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美, 영국산 철강 관세도 철폐..철강업계 "국내 영향은 제한적"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철강업계는 영국의 대(對)미 철강 수출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미-영간 무역확장법 제232조 합의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미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영국산 철강 제품 연간 50만톤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에 부과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은 EU,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분쟁을 마무리했다. 미 상무부 발표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로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어 철강업계의 수출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크지 않아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영국의 대미 철강수출량은 △2016년 32만9000톤 △2017년 35만1000톤 △2018년 28만1000톤 △2019년 23만1000톤 △2020년 19만톤 △2021년 27만2000톤 등으로 10만~30만톤대에 머물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무역확장법 제232조 쿼터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산업부가 미국 측과 협의 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논란이 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유럽연합(EU)와 일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관세 대신 연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기로 했다.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EU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데 이어, 일본, 영국과도 잇따라 철강제품 관세 분쟁을 끝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위기감이 크다.그간 산업부는 한미 상무장관회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한미 통상장관회담 등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때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보부장은 지난 주 한-미 FTA 10주년을 계기로 방미했을 때에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과 만나 철강 232조의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양국이 조속히 협의 착수를 촉구하였다.이에 미국 측은 “한국이 과거 쿼터합의를 타결한 국가이긴 하나, 철강 관세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 베트남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 적극 지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베트남의 쩐 꾸억 카잉(Tran Quoc Khanh) 산업무역부 차관이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지지한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CPTPP로 명칭을 바꿔 2018년 12월 30일 발효했다(사진=연합뉴스)카잉 차관은 23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가진 화상회담에 “한국의 CPTPP 가입과 관련해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CPTPP는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11개국이 참여한 초대형 FTA(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과 교역 규모는 각각 10조7000억달러, 5조2000억달러로 전 세계의 12.7%와 14.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으며, 오는 25일 공청회 등 국내 절차를 거쳐 CPTPP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카잉 차관은 앞으로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가입 신청시 상호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4대 교역국인 베트남은 코로나19 속에도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2017년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올해는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양국 경제협력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상호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양측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선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해 역내 다수국이 수용 가능한 기준 및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한수원, 8조원 규모 체코 신규원전 '수주 총력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8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사업을 두고 미국, 프랑스와 경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와의 협력을 위해 공격적인 수주 활동에 나섰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왼쪽 두 번째) 등 행사 참석자들이 22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힐튼호텔에서 열린 ‘APR1000 공급자 심포지엄’에서 APR1000 원전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한수원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 체코상공회의소와 함께 22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힐튼호텔에서 ‘APR1000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인사 및 원전 관련 공급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대우건설이 한국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현지화 전략 등을 발표하고, 체코 측에 제시할 노형인 ‘APR1000’의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진행 현황을 소개했다.‘APR1000’은 기존에 입증된 APR1400 기술을 토대로 체코의 기술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진일보한 노형으로, 올 하반기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7번째 현지를 방문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BAEST, VITKOVICE, I.B.C. Praha, MSA, OSC 등 체코 현지 공급사 대표들과 기자재 공급 및 운영정비 등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체코 신규원전사업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정 사장은 “체코 정부에서 현지화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본 입찰 시작과 함께 공급자 초청 행사를 개최하게 돼 의미가 있다”며 “이번 행사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간 협력을 구체화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 사장은 체코 신정부 구성 후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취임한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장관과 첫 면담을 갖고 한국의 원전건설 경쟁력과 체코 신규 사업에 대한 수주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같은 날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인 트레비치를 방문해서는 비체슬라프 요나쉬(Vitezslav Jonas) 두코바니 지역협의회 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한수원은 체코전력공사(CEZ)와 원전 운영 및 정비, 건설, 시운전,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양사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편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는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 공급사를 대상으로 한 안보평가 결과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최종 입찰안내서를 발급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을 투입해 1200메가와트(MW) 이하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우선협상자 및 최종 사업자를 선정, 설계 및 인허가 취득 과정을 거쳐 2029년 건설 착수, 203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 3기의 추가 신규원전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 등 경쟁사 경영진들도 체코를 방문해 현지 기업들과 MOU를 맺는 등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 사장은 “한국은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예산 내 적기 준공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경쟁사 대비 오래 전부터 차별화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어 수주활동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적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3월 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국표원과 관세청은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약 4주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을 비롯해 완구류, 태블릿PC 등 9개 품목·270건·145만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9개 품목·77건·53만점에서 불법·불량이 발견됐다. 대부분 KC인증(안전확인) 미필, 표시사항 허위 표시, 표시 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품목 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 2만1000점 △태블릿PC 4000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제품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된다.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시행 첫해였던 2016년 대비 7.4%포인트 줄어드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두 기관은 올해도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 사회적 관심품목 등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
- 산업계 "기업들과 통상현안 소통하려면 산업부에 통상기능 둬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업들이 통상 관련 현안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기능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기능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부의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책 수요자인 기업들이 낸 목소리여서 주목된다. 23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발표한 ‘통상기능 담당 부처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1%(108개사)가 “통상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개사(11.3%)에 그쳤으며, “기타” 답변은 2곳이었다. 이번 조사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 대한석유협회 등 KIAF 소속 협회별 회원사 중 수출기업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응답 기업은 총 124개사다.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해야 하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선 “통상기능이 산업부에 있어야 산업계와의 통상현안관련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통상은 산업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산업부가 담당해야 한다(50.8%) △산업부내 통상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이를 활용해야 한다(46.8%) 등의 순이었다. 통상 기능이 외교부로 이관되면 국제정치 현안이 우선돼 경제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22.6%나 됐다. 반면,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기업들은 △외교부에 있어야 정치와 경제를 같이 보면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대사관 등 해외 네트워크가 있어 통상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16개 업종별 협회들도 이날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통상기능의 산업부 존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KIAF 측에 제출했다. 협회들은 △산업계와의 효율적 소통 가능 △업종에 대한 높은 이해도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통상협상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중국발 요소수 사태, 대러시아 제재 등에서 보듯 수출입이 차단되는 품목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산업별 ‘품목 관리’, ‘공급망 관리’ 등에 해박한 산업부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정만기 KIAF회장은 “통상기능의 소관부처 결정은 부처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통상의 이해관계자인 기업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인수위와 산업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세는 산업·통상 결합"…산업부 손 들어준 통상 전문가들
- [이데일리 윤종성 경계영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산업 주무부처가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현재의 정부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며 산업부 손을 들어줬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2일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계영 기자)산업부가 대외 통상에 관한 실질적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수출주도 경제는 산업통상형 조직이 대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통상 추진체계와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통상조직은 산업 주무부처가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형, 외교 주무부처가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외교통상형 등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통상조직을 유형별로 보면 △산업통상형 20개국 △외교통상형 14개국이었으며, 미국만이 유일하게 독립형을 취하고 있다.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국가들은 대체로 산업통상형 조직을 채택했다. 특히 수출주도 경제일수록 산업통상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통상 압력 완충을 위해 통상 기능을 산업 담당부처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 교수는 “통상조직 유형은 무역 규모, 산업구조와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며 “무역 규모 1조 달러 이상의 제조업 강국 대부분은 산업통상형 조직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외교통상형 조직으로는 적절한 대응 어려워산업통상형 조직은 최근 들어 각국의 통상정책이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술 동맹, 디지털 대전환, 탄소 중립, 보건 협력 등 국가 차원의 핵심 아젠다와 긴밀히 연계되면서 장점이 부각되는 추세다. 미국의 대중, 대러시아 제재에서 보듯 통상정책이 특정국에 대한 외교·안보적 응징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점차 외교·안보 영역을 벗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외교통상형 조직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허 교수는 “통상정책을 외교와 안보의 수단적 측면만 강조하면 ‘국부창출의 기반’이라는 통상정책의 산업적 측면을 놓치기 쉽다”면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은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술과 자연, 환경과 연계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가 제조업, 농업, 서비스 등 제반 산업에서의 기업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통상정책을 펼치려면 대외 통상에 관한 실질적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외교부에 통상 기능을 다시 결합하는 것은 공급망 대란 등을 겪으며 산업과 통상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정부 조직 개편은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정부 기능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 기능을 통째로 떼어내 외교부에 붙이는 것이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5년마다 밥그릇 싸움…독립부처 신설 의견도이날 심포지엄에서 통상분야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바뀌는 5년 주기로 통상기능을 놓고 부처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통상 환경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선 기획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통상 기능이 어느 부처로 갈지가 아닌, 통상 정책이 어떻게 가야 할지가 새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백훈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달라진 통상 환경에 발맞춘 정부 조직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통상은 디지털 무역과 환경, 노동, 외교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하이브리드 형태로 바뀌었는데도, 정부 조직은 아직 그대로”라며 “공급망 문제만 해도 단기적으로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산업 재편, 공급망 다변화 등이 이뤄져야 하는 것처럼 통상, 산업, 외교, 안보를 함께 다룰 제3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통령 직속 ‘통상위원회’ 등 독립 부처 신설을 해법으로 거론했다. 안덕근 국제경제법학회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종전엔 윈윈(win-win)으로 받아 들여진 통상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전략적 경쟁, 제로섬(zero-sum)으로 뒤집혀 각 국은 통상전략을 재수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산업 입지를 어떻게 재건할 지 경제·통상·외교정책을 엮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조업 강국은 산업통상형 정부 조직..산업부가 통상기능 수행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조 달러 이상의 무역규모와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국가가 산업통상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글로벌 시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산업부가 대외 통상에 관한 실질적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2일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계영 기자)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역협회 주최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신통상 추진체계와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의 통상조직은 국가에 따라 크게 산업 주무부처가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형, 외교 주무부처가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외교통상형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통상조직의 유형을 구분해 보면 산업통상형을 채택한 국가는 18개국, 외교통상형을 채택한 국가는 14개국이며, 미국은 독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 교수가 유형별 특성을 살펴봤더니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제조업 강국들은 대체로 산업통상형 조직을 채택했다. 특히 수출주도 경제의 경우 산업통상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통상 압력 완충을 위해 통상 기능을 산업 담당부처로 분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내수 위주의 경제나 공산품 수입경제는 통상 정책을 일원화하는 외교통상형을 선호하했다. 외교통상형을 택한 주요 국가들로는 호주,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 이후 외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형태의 외교통상형 조직을 채택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외교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를 산업부로 이관, 통상조직을 산업통상형으로 개편했다. 산업통상형 조직 개편은 외교 조직의 통상지원 기능 확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 같은 산업통상형 조직은 최근 들어 각국의 통상정책이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술 동맹, 디지털 대전환, 탄소 중립, 보건 협력 등 비전통 통상이슈들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장점이 부각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중, 대러시아 제재에서 보듯 특정국의 외교·안보적 도발, 정치적 마찰, 인권 탄압에 대한 응징 수단으로서 통상정책이 활용되는 상황이다. 허 교수는 “통상정책을 외교와 안보의 수단적 측면만 강조하면 ‘국부창출의 기반’이라는 통상정책의 산업적 측면을 놓치기 쉽다”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이 최근 들어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술과 자연, 환경과 연계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산업부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산업에서의 기업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통상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관련 산업의 투자와 규제, 우리 기업의 경쟁력 등 다른 정책 영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대외 통상에 관한 실질적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