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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거리 측정기· 자전거 후미등도 KC 인증 받아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전품목으로 KC인증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고시에 따라 KC 인증 대상에 추가된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기존 KC 인증 대상이던 레이저 포인터 외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 자전거 레이저 후미등, 레이저가위, 레이저 조준기, 레이저 고양이 장난품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전 품목이 KC 인증(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에 따라 1일리와트(mW) 이하로 제한된다. 국표원에 따르면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1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또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라벨을 국제표준에 맞춰 제품, 사용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오는 9월 13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이상훈 국표원장은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3150억원 융자 보증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했으며, 올해는 3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억원, 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 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오는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고,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산업부 관계자는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유연탄·LNG값 고공행진…발전사들 수익성 악화 현실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주요 발전원료인 유연탄(전력용 연료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전사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현 추세대로 라면 하반기에는 유연탄과 LNG의 연료비 단가가 2배 가량 더 뛸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8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3월 들어 유연탄의 연료단가는 톤당 21만7449원, 연료비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90.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료단가는 투입된 연료의 1톤당 전력 생산 비용을, 연료비단가는 1킬로와트시(KWh)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용을 의미한다. 1년 전 유연탄의 연료단가와 연료비단가가 각각 11만9027원, 48.23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그 새 82.6%, 88%나 뛴 셈이다.LNG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달 LNG의 연료단가는 톤당 111만2838원으로 1년 전(61만3832원)보다 81.2% 올랐고, 같은 기간 연료비단가도 kWh 당 82.84원에서 184,15원으로 119% 상승했다. 전쟁 여파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연탄, LNG에 대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이들 원료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탓이다. 실제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3월 1주차 유연탄 가격은 톤당 359.80달러로 전주(238.75달러) 대비 50.7% 상승했다. 유연탄 가격 지표인 호주산 유연탄의 경우 이번 주 들어 상승 폭을 더 키워 현재 톤당 4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초 MMBtu(열량단위) 당 20달러선에서 거래됐던 아시아산 LNG 현물가격(JKM)은 이달 들어 MMBtu 당 55달러대로 상승했다. 특히 원료 가격 상승이 다소 시차를 두고 연료단가· 연료비단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하반기부터 단가 상승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러시아 에너지 제재 현실화 우려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가격 강세가 지속한다면 유연탄의 경우 연료단가 톤당 50만원, 연료비단가는 kWh당 250원, LNG의 경우 연료단가 톤당 200만원, 연료비단가는 kWh당 280원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유연탄과 LNG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이들 원료의 연료단가와 연료비단가가 지금보다 두 배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게다가 미국과 EU 등 서방 진영의 대러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연료비단가 상승 폭은 더 확대될 수 있어 보인다.한국전력과 동서·중부·서부·남동·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는 유연탄, LNG 가격 상승이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연료비단가 상승 등으로 재무실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현재 연료비 상승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연료비 인상에 따른 전기 생산단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 생산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도 “원료 가격이 급등한 만큼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물량의 구매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전·전력그룹사, 산불 피해 복구에 10억원 기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은 8일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재난구호금 총 1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한전 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과 KEPCO119 재난구조단 750여명이 울진삼척 산불 현장을 찾아 진화작업을 지원하고 있다(사진=한전) 한전 4억원을 비롯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 5곳이 각 1억원씩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그룹사 4곳이 합쳐 1억원을 기부했다. 앞서 한전은 생수, 라면, 이불 세트 등으로 구성된 총 76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이재민 대피시설에 지원했다. 이와 함께 6일 울진·삼척, 8일에는 강릉·동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전력공급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은 △산불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1개월분 전기요금 감면 및 납기 연장 △임시가건물 대피시설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전기요금 면제(월 20만원 한도) △임시 가건물과 멸실·파손 건축물 신축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한전은 울진·삼척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부터 본사에 재난대응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전사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5~6일에는 한전 직원 750여 명이 산불 현장을 직접 찾아 진화작업을 지원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765kV 신태백-신한울 원자력 선로 등 강원 및 경북지역 일부 송전선로가 영향을 받았으나, 재난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계통 운영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 측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산불 피해복구와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봄철 건조한 날씨에 강풍 등으로 인한 설비고장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최우선의 전력설비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 FDPR 면제국 확정…산업부-美 상무부, 공동성명 발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국 정부가 8일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적용을 확정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한-미간 대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팔꿈치 인사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는 이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적용 면제국 포함 방안을 확정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FDPR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양국 정부는 공동 성명에서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면서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항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수출통제 조치 및 경제제재 이행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한국이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 목록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업계와의 협력 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우리는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민주주의 자결권, 자유 및 평화의 원칙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대한민국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한다”면서 “전대미문의 다자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고 혹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요소”라고 부연했다.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은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고자 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동맹이자 파트너 국가들의 동참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경제력과 첨단기술 리더십을 가진 대한민국의 참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전투력을 약화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러시아 공급 차질 우려에…유연탄값, 일주일새 50% 폭등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라 침공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유연탄 가격은 일주일새 50% 이상 폭등했다. 자료=한국광해광업공단7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표한 ‘주요 광물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유연탄 가격은 톤당 359.80달러로 전주(238.75달러) 대비 50.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평균 가격(127.14달러)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비싸다. 공단 측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의 대(對)러시아 경제재재로 러시아산 원유, 석탄 등의 대외 수출 차질 우려 속에 3월1주차 국가유가가 배럴당 전주대비 26.3% 오르면서 상승압력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2020년 기준 석탄 생산 세계 6위 국가이다. 다른 자원들도 줄줄이 올랐다. 우라늄 가격은 파운드(lb)당 50.75 달러로 전주 대비 12.9% 상승했다. 철광석 가격도 톤당 145.14 달러로 전주 대비 6.0% 뛰었다. 대(對)러 경제제재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철금속인 구리(동)·니켈·아연의 톤당 가격은 1만229달러, 3876달러, 2만7258달러로 전주대비 각각 2.5%, 6.7%, 7.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조기 추진 우려가 제기됐지만,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퇴출 등 서방의 경제 재제 단행이 비철금속 가격을 끌어올렸다. 한편 3월 첫째 주 광물종합지수는 3747.74로, 전주(3,306.86)와 비교해 13.3% 상승했다.광물종합지수는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15개 광물의 가격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인 2016년 1월(1000) 대비 3배 이상 높아졌다.
- 한발 늦게 ‘FDPR 면제국’ 대열 합류…긴장·우려·안도의 일주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예외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FDPR 조치를 내놓은 지 일주일만이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팔꿈치 인사를 나누는 사진과 함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던 FDPR 논란이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한-미간 대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팔꿈치 인사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독자제재 발표 늦자 ‘뒷북 동참’ 비난도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달 24일 미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단, 미국의 대(對)러 제재 수준에 준하는 제재를 독자적으로 한 나라에는 FDPR 적용에 예외를 둬 미국이 아닌 자국 정부에 수출 신청을 해 심사를 받게 했다. 처음부터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이에 포함됐지만, 주요 우방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은 제외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러 수출통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FDPR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면 대러 수출 시 일일이 미 상무부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증폭됐다. 기업 활동에 대한 피해는 물론,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에서야 뒤늦게 전략물자 대러 수출 차단과 현지 금융기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등의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하루 뒤인 지난 1일에는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지하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다. 일본보다 제재 대상이 넓고, EU보다 한발 앞서 금융제재를 발표한 것. 일각에선 ‘뒷북 동참’이라 폄하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한국을 제재 동참국으로 거명하며 확연하게 달라진 기류를 보여줬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러 제재에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 자유 수호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한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FP)◇“한-미 수출통제 시스템 차이로 늦어져”그 사이 정부는 FDPR 면제를 받기 위한 미국과의 협의도 진행했다.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미 상무부 BIS 부차관보 등 양국 통상당국 사이에 국장급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윌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을 만나 우리의 추가 제재 방안 검토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멕시코 출장 일정을 소화하던 여 본부장이 지난 3일 워싱턴을 찾아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과 달립 싱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와 잇달아 접촉한 뒤 미국의 한국에 대한 FDPR 예외 대상 인정 합의를 끌어냈다. 이날 미국 측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우리 수출통제 시스템은 미국과 다르다”며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바로 시행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 미국과 사전 협의가 많이 필요했다”고 FDPR 면제 대상 포함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러 국방부 등 49곳 ‘우려거래자’ 등재 미국은 금명간 관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FDPR 면제 대상국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수출통제 강화를 공표한 대만, 싱가포르 등도 이 명단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에 포함돼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특정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한편 이날 산업부는 현재 300여개인 ‘우려거래자 목록’에 러시아 국방부 등 미국이 지정한 49개 우려거래자 기업 등을 추가로 등재하기로 했다. 우려거래자로 지정된 기업 등에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려면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전략물자에 준해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FDPR 적용 면제 결정으로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석유관리원, 8일 영동고속도로서 올해 첫 '품질점검 서비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올해 첫 무상 품질점검 서비스를 오는 8일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에서 시행한다. 석유관리원의 검사원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품질점검서비스를 위해 차량연료를 채취하고 있다품질점검 서비스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장소에서 소비자 차량의 연료를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직접 채취해 현장의 이동시험실 차량에서 가짜석유 여부를 판별해 알려주는 서비스다.분석결과 가짜석유로 판정될 경우 소비자가 최근에 주유한 업소를 단속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석유관리원은 경부(신탄진, 칠곡), 영동(여주, 덕평, 문막), 호남(곡성), 남해(진영), 서해안(매송) 등 차량 통행량 상위 5개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연간 48회 품질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광주, 대구 수성, 대전, 성남, 원주, 전주, 제주, 청주 등 전국 8개 자동차검사소 에서 분기별 품질점검 서비스도 추가로 시행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대러 수출 추가통제…러 국방부 등 49곳 우려거래자 등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국이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에서 한국을 면제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차단 정책에 이어 현재 300여개인 ‘우려거래자 목록’에 러시아 국방부 등 미국이 지정한 49개 우려거래자 기업 등을 추가로 등재하기로 했다.우려거래자로 지정된 기업 등에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려면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전략물자에 준해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FDPR 적용 면제 결정으로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한편 정부는 FDPR이 적용되는 비전략물자인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부터 수출 전 허가를 받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고시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법제처 심사, 총리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뤄진다. 통상 2∼3개월 소요되지만,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시 개정 후 기업들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수출 가능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봤다.전략물자관리원에서 기업이 신청한 수출 품목이 제재 대상인지를 검토하는 데 15일, 정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15일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