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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생명과학 기업 투자유치 추진
  • 정부, 美 생명과학 기업 투자유치 추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계획 실현을 위해 미국 생명과학 기업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의 투자유치에 나섰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28일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의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센터를 방문해 석수진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 대표(오른쪽)로부터 회사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센터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있다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써모피셔의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센터를 방문해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써모피셔는 전 세계 60여개국에 8만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이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으로 수요가 급증한 배지, 일회용백 등 핵심 원부자재를 생산하고 있다.국내에는 1994년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로 진출한 이래 지난해 7월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바이오프로세스 서플라이센터’ 설립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왔다.써모피셔 본사는 지난해 6억5000만달러(약 8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 백신 원부자재 공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지역과 규모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이에 정부는 써모피셔가 투자를 계획 중인 백신 원부자재 생산시설의 일부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작년 5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 이래 미국의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능력과 한국의 생산능력을 상호 결합하고자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언급했다.이어 “한국을 글로벌 백신허브로 육성하고자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해 싸이티바, 싸토리우스 등 우수한 백신 원부자재 기업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며 “써모피셔의 한국 투자를 위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논의해나가자”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한국은 우수한 바이오 역량,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 58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한-미·한-유럽연합(EU) 백신 파트너십 등 개방적이고 투명한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백신 거점으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결과가 우수하게 나왔따”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확보되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도 예상되는 만큼 한국을 투자처로서 적극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4.28 I 윤종성 기자
LNG선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 선점 시동
  • LNG선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 선점 시동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가 친환경·고부가 선박의 대명사인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시장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핵심 기자재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LNG 선박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조감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LNG 재액화기 성능평가 시험방법’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으로, 우리나라는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LNG 재액화기는 화물 탱크 내부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LNG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이다. LNG 화물 손실을 최소화해 LNG선의 운항 경제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LNG선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자재로 꼽힌다.하지만 LNG 재액화기의 성능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선박 발주처 별로 제시하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LNG 재액화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압력시험, 분출시험 등 안전성 시험과 재액화율 측정시험의 방법· 절차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이후의 국제표준 제정 절차도 정지현 KOMERI 선임연구원이 이끌어 갈 예정이다 국표원은 포스코가 개발한 고망간강을 LNG선박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올해 안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추가 제안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9월 국제협약을 통해 △9%-니켈강 △알루미늄합금 △오스테나이트강 △오스테나이트 Fe-Ni합금 등 기존 4개 소재 외에 고망간강을 LNG선박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국표원은 고망간강 소재·부품의 제조기준, 품질기준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선점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고망간강은 기존 소재보다 극저온환경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우수해 향후 LNG 저장탱크, 파이프 등의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LNG선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1위 LNG선 건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LNG선뿐만 아니라 수소선박, 전기추진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고부가 선박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분야 표준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8 I 윤종성 기자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 "韓 가입 신청 지지"
  •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 "韓 가입 신청 지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은 28일 “한국 정부의 CPTPP 가입신청 결정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주한대사를 비롯한 관계자가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간담회하고 있다. (사진=산업부)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은 CPTPP 가입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력한 가입후보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또 “한국의 가입이 CPTPP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조속한 공식 가입신청을 기대하며 향후 가입신청시 신속한 가입 절차 진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CPTPP 가입신청 결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아태 통상질서 내 CPTPP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여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가입신청 결정은 지난 CPTPP 가입 적극 검토 방침 이후 1년 3개월, TPP 가입 관심 표명 이후 8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아태지역 대표 통상강국이자 산업·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CPTPP 가입이 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포괄적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2022.04.28 I 윤종성 기자
정부, 유럽에 LNG 일부 물량 제공키로
  • 정부, 유럽에 LNG 일부 물량 제공키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액화천연가스(LNG) 부족을 겪는 유럽에 일부 보유 물량을 제공키로 했다.대우조선해양이 안젤리쿠시스 그룹에 인도한 110번째 선박인 17만4000㎥급 LNG선 존 안젤리쿠시스호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8일 “동절기가 지나 LNG 수급 상황에 여유가 생겨 국내 수급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이 관계자는 다른 LNG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공급 시기나 물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미국 혹은 유럽의 요청에 따라 이번 여름까지 LNG 물량의 일부를 유럽에서 사용하도록 전용한다고 보도했다.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우리 정부에 유럽에 대한 LNG 지원 의사를 타진했으나, 당시 우리는 국내 수급 사정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은 일본이 자국 사정에도 유럽에 내수용 LNG 일부를 제공키로 결정한 것이 정부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러시아는 루블화 결제 거부를 이유로 폴란드, 불가리아 등 2개국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의 가스난이 심화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유럽의 가스난이 악화해도 추가적으로 LNG 물량을 제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4.28 I 윤종성 기자
울산과기원·KIC 등 공공기관 14곳 연봉 `억` 소리
  • 울산과기원·KIC 등 공공기관 14곳 연봉 `억` 소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과제의 이행 성과, 사회적 가치, 경영실적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변화는 물론 경영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습니다. 이데일리는 경영평가에 한발 앞서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진단해보는 기획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공기관은 정년 보장과 든든한 복리후생에 고액 연봉까지 보장돼 이른바 `신(神)의 직장`으로도 불린다. 실제로도 공공기관의 직원 평균 보수는 7000만원 턱밑까지 올라왔다. 대기업 뺨치는 억대 연봉 공공기관도 14곳이나 됐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조직과 인력이 비대해지고, 연봉까지 꾸준히 오르면서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27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68개 공공기관(20개 부설기관 포함)의 최근 5년 간 직원 평균 보수 추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의 억대 연봉 공공기관은 총 15곳(2020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만 해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KIC), 한국전기연구원 등 3곳에 불과했던 억대 평균 연봉 공공기관은 문 정부를 거치면서 크게 늘어났다. 아직 2021년도 공공기관의 연봉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걸 감안하면 현 정부에서 억대 연봉 공공기관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도 단연 최고 연봉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울산과학기술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724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 1억1724만원 △한국과학기술원 1억1423만원 △한국산업은행 1억1263만원 △한국예탁결제원 1억1199만원이 `톱5`를 이뤘다. 이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화학연구원 등 억대 연봉 공공기관은 금융권과 연구기관에 집중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급여는 6931만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6650만원이었던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017년 6749만원 △2018년 6817만원 △2019년 6814만원 △2020년 6931만원 등 문재인 정부에서 연 평균 2.3% 상승해 7000만원에 육박했다. 남성 평균 급여는 7364만원으로 여성(5928만원)보다 약 1436만원 많았다. A공기업 관계자는 “남성 직원들이 주로 심야 교대근무 등 잔업으로 추가 수당을 받아 통상적으로 여성보다 급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인원 증가에 급여까지 오르면서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은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21조8445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17년 23조3494억원 △2018년 26조1345억원 △2019년 28조6442억원 △2020년 30조2046억원 △2021년 30조7478억원(추정)으로 늘었다. 문 정부 5년 간 연 8조9033억원이 얹혀졌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단순히 신분 전환뿐 아니라, 점차 기존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와 복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5년 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앞으로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2.04.28 I 윤종성 기자
등떠밀려 몸집 불린 한전·마사회…재무개선·구조조정은 새 정부 몫
  • 등떠밀려 몸집 불린 한전·마사회…재무개선·구조조정은 새 정부 몫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과제의 이행 성과, 사회적 가치, 경영실적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변화는 물론 경영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습니다. 이데일리는 경영평가에 한발 앞서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진단해보는 기획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전력공사와 13개 관계 공공기관(자회사·그룹사·출자사) 임직원 수 증가 추이한국전력공사(015760)는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 와중에도 임직원을 2만3540명까지 늘렸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늘어난 임직원은 2091명이다. 비대해진 몸집은 국제유가 급등 등 최악의 대외 경영환경과 맞물려 한전의 부실을 악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의 적자규모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과 13개 산하 기관을 포함한 한전그룹사의 임직원은 무려 1만2000명이나 늘었다. 인건비로 따지면 연 1조원 규모다. 한국마사회도 문 정부에서 임직원 수가 크게 늘어난 대표적 공공기관 중 하나다. 2018년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1127명이어었던 직원 수는 3배 가까이 늘어 3175명이 됐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2년 가까이 경마장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주 수입원인 마권 판매 수입이 끊긴 마사회는 인건비 등 확 늘어난 고정비용을 충당하려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내건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총대를 멨던 공공기관들이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미 늘려버린 인력을 단기간 내 줄일 방법도 없어 이대로 가다간 공공기관의 부실화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공공기관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 덩치를 줄이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공공기관 19곳 생기고 35곳 직원 수 2배 이상 `껑충`이데일리가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368개(부설기관 20곳 포함) 기관별 공시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새 신규 설립·지정된 기관이 19곳이, 직원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곳도 35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를 앞세운 문 정부 정책의 여파다. 문재인 정부는 100점 만점의 기관별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에 개별 경영관리 항목 중 가장 많은 5~6점을 부여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한전과 13개 관계 공공기관(자회사·그룹사·출자사) 임직원 수는 2016년 말 5만6884명에서 지난해 말 6만8888명이 됐다. 한전이 2만1449명에서 2만3540명으로 2091명 늘었다. 한전은 또 2019년 한전MCS란 자회사를 설립하고 위탁검침사 직원을 이 곳 정직원으로 전환했다. 이곳 직원 수는 첫해 2633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4973명까지 늘었다. 인건비 역시 크게 늘었다. 이들 14개 기관의 인건비 추산치는 2016년 약 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9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늘었다.한국도로공사 상황도 비슷하다. 5년 새 자체 인력을 1.5배(3087명) 늘린 것은 물론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9년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설립했다. 이곳엔 작년 말 기준 6317명이 근무 중이다. 한국철도공사도 같은 기간 임직원이 4000명 남짓 늘린 것은 물론 자회사 규모를 대폭 늘렸다. 철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자회사 코레일테크(주)는 청소·경비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59명이던 임직원 수가 6317명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 101명이던 코레일로지스(주)도 지난해 말 839명으로 8배 이상 늘었다.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한전은 2016년만 하더라도 저유가에 힘입어 12조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으나 이후 상황이 빠르게 바뀌었다. 2018~2019년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지난해 다시 5조8600억원이란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1분기만 5조원 이상의 영업적자, 연간으론 최소 1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의 부채 역시 2016년 말 105조원(부채비율 143)에서 146조원(223%)으로 41조원 늘었다. 이 상황에서 연 인건비 부담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인위적 구조조정 난망…“기능 효율화·고용 유연화해야”윤석열 정부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추경호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최근 규모와 인력, 부채가 커져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효율성 제고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선 인위적인 단기 구조조정은 어렵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노동권이 강화한 요즘 옛날처럼 필요 없다고 해고할 순 없고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강제할 경우 자회사화 한다든지 해서 수치만 줄이고 관리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의 존재 의미 자체를 재점검해 기관 통폐합까지 염두에 두고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늘어난 인력은 고용 유연화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해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실화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며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재출범했다. 신설 광해관리공단은 보유 광산의 수익성 개선과 맞물려 지난해 두 기관 합산 매출 상승과 함께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바 있다.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빠른 변화에 발 맞춰 공공부문을 감축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숫자 놀음에서 벗어나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기관별 기능 점검은 해 왔으나 300여 전 기관을 대상으로 그 업무 기능을 점검한 적은 없다”며 “이 과정에서 조직논리에 의해 유지돼 온 전통 기관의 통폐합까지 염두에 둔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에 각 기관 기능조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이에 소홀했다”며 “공공기관 각각의 현 업무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강한 의지와 추진체계를 갖추고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과정에서 고용 유연화를 통해 근로자도 기관의 틀에서 벗어나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신완선 교수는 “노동 경직성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직원들의 기관 간 이동이나 민간으로의 이동을 활성화해 고용 유연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 교수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경험 많은 인력을 기존 보직에서 자문·프로젝트 인력으로 옮기는 식으로 인사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2022.04.28 I 김형욱 기자
45조 늘어난 빚에도 12만명 더 뽑은 공공기관
  • 45조 늘어난 빚에도 12만명 더 뽑은 공공기관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과제의 이행 성과, 사회적 가치, 경영실적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변화는 물론 경영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습니다. 이데일리는 경영평가에 한발 앞서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진단해보는 기획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흔히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 12만명 가까이 불어나 44만명을 넘었다.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신규 채용 압박을 가하며 급속도로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쏟아부은 인건비는 작년에만 약 31조원으로 추산돼 현 정부 출범 후 9조원 가량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인건비가 결국 세금,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통폐합 등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48곳의 임직원 수(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는 44만3570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말(32만8479명)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총 11만5091명 늘었다. 현 정부 들어 35%나 증가한 것. `비정규직 제로`를 내건 문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력 추진한 탓에 임직원 수는 해마다 급증했다. 특히 2018년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와의 협의만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자율정원조정제도 도입 후 2년간 연 4만명 안팎 폭증했다. 현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전MCS 등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18곳 임직원 수만 1만3567명에 이른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에도 임직원 수는 2만3540명까지 늘었다. 한전 2091명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동서·중부·서부·남동·남부 등 6개 발전자회사에서 5년간 늘어난 임직원은 총 5396명이다. 이외에 △코레일테크 5200명 △근로복지공단 3968명 △한국철도공사 3898명 △한국도로공사 3087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898명 △한국마사회 2018명 등에서 5년간 임직원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 투기로 지탄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개혁안 발표 후 직원 704명을 감축했는데도, 2016년 말 대비 2342명이나 많다. 임직원 수가 늘어나니 인건비 지출도 치솟았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는 6650만원으로, 당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감안한 인건비 총액은 약 21조8445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2021년 공공기관 인건비는 약 30조7478억원으로, 문 정부 5년 간 8조9033억원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중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5조7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3분의1 토막 나고, 부채는 500조3000억원에서 544조8000억원으로 불어나는 등 재무상황은 악화됐다.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조직과 인원을 축소해 공공부문 효율화를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비대해진 공공기관이 민간시장을 잠식해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고,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능 조정과 통폐합을 통해 자연스레 인력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 역시 “공공기관 기능과 역할을 재점검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28 I 윤종성 기자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원자력은 탄소중립 에너지 대안"
  •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원자력은 탄소중립 에너지 대안"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7일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에너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27일 열린 ‘2022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정 사장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원자력계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향후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직을 맡고 있는 정 사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원전 안전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 원전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구체적인 신성장동력으로는 최근 원자력계가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언급하면서 “SMR과 수소생산을 연계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다수 국가가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 사장은 “원자력 산업계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면서 “원전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4월 취임한 정 사장은 그동안 탈원전 정책 추진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시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2022.04.28 I 윤종성 기자
KTL, 차데모 국제인증기관 지정..'국내 최초'
  • KTL, 차데모 국제인증기관 지정..'국내 최초'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차데모(CHAdeMO) 협회로부터 급속충전 프로토콜 국제인증기관에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차데모(CHAdeMO) 인증기관 지정현황차데모는 일본 도쿄전력이 개발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규격으로, 전기차와 충전기간 원활한 충전을 위한 급속충전 통신 프로토콜이다. 전 세계적으로 10개 기관이 차데모 급속충전 프로토콜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KTL이 유일하다.KTL 측은 이번 국제인증기관 지정으로 시험성적서 발급부터 인증 획득 지원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약 30%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전기차·전기차충전기 관련 국내 기업은 차데모 인증 획득을 위해 해외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고가의 물류비 및 인증비용 △의사소통 문제 △긴 인증획득 소요시간 △문제발생시 오류 수정을 위한 해외출장 등 다수의 불편을 겪어 왔다. 박종구 KTL 인증융합평가팀장은 “이번 국제인증기관 지정이 국내 전기차충전기 분야 수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기차충전기 분야 시험평가, 기술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7 I 윤종성 기자
비전략물자 대러 수출통제 한달…기업들 "허가심사 신속 처리를"
  • 비전략물자 대러 수출통제 한달…기업들 "허가심사 신속 처리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간담회를 열어 업계 대응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이 지난 2월27일 서울 중구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이날 간담회는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 한 달을 맞아 무역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비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본격 시행된 후 1개월간 57개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건수는 800여 건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수출허가 신청은 수 건에 불과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출품목의 통제여부 확인과 추가적인 허가심사 절차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의 신속한 허가심사 처리를 건의했다.여한구 본부장은 “정부가 그간 자유롭게 수출해오던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 포함을 협의한 것은 대 러·벨 무역에 있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들도 잘 따라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7 I 윤종성 기자
산업부, 美·中·日 등 주요국과 수소경제 현황 공유
  • 산업부, 美·中·日 등 주요국과 수소경제 현황 공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27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린 ‘제37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에서 각국의 수소경제 정책과 IPHE 내 실무작업반의 과제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IPHE는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11월 출범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UAE, 스위스 등 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총회에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한국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수소항공모빌리티 등 수소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사례를 비롯해 그린수소 대량 생산 실증,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충전소 설립 등도 발표했다. 총회에서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통해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조800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일본은 세계 최초 액화수소 운송 실증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수소 분야에 19억 유로(약 2조5000억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영국과 독일은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량을 5GW(기가와트)에서 10GW로 두 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중동국가 최초로 IPHE에 가입하며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에 동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에 대응해 각국은 수소경제를 통한 에너지 자립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외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27 I 윤종성 기자
통상전문가들 "탈탄소·디지털 분야서 日과 협력 강화해야"
  • 통상전문가들 "탈탄소·디지털 분야서 日과 협력 강화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으로 아태 통상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과 실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 탈탄소·디지털 등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통상전문가들은 27일 ‘아태 통상 시대에서의 일본의 경제안보전략’을 주제로 열린 ‘3차 FTA 전략포럼’에서 “일본이 경제안전보장전략의 일환으로 수출통제 등을 통한 핵심산업 경쟁력의 확보 및 활용,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강화뿐만 아니라 IPEF 등을 통한 동맹국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FTA 전략포럼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주요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국제 통상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 맞춰 새로운 FTA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했다. 1차 포럼은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의 이론과 실제’를, 2차 포럼은 ‘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신통상 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3차 포럼에는 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 등이 참석해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일본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아태 통상질서 내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개방된 아태 통상질서 형성에 기여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일본과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IPEF의 주요 쟁점 등을 주제로 올해 FTA 전략포럼을 2~3차례 추가 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2.04.27 I 윤종성 기자
수출 中企 찾은 이인호 무보 사장 "촘촘한 안전망 제공하겠다"
  • 수출 中企 찾은 이인호 무보 사장 "촘촘한 안전망 제공하겠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살피고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경영에 나섰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26일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엠플러스를 방문,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무보는 이 사장이 26일 충북 청주시 소재 2차 전지 제조 관련 장비를 수출하는 엠플러스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엠플러스는 세계 최초 2차 전지 조립공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부장강소기업100’에 선정된 곳이다. 지난해 발주처의 발주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 들어 해외 2차 전지 공장 건설에 대한 장비 납품거래를 수주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무보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이 회사에 18억원의 보증한도를 감액 없이 지원해 위기 극복을 도왔다. 김종성 엠플러스 대표는 “지난해 예기치 않았던 수주 지연에도 무보의 일관된 지원으로 안정성을 유지했고, 최근에는 대규모 거래를 수주했다”며 “이번 수주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9월부터 수출 이행에 소요되는 추가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무보는 엠플러스가 장기 성장 궤도에 오르도록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우선 평가하는 등 자금 조달지원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수출 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대외 불확실성속에서도 2차 전지 등 미래 먹거리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다”며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시장 확대 기회를 살려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이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무보는 올해 3월까지 2차 전지 등 전기차 관련 산업에 전년 동기대비 5배 가량 증가한 117억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에너지 신산업과 신소재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각각 16%,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04.26 I 윤종성 기자
김치냉장고·세탁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상향
  • 김치냉장고·세탁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상향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올라간다.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혹은 2등급을 받기가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세탁기 라벨 표시 방식 변경 전후산업통상자원부는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등 3개 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 오던 모니터에 대해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26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최저기준(5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생산ㆍ판매가 금지된다. 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 효율 개선으로 특정 품목의 1·2등급 비중이 과도해지면 제품별 변별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조정한다. 김치냉장고는 1등급 제품 비중이 60%를 초과한다는 점을 감안해 등급 기준을 상향했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64.4%인 김치냉장고의 1등급 비중은 선진국 수준인 12.1%로 축소된다. 다문형 대형 김치냉장고 수요 증대를 고려해 제품 카테고리는 문 개수 3개 이하, 문 개수 4개 이상 등 ‘문의 개수’ 중심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김치저장 공간수’가 기준이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냉장고(저장실) 크기에 따른 전력소비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도 개선된다. 지금껏 제품의 최대 소비전력량을 월 소비 전력량으로 단순히 나눠 표기해왔지만, 앞으로는 월 소비 전력량을 제품크기(저장실 부피)로 나눈 지표가 표기된다. 1·2등급 제품 비중이 60% 수준에 육박하는 전기세탁기의 등급 기준도 상향된다. 이번 조정으로 29.2%인 전기세탁기의 1등급 제품 비중은 7.8%로 낮아지게 된다. ‘1kg당 소비전력량’으로 표시하던 라벨 표시 방식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EU 등 글로벌 규격 체계에 맞춰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으로 변경된다. 에어컨 등에 비해 낮은 효율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냉난방기의 효율등급도 조정된다. 이번 조치로 현재 19.5%인 전기냉난방기의 1등급 제품 비중은 9.6%로 축소된다. 라벨 표기 방식은 냉방과 난방 중 낮은 등급 하나만 라벨에 표시하는 방식에서 냉방과 난방 등급을 각각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모니터는 다양한 기능 추가로 대기 소비전력 뿐 아니라 사용중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제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효율등급표시제로 이관해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신신설했다. 시행 시기는 업계 준비 등을 고려해 발효 후 1년으로 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효율 강화 조치로 연평균 약 25.5GWh(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제조사들의 제품효율 혁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효율 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26 I 윤종성 기자
RCEP 발효후 첫 공동위원회..“韓정부, 효과적인 이행에 적극 기여”
  • RCEP 발효후 첫 공동위원회..“韓정부, 효과적인 이행에 적극 기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발효에 맞춰 한국 정부도 효과적인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이다.”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은 26일 화상으로 열린 제1차 RCEP 공동위원회에서 “RCEP는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기업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최고의 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동위에는 우리 측에서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 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8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또 14개 회원국 대표단 및 현재 RCEP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세안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공동위에서는 향후 RCEP을 활용한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협정문 상 후속 논의 진행에 필요한 4개 분과조직(상품, 서비스투자,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환경) 구성 등 운영체계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15개 회원국간 협의채널인 공동위는 RCEP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및 회원국간 협력확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역내 기업 애로 해소방안, RCEP을 활용한 협력사업 등을 발굴해 공동위에 의제로 제안할 예정이다.이경식 FTA 교섭관은 “RCEP는 세계 인구·무역·경제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며 “우리 기업들이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과정에서 우리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26 I 윤종성 기자
“지구온난화 막으려면 연 7000조원 투자해야”
  • “지구온난화 막으려면 연 7000조원 투자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전세계에서 연 5조7000억달러(약 7000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해 12월 준공한 새만금 육상 태양광발전단지. (사진=새만금개발청)2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최근 ‘세계 에너지 전환 전망 2022 : 1.5도 경로’ 보고서를 내고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 달성을 위해 2030년과 2050년까지 이행해야 할 목표치를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 369억t(톤) 저감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직접 사용 △에너지 효율 향상 △전기차 등 전력 소비 부문의 전기화 △청정 수소 및 암모니아 등 합성연료 사용 △CCS(탄소 포집·저장) △CCS 기반 바이오에너지(BECCS) 등을 제시했다.세부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중심으로 2030년 1만770GW(기가와트), 2050년 2만7800GW로 각각 늘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전력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6%에서 2030년 65%, 2050년 90%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반해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은 2019년 37%에서 2030년 11%로 감소한 뒤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연평균 투자액은 2019년 대비 2030년에 6배, 2050년에 9배씩 증가해야 한다. 이 경로를 따르면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9년 대비 2030년 5%, 2050년 11% 감소하게 된다. 최종 에너지소비 중 전기화를 통한 소비 비중은 2019년 21%에서 2030년 30%, 2050년 50%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또한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생산량은 2020년 80만t 수준에서 2030년 1억5400만t, 2050년 6억1400만t으로 증가하고, CCS 기술을 통한 총 이산화탄소 포집량은 2020년 4000만t에서 2030년 22억t, 2050년 85억t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이 같은 파리협정 이행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총 57조달러, 연간 5조70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전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25 I 윤종성 기자
에너지 ODA,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 강화
  • 에너지 ODA,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 강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사업’의 신규 과제를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이 사업은 개도국 및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개도국의 에너지 정책자문 및 소규모 인프라 구축 등을 위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 우리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과도 연계 가능하도록 사업 방향을 보완한다. 정책컨설팅 분야는 개도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체계 모니터링 및 DOE(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감축실적을 검ㆍ인증하는 기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프로젝트의 경우 ODA 사업이 국제감축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 시험소 구축,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기구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개도국의 유망 온실가스감축사업 발굴, 국내 기업의 해외감축사업 참여도 지원 대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개편을 통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전지구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기업의 해외온실가스 감축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4.24 I 윤종성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설치비 등 3192억원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고…설치비 등 3192억원 지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내달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전년대비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을 책정했다.구체적으로는 △주택·건물지원 1435억원 △융복합지원 1757억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주택·건물지원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치용량 한도는 △단독주택 3.3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 △상가·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 200kW 등이다. 올해부터는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융복합지원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하여 설치해야 한다.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민·관 협력체)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2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하여 총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라며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t(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4.24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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