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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약 30곳으로 확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 달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21일 주요 업종별 협회 등 약 3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이날 회의를 계기로 비철금속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화학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센터의 협력기관으로 추가됐다. 회의에서는 최근 공급망 관련 교란 요인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지역 봉쇄와 관련해 업계의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센터는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발견시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는 이달부터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라는 제목의 공급망 관련 전문 분석지를 매주 목요일마다 발간해 10만개 이상의 기업 등에 메일·SNS 형태로 배포·공유하고 있다. 공급망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소식지여서 기업인 등으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산업부는 센터가 원자재-소재-부품-최종재-유통 등 실물경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지원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공급망 업무는 결국 기업이 주체인 비즈니스 활동인 만큼, 현장의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관 협력의 공급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상현 센터장은 ”공급망 업무는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처럼 국내와 해외가 모두 중요하지만, 기업의 공급망 관련 대응이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계속 변화하는 만큼 한국 본사가 위치한 국내 기관들간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가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해외 부문에 강점이 있는 기존 무역협회·코트라에 더해 산업·에너지 등 국내 실물경제 부문의 대표적인 유관기관들이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 기재부·산업부·공정위 인수위 파견…재정·에너지 등 정책 구상(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종성 김상윤 기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기획재정부 국·과장급 파견 인사가 정해졌다.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재정 건전성 등 재정 정책 현안이 몰린 만큼 관련 분야 이해도가 높은 기재부 내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파견 인사를 확정하면서 인수위 구성이 마무리되고 있다.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21일자로 국장급에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행시 36회), 김동일 대변인(행시 37회), 김병환 경제정책국장(행시 37회)을 파견키로 결정했다.과장급에는 김명규 전 종합정책과장, 오정윤 공공혁신과장, 정형 조세법령운용과장이 인수위 근무를 하게 된다.김완섭 국장, 김명규 국장, 오정윤 과장은 기획조정분과에서 근무하고 김동일 국장, 김병환 국장, 정형 과장은 경제1분과에서 일하게 된다. 현재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경제1분과 간사는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각각 맡고 있다. 추 의원은 행시 25회 출신으로 기재부 1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행시 29호인 최 총장 역시 기재부 1차관을 역임했다.이번에 파견되는 기재부 직원들은 예산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인사들이라는 점이 특징이다.김 국장은 기재부에서 노동환경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재정성과심의관 등을 지낸 예산 전문가로 지난해부터 예산총괄국장을 맡고 있다. 1년 넘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국장도 예산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을 지낸 예산통이다. 오정윤 과장은 재정성과평가과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윤석열 정부는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등 재정 지출 공약을 제시한 동시에 재정건전성 또한 강조하고 있어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분야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추경호·최상목 간사가 기획·정책라인으로 분류되는 만큼 예산 전문가들인 기재부 직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될 전망이다.기획·정책라인 인사들도 중용됐다. 김병환 국장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거시경제 요직을 거쳤으며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분석관, 미주개발은행(IDB) 선임스페셜리스트 등을 맡은 경제 정책 전문가다.김명규 과장 역시 산업경제과장, 자금시장과장 등을 지낸 기획·정책 라인으로 분류된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현관 앞 전경. (사진=기재부)정형 과장은 산업관세과장 등을 맡은 세제실 라인이다. 지난해 기재부가 60조원 규모 세수 추계 오류를 내는 등 세제 분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번 파견 인사를 보면 조세 분야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윤석열 당선인은 세제 정책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등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지 여부도 관심사다.산업부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 등 2명을 인수위에 파견한다. 이들은 에너지와 산업 등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에 합류할 예정이다.주 실장은 산업·무역·에너지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신인 지식경제부에서 구미협력과장, 지식서비스과장, 에너지기술팀장, 자동차조선과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중국 상무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강 과장은 행시 42회로 산업부에서 통상정책총괄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기요금 실무를 다루는 전력산업정책과장을 맡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인수위원들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이 인수위 경제1분과로 파견한다고 전했다. 구 과장은 행시 49회로 공정위에서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지주회사과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지식산업감시과장을 맡고 있다. 정책 사건 등을 두루 경험해 공정위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인물이다.경제부처 각 공무원 파견 인사가 속속 확정되면서 인수위 구성과 정책 구상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 부처에서는 파견 인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부, 1급 주영준 등 2명…공정위는 1명 인수위 파견
- [이데일리 윤종성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 등 2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산업부 파견 공무원들은 에너지와 산업 등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에 합류한다. 주 실장은 산업·무역·에너지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신인 지식경제부에서 구미협력과장, 지식서비스과장, 에너지기술팀장, 자동차조선과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중국 상무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강 과장은 행시 42회로 산업부에서 통상정책총괄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기요금 실무를 다루는 전력산업정책과장을 맡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인수위원들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이 인수위 경제1분과로 파견한다고 전했다. 구 과장은 행시 49회로, 공정위에서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지주회사과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지식산업감시과장을 맡고 있다. 정책 사건 등을 두루 경험해 공정위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인물이다.
- 전방위 외교전에도 꿈쩍않는 美 철강 232조…"현실적 제안 필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산(産)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재협상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혀, 협상 재개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우리 정부의 외교전에도 미국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는 가운데 철강업계는 미국이 받아 들이기 힘든 쿼터 증량· 철폐 등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232조 운영의 유연화 등 현실적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사진= AFP)16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미시간주(州) 베이시티에 있는 SK실트론CSS에서 타이 대표와 만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철강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232조치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양국이 조속히 협의에 착수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232조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타이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조치의 혜택 측면에서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혜택을 확보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쿼터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다른 국가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이미 철강의 대미 수출에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그간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상 요구를 미국이 사실상 거부해 왔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논란이 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유럽연합(EU)와 일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관세 대신 연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기로 했다.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EU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데 이어, 지난 달에는 일본과도 철강제품 관세 분쟁을 끝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철강 제품들도 내달부터 연간 125만톤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가 철폐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위기감이 크다.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미국 내 철강 수요 감소로 우리나라가 철강 수입 쿼터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EU산 철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우리나라에 직접적 타격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국의 일본, EU산 철강재 수입 확대와 이에 따른 미국 내 철강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향후 한국산 철강의 수출 감소, 국내 철강업체들의 매출액 감소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는 철강 232조 재협상 물꼬를 트기 위해 전방위 외교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철강 논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 속앓이를 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분기 내에 소진하지 못한 물량을 다음 분기로 이월하는 식으로 분기 쿼터를 유연화하고, 쿼터 내에서 품목 간 물량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등 무역확장법 232조 내에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미국 측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미국이 민감해 하는 쿼터 증량, 폐지 등을 요구해서는 재협상 개시조차 힘들 수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232조의 유연한 운영에 초점을 맞춰 미국 측에 다가가 우리 업계의 실익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 "러시아 수출 금지·제한 조치, 국내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러시아 정부의 수출 금지·제한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FP 제공)산업부는 이날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상세 리스트의 국문 번역본을 배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러시아 관세청이 수출 통제한 품목은 도체소자, 전자IC 등 219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 수출이 금지된다.이에 대해 산업부는 “수출 금지 조치는 러시아에서 이전에 수입한 제품·장비에 대한 재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단기적으로 러시아 현지 및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제한 조치 대상에는 러시아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관리하는 281개 품목이 포함됐다. 수출 금지 219개 품목에 물리·화학 분석용 기기, 광학 현미경, 사진기, 공구 등 56개 품목이 추가됐다. 산업부는 “수출 제한 조치는 러시아에서 EAEU 회원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러시아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러시아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긴급애로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 車 생산·내수·수출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 넘었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반도체 수급난에도 지난 달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자동차산업 실적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은 각각 26만3959대, 12만2929대, 16만7682대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2월(생산 25만7276대· 내수 12만634대· 수출 16만4048대) 수준을 웃도는 것이다. 자동차 생산은 26만3959대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쌍용의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신차 설비 공사 완료에 따른 생산량 확대 등이 맞물린 결과다. 업체별 생산량은 △현대차 12만3000대 △기아차 10만1000대 △GM 2만3000대 △르노 1만대 △쌍용차 7000대 등이었다.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한 12만2929대를 기록했다. 국산차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한 10만3097대가 판매됐다. 설비 공사 완료에 따른 생산 물량 증가 등으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수입차는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2.1% 감소한 1만9832대 판매에 그쳤다. 수입차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린 승용차 톱5는 쏘렌토, 제네시스 G80, 그랜저, 쏘나타, 아이오닉5로 모두 국산차였다.베스트 셀링카 TOP5같은 달 수출은 16만7682대로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9.1% 증가한 3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조업 일수(17일)는 전년 동월과 동일했지만, 대수·금액 모두 늘었다. 신차 설비 공사 완료에 따른 생산량 증가, 전년 동월 기저 효과 등이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부가가치 차종인 친환경차 등의 수출 비중 확대로 역대 2월 일평균 수출액(2억3000만달러)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친환경차는 내수 3만951대, 수출 3만9256대, 수출금액 11억7000만달러로 모두 역대 2월 최고 기록을 세웠다. 특히 내수 판매에서는 전기차가 아이오닉5, EV6 등 신차 효과 지속, 포터 EV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친환경차 판매를 견인했다. 한편, 자동차 부품 수출은 친환경차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부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 등에 따른 해외공장 생산 조정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한 17억8000만달러를 나타냈다.
- 문승욱 장관 "산불 진화· 응급의료 등에 공공헬기 내수 확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군납뿐만 아니라 최근 산불 사례와 같이 산림 헬기 및 소방, 경찰, 해경, 응급의료 분야 등의 공공 헬기 내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경찰청 소방헬기가 물을 뿌리고 있다.(사진=뉴시스)문 장관은 이날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헬기 생산 현장을 방문해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착근기에 있는 국내 헬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산업화를 이룰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국내 개발 후 국방에 이어 산불·화재 대응, 치안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한국형 기동헬기(KUH) 수리온과 소형민수헬기(LCH)의 생산 공장을 시찰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현호 KAI 사장과 면담 후에는 ‘국산 헬기 활용 확대를 위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산림·소방·경찰·해경청의 실무자를 격려했다. 산업부는 방위사업청과 함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수리온 헬기를 개발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1조원을 투자해 소형민수헬기와 소형무장헬기(LAH) 개발을 추진 중이다. KAI는 수리온 헬기의 국내 개발 성공 이후 국내 230여개 업체와 협력해 수리온 계열 군용 및 관용 헬기 211대를 납품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관용 7대를 포함해 55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종료되는 소형민수헬기 개발과 연계해 연내 소형무장헬기 개발까지 완료하고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문 장관은 “국내 헬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헬기 기어박스, 탄소복합소재 등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산림 헬기용 다목적 물탱크 개발, 경량 연료탱크 개발 등 기술개발과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국방부, 소방청 등 헬기 활용 국가 기관과 협업해 국산 헬기 활용 확대, 군관 헬기 후속지원체계 통합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