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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WTO 주요국, 러시아 침공 관련 공동성명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 알바니아, 호주, 캐나다, EU, 아이슬란드, 일본, 몰도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입장(사진=AFP)우리 W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여, 벨라루스의 지원 하 이루어진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함께 규탄하는 바이다. 러시아 연방의 군사적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제법, UN 헌장, 국제 평화 및 안보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기구, 질서, 규범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이 이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우리는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침공 중지 및 철군을 촉구한다. 우리는 러시아 연방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러시아 연방이 민주주의, 국제적인 안정, 국제법을 저해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우리는 WTO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조치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또는 러시아에 대한 기타 의무 이행 중단이 포함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정지 등이 있을 수 있다.아울러, 러시아 연방의 행위에 대한 벨라루스의 실질적 지원을 감안하여, 우리는 벨라루스의 가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여기며, 어떠한 가입 관련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우리는 러시아 연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걸맞게 책임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 오를 땐 '로켓', 내릴 땐 '깃털'…휘발윳값의 진실은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기름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15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리터(L)당 2000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연초 1621원(1월 둘째주)까지 떨어졌던 전국 휘발윳값은 국제유가를 따라 빠르게 상승해 지난 10일 1900원선을 넘은 데 이어 닷새 만에 2000원선도 뚫었다. 유류 소비자들은 국제유가 하락기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공중의 깃털처럼 느릿느릿 내려오는 반면, 상승기엔 총알처럼 순식간에 오른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일각에서는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 폭이 국제유가 상승분보다 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일까. ◇싱가포르 거래소와 연동…국제유가 흐름 좇아국내 휘발유 가격의 진실을 확인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 가격이 결정되는 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92RON) 가격에 연동돼 결정된다. 국내 정유사들은 한 주전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92RON) 판매 가격을 근거로 이번 주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결정한다. 예컨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861.64원이었는데, 이는 1주일 전(3월 첫째주)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 가격(L당 916.37원)이 기준이 된 것이다. 여기에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교육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과 원유 수입관세, 석유수입부과금, 정유사 마진 등이 보태져 가격이 형성됐다. 이데일리가 오피넷 유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국제유가와 국내유가 상승 폭 차이는 크지 않았다.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92RON) 가격은 687.12원(1월 첫째주)에서 916.37원(3월 첫째주)으로 229.25원 상승했다. 1주일 후행한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621.91원(1월 둘째주)에서 1861.64원(3월 둘째주)으로 239.73원 올라 10원 가량 차이가 났다. 최근 5개월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과 국제 시세 추이.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제유가 하락기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8년 10월 첫째주~ 2018년 12월 넷째 주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 가격은 643.15원에서 375.32원으로 267.83원 하락했는데, 1주일 후행한 국내 휘발유 가격은 1674.93원에서 1375.16원(2018년 10월 둘째주~2019년 1월 첫째주)으로 299.77원 떨어졌다. 국내 휘발윳값 하락 폭이 더 컸다. 전문가들은 국내 휘발윳값이 국제유가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우리 석유산업은 완전 자유화돼 있어 정부가 국내 정유사들에게 국제 가격보다 싸게 팔라고 강요하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며 “반대로 정유사들이 국내에서 폭리를 취할 경우 휘발유를 수입해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격 민감도·유통 구조가 심리적 영향 미쳐그럼에도 소비자들이 기름값이 오를 때는 광속으로 올라가고, 내릴 때는 거북이걸음처럼 느리다고 느끼는 것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도, 휘발유 유통구조 상 특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많다. 통상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상승 폭이 크게 와 닿는 반면,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민감도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조상범 실장은 “휘발유 가격이 올라갈 땐 언론 보도 등이 쏟아져 나오고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가를 확인하면서 가격에 예민해진다”면서 “특히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한 뒤에도 시차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한 동안 오르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극도로 혼란스러워 하고 불만도 크다”고 설명했다.자영 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휘발유 유통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직영과 달리 자영 주유소들은 정유사 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정유사들이 휘발유 공급 가격을 낮춰도 자영 주유소들이 주변 가격에 맞춰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더 벌어진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과 국제유가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장기적 추세는 비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장은 “국내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 유가의 변동 폭이 국제유가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국내 휘발윳값이 기대 가격에 못 미친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적발 사례는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갑자기 늘어난 주유비로 인해 휘발유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면서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시 담합 등에 대해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스公, 수소 벨류체인 구축 가속화…국가대표 `수소플랫폼사업자`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분야에서 생산·공급·활용 등 전 밸류체인 구축에 가속 페달을 밟으며 천연가스 공급 도매사업자에서 대한민국 대표 수소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고 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15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2030년에는 총 103만톤의 수소를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광주 수소생산기지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과 경기 평택 등에 수요특성에 맞는 수소 유틸리티를 구축해 2030년 연 83만톤의 수소를 자체 공급하고, 동남아와 신북방, 호주 등 지역에서 그린수소를 도입해 20만톤의 그린수소를 국내에 들여온다는 목표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52개소의 수소 충전소도 건립한다. 평택, 통영 등지에는 모빌리티용 수소 인프라 구축에 맞춰 90개소의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한다. 김해 충전소와 대구 혁신도시 충전소 등 2개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 등 민간과 협업해 60개소의 기체수소 충전소도 만든다. 오는 2030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를 중심으로 총 1기가와트(GW) 규모의 분산형 연료전지 사업도 추진한다.평택기지는 수소의 생산, 도입, 공급 및 활용을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수소 메가스테이션 플랫폼으로 만들어진다. 평택기지의 천연가스를 수소추출기지로 보내 기체수소를 생산하고, 영하 160도의 LNG 냉열을 이용해 경제적으로 액화해 수소 모빌리티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자연 증발되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연료전지발전소를 운영해 전기와 열을 저렴하게 생산해 국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청정 수소를 활용해 제주도를 세계 최초의 수소 중심의 그린 아일랜드로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제주도의 풍부한 풍력발전을 이용한 수전해(물을 전기로 분해) 기술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배관혼입를 통해 수소 혼소·전소발전소와 수소충전소에 공급해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및 활용까지 아우르는 ‘그린 아일랜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수소·LNG벙커링·콜드체인클러스터 사업 등 천연가스와 연관된 다양한 신사업을과 그린수소 생산, 냉열사업, 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 등을 통해 2045년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2022년은 가스공사 미래 30년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흑호(黑虎)의 해인 2022년을 맞아 호랑이처럼 미래를 위한 목표에 집중해 민첩하게 달려가 낚아채는 가스공사가 되어야 한다”며 “전 임직원이 함께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마음껏 역량을 펼치는 멋진 한 해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 산업부, '화학산업 포럼' 출범…발전방안 모색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와 산학연이 화학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화학산업 포럼’이 15일 출범했다.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이날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산·학·연·관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현재 화학산업은 범용제품의 공급과잉 우려,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 부담, 원료 수급환경 악화, 플라스틱 사용규제 강화 등으로, 전방위적인 위기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석유화학 △플라스틱 △정밀화학 △공급망 △인프라‘ 등 5개 분과로 구성해 3개월 간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산업부는 각 분과에서 제안한 문제와 과제를 취합해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중 발표할 예정이다.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화학산업 포럼이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미 FTA 발효 10년, 대미 무역규모 66% 늘었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년간 양국간 무역액이 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후 한미 무역 추이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미 FTA 발효 10년차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간 무역 총액은 전년대비 28.5% 증가한 1691억달러로 집계됐다. FTA 체결 시점인 2012년(1018억달러)과 비교하면 약 66.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대미 수출 총액은 959억달러로 전년대비 29.4% 증가했다. 특히 석유제품의 수출이 전년대비 104.1%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뚜렷했다. 이밖에 자동차(8.9%), 자동차부품(25.8%), 반도체(21.4%), 컴퓨터(25.8%)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0년전(585억달러)과 비교하면 63.9% 늘었다. 지난해 대미 수입 총액은 732억달러로 한해 전보다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상위 5개 수입품목인 원유(55.8%), 반도체제조용장비(48.4%), 천연가스(129.9%), LPG(62.6%), 자동차(43.7%)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대미 수입금액은 FTA가 체결됐던 2012년 433억달러에서 지난해 732억달러로 69% 증가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2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FTA 발효 후 대미 무역수지는 매년 흑자다. 특히 최근 3년간은 △2019년 114억 달러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등으로 흑자 폭을 키우고 있다. FTA 발효후 대미 무역 동향지난해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52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53억달러) 약 0.9% 감소한 것을 집계됐다. 산업부 측은 “최근의 미국발 투자 감소는 미국 중심의 신 GVC 정책 본격화 등 자국 투자 확대정책의 영향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미국의 직접투자금액은 △2017년 3278억달러 △2018년 1944억달러 △2019년 936억달러 △2020년 928억달러 등 매년 감소세다. 하지만 FTA 발효 후 10년간 투자유치액은 482억달러로, 발효 전 10년간 누적금액(243억달러)보다 9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부문 투자가 미국발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 ICT 분야 등에서 투자가 지속되면서 질적 고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누적 대미 투자금액은 1129억9000만달러(송금 기준)로, 발효 전 10년 누적치(295억8000만달러) 대비 282%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년 한미 양국 간 서비스 무역 총액은 431억달러로 전년 대비 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후 9년간(2012~2020년) 연평균 서비스 무역 금액(462억달러)은 발효 이전(2011년, 450억달러) 대비 2.6% 증가했다. 2020년 대미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174억달러· 257억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3%, 17.9% 감소했다. 2020년 서비스 수지는 8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 폭은 1년 전(133억달러)보다 37.6% 줄었다.
- `尹 에너지공약 설계자` "신한울 3·4호기 즉각 건설 재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017년 건설 중지 후 5년간 방치된 신한울 원자력발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탈(脫)원전 기조 하에 세워진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다시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주한규 서울대 교수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주 교수는 `탈원전 폐지`와 `원전 최강국 건설`로 대표되는 윤 당선인의 에너지 공약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 그를 찾아 원자력 정상화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일화는 유명하다. 이후 국민의힘에 합류해 정책총괄본부 원자력정책분과위원장을 맡은 주 교수는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등 12명의 인사와 함께 에너지 공약 전반에 관여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해야 할 첫 에너지 정책 행보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꼽았다. 경북 울진군에 있는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2030년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문 정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2030 NDC를 확정하며 2030년 에너지 믹스(발전원 구성)로 △화석연료 41% △신재생에너지 30% △원자력 24%를 제시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주 교수는 “풍속이 저조한 국내 여건 상 풍력발전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30%는 역부족”이라며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는 20%~25%, 원자력은 35%가 2030년 최적의 에너지 믹스라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신한울 3, 4호기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2030년까지 차례로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운영 허가를 갱신하고, 70%대로 떨어진 원전 가동률도 85%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합리적 재편도 당면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향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연말 제10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주 교수는 “이번에 수립하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선 원전 역할이 다시 평가돼야 할 것”이라면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하자 “낙제점이다. 학점으로 치면 F학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은 태양광 보급 정책이었지만, 이마저도 일부 태양광업자들의 배만 불렸다”며 “가장 잘못한 것은 원자력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탈원전을 시작해 5년 간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무고한 피해자를 무수히 양산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치 밀양 송전탑, 광우병 사태 때처럼 거짓, 과장된 반핵 단체들의 주장만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 공포심을 조장하고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고 혹평했다. 주 교수는 “앞으로 수용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원전 인식 개선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했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등과 함께 열심히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원자력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방증으로,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핀란드와 스웨덴처럼 안정적 기반이 있는 지하 500m 아래 점토층에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용기에 담아 영구 저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를 묻자 “원자력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정부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당연히 원전은 K-택소노미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는데, 우리만 제외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터뷰 말미에 “원래는 정책 슬로건을 원전 정상화로 잡았는데, 윤 당선인과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더 센 표현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슬로건이 `탈원전 폐기`, `원전 최강국 건설`이었다”고 귀띔한 주 교수는 “원전 육성에 대한 윤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 전폭적 지원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수출 막히고, 대금결제 지연…우크라 사태에 산업계 피해 확산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고, 대(對)러시아 수출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일부 기업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의 대러 제재로 러시아 수출 물량 전체를 취소하거나, 대금 입금이 지연돼 속앓이를 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실물경제가 잘 버티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 따라 현장 애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종합적인 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조선·반도체·철강·가전·석유화학 협회, 석유공사, 가스공사,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전략물자관리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부문에서는 국내 수급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 금지 독자 제재에 나섬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130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현 시각 서울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2011.15원으로 24.93원 상승했다. 일 단위로 공개되는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서울 지역에서 ℓ당 2000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13년 9월23일(2002.81원) 이후 약 8년 6개월만이다.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1933.38원으로 하루 전보다 19.65원 올랐다. 공급망 부문에서는 기업의 선제적 재고 확보, 대체선 발굴 노력에 힘입어 주요 품목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니켈, 무연탄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러시아가 특정 품목·원자재 수출입 금지·제한 조치를 본격 시행할 경우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수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수출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시상황 돌입으로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은 사실상 중단됐고, 대금지급·물류 불확실성 확대로 러시아와의 교역도 감소세에 접어드는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 대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6%,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98.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는 금융결제·물류와 관련된 애로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러시아에 연간 300억~400억원 규모를 수출하는 음료 제조기업 A사는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퇴출 결정 이후 3월 선적물량을 전체 취소했다. 선박을 제조사는 B사는 결제대금 송금은행이 미국이 발표한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에 올라 대금 입금 지연이 우려된다. 가전업체 C사는 항공화물(KAL) 수송중단 등 물류차질 장기화로 부품수급에 차질을 빚으면 현지 생산라인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완성차업체들은 글로벌 해운사들의 러시아 운항 중단으로 수출이 막혔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피해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2조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자금(2000억원)에 더해 500억원 규모의 무역진흥자금(무역협회)을 추가로 지원한다. 피해기업에 보험금 신속보상(보상기간 2개월→1개월 단축),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등도 제공한다. 현재까지 수출대금 미회수 보험사고가 9건, 총 75만달러 규모로 접수돼 보험금 신속보상을 위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대러 수출기업의 리스크 분담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부보율(90% 이내)로 신규 무역보험 인수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 단절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는 대체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한 긴급상담회를 무역협회 주최로 오는 31일 개최한다.박 차관은 “사태가 장기화되고 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제재조치와 위험요인이 더욱 다각화되고 있는 바,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노력 등을 강화해 달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정보들을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협조해 달라”면서 “정부는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조정 등 안정화조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오는 23∼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비축유 방출 공식 승인 등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