 1000명 이상의 인력을 둬 전문성도 확보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위원회는 10명도 안되는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직과 인력을 늘려 전문성과 권위를 키워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향성 좋지만 구체성 없어 좀 더 지켜봐야”전문가들은 인수위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전 교수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좋지만 구체성이 없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현실화와 전력공급·판매시장 개방, 규제기관 강화는 한꺼번에 묶어서 풀여야 할 텐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팀장도 “전기요금 원가주의 확립 등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화두를 인수위가 잘 꺼내들었다”면서도 “다만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얼마나 이행이 가능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리조트서 로봇이 택배·음식 배송한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일부 아파트단지, 리조트 등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각 세대까지 음식·물품, 택배를 배달해준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원하는 장소, 시간에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올해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 체계도KT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 사업’을 신청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해 보도 및 횡단보도 주행이 금지돼 있으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제한된다. 위원회는 “기술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다만, 안내판을 설치하고, 영상 촬영시간·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KT는 서울시 아파트단지, 충북 내 리조트 및 주변지역에서 최대 300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각 세대까지 음식·물품, 택배를 배달할 계획이다.SK E&S가 신청한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1t(톤) 트럭에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 고객을 찾아가 전기차를 충전해주는 서비스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이 없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다. 위원회는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의 충전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실증특례를 내줬다. 다만, 전기저장장치용 전지의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충전기 파트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충전기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전용 앱을 통해 일회성 또는 정기구독 형태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요이밖에 △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마이메이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서울특별시) △택시승객 하차 안전을 위한 자동하차 알림등(디오기획)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펫콤· 젠틀펫) △셀프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한국가스공사)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BMW코리아 미래재단)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 내 자율주행 방역탐지 안내로봇(인티그리트)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위원회는 이번에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됐다. 이를 통해 123개 기업이 매출 955억원, 투자금액 2813억원, 59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를 활용한 시음 등 2건은 기술력과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관계법령을 정비해 정식사업으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