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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25~29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25~29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4월25~29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요 일정△25일(월)14:00 한국자동차연구원 방문(장관, 천안)△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램리서치 용인R&D 개관식(1차관, 용인)16:00 노후산단경쟁력위원회(1차관, 일자리위원회)△27일(수)10:00 CPTPP 관련 산업계 간담회(통상교섭본부장, 대한상의)11:00 경자구역 혁신생태계 현장방문(1차관, 포항)14:00 수출통제 민관 간담회(통상교섭본부장, 전략물자관리원)△28일(목)08:00 경제중대본(장관, 서울청사)10:00 CPTPP 회원국 주한대사 간담회(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잠정)바이오 외투기업 방문(통상교섭본부장, 송도 써모피셔)△20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09:40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방문(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5:00 시멘트산업 상생기금 발대식(1차관, 전경련회관)◇주간 보도계획△24일(일)11:00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11:00 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연계 강화11:00 ‘전기안전 공모전’ 전격 시행△26일(화)06:00 1차관, 램리서치 용인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 개관식 방문06:00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11:00 제9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11:00 산업부, 4개 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 강화11:00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11:00 제1차 RCEP 공동위원회 개최15:00 2022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예비선정△27일(수)06:00 1차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우수기관 현장방문06:00 CPTPP 가입 관련 산업계 간담회 개최11:00 대러·벨라루스 수출통제 민관 간담회 개최11:00 아-태 통상시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모색11:00 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국 간 다자 회의 참여11:00 국표원, 로봇·전자제조 등 4개 분야 민간부문 지원△28일(목)06:00 CPTPP 회원국 주한대사 간담회06:00 IPEF 공급망 분야 민관 대책회의11:00 ‘22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23~‘25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 발표 11:00 정유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제시11:00 친환경·고부가 LNG선, 국제표준 선점으로 세계 1위 경쟁력 지속 강화11:00 (잠정)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 방문16:00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20일(금)06:00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현장방문 및 공급망 현안 점검11:00 1차관, ‘시멘트산업 상생기금’ 발대식 참석
2022.04.23 I 윤종성 기자
한전산업, 파주 일대에 5000㎡ 규모 '탄소중립 숲' 조성
  • 한전산업, 파주 일대에 5000㎡ 규모 '탄소중립 숲' 조성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전산업개발이 산림청 산하 평화의 숲과 함께 ‘카본 프리 포레스트’(탄소중립 숲)을 조성한다. 사진 왼쪽부터 김평환 한전산업개발 대표, 김재현 평화의숲 대표이와 관련, 양 기관은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전산업 본사 6층 회의실에서 김평환 한전산업 대표, 김재현 평화의 숲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본 프리 포레스트’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 전체 5000㎡규모로 조성되며. 한전산업과 평화의 숲은 올해 안으로 2000~2500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특히 최근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꿀벌들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꿀벌 친화적인 생태계 복원을 위해 밀원수(蜜源樹) 중심으로 식재할 계획이다.상수리나무, 뽕나무, 아까시나무 등 밀원수는 탄소를 흡수하고 꿀벌, 조류, 곤충류 등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와 먹이원을 공급해 생물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김평환 한전산업 대표는 “최근 꿀벌들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은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의 삶 가까이 왔다는 증거”라며 “탄소중립 사회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하루 빨리 우리 사회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구의 날(4월 22일) 행사는 미국에서 환경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1970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1990년부터 국제 지정일로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 전후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2022.04.22 I 윤종성 기자
서부발전,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시범사업' 참여
  • 서부발전,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시범사업' 참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22일 국립환경과학원과 정부의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최용범 한국서부발전 부사장(왼쪽)과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예측·분석해 최적의 운전조건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서부발전은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를 위해 국내 발전사 중 유일하게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우선 1단계로 태안 9호기 석탄발전과 평택 2복합 2개 발전소의 운전데이터와 오염물질 배출농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인공지능 기반 오염물질 예측 모델링’을 수행한다.이후 2단계로 우선 평택 2복합에 예측 모델링 프로그램이 탑재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발전소 환경설비를 최적 효율로 관리해 비용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최용범 서부발전 기술안전본부 부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발전소에서 미래의 스마트환경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적용해보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발전소 환경설비의 성능관리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미세먼지 감축 등 친환경 발전운영으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4.22 I 윤종성 기자
가스공사, 최대 18년간 '연 158만t LNG' 확보
  • 가스공사, 최대 18년간 '연 158만t LNG' 확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영국 에너지기업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로부터 연 158만t(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받는다. 158만t은 국내 연간 소비량의 약 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왼쪽)과 캐롤 하울(Ms. Carol Howle) BP 트레이딩 및 수송 부문 사장이 계약 촬영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가스공사는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BP p.l.c사와 오는 2025년부터 연 158만t의 헨리 허브(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 지수) 연동 LNG를 최대 18년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BP 본사에서 열린 계약 서명식에는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캐롤 하울(Ms. Carol Howle) BP 트레이딩 및 수송 부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BP사의 싱가포르 자회사와 체결한 이번 계약은 가스공사가 지난 2018년 국제 LNG 경쟁 입찰의 결과물이다. 두 회사는 이번 계약에 대한 주요조건 합의서(HoA, Heads of Agreement)를 지난 2019년 9월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최근 고유가 및 국제 LNG 시세와 비교해 매우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향후 국내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BP가 미국산 LNG를 주요 기반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가스공사의 중동 의존도 완화 및 도입선 다변화도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카타르와 체결한 장기 계약에 이어 천연가스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쏟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은 물론 요금 인하, 물량 유연성을 활용한 수급 대응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에너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22 I 윤종성 기자
온라인 플랫폼 통한 콘텐츠 수익도 수출실적 인정
  • 온라인 플랫폼 통한 콘텐츠 수익도 수출실적 인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내는 콘텐츠 업체들이 융자 등 정부의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초청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을 비롯해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8개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 수출실적 인정 △일정 규모 이하 소수력 발전설비 안전관리 합리화 △소규모 공장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등 3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들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협·단체 관계자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여성기업,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등에 대한 정책제언도 했다. 이들은 “환경·노동 분야의 규제부담 증대,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등 애로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성기업의 양적 증가에 비해 여성인력의 기술창업 및 혁신성장 관련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 실효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R&D 체계의 지속 보완·개선,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신속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로 기업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그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혁신 로드맵 등 산업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업, 규제부처 및 지자체 등이 상호 연계된 규제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추가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개혁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2022.04.22 I 윤종성 기자
에너지혁신기업 46곳 뭉쳤다…‘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출범
  • 에너지혁신기업 46곳 뭉쳤다…‘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출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에너지혁신기업 46개사가 모여 설립한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조직도에너지혁신기업은 기술력·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신기술 개발, 기술 융복합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전력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뜻한다. 김구환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장(그리드위즈 대표)은 “에너지 혁신기업 간 협력을 토대로 에너지 중소혁신기업 육성과 에너지혁신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케빈랩, 에이투엠, 마이브 3개사는 에너지신산업 융복합 사업화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열린 투자유치설명회에는 TS인베스트먼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터, 포스코기술투자 등 37개사가 참여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에너지혁신기업이 탄소중립 실현의 주역”이라며 “관계부처, 에너지공기업,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상반기중 ‘에너지혁신 벤처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에너지혁신기업이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회는 ‘에너지혁신기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에너지혁신기업은 2523개사로 집계됐다. 에너지혁신기업은 매출액 10억이상~50억원 미만(32.6%), 종사자 ‘20~49인(’26.6%)’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추진자금 부족(41.1%) △시장 불확실성(32.4%) △고급인력유치 어려움(27.4%)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2022.04.22 I 윤종성 기자
中 도시 봉쇄 장기화…정부, 수출기업 화물보관료 등 지원 확대
  • 中 도시 봉쇄 장기화…정부, 수출기업 화물보관료 등 지원 확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중국 내 주요 도시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해 현지 화물 보관료와 내륙 운송비 지원액을 확대한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1일 경기도 평택당진항을 방문해 터미널 운영사, 연근해 국적선사, 물류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수출입 물류 동향 및 애로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경기 평택당진항을 찾아 중국 봉쇄로 인한 수출입 물류 영향을 점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지난해 전체 컨테이너 처리실적 중 대(對) 중국 수출입 물량이 85%를 차지하는 평택당진항은 중국과의 수출입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한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 전용부두를 둘러본 뒤 터미널 운영사, 연근해 국적선사, 물류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한국과 중국 간의 수출입 물류 동향 및 애로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선사들은 “최근 상하이로 가는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내륙운송 지연에 따른 물류 병목현상으로 상하이항 대신 다른 지역으로 기항지를 변경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 “위험물이나 냉동화물 같은 특수화물이 현지 보관 공간 부족으로 운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에 여 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애로를 즉시 해소하기 위해 비상체계를 운영 중”이라면서 “중국의 물류 이동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현지 화물보관료와 내륙 운송비 지원 규모를 기업당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했다.화주와 물류사, 선사 간의 상생 노력 강화도 당부했다. 최근 무역협회와 LX판토스는 우리나라에서 중국·러시아를 경유해 유럽으로 가는 중소기업 화물에 대해 시장가격 대비 약 10~15% 저렴한 운임을 제공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수부, 현지공관, 코트라 무역관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중국으로 가는 임시선박 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1 I 윤종성 기자
산업장관 "수소산업 생태계 촉진 위해 기업들이 적극 투자해달라"
  • 산업장관 "수소산업 생태계 촉진 위해 기업들이 적극 투자해달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한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활용 확대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문 장관은 21일 전남 여수에서 청정수소 관련 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이자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기존 화석연료와는 달리 우리 자본과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자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정부도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수소법’ 개정에 맞춰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구매·공급제도(CHPS)’를 도입하는 등 청정수소가 조속히 경제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정수소의 국내 생산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LG화학, SK E&S, 두산퓨얼셀, 한화솔루션, 포스코, 덕양에너젠, 남부발전 등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방식의 수전해 기술개발, 실증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수전해 장비 파열시험 기준의 국내외 기준 통일 등 규제 합리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수전해 설비 등 신규 수소산업분야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수소법’ 개정 등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 활용에 있어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간담회 참석에 앞서 LG화학 VCM 공장을 방문해 클로르알카리 공정(염소와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공정)을 시찰하고, 연구진으로부터 이를 응용·변형한 수소 생산용 대용량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 개발 계획 등을 청취했다.
2022.04.21 I 윤종성 기자
한수원, 오늘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 제안서 제출
  • 한수원, 오늘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 제안서 제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21일(현지시간) 폴란드 신규원전 건설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수주 활동에 돌입한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지난해 11월 폴란드를 방문, 바르샤바 쉐라톤그랜드호텔에서 폴란드 전력산업협회(IGEOS)와 현지 공급망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재훈 한수원 사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그단 필치(Bogdan Pilch) IGEOS 협회장한수원은 이날 남요식 한수원 성장사업본부장이 폴란드를 방문해 원전 건설사업 주무 부처인 기후환경부의 아담 기부르제 체트베르틴스키 차관과 만나 사업제안서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서한을 전달한다고 밝혔다.남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 우수성, 경제성은 물론 한수원의 사업관리역량과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기술, 폴란드 신규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한국원자력산업계의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아울러 폴란드 현지에서 개최한 ‘한-폴 원전 포럼’, ‘한-폴 기업간 회의’ 등과 폴란드 현지 기업과 맺은 업무협약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폴란드 기업과 함께 원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신규원전 건설 등이 포함된 ‘2040 국가에너지정책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2033년 신규원전 1기의 운영을 시작으로 2043년까지 총 6기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폴란드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원전사업 제안을 요청했다. 문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11월 폴란드를 방문해 피오트르 나임스키 전략적에너지인프라 전권대표와 만나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올 상반기 중 최적화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언급힌 바 있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을 위한 잠재공급사 중 한수원은 기술력, 경제성, 사업역량, 재원조달 등 모든 측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다”며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국 원자력산업계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제안서를 폴란드 정부에 공식 제출해 폴란드 신규원전사업 수주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1 I 윤종성 기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는 풍력·태양광 등 각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12.5㎿급 수전해 시스템 구축이 예정된 제주 동복·북촌 풍력단지 전경(사진=남부발전)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오는 22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새 시행규칙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했다.예컨대 월류형 보(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보)는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한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기존 1㎿(메가와트)에서 3㎿로 완화했다. 5000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에 대해선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를 허용하기로 했다.신재생에너지 설비별로 검사 제도는 맞춤형으로 개편했다.풍력발전은 제작이 완료됐을 때 풍력발전기 주요 구성품(나셀·타워·블레이드 등)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 사항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또한 해상이나 산악지 돌풍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블레이드·타워·나셀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탐라해상풍력의 나셀 화재, 서남해해상풍력의 블레이드 결함, 양산에덴·태백풍력의 타워 붕괴 등 최근 제품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산지, 해안 등에 설치된 풍력설비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사면파괴, 붕괴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기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기초부지의 경우 현행 사용전검사에 더해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설비 정기검사 주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1295t(톤) 내외의 무게를 지탱하며 기계적으로 힘을 많이 받는 타워 용접부에 대해선 사용전검사를 새로 도입한다.태양광 발전설비는 구조물 및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2분의 1 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농지·산지·염전·간척지 구조물도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풍 및 강풍으로 인한 모듈 이탈, 구조물 파손 등의 피해는 2019년 26건, 2020년 84건 등 총 110건이 발생했다.연료전지는 고장 등에 따른 출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 인가(신고)와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단, 교체에 따른 검사는 모델·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전기저장장치는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2분의 1 이상 교체하는 경우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사용 후 배터리 등을 활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도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전통적인 전기설비와 동일하게 취급하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1 I 윤종성 기자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열려..印 수입규제 대응방안 논의
  •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열려..印 수입규제 대응방안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통상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주요국 통상관련 제도와 동향의 신속한 공유,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새롭게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對)한국 수입규제 2위국인 ‘인도의 수입규제”를 주제로 △인도의 수입규제 조사절차 일반 및 대응사항 △국내 항소심 절차 △반흡수 제도 등 신규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해 연말 새로 도입된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에 대한 반흡수제도(anti-absorption)를 소개했다. 반흡수제도는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인하하거나, 수입자와의 거래를 이용해 비용을 흡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부당한 수입규제 부과에 활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업계의 주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인도가 수입규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의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도 국내법에 따른 구제절차도 대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수입규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EU 역외보조금 법안, 미국 무역구제 강화법안 등 주요국의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2.04.21 I 윤종성 기자
산업부,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인재 3만명 양성
  • 산업부,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인재 3만명 양성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미래차 분야에서 3만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운영현황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국장)은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바이올렛룸에서 열린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 성과확산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인해 급증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생부터 재직자, 실직자까지 고용 분야별 전 주기 단계에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105억원을 투입해 1100명의 미래차 전문인재를 양성한 데 이어, 올해는 전년대비 113.7% 늘어난 224억원을 들여 총 2233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원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수요기업을 사전 모집해 대학에 연결해주는 ‘수요기업 사전참여형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또 급변하는 미래차 전환에 대응해 기업들의 사업재편 준비를 적시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및 보안’ 등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차 분야 제조ㆍ서비스 융합형 사업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박 국장은 “앞으로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스스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수요기업이 사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도입하고, 유연성 있고 적시에 지원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제조ㆍ서비스 융합형 인력양성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미래차 인력양성의 산학협력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산업부와 5개 기관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공급 △분야별 전문인재의 산업계 일자리 채용 연계강화 △현장 수요기반의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협력하게 된다.
2022.04.21 I 윤종성 기자
가스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 가스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동반성장 추진 실적 및 협력 중소업체 대상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5개 등급으로 발표한다.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공기업 1군 중 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만이 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가스공사는 △한국형 뉴딜 창업기업 발굴·육성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 결제 및 하도급 지킴이 확대 △중소기업과의 기술 개발 협력을 통한 국산화 노력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우선 구매 △1800억 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조성 및 저리 대부를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 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수소충전소 건설 시 분리 발주해 전 공정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신산업인 수소 분야에서도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업 단계부터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판로지원, 복지·교육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21 I 윤종성 기자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용 매트·의류 등 17개 제품 리콜 명령
  •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용 매트·의류 등 17개 제품 리콜 명령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제품 표면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등 17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리콜 명령을 받은 파크론 양주지점의 ‘뽀로로 웰빙 플러스 매트’(사진=국표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의류·완구·바닥매트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국표원은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 KC인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17개 제품 중 12개는 어린이 제품이다.구체적으로는 △제품 표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인 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 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등 어린이 바닥매트 및 완구가 총 6개였다.또 △안감 코팅이나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폼알데하이드·노니페놀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에 위반된 아동용 바지 1개도 리콜 조치됐다.이밖에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 △절연 기준을 위반한 LED 등기구 1개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등 생활·전기용품 5개도 리콜 대상이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 대상 17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에 공개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해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관세청과 협업해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내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20 I 윤종성 기자
남부발전-한전, 암모니아 저장설비 구축…'400억원 투입'
  • 남부발전-한전, 암모니아 저장설비 구축…'400억원 투입'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전력이 암모니아 혼소발전 실증을 위해 400억원을 투입해 암모니아 저장설비를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심재원 남부발전 사업본부장(왼쪽)과 최현근 한전 전력혁신본부장이 암모니아 혼소발전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를 위해 두 기관은 지난 19일 대전 전력연구원에서 ‘암모니아 혼소발전 실증을 위한 3만t(톤) 규모 액화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암모니아 혼소발전은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NH3)를 기존 석탄 보일러에서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청정 발전기술을 일컫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암모니아 발전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을 국고보조 지정사업으로 선정한 데 이어, 공모 절차를 거쳐 남부발전을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남부발전은 수행기관으로써 암모니아 발전기술 실증에 필요한 대용량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전은 주관기관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관리에 협력한다.사업비는 총 400억원으로, 암모니아 20% 혼소 실증에 필요한 하역부두, 인수설비, 3만t 규모의 암모니아 저장설비 구축 등에 쓰인다. 남부발전은 암모니아 20% 혼소 발전시 연간 약 14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재원 남부발전 사업본부장은 “암모니아 발전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발점이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암모니아 발전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0 I 윤종성 기자
산업부, 3400억 규모 '2호 기술혁신펀드' 결성…미래차 등에 투자
  • 산업부, 3400억 규모 '2호 기술혁신펀드' 결성…미래차 등에 투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3400억원 규모의 2호 기술혁신펀드 투자금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호 기술혁신펀드기술혁신펀드는 기업의 기술혁신(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자금 전담은행 제도’를 활용해 기술개발에 전문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해 1763억원 규모의 1호 펀드를 결성한 바 있다. 이번 2호 펀드는 △미래차 800억원 △이차전지 2000억원 △글로벌기술 600억원 등 총 3400억원의 규모로 결성했다. 특히 현대자동차(미래차, 100억원),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이차전지, 200억원) 등 대기업들이 함께 출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술혁신펀드는 향후 3년간 혁신기업을 발굴, 기업당 약 30억~100억원 규모로 기업의 R&D 활동에 투자할 예정이다. 기업이 R&D를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최장 8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용하게 된다. 이날 결성식이 끝난 뒤 DSC인베스트먼트·슈미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나우아이비 등 3개 펀드운용사는 15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1대1 투자상담회를 진행했다. 운용사들은 앞으로도 투자희망기업과 IR매칭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2호 펀드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미래성장분야에 동반 투자해 산업생태계 내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수 혁신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투자분야를 지속 발굴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0 I 윤종성 기자
서울대·연세대 국제대학원에 '디지털통상 석사과정' 생긴다
  • 서울대·연세대 국제대학원에 '디지털통상 석사과정' 생긴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통상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행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 서울대, 연세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디지털전환은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무역 측면에서도 상품·서비스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각종 디지털 제품의 등장,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계에도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종합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대·연세대 국제대학원은 올해 2학기부터 디지털통상 석사과정을 개설한다. 석사 과정은 △디지털통상 전공과목 이수 △학위논문 △산학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함하며, 수료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이 과정을 통해 향후 5년간 120명 내외의 디지털통상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한국표준협회는 △산업계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 학부 과정에 디지털통상 교과목 신설 지원 △전문교재 개발 등을 수행한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디지털 통상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디지털통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2.04.20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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