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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업들 "IPEF 참여로 인도태평양 시장 선점 기대"
  • 디지털 기업들 "IPEF 참여로 인도태평양 시장 선점 기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인태 지역 디지털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뉴시스·AP)국내외 대표 디지털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IPEF 디지털분야 민관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후 범부처 ‘IPEF 대응 TF’를 구성하고,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지난 달에는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기존 정부 TF를 민관 TF로 확대했으며, 주요 의제별 릴레이 민관 대책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주자인 디지털 분야 회의에서는 네이버(플랫폼), 쿠팡(전자상거래), 왓챠(컨텐츠), 알서포트(소프트웨어), KT클라우드, 더존비즈온(이상 클라우드), KG이니시스, MOIN(이상 핀테크) 등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과 디지털 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KT클라우드는 “IPEF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역내 시장진출이 확대되도록 기술·정책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공공·금융 분야의 민감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왓챠는 “K컨텐츠와 K플랫폼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기업의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은 물론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IPEF를 통해 저작권 보호, 데이터의 원활한 이전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IPEF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디지털 통상 이슈를 조기 포착해 업계에 공유해 달라는 의견 △국내 디지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 등이 회의에서 나왔다. 학계·유관기관 전문가들은 “미국이 IPEF를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은 협상 초기부터 참여해 선진국으로서 만들어져 있는 규범을 따르는 것만이 아닌,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 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만들고, 선도국과의 협력관계를 앞다퉈 강화하는 등 글로벌 데이터 경제 주도권 경쟁이 치열히 전개되고 있다”며 “업계·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디지털 비즈니스와 소비자의 이익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디지털 분야에 이어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대책회의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측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업계의 이익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과 통상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4.14 I 윤종성 기자
제주와 내륙 잇는 세 번째 해저전력망 구축
  • 제주와 내륙 잇는 세 번째 해저전력망 구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제주와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해저 전력망이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주시 동제주변환소 건설 부지에서 ‘제주-내륙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VDC) 제3연계선’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주-내륙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인 제3연계선은 한국전력공사가 제주 지역과 내륙 지역의 계통을 보강하기 위해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해저 전력망이다.현재 육지와 제주를 잇는 송전선로는 1998년 3월 준공된 300MW급 제1연계선, 2014년 4월 구축된 400MW급 제2연계선이 있다.특히 기존 제1·2연계선은 전류형으로 건설한 것과 달리, 이번 제3연계선은 전압형으로 구축된다. 전압형 송전선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전력 전송의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번 사업에는 변환소 2600억원, 케이블 2100억원 등 총 4700억원이 투입된다. 제3연계선은 △변압기 설치(2022년 7월) △케이블 설치(2022년 12월) △변환기 설치(2023년 8월) 후 내년 12월 가동에 들어갈예정이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내년 말에 송전선로가 완공되면 제주도와 내륙 간에 융통이 가능한 전력량이 확대돼 전력계통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며 “건설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4.13 I 윤종성 기자
통상본부장 "FTA는 기회…농수산식품도 수출유망산업 될 수 있어"
  • 통상본부장 "FTA는 기회…농수산식품도 수출유망산업 될 수 있어"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 동안 우리가 18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오면서 농업부문에 많은 어려움과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 농업은 이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 100억달러를 넘어 113억6000만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13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영농조합단지에 소재한 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여 본부장은 13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영농조합단지 내에서 원북면영농조합법인과 컬티랩스가 운영 중인 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류 등으로 인해 우리 농수산식품산업도 수출유망산업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통상 협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피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농업계도 첨단 데이터 기술 도입 등의 계기로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정부는 기 발효된 18개 FTA 가운데 칠레,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9개 FTA에 대해 농어업 분야 41조원을 비롯해 총 43조원의 투·융자 예산을 편성, 지원해 왔다. 이날 여 본부장이 방문한 한국형 스마트팜 단지는 정부의 국내보완대책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FTA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단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작물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켰다. 단지를 운영 중인 컬티랩스는 2020년 연간 266t(톤)의 토마토를 생산해 4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원북면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에서 토마토 생산을 시작해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컬티랩스는 딸기, 파프리카 재배시설에도 등에도 한국형 스마트팜 단지를 도입할 예정이다.단지는 인근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배출하는 온배수의 폐열을 스마트팜 난방에 재활용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서부발전 등이 국내보완대책으로 한국형 첨단온실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원북면 24개 마을이 공동출자한 원북면영농조합법인, KIST, 컬티랩스 등이 참여한 민관 협업으로 이뤄졌다.
2022.04.13 I 윤종성 기자
가스공사, 협력사와 '수소 기자재 국산화' 추진
  • 가스공사, 협력사와 '수소 기자재 국산화' 추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2일 대구테크노파크 은하수관에서 ‘2022년 중소협력사 기술개발 동반성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2022년 중소협력사 기술개발 동반성장 세미나’가 끝난뒤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김채기 가스공사 상생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금강밸브 등 11개 중소 협력사 임원들이 참석했다.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수소산업 정책 및 시장 동향 △가스공사 수소사업 전략 및 추진 방향 △수소 기자재 기술 현황 △중소기업 대상 수소 기자재 국산화 지원 사업 개요 등을 설명했다.특히 액체수소 및 수소가스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제품의 실증 협력 △특허·인증 획득 지원 △동반성장펀드 우선 대부 △구매 및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 계획도 공유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수소경제 시대를 앞두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수소 기자재 국산화를 위해 중소협력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2040년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수소 도입·저장·기화·송출에 이르는 전 밸류체인에서 대규모 수전해 및 수소 액화 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22.04.13 I 윤종성 기자
“탈원전 지속 땐 전기료 5배↑”…새 정부, 에너지정책 대전환
  • “탈원전 지속 땐 전기료 5배↑”…새 정부, 에너지정책 대전환
  • [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장병호 강신우 윤종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대로 가면 전기요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기업 부담이 커져 에너지 정책을 대수술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탈원전 정책 폐기를 놓고 4월 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 조합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배제돼 온 원전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오는 8월까지 원전을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탄소 저감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오는 12월 수립하는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도 녹색기술 연구개발 강화 대상에 포함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제시한 것에 대해 완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원 위원장은 40% 목표치 관련해 “이것이 절대 불변이 아니다”며 “재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인수위가 발표한 것은 탈원전 정책이 계속될 경우 국민·기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인수위는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탄소중립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서두르면 성과 없이 갈등만 생길 수 있으므로 윤석열 정부는 제도·법적 절차를 거쳐 원전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4.12 I 최훈길 기자
탈원전 폐기 `산 넘어 산`…"밀어 붙였다간 큰 일" 인수위도 인정
  • 탈원전 폐기 `산 넘어 산`…"밀어 붙였다간 큰 일" 인수위도 인정
  • [이데일리 김형욱 장병호 강신우 김상윤 윤종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의 밑그림이 나왔으나 실질적인 원자력발전소(원전) 유지·확대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부지 확보 등 민감한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전문가 역시 현 정부 내에서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상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 오른쪽)과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후·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원자력을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에 상반기 중, 늦어도 8월까진 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원전=저(低)탄소 에너지원`을 확정해야 원전 확대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인수위는 당장 내주부터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를 만나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12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을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문제는 전제조건이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의 사례에서 보듯 원전을 K-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장소(방폐장) 부지 확보 계획을 비롯한 엄격한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은 무탄소 전원이고 EU도 반영한 만큼 반영되는 건 자연스러운 순서지만 우리도 EU처럼 임기 내 방폐장 입지를 반드시 정하겠다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며 “큰 갈등을 겪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원전을 다시 살리고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건 좋지만 원전 안전성 강화와 방폐물 처리를 확실히 하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고리2호기를 비롯한 2030년 이전 설계수명 만료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건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최소 수년이 걸린다. 현 시점에서 부지도 정해지지 않은 신규 원전은 추진은 어불성설이다. 유승훈 교수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은 하나도 없다”며 “너무 조급해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역시 개별 건 추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디테일한 건 정부 출범 후 각계 의견 취합하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먼저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접근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협 상임기획위원도 “밀어 붙이기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며 “시민사회와 대화하며 수렴 과정을 발전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중 영구처분시설 예시. 핀란드 심층처분에 활용하는 다중방벽시스템이다. (사진=산업부)
2022.04.12 I 김형욱 기자
"원전·재생에너지 조화로 탄소중립 실현"…새정부 밑그림 첫선
  • "원전·재생에너지 조화로 탄소중립 실현"…새정부 밑그림 첫선
  • [이데일리 김형욱 장병호 강신우 김상윤 윤종성 기자]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의 조화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밑그림이 처음 공개됐다.김상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 오른쪽)과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후·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올 8월까지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해 이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고정하고 올 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비롯한 복(復)원전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되 탄소중립 목표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 상당 부분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계승한 측면도 있었다.◇“재생에너지-원전 조화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성”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이 공개한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는 아직 큰 틀에서의 5대 정책방향만 담았으나 핵심 방향성은 다 담았다.원전을 탄소저감의 주요 수단으로 재등장시킨 게 가장 큰 변화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을 유지하되 여기에 원전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김상협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큰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원자력 금기를 해체해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모든 기술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라며 “24시간 가동하는 원전 같은 기저발전 토대가 있어야 재생에너지 발전도 이를 믿고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내용=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도 원자력을 포함한 전문가 위주로 재구성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 체제는 환경·재생에너지 쪽 전문가에 많이 치우쳐 폭넓은 논의에 한계가 있었고 그나마 시간 등을 이유로 형식 절차만 거쳐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많았다”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력시스템의 혁신처럼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다지는 내용도 담았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인 전력시스템 혁신, 이른바 스마트 그리드를 언급한 것은 현 정부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관련 정책이 잘 이뤄진다면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작년 탄소배출 오히려 4.16% 늘어…탈원전 정책 탓”인수위는 원전의 재등장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실적 필연이라고 봤다. 최근 탄소배출량이 오히려 늘었다는 게 그 근거다.인수위가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1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은 6억7600만t으로 전년(6억4700만t)보다 4.16% 늘었다. 올해 역시 1.3% 늘어난 6억8500만t로 전망된다. 2018년 7억2700만t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작년 11월 국제사회에 공언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작년 10월)에는 역행하는 결과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크게 줄어든 탄소배출량이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인수위는 현 정부의 탈원전이 이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 간 국내 원전 설비용량은 늘었으나 실제 발전량은 줄었다. 정비를 이유로 원전 이용률을 낮췄기 때문이다. 이 기간 국내 원전 이용률은 71.5%로 직전 5년 평균인 81.6%에서 10.1%포인트 낮아졌다.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5%에서 26.5%로 낮아졌다.인수위는 이로 인해 탄소배출이 늘어난 것은 물론 정부와 국민의 비용 부담도 5년 동안 13조원 가량 늘었다고 추산했다. 제조원가가 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이를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나 재생에너지발전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게 한국전력(015760)의 적자 누적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정치 쟁점화는 경계…“현 정부 정책 이어 받을 것”인수위는 다만 새 정부의 정책이 현 정부의 정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경계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이 현·차기 정부의 정치적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우려했다. 탄소중립이란 큰 틀에서의 목표를 공유한 채 그 수단만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정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때마침 하루 전 차기 정부도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은 “어제 발표에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 받는다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정당과 정권을 넘어선 통합과 협치의 대상이고 새 정부도 현 정부와 그 뜻과 방향이 같다”고 말했다.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정치 이슈에서 빠져나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현실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현재로선 방향성을 잘 담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2022.04.12 I 김형욱 기자
탈원전 폐기 공식화한 尹정부…탄소중립 목표는 유지
  • 탈원전 폐기 공식화한 尹정부…탄소중립 목표는 유지
  • [이데일리 김형욱 장병호 강신우 윤종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한 달 남짓 앞두고 탈(脫)원자력발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탄소감축 목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달성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는 물론 그동안 배제된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5대 정책 방향을 중간 발표했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현 정부에서 배제돼 온 원자력발전을 전면에 배치했다. 올 8월까지 원전을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탄소저감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올 12월 수립 예정인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녹색기술 연구개발 강화 대상에 포함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도 미국 백악관 글로벌 기후팀을 벤치마킹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문가 위주로 재편키로 했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고리 2호기를 비롯한 설계수명 만료 예정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장소 마련 같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을 합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순이다.인수위는 원전을 배제한 채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현 국제적 약속을 지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른다고 결론 내렸다.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큰 폭 줄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전년보다 4.16% 늘었다. 올해 역시 1.3%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5년 동안 정비 강화를 이유로 원전 가동율을 평균 10.1%포인트 낮추는 등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는 게 인수위의 분석이다.(내용=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탄소중립이란 글로벌 목표에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부정적 경제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 상쇄를 위한 정책 조합은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방향 자체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며 “서두르면 성과 없이 갈등만 생길 수 있으므로 차기 정부는 제도와 법적 절차를 거쳐 향후 원전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2.04.12 I 김형욱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등 통상피해도 무역조정 지원받는다
  • 우크라이나 전쟁 등 통상피해도 무역조정 지원받는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가전·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플라스틱·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한-아세안, 한-중 FTA에 따른 저가 상품 수입 급증으로 2019년 하반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했다. 이듬해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신청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A사는 융자받은 정책자금을 품질관리 등에 활용해 수입품과의 차별화에 성공했고, 2020년 매출은 74억원으로 전년(38억원)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뿐 아니라 국가간 분쟁, 공급망 붕괴 등으로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들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개정안 시행에 앞서 세부 절차 등을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그간 FTA 피해에 한정했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 피해로 확대했다.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부는 6개월 이상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한다. 또 관련부처와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도 지원 가능하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기업을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다”며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본격화 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2022.04.12 I 윤종성 기자
한-이스라엘, 로봇분야에 530만달러 공동 투자
  • 한-이스라엘, 로봇분야에 530만달러 공동 투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과 이스라엘이 양국 간 대규모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Lighthouse Program)을 개설하고, 로봇분야에 530만 달러(약 65억원)를 공동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스라엘 혁신청(Innovation Authority)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 런칭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양국 간 확대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지난해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조약’ 개정으로 양국이 매년 출자하는 공동기술개발기금이 각 200만달러에서 400만달러로 확대되면서 신규 기획된 중대형 공동 R&D 협력사업이다.올해 로봇분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 수소 등 양국의 전략 산업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기존 양국 기업 간의 1대1 매칭방식에서 국가별로 기업 1개, 대학 또는 연구소 1개가 필수 참여하는 ‘2+2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변경되고, 지원금액은 최대 530만달러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양국의 새로운 산업기술 항로를 비추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R&D 혁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이달 중 공고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4.12 I 윤종성 기자
국제유가 하락에도…유연탄값, 일주일새 8.8% ↑
  • 국제유가 하락에도…유연탄값, 일주일새 8.8% ↑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발 공급망 위기 지속으로 유연탄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됐다. 주요 광물가격 동향11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표한 ‘주요 광물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유연탄 가격은 t(톤)당 280.98달러로 전주(258.18달러) 대비 8.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공단 측은 “국제유가는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전주 대비 1% 하락했으나,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수입을 금지하면서 수요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광물자원들도 모조리 상승세를 보였다. 철광석 가격은 t당 159.25달러로 전주(154.08달러)와 비교해 3.4% 상승했다. 공급망 차질 우려 속에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전망 및 탕산시의 조강생산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압력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비철금속인 구리(동) 아연의 t당 가격은 1만352달러, 4323달러로 전주대비 각각 0.4%, 3.5% 상승했다. 러시아발 공급망 차질 우려가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니켈 가격은 t당 3만3220달러에서 3만3728달러로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의 니켈 재고량이 49주 연속 감소세를 끝내고 전주 대비 1.4% 늘어났지만,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 한편 우라늄은 파운드당 62.27달러로 전주(58.93달러)대비 5.7% 상승했다. 우라늄 가격은 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2022.04.11 I 윤종성 기자
통상조직 개편, 정책수요자 목소리를 들어라
  • [생생확대경]통상조직 개편, 정책수요자 목소리를 들어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뤄졌지만,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들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들과 접촉해 서로 자신의 조직이 통상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며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느라 분주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통상 조직과 기능은 김영삼 정부에서 산업부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부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산업부로 옮겨진 뒤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9년 만에 통상을 되찾으려는 외교부는 “국제통상 질서가 외교·안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가 됐다”며, 통상기능의 외교부 환원 필요성을 주장한다. 경제안보 중요성의 대두, 통상의 가치 중심화(환경, 노동, 인권, 민주주의) 등 최근의 변화를 고려할 때 통상은 경제를 넘어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과거에는 효율성에 기초한 관행으로 통상 정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너무 변했고, 통상과 경제, 안보, 외교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에 맞서 산업부는 “산업 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으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반박한다. 다자무역질서의 쇠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려면 실물 경제 부처 중심으로 통상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다. 격앙된 감정 표출, 과도한 여론전 등으로 ‘통상 쟁탈전’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인수위는 “공개발언을 삼가라”며 경고했다. 점입가경으로 흐르는 부처간 ‘밥그릇 싸움’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정작 정책의 수요자인 기업들의 목소리는 뒷전이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산업계는 통상 문제를 생존과 직결한 문제로 여길 만큼 절실하다.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 통상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소통, 정부의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확신이 섰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외교부가 통상교섭을 하면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기업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부처가 통상 업무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경제단체의 고위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데, 통상만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이냐”면서 “정치 논리에 사로잡혀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이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가 최근 진행한 ‘통상기능 담당 부처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가 “통상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 대사관 등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기업들은 대체로 산업부에 더 우호적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KIAF의 정만기 회장은 “통상기능의 소관부처 결정은 부처간 힘겨루기가 돼선 안 된다”며 “통상의 이해관계자인 기업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철저하게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통상 기능을 통째로 떼어내 외교부에 붙이는 것이 과연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 또는 외교부 이관 등 어떤 결정을 내리던지 수요자인 기업, 국민의 편익과 국익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통상조직 개편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건 부처들의 아전인수 논리가 아니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세계 각국과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는 기업들의 간절한 목소리다.
2022.04.11 I 윤종성 기자
전력거래소, 강원대·경북대·충남대 3곳에 취업특강
  • 전력거래소, 강원대·경북대·충남대 3곳에 취업특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력거래소는 지난 7일 강원대, 경북대, 충남대 등 지역 거점대학 3곳과 ‘빛가람 에너지밸리 공동캠퍼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사진 앞줄 왼쪽부터 최성웅 강원대 부총장,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김규용 충남대 공과대학장, 김시오 경북대 부총장전력거래소는 지난해 서강대, 이화여대, 전남대 등 전국 2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대학의 학생들에게 전력산업 직무교육· 취업특강 등을 제공한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공동캠퍼스 과정은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이 공동 주관하는 교육으로, 상· 하반기 각 1회 시행된다.학기 중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방학 중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된다. 온라인 교육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 전력 정보통신기술(ICT), 전력산업 정보보호, 발전 및 송변전설비 정비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집합교육은 취업특강, 면접특강 등 대학생들에게 취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다. 위성철 전력거래소 교육연구원장은 “빛가람 에너지밸리 공동캠퍼스 과정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공공기관 인재양성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8 I 윤종성 기자
정부, 비축유 723만배럴 추가 방출…"세계 석유시장 안정에 기여"
  • 정부, 비축유 723만배럴 추가 방출…"세계 석유시장 안정에 기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지난달 초 비축유 442만배럴을 방출하기로 한 데 이어 723만배럴을 추가 방출한다.(사진=AFP)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주요 석유 소비국 모임인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협의해 비축유 723만배럴을 추가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일 열린 IEA 장관급 이사회에서 의장국인 미국은 6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도 석유 수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총 1억2000만배럴 규모의 추가 방출을 제안했다.이 회의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도 추가적인 비축유 공동방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 석유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31개 IEA 회원국 대표들도 IEA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혀 총 1억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추가 방출 합의가 이뤄졌다. IEA는 사무국과 회원국 간 실무 협의를 거쳐 총 1억2000만 배럴을 향후 6개월간 방출하기로 했다. 미국이 절반가량인 6056만배럴을 부담하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1500만배럴)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723만 배럴을 방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방출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총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추가 방출에도 IEA 권고 기준 90일 이상 분의 비축유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비축유 방출시 최근 유럽 내 경유 부족 사태로 경유의 국제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경유 60만배럴도 포함해 방출할 예정이다.
2022.04.08 I 윤종성 기자
비축유 더 푸는 IEA…이번엔 '약발' 얼마나 갈까
  • 비축유 더 푸는 IEA…이번엔 '약발' 얼마나 갈까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전략비축유(SPR) 1억2000만배럴을 추가 방출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급등한 국제유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유가는 공급 측면에서 러-우크라 전쟁의 전개 양상, 수요 측면에서는 세계 2위 석유제품 소비국인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변동성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AFP)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IEA가 1억2000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1억2000만배럴을 더 방출해 총 2억4000만배럴이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IEA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러시아의 행보로 각국 에너지 안보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비축유 추가 방출을 예고했다. IEA 회원국의 비축유 방출은 지난달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계속 오르자 IEA는 6000만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고, 회원국인 한국도 442만 배럴을 방출했다. IEA의 비축유 추가 방출 소식에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은 전일대비 5.6% 하락한 배럴당 96.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 16일(배럴당 95.04달러)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이날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일대비 5.2% 내린 배럴당106.90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1.4% 하락한 배럴당 103.79달러에 각각 거래를 마치며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비축유 방출로 인한 유가 하락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과거 IEA의 비축유 방출 사례를 봐도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진정세를 보였지만, 얼마 안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IEA는 지난 2011년 6월 23일 리비아 내전에 따른 원유생산 차질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비축유 6000만배럴을 방출했다. 배럴당 70~80달러 수준을 유지했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110달러대로 급등한데 따른 조치였다. 비축유 방출 발표 후 유가는 약세로 돌아섰으나, 효과는 길지 않았다. 비축유 방출 15일 만인 그해 7월8일 다시 110달러를 넘었고, 이듬해 2월에는 120달러도 돌파했다. 결국 유가는 리비아 내전이 종료된 뒤에야 안정세를 보이며, 2012년 6월 9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지난 3월 IEA가 비축유 6000만배럴을 방출했을 때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배럴당 70~80달러 대를 유지했던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가파르게 오르자 IEA는 다시 한 번 비축유 방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증폭되는 공급 불안 우려를 누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가는 비축유 방출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더니 8일 뒤인 3월 9일에는 배럴당 127달러대까지 치솟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원은 “유가가 하락하려면 국제 거래 시장에서 수요 약세, 공급 증가 등 수급 논리가 작동해야 하는데, 비축유 방출이 수급에 영향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비축유 방출은 IEA 회원국들이 자국내 수요에 일시적 대응하는 측면이 크며, 유가 하락세를 견인할 요소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석유 사용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 하루 1억 배럴에 육박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2억4000만배럴은 이틀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수급 불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축유 방출은 단기 봉합책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면서 “비축유 방출이 끝난 후에는 다시 수급 불안 문제가 불거져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가 하락 여부는 러-우크라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가 얼마가 갈지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조 실장은 “최근 국제유가는 세계 2위 석유제품 소비국인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며 하향 안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급 부문에서 러-우크라 전쟁의 악화 여부, 이에 따른 서방 진영의 대러 제재 강도 등이 유가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04.07 I 윤종성 기자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54.5억달러…'역대 최대'
  •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54.5억달러…'역대 최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 1분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50억달러를 넘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자료=산업부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FDI(신고기준)는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54억5000만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최대를 달성했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한 43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원자재가 상승 등 불확실한 전세계적 투자환경 속에서도 투자금액과 투자건수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면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신규투자 증가 등 투자의 질적 측면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신고금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6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했다. 특히 식품(594.1%), 기계장비·의료정밀(487.0%), 반도체(370.7%) 분야에서 투자가 크게 늘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37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해 1분기 대형 투자사례에 따른 역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분기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21억달러에 인수한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국가별 신고금액은 △미국 8억7000만달러 △유럽연합(EU) 5억8000만달러 △중화권 11억9000만달러 △일본 4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EU(-81.3%)를 제외한 미국(284.7%), 일본(95.5%), 중화권(39.0%) 등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신고금액을 투자 유형별로 보면 그린필드형(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방식)이 전년동기대비 128.5% 증가한 37억2000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M&A(인수합병)형은 44.5% 감소한 17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2.04.07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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