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줄인상…물가 불안 가중(종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새정부 출범에 앞서 4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3%(0.43원) 오른다.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늘어난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이,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한다.정부는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을 지난 2020년 7월 각각 11.2%, 12.7% 인하한 뒤, 서민경제 안정을 이유로 현재까지 동결해 왔다.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 급등으로 지난해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증해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가스요금은 5월부터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하며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5월, 7월, 10월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 상승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가구 평균 사용량인 2000MJ 기준으로 월평균 요금은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 등 총 4600원이 추가로 오르게 된다.4월부터 전기요금도 오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정부는 전력량요금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kWh당 6.9원이 오르면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담은 약 2120원 늘어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름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3%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가 불안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공기업들의 재무상황 악화로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물가를 제어하기 위한 유동성 회수,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4월부터 전기·가스요금 줄인상…물가상승 압력 커질듯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새정부 출범에 앞서 4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을 지난 2020년 7월 각각 11.2%, 12.7% 인하한 뒤, 서민경제 안정을 이유로 현재까지 동결해 왔다.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 급등으로 지난해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증해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산업부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메가줄)당 14.22원에서 0.43원 올라 14.65원이 된다.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해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3.0%, 일반용 1.2~ 1.3%다. 이번 인상으로 4월부터 가구당 월 평균 가스요금(서울시 기준) 부담액은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약 860원 늘어나게 된다. 4월부터 전기요금도 오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정부는 전력량요금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kWh당 6.9원이 오르면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담은 약 2120원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한꺼번에 오름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3%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국내 휘발윳값이 OECD 국가보다 비싼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휘발유, 경유 가격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석유 제품 가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비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세금이 많이 붙어 기름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맞나요?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가뜩이나 갑자기 늘어난 주유비로 인해 휘발유 가격에 대한 불만이 높은 소비자들이 민감해 할 만한 소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해외 유가정보 웹사이트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를 인용해 한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L)당 1.68달러로 세계 평균(1.33달러)보다 26%나 높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짚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하는 산유국들이 대거 포함돼 세계 휘발유 가격 평균치가 확 떨어진 부분입니다. 실제로 조사에 포함된 베네수엘라, 리비아, 이란의 휘발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0.025달러(30.6원), 0.032달러(39.2원), 0.051달러(62.6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계 평균이 깎였고, 한국의 휘발유 가격이 비싸 보였죠.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 휘발윳값, OECD 평균 밑돌아30일 이데일리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석유협회에 의뢰해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석유제품 가격을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94원(3월3주차 기준)으로, OECD 평균(2509원)보다 515원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중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매주 발표하는 유럽연합(EU) 18개국, 영국, 일본,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등 총 2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휘발유 가격이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네덜란드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 당 3147.5원으로 가장 비쌌고 △독일 3043.7원 △핀란드 3003.3원 △이탈리아 2943.5원 △프랑스 2805.9원 △덴마크 2792.4원 등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7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23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휘발유 가격이 저렴한 나라는 폴란드(1969.1원), 일본(1837.7원), 헝가리(1729.1원) 등 3곳 밖에 없었습니다. 경유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국내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903원으로 OECD 평균(2527원)과 비교해 624원 낮았습니다. 경유의 경우 △스웨덴 3165.1원 △핀란드 3143.4원 △독일 3115.1원 △네덜란드 2991.2원 △이탈리아 2903.1원 △프랑스 2884.3원 등에서 유독 비쌌습니다. 헝가리, 일본 2개국만 우리보다 저렴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와 유사한 정유산업 구조를 가진 일본의 낮은 가격인데요. 일본은 정부가 석유제품에 리터당 25엔(26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세금 비중, 휘발유 40.6%· 경유 33.2%국내 석유제품에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꼼꼼히 따져보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휘발유의 세전 판매가격은 원유 가격,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정유사 유통비용· 마진 등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여기에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교육세), 부가세 등이 붙어 세후 판매가격(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이 되고, 마지막으로 주유소 유통비용· 마진을 더해 소비자 판매가격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경유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이번 조사에서 국내 휘발유 가격 1994원(3월3주차 기준) 가운데 809원이 세금이었는데요.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입니다. 이는 OECD 평균치와 비교하면 5.4%포인트 낮은 겁니다. OECD 평균 휘발유 가격은 2509원이었는데, 이 중 1155원이 세금이어서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 비중은 46%에 달했습니다. 유류세 20% 인하가 국내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낮아진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해 전인 2021년도 자료와 비교하면 짐작 가능한 데요. 지난해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1592원)에서 세금(922원)의 비중은 57.9%였습니다. 이에 반해 OECD 평균 휘발유 가격(1949원)에서 세금(1101원)의 비중은 56.5%로 우리보다 낮았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한국의 세금이 922원에서 809원으로 줄어든 반면,OECD 평균 세금은 1101원에서 1155원으로 늘어 1년새 역전된 겁니다. 경유 역시 국내 가격(1903원, 3월 3주차 기준)에서 세금(631원)의 비중이 33.2%로, OECD 평균(38.7%)보다 낮았습니다. 최근에는 경윳값이 휘발윳값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국제 경유 가격이 무섭게 올랐기 때문이지만, 유류세 인하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똑같이 유류세 인하 20%를 적용했으나, 유류세가 휘발유에 더 많이 부과됐던 만큼 인하 폭이 더 컸던 건데요.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내린 반면, 경유는 116원 내리는데 그쳐 두 제품 사이에 가격이 좁혀지거나, 일부 주유소에선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비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 규모의 정제설비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국인 평균 키, 男172.5cm·女 159.6cm...남성 절반 '비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 40여 년간 한국인 평균 키가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키에서 하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롱다리’ 체형으로의 변화도 지속됐다. 또 남성의 평균 비만도는 꾸준히 늘어 한국 남성의 절반 가량은 비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별 평균키 변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는 우리 국민의 인체치수·형상 데이터를 수집·보급하는 세계유일의 국가주도 데이터 사업으로, 1979년 첫 조사 이후 약 5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8차 조사는 20~69세 한국인 68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직접측정 137개· 3차원측정 293개 등 총 430개 항목을 측정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키는 남성 172.5cm, 여성 159.6cm로 나타났다. 1979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 커졌다. 상체와 하체의 비율을 나타내는 다리길이 비율(샅높이/키)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면서 ‘롱다리’ 체형으로의 변화는 지속됐다. 남성의 다리길이 비율은 2004년 43.7%에서 2021년 45.3%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의 다리길이 비율은 44.4%에서 45.8%로 늘어났다. 반면, 머리수직길이 대비 키의 비율을 나타내는 두신지수(키/머리길이)는 1990년대 이후 7.2~7.3을, 머리너비지수(머리너비/머리두께)는 모든 시대·연령·성별에서 동양인의 단두형 비율인 0.84~0.89를 기록했다. 키와 몸무게 증가, 체형의 서구화에도 불구하고, 두신지수·머리너비지수 등 일부 인체비율은 한국인 고유의 특성을 유지했다. 한국인 키 평균의 변화(1979년~2021년)1979년 1차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체질량지수(BMI, 몸무게/키2)는 22.1과 22.0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남성의 평균 BMI는 4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 이번 조사에서 24.9까지 높아졌으며, 남성의 47.0%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BMI는 △저체중(18.5이하) △표준체중(18.5~22.9) △과체중(23~24.9) △경도비만(25~29.9) △중도비만(30이상)으로 구분한다. 남성과 달리, 여성의 평균 체질량지수은 이번 조사에서 22.6을 기록해 40여년간 표준 체중 수준을 유지해왔다.복부비만의 지표가 되는 허리둘레 역시 직전 조사결과(2015년) 대비 남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한 반면, 여자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한편 국표원은 이날 육군본부,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단국대 웨어러블 제조데이터 플랫폼센터, 대한인간공학회, 한국의류학회와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데이터 활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양해각서 체결 후에는 주제발표회를 열어 의료기기, 웨어러블 기기, 인간공학 분야 등 미래산업에 대한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40년간 축적한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데이터에는 격동의 시대를 거친 한국인의 인체 변천사가 담겨있다”면서 “인체정보 데이터가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래지향적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인체치수조사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30대 후반 남녀의 비만도에 따른 외형변화
- 연료비단가 동결에도 전기료 인상…4인가구 월 2120원 뛴다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이 오른다.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부담은 약 2120원 늘어나게 된다.◇인상요인 33.8원인데…3원 인상 요구도 거절한전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0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한전에 따르면 2분기 실적연료비가 584.78원/kg으로 기준연료비(338.87원/kg)보다 72.6% 상승해 kWh당 33.8원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한전은 분기별 조정 상한 최대 폭인 kWh당 3원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 측에 제출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인상 유보` 의견을 받았다. 분기마다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10월(3.2%) 이후 5개월째 3%대 높은 상승률로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기요금 인상 최소화…4인 가구 2120원 올라다만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도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오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정부는 전력량요금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kWh당 6.9원 인상된다. kWh당 6.9원이 오르면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담은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현재 요금제에서 4인 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달 전기요금은 4만450원이다.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3만7230원, 기후환경요금 1620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다음 달부터는 같은 전기 사용량에도 전력량요금(3만8730원)과 기후환경요금(2240원)이 올라 전기요금 부담액은 4만2570원으로 늘어난다. ◇원전 가동률 높여 전기요금 억제? “쉽지 않을 것”전문가들은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전기요금 합리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치 논리에 묶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첫 시행이던 지난해 1분기 물가 상승 우려로 3원 인하했다. 이후 연료비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 3분기 연속 동결했고, 4분기에 3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조정이 한전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1억원 적자를 낸 배경으로 지목됐으나,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 1, 2분기 연속 동결됐다.이번에도 연료비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전 경영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 1분기 실적 전망치는 5조2799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 수준이다. 에프앤가이드는 현 추세라면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가 14조80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에 한전은 채권을 찍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쓰고 있는데, 올해 발행한 회사채만 이미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회사채 총 발행 규모(10조4300억원)에 육박한다.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주는 충격을 우려해 연료비 조정액 상한을 둔 것인데,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조차도 정치적 파장을 지나치게 우려해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기도 가스처럼 미수금 개념을 두는 등 연료비 연동제 적용 유보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추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보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가동률을 높여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한전 부담을 줄이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원전 가동률은 최대이며, 당장 더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원전이 없다”며 “내년부터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수명 연장을 위한 공사에 3년 가량 소요되고 공사시간 동안 전력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명무실' 연료비 연동제…"한전의 손실 보상 의무화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민 생활안정’을 이유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처라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연료비 급등에도 정부가 2개 분기 연속 유보 권한을 발동한 것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전의 손실에 대한 보상 계획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독립적인 형태의 규제기관을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인상요인 33.8원인데…3원 인상 요구도 거절29일 한전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1분기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0원으로 책정됐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한전은 2분기 실적연료비가 584.78원/kg으로 기준연료비(338.87원/kg)보다 72.6% 상승한 것을 근거로 kWh당 33.8원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기별 조정 상한 최대 폭인 kWh당 3원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 측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7%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10월(3.2%) 이후 5개월째 3%대 높은 상승률로 고공행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4월부터 전력량요금(기준 연료비)과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6.9원)이 전기요금에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전력량요금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부터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없이도 kWh당 6.9원 오른다.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담은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합리화’ 취지 못살려 전문가들은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전기요금 합리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첫 시행이던 지난해 1분기 물가 상승 우려로 3원 인하했다. 이후 연료비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 3분기 연속 동결했고, 4분기에 3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조정이 한전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1억원의 적자를 낸 배경으로 지목됐으나,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 1, 2분기 연속 동결됐다. 이번에도 연료비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 1분기 실적 전망치(컨센서스)는 5조2799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 수준이다. 에프앤가이드는 현 추세라면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가 14조80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적자 지속으로 한전은 필요 자금의 대부분을 회사채로 조달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한전이 올해 발행한 회사채는 9조6700억으로, 지난해 회사채 총 발행 규모(10조4300억원)에 육박한다.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연료비 조정액 상한을 둔 건데 윤석열 당선인의 주장을 수용했는지 그마저 유보했다”며 “지금 추세라면 한전이 차입금을 들이는 것도 어려워지는 만큼 조만간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연료비 조정을 유보하는 조항을 페지하거나, 전기도 가스처럼 미수금 개념을 두도록 의무화해 추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중장기적으로는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독일의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미국 주정부의 공익사업위원회(PUC)처럼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해도 정치 논리가 개입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선진국들의 경우 전기요금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둬 비교적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이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통신산업처럼 민간에 개방해야 정치권 입김을 줄이고, 산업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상공의날’ 금탑산업훈장에 최윤호 삼성SDI 대표 등 3인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고석태 케이씨 회장, 이상율 천보 대표이사 등 3명이 제49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왼쪽부터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고석태 케이씨 회장, 이상율 천보 대표이사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문승욱 산업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산업유공자 198명을 포상했다. 금탑산업훈장은 수출증대 및 소부장 국산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경제발전 등에 기여한 대기업 대표 1명(최윤호 삼성SDI 대표), 중견기업 대표 1명(고석태 케이씨 회장), 중소기업 대표 1명(이상율 천보 대표)에게 수여됐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는 3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하며 스마트폰 10년간 글로벌 1위, 글로벌 TV 시장 15년 연속 글로벌 1위를 달성하는 등 IT강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말 삼성SDI 대표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배터리· 전자재료 등 미래 성장사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강조하며 삼성SDI의 도약을 이끌고 있다. 고석태 케이씨 회장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제조업에 뛰어들어 35년간 과감한 투자와 도전적인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반도체 장비와 소재의 100% 국산화’를 이뤄낸 인물이다. 기존 수입품의 절반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율 천보 대표는 2007년 회사 설립 당시만 해도 국외에서 전량 수입했던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5-ATZ)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 세계 시장의 95%이상을 점유하며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지난 5년간 회사의 수출액은 287억원에서 839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42년간 롯데그룹 본부에서 각 사업영역을 진두지휘했던 황각규 롯데지주 상근고문, 기아차 해외공장 7곳의 설립을 주도하며 신시장 개척에 힘썼던 김견 기아 부사장이 수훈했다. 이와 함께 △동탑산업훈장에 양원준 포스코 부사장, 변대수 태영인더스트리 사장 △철탑산업훈장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석탑산업훈장에 박기출 삼영잉크페인트제조 사장, 최의열 바디텍메드 대표 △산업포장에 구자웅 포스텍전자 회장, 이강훈 한국유리공업 부사장, 윤순자 인화정공 대표, 노향선 나우코스 대표, 신재범 대한조선부사장, 장복상 CJ베트남 대표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 산업부 "IPEF는 한국에 새로운 기회..긍정 검토중"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역내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이슈 협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뉴시스·AP)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PEF 민관 TF 회의’에서 “산업부는 IPEF를 주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상무부와 지난해 10월 이래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탈탄소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는 만큼 산업, 에너지, 통상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구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과 우호국 중심의 ‘포괄적’이고 ‘유연한’ 경제 규범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부각되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의 신 통상의제에 대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력구상체다. 미국은 경제안보 이슈 협력체인 IPEF를 실물경제 부처인 상무부와 USTR이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상무부·USTR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를 게재하는 등 IPEF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인태 지역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 IPEF를 통해 적극적으로 역내 신통상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통상강국인 한국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디지털·기후변화 등 신통상 분야에서 규범선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무역협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IPEF는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중심이 되는 만큼, 업계의 현실을 잘 아는 통상추진체계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반도체산업협회·자동차산업협회는 “IPEF에서 반도체·핵심광물·전기차·배터리 등 핵심산업 공급망 안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산업계와 소통이 원활한 산업부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의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디지털 통상은 IPEF에도 주요 의제로 포함된 만큼, 정부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그간 통상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IPEF 참여시의 경제적 효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 동향 등을 검토해왔다. 여 본부장은 오는 30일 아미 베라(Ami Bera) 미국 연방 하원의원(코리아 코커스 의장), 31일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 등과 화상면담을 통해 IPEF 관련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