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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연 연기했던 연료비 조정단가 곧 발표…전기료 또 오르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3월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발표 시점과 인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력업계는 2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정부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마무리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한전 본사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발표 시점을 계속 미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이달 중 미발표시 1분기 단가 임의 적용27일 전력업계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후 5차례 조정 단가를 발표하는 동안 한 번도 해당 분기 시작 후에 발표된 적 없었다”면서 “이달 안으로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돼야 2분기 시작과 함께 조정된 가격을 전기요금에 적용 가능하고, 시장 혼선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상승 시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시하고,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단가를 결정한 뒤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그간 다섯 차례의 발표 모두 해당 분기 시작 7~10일 전쯤에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21일 발표하려다 하루 전 돌연 연기한 뒤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이달 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되지 않으면 한전은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 시점까지 임의 적용하게 된다. 제도 도입 이래 처음 겪는 일이다. 현재 규정상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해당 분기 이후에 발표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거나 저촉될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전 ‘눈덩이 적자’에 인상 불가피 전망인상 여부도 관심사다. 조정 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다. 최대 폭인 3원 조정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000원 가량 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첫 시행이던 지난해 1분기 물가 상승 우려로 3원 인하했다. 이후 연료비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 3분기 연속 동결했고, 4분기에 3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조정이 한전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1억원의 적자를 낸 배경으로 지목됐으나,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 1분기에도 동결됐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유가, LNG, 석탄 등 연료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최대 폭인 3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료비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 1분기 실적 전망치(컨센서스)는 5조2799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에 육박하는 것이다. 에프앤가이드는 현 추세라면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가 14조8045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새정부 부담에 ‘인상 유보’ 시각도하지만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세운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상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연말 기준연료비 인상을 결정하고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요금을 빼고도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6.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인수위는 산업부에서 파견된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과 함께 전기요금 공약 전반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제 화석연료 가격 급등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연료비 조정 없이는 한전 뿐 아니라 5개 발전자회사들도 어려워져 전력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최대 폭인 kWh당 3원을 인상해도 한전의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나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부발전-고등기술연구원, 장주기 ESS 개발 위해 '맞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25일 고등기술연구원과 장주기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호빈 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오른쪽)과 김진균 고등기술연구원장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중부발전)고등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과 김진균 고등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한국판 뉴딜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주기 ESS 관련 기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장주기 ESS 기술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 확대로 발생되는 잉여 전력을 ESS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중부발전과 고등기술연구원은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장치, 액화공기 에너지 저장장치 등 장주기 ESS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노력하고, 관련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현재까지 ESS의 주류는 대체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단주기 방식이지만, 대용량 저장에 적합하지 않고 교체 주기가 짧은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장시간으로 오래 충전하고 방전하는 장주기 ESS는 신재생에너지 간헐성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향후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할 경우 대규모 장주기 ESS의 경제성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발전은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장치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저장 공간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폐철도 터널을 활용한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액화공기 에너지 저장 및 발전기술 등 그린에너지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고등기술연구원과의 기술 협업을 통해 장주기 ESS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저장장치 확대, 계통 안정성 보강 방안 등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장주기 ESS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압축공기 및 액화공기 등을 활용한 장주기 ESS 기술 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CPTPP 공청회, 조기 종료에도 '유효'…정부, 후속 절차 착수(종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공청회’가 농수산 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예정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하지만 정부는 주제 발표· 종합 토론 등의 프로그램들이 예정대로 진행된 만큼, 이날 공청회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통상절차법에 따라 체결계획 수립·국회 보고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이 25일 오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공청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공청회는 개회하기 전부터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농수산 단체들이 공청회 시작 전부터 ‘농어민 생존권 사수’라고 적힌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CPTPP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크게 외치며 진행을 방해했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내가 소란스러운데 이 또한 농어민들의 의견이라 생각한다”며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며 전문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공청회를 강행했다.이후 산업부의 CPTPP 개요 및 추진경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이 진행됐지만, 객석을 채운 농어민 단체들이 연신 “CPTPP 중단하라” 구호를 외쳐 공청회는 여러 차례 중단됐다. 농어민 단체와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자 전 실장은 어수선한 장내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 주제 발표 중간에 끼어들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테니 경찰관을 밀지 말라”며 “다칠 수 있다. 좌중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소용없었다. 전 실장은 농수산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도 발표자들에게 “짧게 발언해 달라”고 부탁하며, 공청회를 이어갔다. 이에 정부 측 관계자들이 △산업부의 제조업 보완대책 △농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업 보완대책 △해양수산부의 수산업 보완대책 등 CPTPP 가입 관련 국내 보완대책 방향을 약 5분 여씩 설명했다. 공청회 강행에 농수산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자, 전 실장은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며 의견을 청취했다. 한 방청객은 “농민들 설득 한 번 없이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 농업이 자립 가능한 지 물어본 적 있느냐”고 따졌다. 더 이상 의견을 내는 방청객이 없자, 전 실장은 다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농업 시장이 가장 많이 개방된 나라 중 하나이기에 농민들의 마음을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오늘 공청회에서 CPTPP 가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우려가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이 25일 오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공청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토론 패널로는 이시욱 KDI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장,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 정대희 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봉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김현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지만, 토론회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성난 농수산단체들의 거친 욕설과 구호가 계속 되자, 전 실장은 결국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공청회는 당초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 진행하려 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 실장은 “공청회 과정에서 CPTPP의 영향, 보완대책 등의 내용은 온라인 중계와 책자를 통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추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정부 담당 부처에 제시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CPTPP 가입 관련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CPTPP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부는 공청회 시간은 단축됐지만,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등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모두 진행된 만큼 공청회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통상절차법에 따라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결 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은 뒤,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4월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CPTPP 중단하라"…농수산단체 격렬 반발에 공청회 조기 종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공청회’가 농수산 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예정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이 25일 오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공청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CPTPP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공청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농수산 단체들이 공청회 시작 전부터 ‘농어민 생존권 사수’라고 적힌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CPTPP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크게 외치며 진행을 방해했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내가 소란스러운데 이 또한 농어민들의 의견이라 생각한다”며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며 전문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공청회를 강행했다.이후 산업부의 CPTPP 개요 및 추진경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이 진행됐지만, 객석을 채운 농어민 단체들이 연신 “CPTPP 중단하라” 구호를 외쳐 공청회는 여러 차례 중단됐다. 농어민 단체와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자 전 실장은 어수선한 장내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 주제 발표 중간에 끼어들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테니 경찰관을 밀지 말라”며 “다칠 수 있다. 좌중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소용없었다. 전 실장은 농수산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도 발표자들에게 “짧게 발언해 달라”고 부탁하며, 공청회를 이어갔다. 이에 정부 측 관계자들이 △산업부의 제조업 보완대책 △농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업 보완대책 △해양수산부의 수산업 보완대책 등 CPTPP 가입 관련 국내 보완대책 방향을 약 5분 여씩 설명했다. 공청회 강행에 농수산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자, 전 실장은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며 의견을 청취했다. 한 방청객은 “농민들 설득 한 번 없이 공청회를 하는 것이 되냐”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 농업이 자립 가능한 지 물어본 적 있느냐”고 따졌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이 25일 오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공청회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더 이상 의견을 내는 방청객이 없자, 전 실장은 다시 패널 토론을 강행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농업 시장이 가장 많이 개방된 나라 중 하나이기에 농민들의 마음을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오늘 공청회에서 CPTPP 가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우려가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 패널로는 이시욱 KDI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장,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 정대희 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봉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김현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지만, 토론회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성난 농수산단체들의 거친 욕설과 구호가 계속 되자, 전 실장은 결국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공청회는 당초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 진행하려 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 실장은 “공청회 과정에서 CPTPP의 영향, 보완대책 등의 내용은 온라인 중계와 책자를 통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추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정부 담당 부처에 제시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CPTPP 가입 관련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IEA, 총 6000만 배럴 비축유 방출 공식 승인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6000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공식 승인했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IEA 각료회의에 참석해 세션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2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EA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에너지시장 안정을 위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6000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공식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 중 442만 배럴을 방출할 예정이다. IEA는 1974년 석유 공급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에너지협력기구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뉴질랜드·캐나다·일본 등 31개국이 가입돼 있다. IEA 회원국들은 각료회의에서 공동성명서(Communique)를 채택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이번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및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신속한 철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IEA 참여 권한을 제한하고, 브라질과 캐나다는 적정 가격의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연말까지 자국 석유 생산량을 하루 30만 배럴 증산하기로 했다. 각료회의에서는 수소 등 재생에너지 확산, 에너지 효율 증대 등 참여국별 탄소중립 이행 계획도 점검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감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업에 대해 수소 환원제철, 탄소포집 등 저탄소 에너지기술 개발 등에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리튬, 니켈, 망간, 희토류 등 핵심광물 안보 확립을 위해 친환경 개발 투자촉진, 공급망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각료회의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IEA 및 주요국과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번 비축유 방출에도 동참해 총 442만 배럴 방출을 추진중일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석유 및 가스 분야의 국제공조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는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간 공동대응이 시급하며, 한국도 핵심광물 관련 정보공유, 비축, 재활용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IEA 회원국간 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장관은 IEA 각료회의 기간 중 파티 비롤(Fatih Birol) IEA 사무총장, 조나단 윌킨슨(Jonathan Wilkinson)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 호세 페르난데스(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차관, 안나 모스크바(Anna Moskwa)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 알록 샤르마(Alok Sharma)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의장 등과 양자면담을 갖고 에너지 안보 확립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IEA사무국에서 열린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회의’가 끝나고,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 "원전-재생에너지 갈등, 경제학자들이 중재자로 나서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원전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해요. 경제학자들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이나 쏠림이 없고, 기본적으로 경제와 시장을 중심으로 전체를 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4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심한 박탈감을 느꼈던 원전업계가 원전 정상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원전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환경계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이 갈등 봉합의 중재자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환경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홍 교수는 기후변화와 환경 관련 비용편익분석,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분야에서 선구적 위치에 있는 인물로 꼽힌다. 특히 인류 최대 위기라 할 수 있는 에너지·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경제학의 역할을 강조한다. 기후위기의 시작이 산업에서 비롯된 만큼, 해결 방안도 경제적 마인드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최근 들어 경제학계 주류 진영에서 에너지·기후위기를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도 고무적이다. 그는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지 27년이 됐는데, 요즘처럼 에너지·기후위기 분야가 주목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탈탄소가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한국경제학회 등 우리 경제학계 주류에서 (나에게) ‘탄소중립’ 주제 발표를 요청할 정도로 주요 이슈로 인식되는 상황이 무척 어색하다. 격세지감”이라며 껄껄 웃었다. 국내 경제학계에서 기후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다자간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통상무역을 연계시키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에너지·기후 위기가 우리나라의 교역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변수로 부상하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U는 오는 2026년부터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계획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CBAM과 유사한 국경탄소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 사이에선 ‘RE100’(재생에너지 100%)이 최대 화두다.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이 주도하는 RE100은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기를 100%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다.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부품사들에 RE100을 종용하고 있다. BMW는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홍 교수는 “에너지·기후위기 문제가 국제 무역 규범과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완벽한 정부 통제 하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제학자들의 합리적·객관적 판단을 빌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재생에너지, 원전 비중 등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文 말로만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감안해 원전 비중 짜야"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전 세계 어디 가서 우리나라가 탈(脫)원자력발전 국가라고 하면 웃을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탈원전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거 꼬였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 이후 원전은 줄곧 정치 이슈가 돼 버렸어요.”[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15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원전(원자력발전) 비중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오히려 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탈원전’으로 규정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경제·과학의 영역이 아닌 정치 이슈가 돼버렸다는 아쉬움이다.그는 차기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원칙으로 종속변수인 원전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언했다. 지난 5년 동안 쌓여온 원자력업계의 분노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일변도로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홍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와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를 수료한 경제 전문가다. 안철수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경제정책 수립을 주도한 바 있다. 현재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특히 기후·에너지가 경제 부문에 끼칠 영향에 큰 관심을 두고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장 등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다음은 일문일답.-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단기적으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당장 해야 할 정책 과제다. 거시적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풀린 유동성에서 비롯한 인플레이션 문제, 공급망 교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 금융 통화 당국이 정책 노력과 함께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야 할 것이다.-중·장기 과제는△거시적으론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20~30대 젠더 갈등도 본질은 줄어든 파이를 둘러싼 경쟁이다. 20~30대 남녀가 직장생활 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미시적으로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후·에너지 문제는 경제학계 주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지난 5년 동안에도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첨예했다.-원전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첨예하다△가격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된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국제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원 빈국이라는 인식 아래에서 원전이 주목받았다.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수입이지만 그 비중이 작아서 ‘반 국산’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20년 전 재생에너지의 등장으로 문제가 조금 복잡해졌다. 초기엔 너무 비쌌으나 기술 혁신의 결과 가격이 크게 내렸다. 앞서 가는 나라는 이른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석탄화력발전 발전 비용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를 달성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인터뷰-재생에너지만으로도 에너지 안정 수급과 탈탄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가△그렇다. 10년 전만 해도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정 수급을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할 순 없었다. 그러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전 세계적 추세다. (에너지원별) 투자 비중이나 설비 증가율 국제 통계가 보여준다.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문제가 됐고 경제학계 내에서도 이런 인식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원전의 활용법은△원전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갈 것인지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의 종속 변수다. 재생에너지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늘리는 게 기후위기에 맞대응하는 정공법이다. 원전의 비중과 역할은 이 과정에서 정해진다.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가 힘드니 원전을 유지하거나 좀 더 지어야 한다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한계가 있다. 화석연료 대비 탈탄소 전력원이지만 핵폐기물이란 부산물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할 순 없다. 폐기물을 계속 임시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다. 원전산업계가 이 부분에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윤석열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공약을 내걸었는데△우리나라는 탈원전한 적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줄어들지 않았다.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이란 표현을 쓰는 순간 꼬였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탈원전 중인가’를 물으면 세계 어딜 가서도 웃을 거다. (문재인 정부 5년 새 국내 원전은 25기에서 24기로 줄었으나 총 설비용량은 늘었다. 0.6GW 규모 2곳을 영구정지했으나 1.4GW 규모 1곳을 신설했다. 또 현재 1.4GW 규모 원전 4기 건설이 막바지다.) 그 여파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40년 역사의 원전업계가 새 정부 들어 울분과 안타까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인수위 구성도 상대적으로 원자력계에 기울어져 걱정스럽다.-인수위에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논의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다△원전업계가 오히려 안 좋아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분류 체계)에 원전이 들어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안전 기술을 요구하는데다 핵폐기물 처리장 확보를 전제한다. 실제론 신규 건설을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인터뷰-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에너지 믹스)가 가능할까△신규 원전을 아예 짓지 말자는 게 아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종속한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가 원전 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수단이다. 탈원전 논쟁 속 국민도 원전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을 알게 됐다. 원전을 어디에 지을지, 핵폐기물 어디에 묻을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칫 더 큰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 원자력계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부인하진 않는다. 원전을 중심으로 하되 재생에너지 발전도 끌어들이는 형태다.-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도 그렇기는 하다△원전만 보면 공약 달성은 어렵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제시한 발전 비중 목표는 원자력 최대 35%, 신·재생 최대 25%다. 참고로 올 1월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비중은 원자력 29.4%, 신재생 7.3%다.) 차기 정부 내 설계수명이 끝나는 6기의 원전 수명만 5~10년씩 연장해도 2030년까지는 원전 비중이 30%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신규 원전 없이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현재 원전 24기가 가동 중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중 4기가 추가 가동한다. 신한울 1·2호기(공정률 99%)는 1년 이내에, 신고리 5·6호기(공정률 67%)도 임기 중 가동한다. 총 28기다.-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인가△원전 싫어하는 사람들은 수명 연장도 강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새로 짓는 것과 비교하면 사회적 갈등은 훨씬 줄일 수 있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이 가져올 사회적 갈등을 감수하고 굳이 새로 지을 필요는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어차피 임기 내 가동할 수도 없다.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도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면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다.-윤 당선인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도 낮지 않다.△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곁다리로 놓는다면 25%는커녕 15%도 힘들다. 문재인 정부가 나름 한다고 했으나 3%에서 8%까지 끌어 올리는 데 5년 걸렸다. 물론 탄력은 받은 상태이기는 하다. 처음엔 갈등과 시행착오 있었으나 어느 정도 극복했다. 화력발전소나 원전과 달리 탄력 받으면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덴마크의 작은 어촌이 베스타드·오스테드 같은 해상풍력 기업의 참여로 10년 만에 해상풍력의 메카가 됐다.-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한다면△C다.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기에 F나 D는 아니지만 그 이상도 힘들다. 수치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까지 올렸다. 신고리 5·6호기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을 재개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기업이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발전설비를 현장 주민 설득해가며 7~10년씩 걸려 짓는 과정을 보면 피눈물 난다. 정부는 그 동안 중앙·지방정부, 부처끼리 갈등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필수인 전력시장 체계,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에너지전환 하겠다면서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건 모순이다.■홍종호 교수는△1963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재정학 전공) △미 코넬대 대학원 응용경제학 박사(환경·에너지경제학 전공)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1994~1996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위원(2018년) △환경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2018~2019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자문위원 △(사)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 회장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외이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26일부터 대러· 벨라루스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수출통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57개 비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절차앞서 정부는 국제 사회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특히 미국의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제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유예일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한·미간 제도 적용상 공백기를 없앴다. 수출 통제 대상에는 비전략물자 중 군수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공우주 분야의 57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오는 26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기업들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 여부를 확인한 뒤,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허가 심사의 기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허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한다.한편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수출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행사에서는 고시개정 내용, 수출허가 신청 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등이 기업들이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