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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평, 싱가포르 에너지청과 'CFE 협력 확대' MOU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은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과 수소, 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정보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이승재 에기평 원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 탄 시 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2장관, 프아 콕 켱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장(사진=에기평)이번 MOU 체결은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탄 시 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2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에기평과 에너지시장청은 지난 2019년 MOU 체결 후 에너지저장, 태양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동연구 지원과 정보교류를 진행해왔다. 이번 MOU 체결로 기존 협력 분야에 수소,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을 추가해 무탄소에너지(CFE)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MOU 체결에 앞서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프아 콕 켱(Puah Kok Keong) 에너지시장청장과 면담을 갖고 양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싱가포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전반으로 양국 간의 협력분야가 확대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싱가포르는 발전,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수소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수소분야에서 우리 기업과의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2024 코세페' 한 달 앞으로…정부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11월 9~30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2024 코세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정부는 2024 코세페를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해 수출 호조세가 내수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코세페는 유통, 가전, 자동차, 타이어, 패션, 화장품, 식품, 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할인 행사를 계획 중이다. 특히 올해는 리조트·테마파크 등의 참여 확대가 특징이다. 편의점의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출시, 식음료 온라인 타임딜 등도 처음 추진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우체국 쇼핑의 지역 특산물 판촉전(팔도마켓) △지자체의 e-몰 특판전 △중기제품 온라인 특별전(상생마켓, 소중한 마켓) 등을 준비 중이다. 방한 관광객 대상 쇼핑축제인 코듀페(면세점 업계, 11월 9~ 30일)도 동시에 진행된다.한 총리는 “기업들이 다채롭게 준비한 할인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돼 수출 12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수지 16개월 연속 흑자가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4선 의원부터 김건희 변호사까지…농해수위 公기관에 '낙하산' 수두룩[2024국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산하기관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거나 여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aT 사장 (사진=aT)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24명의 보은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인사 유형별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 관련 인사 및 대통령 측근 10명 △국민의힘 보좌진·당직자 및 여의도연구원 출신 8명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및 출마 경험 인사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사장급 인사로는 4선(17, 19, 20, 21대) 의원 출신의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있다. 아직 선임되지 않았지만,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전봉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포함됐다. 서정배 수협 상임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부터 변호를 맡았고, 이후 윤석열 대선 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며 처가 관련 대응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별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5명으로 가장 많은 보은 인사가 이뤄졌다. 공단의 임한규 경영기획본부장은 국민의힘에서 전남도당 사무처장과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차주목 경영본부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조직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밖에 비상임이사인 김주완, 송병권, 김원 씨도 윤석열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한국마사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초임 검사 시절부터 함께 했던 ‘30년 지기’ 검찰 수사관 출신의 윤병현 씨가 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 현 정부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 국장을 맡았던 방세권 상임이사, 문일재, 김범준(이상 비상임이사) 등 4명의 여권 인사가 선임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안병길 사장을 비롯해 황성민 상임감사, 박삼동, 이병희(이상 비상임이사) 등 4명의 여당 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명(홍문표·이영애·김인숙) △해양환경공단 2명(정만성·이필수) △수협은행(서정배)·인천항만공사(정근영)·한국농어촌공사(남재철)·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본근)·한국해양과학기술원(김쌍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최호종) 각 1명씩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성이나 업무 연관성이 없었으며, 절반 가량은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있는 인물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일하던 사람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던 발언과도 어긋난 모습이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은 지속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전혀 관련 없는 인사를 내리꽂거나 검찰청 수사관을 앉히는 등 선을 넘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능력 있는 인사들에게 공공기관의 경영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 "전기위원회 독립시키고 법적 지위 보장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 인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한국전력(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최악의 재무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요금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차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전기위원회가 아닌 정치인, 관료가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전기위원회를 독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전력당국인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결정해야 하지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통제 아래 있어 사실상 제대로 조정할 수 없는 상태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협의한 요금(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다 보니 사실상 전기위원회는 권한이 없다. 김 의원은 “전기위원회는 법령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권 거수기일 뿐”이라며 “전기위원회를 독립시키고 법적 지위, 위원 임기 보장, 예산과 조직 분리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 부족도 전기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 송배전망 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무국 인원은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독일의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는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직원은 3000명, 같은 역할의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직원은 150명에 달한다.김 의원은 “전기위원회를 독립·확대시켜 전문가 풀l에서 요금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의 ‘정치적 눈치보기’를 끝내고, 독립된 규제 기관에서 결정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역별로 달라지는 전기요금…'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구분하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 한국전력(015760) 등이 참여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격결정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다. 설계안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SMP,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요금)을 정하도록 했다.정부는 전기요금 소매가격(소비자가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을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설계안 적용시 도매가격 3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시행했다. 지역 생산 전기를 최대한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주민 수용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을 지정해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SMP에 지역별 차등을 두고, 2026년부터 소비자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예정이다.현재는 전국 발전소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지만, 지역별 SMP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생산이 수요보다 많은 지역에선 한전이 전력을 싸게 구입하고, 반대의 경우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다만 장 의원은 단순히 지역 3분할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경우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익 악화 △전력이 초과 생산되는 부산, 전남, 경북, 강원 등에서 전기요금 인하가 제한적인 점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국가전력수급의 효율성 뿐 아니라, 전국민과 모든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비밀스럽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지자체, 이해관계자가 소통하면서 갈등을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달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 열린다…WB·ADB 등 참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주관하는 2024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조달설명회가 오는 11월 26~27일 이틀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세계은행 로고(출처=세계은행 홈페이지)MDB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도상국과 재원 공여국이 참여해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을 일컫는다. 정부는 MDB 조달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유망 사업을 수주하고, MDB와 각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MDB 사업 발표회(프로젝트 포럼) △사업 설명회 △1대1 상담회로 구성된다. 행사에는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6개 MDB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등 해외 발주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MDB 사업 발표회에서는 국제기구 조달 부서와 사업 분야별 담당자들이 사업 참여 기회와 조달 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업 설명회에서는 각국 발주처가 에너지, 전력 분야 등 유망 사업을 소개한다. 또한 MDB 신탁기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에게 MDB 신탁기금을 알리는 시간도 갖는다.아울러 1대1 상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MDB 및 해외 발주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수주방안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참가 및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