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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국민감사관' 확대 운영…"불합리 제도· 관행 개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은 오는 15일까지 ‘제2기 한전 국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한전 국민감사관’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한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한전은 국민감사관은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사업소 업무현장 방문· 경영현안 제공 등을 통해 국민감사관의 수용성 높은 과제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과 연계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2기 한전 국민감사관은 일반 국민 7명, 전기공사 전문회사 소속 임직원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은 전력공급, 전기요금, 전주 이설 등 국민 접점 서비스·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전기공사 전문회사 소속 임직원은 안전관리, 계약 관련 부패 예방 등의 제도 개선에 참여한다. 일반 국민 선발시 △에너지산업, 감사업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무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관련 활동·경험자 △전력산업 유관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 해당 단체 추천자 등을 우대한다. 참여 희망자는 ‘한전 국민감사관 지원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 서식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내리받기 가능하다. 선발된 한전 국민감사관은 1년 동안 고객 접점 서비스 불편사항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거나, 한전과의 계약에 관한 불합리한 제도와 부당한 업무처리경험 및 개선의견 등을 제안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국민 감사관이 제안한 의견은 한전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 지침을 개정하거나, 자체 감사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영호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지난해 한전 국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불합리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 등 한전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 국민감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해 청렴문화 정착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유류세 인하 효과는?…휘발유 1900원선 하회·경유 1800원 중반대 기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추가 인하함에 따라 현재 리터당 2000원선을 육박하는 국내 휘발윳값이 1900원선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경윳값도 1800원 중반대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변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민간인 대량 학살 정황이 발견되는 등 러-우크라 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서방 진영이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한다면 또 한 번의 국제 유가 폭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휘발유의 전국평균 판매가격은 1990.25원으로 전일대비 2.05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달 16일 2004.23원을 기록해 올 들어 최고치를 찍었으나, 이후 지난 달 30일에는 1999.44원으로 2000원선이 깨지는 등 소폭 하락하고 있다. 이날 경윳값도 1911.80원으로 전일대비 1.39원 떨어졌다. 경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도 지난 달 28일 1920.44원으로 올해 최고치를 찍은 뒤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무섭게 오르던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진정국면을 보이는 것은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영향이 크다. 국제유가는 3월초 만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130달러에 육박했지만, 이후 서서히 하향세를 탔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4일에도 중동산 두바이유는 배럴당 101.84달러, 북해산 브렌트유는 107.53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는 103.28달러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100달러가 넘는 고(高)유가이지만, 연고점에 비하면 배럴당 20달러 가량 낮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조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이란 핵 합의 복귀,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이와 맞물려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도 횡보· 약세를 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2~3주간 국제 석유제품가격 추이는 휘발유는 120달러선에서 안정적으로 우하향 횡보하고 있고, 경유는 3월 2~4주에는 158~126달러로 변동 폭이 컸지만 최근에는 140달러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내유가는 현재 선에서 큰 폭의 상승없이 횡보하거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등 가격이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해 휘발유에 리터(ℓ)당 83원의 추가 인하가 적용되면 휘발윳값은 리터당 1900원 선을 조금 하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치로 리터당 58원이 추가 인하되는 경유는 리터당 1800원 중반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봤다. 조 실장은 “원유 공급이 타이트하게 유지돼 국제유가의 큰 폭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내 휘발유, 경유 판매 가격은 유류세 인하분에 조금 더 추가하는 수준에서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별개로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는 5~7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지원한다. 기준가격(리터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리터당 183.21원이다. 다만 러-우크라 전쟁 향방에 따라 국내 유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 예단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진영이 러시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로 제재할 것인지에 따라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에서 150달러대까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류세 인하가 얼마나 국제유가 상승분을 상쇄하고,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지는 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 기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SK가스, E1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가졌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유류세 추가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PG) 판매부과금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계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남부발전, 조직문화 비전 선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남부발전은 창립 21주년을 맞아 5일 부산국제금융센터 4층 대강당에서 조직문화 비전 선포식을 열어 ‘경계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Beyond Borders, Challenge Next)이라는 새로운 조직문화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왼쪽 네 번째)이 5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관계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로의 경계를 허물어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기틀을 마련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남부발전은 조직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위해 계층·세대·노동조합·자회사까지 망라해 230명의 면접을 진행했으며, 입사 10년차 미만 21명의 미래 혁신리더를 선정해 바람직한 조직문화 모델을 제시했다.그 결과 새로운 조직문화 슬로건으로 ‘경계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을 선정하고 △진정성(Integrity, 일과 사람에 진심) △연결성(Connecting Together, 국민과 직원을 하나로 연결) △선(先)행력(Executing Ahead, 남보다 한발 앞선 도전) △돌파력(Breaking Through, 위기를 극복하는 강한 남부) 등 4가지 키워드를 조직문화 행동가치로 삼았다.마스코트는 미래의 새로운 그린에너지(Green Energy)를 선도하는 ‘그리니’, 신사업의 블루오션(Blue Ocean)을 창출하는 ‘브루니’로 선정했다.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조직문화 혁신활동의 성과는 1년 후에 나타나고, 성공여부는 3년 후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며 “조직문화 혁신의 성공은 진정성과 지속성에 달려있으니 창립 21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국내 기술로 만든 가스터빈, 김포열병합 발전소에 첫 설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가스터빈이 발전소에 최초 설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경기도 김포 소재 한국서부발전 김포열병합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 착수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공급된 발전용 가스터빈 161기는 전량 외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날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된 가스터빈이 발전 현장에서 가동되는 최초의 국산 가스터빈이다. 산업부는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민·관 합동으로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개발에 착수, 2019년에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이번에 설치되는 가스터빈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서 성능 실증을 수행했으며, 오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실제 발전을 하며 현장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현장 직원 및 가스터빈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문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가스터빈 기술 자립화는 지역산업 생태계구축,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무탄소 발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 정부 "유류세·LPG 판매부과금 인하분, 가격에 조속히 반영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5일 석유·가스업계를 만나 “유류세 추가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PG) 판매부과금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 결정 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관에서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업계에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SK 가스, E1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LPG 판매부과금도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리터(ℓ)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LPG(부탄) 33원이 추가 인하된다. LPG 인하분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21원/ℓ)과 LPG 판매부과금 인하분(12원ℓ)을 합친 금액이다.회의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3개월간 적용되는 유류세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 인하에 대비해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유 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역대 최대 수출에도…에너지값 폭등에 무역수지 적자로(종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3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에너지 가격 폭등 여파로 수입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3월 수출입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산업부)◇반도체·석유화학 ‘쌍끌이’로 역대 최대 수출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2% 증가한 634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규모다. 지금껏 최대치는 2021년 12월의 607억달러였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대선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1일 감소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수출은 17개월 연속 증가세,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해 견고한 성장 모멘텀을 지속했다. 15개 주요 품목 중 자동차, 선박을 제외한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확산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달 131억2000만달러를 수출해 사상 처음 월간 수출 130억달러를 돌파했다. 석유화학은 자동차, 가전 등 전방산업 수요 확대와 고유가에 따른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54억2000만달러를 수출하며 역대 최고 실적(2021년 12월, 50억4000만달러)을 석달 만에 경신했다. 이외에 △석유제품(90.1%) △무선통신(44.5%) △디스플레이(48.4%) △컴퓨터(33.0%) △철강(26.8%) △바이오(24.2%) 등도 높은 증가세로 역대 최대 실적 경신에 힘을 보탰다. 지역별로는 중국(16.6%), 미국(19.9%), 아세안(44.4%) 등 이른바 ‘3대 시장’에 대한 수출이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것을 비롯해 일본(14.4%), 중남미(25.6%), 중동(17.4%), 인도(12.9%) 등에서도 두 자릿수대 높은 증가율을 달성했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로 독립국가연합(CIS)에 대한 수출은 37.7% 줄었는데, CIS 수출이 감소한 것은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대(對) 우크라이나 수출은 95%가 감소했고, 서방의 경제제재가 강화된 러시아로의 수출도 40%가량 줄었다.3월 수출입 실적◇에너지가격 폭등에 수입도 역대 최대지난달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7.9% 증가한 636억2000만달러로, 기존 최고 기록인 지난해 12월의 611억6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원유, LNG, 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결정적이었다. 1년새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64.44달러에서 110.93달러로 △LNG(JKM 기준)는 Mmbtu당 8.26달러에서 24.81달러로 △석탄(호주산 기준)은 톤당 60.7달러에서 328달러로 각각 72%, 200%, 441%가 폭등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61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 수입액(77억2000만달러)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달 에너지원별로는 △원유 83억3000만달러 △LNG 57억3000만달러 △석탄 21억2000만달러를 수입했다.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38%, 35.6%, 10%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 수출 증가로 인해 납사 등 원자재, 철강제품·메모리반도체 등 중간재의 수입도 전년대비 늘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4억3000만달러)과 올 1월(-48억3000만달러)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뒤, 2월 흑자(8억4000만달러). 3월 적자(-1억4000만달러) 등 흑자와 적자를 오가며 널뛰기를 하고 있다. 문 실장은 “최근 유례없이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근소한 차이로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면서도 “에너지 가격 동향은 섣불리 예측할 수 없지만, 이달부터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수입 감소로 4월 무역수지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 고삐 풀린 공공서비스요금…물가 불안 커진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반 인상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진다. 가구당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액은 4월에 2980원 늘어난 뒤, 단계적으로 증가해 10월에는 지금보다 9080원 더 많아진다.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은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기준 원료비를 평균 1.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용이 3.0%, 일반용은 1.2~1.3%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4월부터 주택용 가스요금은 현행 MJ(메가줄)당 14.22원에서 0.43원(3%) 오른 14.65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인 2000MJ 기준으로 월 가스요금은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860원 늘어난다. 이와 별개로 5월부터는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의 상향 조정으로 가스요금이 추가 인상된다. 가스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오르는 기준 원료비와 정산단가는 원료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현재 0원인 정산단가는 5월 1.23원, 7월 0.67원, 10월 0.4원 등 3회에 걸쳐 총 2.3원이 인상된다. 상향된 정산단가 적용 시 가스요금(2000MJ 기준)은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 등 총 4600원이 추가 상승한다. 여긴 기준 원료비 인상액(860원)을 합산하면 10월 가구당 가스요금은 지금보다 5460원 늘어날 전망이다. 4월부터 전기요금도 오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한다.정부는 전력량요금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kWh당 2원 인상한다. 4월부터 kWh당 6.9원이 오르면 4인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한달 전기요금은 4만450원에서 4만2570원으로 2120원 늘어난다. 오는 10월에 kWh당 4.9원 추가 상향돼 총 11.8원 인상 시 4인 가구의 한 달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620원 늘어난 4만4070원이 된다. 단계적 인상이 마무리되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가구당 부담액은 지금보다 각각 3620원, 5460원이 늘어 총액 기준 9080원 증가한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데 따른 것이다.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가스값 급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어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었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동안 묶어뒀던 공공서비스 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오르며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3%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가 불안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공기업들의 재무상황 악화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물가를 제어하기 위한 유동성 회수,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