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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우크라이나 사태, 아직까진 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정부는 23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FP)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진규 1차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산업자원안보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물경제 대응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러시아 병력 배치 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중단 등의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지 진출 기업의 경우 러시아에서는 현지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거주 주재원은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전원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망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공급망분석센터에 접수된 수급차질 건은 없었고, 에너지 부문은 충분한 물량 확보로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산업부는 업계·유관기관·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출통제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러 제재 발표·시행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절차 등 상세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러 금융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애로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회, 은행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신용보험·보증의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 수급 차질시에는 △석유는 미국·북해·중동산 △석탄은 호주·남아공·콜롬비아 등 △가스는 카타르, 호주, 미국 등에서 대체 도입하고, 비축유 방출,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업종별 대표 협·단체, 코트라·무역협회·전략물자관리원 등 기업 대응창구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 치의 기업 애로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실물경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와 연계해 신속한 문제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산업부 "러-우크라 무력분쟁 발생 즉시 무역안보반 가동"(종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실제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현지기업의 물류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수출성장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실물경제 리스크 요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등에 따른 주요 업종 수출입 영향과 전망을 점검하고,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재 ‘실물경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등 실물경제 영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현재까지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함께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담창구를 통해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여 본부장은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2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나, 우리 수출 증가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1월을 저점으로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른 시일 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 100조원, 수출마케팅 1100억원을 상반기 집중 투입하겠다”고 언급했다.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5억9000만달러(7024억원) 적자를 기록해 20개월 만에 적자전환된 뒤, 지난 달에는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48억9000만달러로 불었다. 무역수지 적자 기조는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20일 수출과 수입은 각각 343억달러, 360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6억7900만달러 적자다. 여 본부장은 “수출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물류 애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급망·자원 핵심국가와의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투자·통상간 연계를 바탕으로 올해 수출 7000억달러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우리 기업의 초(超)격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높은 수출실적에 따른 역(逆)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회복 기조가 이어지며 당분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류·마케팅 등 업종맞춤형 지원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 제재동향의 신속한 공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2월에도 우리 수출업계와 수출지원기관들의 노력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과 역대 2월 중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수출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정부도 총력 지원할 것인 바, 수출업계·기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통상교섭본부장 "무역수지 1월이 저점…점차 개선 흐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2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나, 우리 수출 증가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1월을 저점으로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이른 시일 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 100조원, 수출마케팅 1100억원을 상반기 집중 투입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5억9000만달러(7024억원) 적자를 기록해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달에는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48억9000만달러로 불었다. 무역수지 적자 기조는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20일 수출과 수입은 각각 343억달러, 360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6억7900만달러 적자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최근 수출입 동향과 업종별 수출 전망을 점검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수출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물류 애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급망·자원 핵심국가와의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무역·투자·통상간 연계를 바탕으로 올해 수출 7000억달러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우리 기업의 초(超)격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높은 수출실적에 따른 역(逆)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회복 기조가 이어지며 당분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물류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2월에도 우리 수출업계와 수출지원기관들의 노력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과 역대 2월 중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수출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정부도 총력 지원할 것인 바, 수출업계·기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직접 전력구매제, 내달부터 본격 시행…RE100 참여 기업 늘 듯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르면 내달 중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활용도가 떨어져 기업들의 이용이 전무했던 PPA제도가 활성화돼 RE100(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이행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전자 미국 뉴스룸은 미국 공장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삼성전자 뉴스룸 홈페이지 캡처)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일 “1분기 내로 직접 PPA의 세부지침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만들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직접 PPA의 계약 주체와 방식, 형태 등을 규정해 제도 활용 기반이 만들어진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초과 또는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행정처리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을 거쳐야만 전력 거래가 가능한 제3자 PPA를 시행해 왔다. 직접 PPA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과도기 형태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듯 한전을 끼고 거래하는 3자 거래 방식을 우선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이 이뤄져 직거래 방식이 추가 도입됐다.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들이는 PPA제도는 진정한 개념의 RE100 이행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고정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어 RE100 비용 상승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덕에 해외에서는 주요 이행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제도 시행 후 단 1건의 이용실적도 없을 정도로 기업들이 외면해왔다. 대신 기업들은 한전에 웃돈(녹색 프리미엄)을 주고 사거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 재생에너지 시설을 자체 건설하는 방법을 택했다. 지난해 RE100 이행 기업을 보면 녹색프리미엄을 이용한 기업이 59개사로 가장 많았고, REC 구매(15곳), 자체건설(2곳) 순이었다. 제3자 PPA제도 이용 실적이 전무했던 것은 망 이용료 부과, 수수료 지불 등으로 인해 다른 이행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직접 PPA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관망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제3자 PPA에 대해 문의해 왔지만, 대부분 일단 직접 PPA 시행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며 계약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직접 PPA 세부지침이 고시되면 계약 체결 사례가 곧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직접 PPA는 중개 수수료는 안 내지만, 여전히 망이용료 등 비싼 부대비용이 남아 있어 기업들이 이용하기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녹색프리미엄 등 다른 RE100 이행수단과 비교해 재생에너지 구매 단가가 너무 높아 기업들을 유인할 만한 매력이 크지 않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망 이용료를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100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RE100을 선언한 한국 기업은 SK㈜, SK하이닉스,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 SKC, 아모레퍼시픽, 한국수자원공사, LG에너지솔루션 등 총 9곳이다.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RE100 회원으로 새로 가입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 롯데칠성음료, 미래에셋증권, KB금융그룹, 고려아연 등 5개사를 포함하면 한국 기업은 총 14개다. 애플·샤넬·구글 등 전 세계 기업 349개사(2021년 말 기준)가 RE100을 선언했다.
- 서부발전, 협력사 30곳에 ESG 교육· 컨설팅 지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협력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서부발전 본사서부발전은 기계, 전기·전자, 건설, 화학 분야 등 주요 협력사 30곳을 대상으로 ESG 전문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ESG 평가와 교육, 컨설팅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협력사의 ESG경영 수준을 진단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다. 나이스평가정보의 평가 결과, 30개 협력사의 ESG 대응수준은 ‘보통’ 또는 ‘미흡’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개 협력사 대부분이 10인 미만 사업장인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ESG 경영수준은 양호하다는 평가다. 분야 별로는 노동, 인권 등 ‘사회’(S) 분야는 산업 평균보다 높았지만, ‘환경’(E)과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평균에 못 미쳤다. 서부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개사에게 ESG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고, 평가에 참여한 모든 기업에게 인센티브로 신용평가를 1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서부발전은 협력사들이 이번 평가에서 주어진 개선과제를 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연내 재평가 하는 등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 ESG 역량이 미흡한 기업에게는 친환경 설비교체, ISO인증획득 등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평가에 참여한 마이크로텍코리아의 이은주 대표는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 ESG경영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부족했지만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회사의 ESG경영 수준을 알게 됐다”며 “개선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ESG경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