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공급망 병목 길어질 수도…경제혈관 안 막히도록 파수꾼 역할 최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는 실물경제의 맨 앞단에서 주요 산업의 국내·외 동향을 발 빠르게 살피고,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정밀 분석해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파수꾼입니다. 허리를 꼿꼿히 펴고 목을 길게 빼 망을 보는 미어캣처럼요.” 조상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장조상현 GVC 분석센터장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그 동안 정부부처와 무역협회, 코트라, 업종별 협·단체, 기업 등 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공급망 네트워크가 GVC 분석센터로 단일화돼 체계적·유기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경기회복, 공급망 위협 요인그는 “올해 글로벌 경제, 무역의 모든 이슈는 공급망(supply chain)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될 것”이라면서 올해 공급망에서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글로벌 경기 회복을 꼽았다. 조 센터장은 “오미크론 확산세 지속으로 글로벌 항만 물류 적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올 들어 평년대비 7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는데도 컨테이너선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으로 세계 교역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공급망 병목현상이 더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오는 16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13%를 차지하는 러시아는 중국, 인도와 함께 3대 알루미늄 생산국 중 하나다. 조 센터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알루미늄 등 일부 광물자원의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다”며 “전쟁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기관 지정 땐 핵심 기관으로 성장조 센터장은 `혈관`에 빗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혈관에 혈전이 생겨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경색, 심근경색 등 생명에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공급망 흐름이 막히면 국가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에게 공급망 불안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트럭 등 디젤 엔진 차량에 쓰이는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화물차 운행 중단 사태가 속출했던 요소수 대란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대표 사례다. 조 센터장은 “앞으로는 GVC 분석센터가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히 알려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이 지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상사전시장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산업부)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GVC 분석센터를 향후 법정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범식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법 개정을 통해 GVC 분석센터를 법정 기관으로 지정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센터장은 “법정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예산, 인력 지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산하 국제금융센터,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같은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론 정책수립 관여 연구 기능 강화” GVC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인원은 무역협회, 코트라, 업종별 협·단체 지원인력 약 30명으로 꾸려졌다. 조직 구성의 아쉬운 점을 묻자 “정책을 제안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정책연구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단순히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또는 대체 수입선이 있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여러 품목을 보다 정교하게 들여다보고 싶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GVC 분석센터가 국가 차원의 대규모 R&D 투자 등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조직도조 센터장은 인터뷰 내내 여러 차례 “GVC 분석센터가 주목받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GVC 분석센터에 이목이 쏠린다는 것은 공급망에 문제가 터졌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GVC 분석센터는 축구로 치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팀의 승리를 떠받쳐주는 축구에서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다. 문승욱 장관은 “공급망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흐름을 읽는 것”이라며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정보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구축하는데 힘써달라”고 조 센터장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한다. 조 센터장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는 “GVC 분석센터가 글로벌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제언해 국가 경제의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출범…센터장에 조상현 원장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중 경쟁, 탄소중립, 러-우크라이나 갈등 등의 영향으로 공급망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주요 품목별, 지역·국가별 국내·외 위기 징후를 분석하는 공급망 전담기관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유정열 코트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출범식 행사를 가졌다. 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기업 등에서 수집한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한다.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발견시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전략 수립도 관여한다. 조상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장센터장은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이 맡는다. 조직은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을 두고, 무역협회, 코트라 전문인력 및 업종별 협·단체 지원인력 등 약 30명으로 구성된다. 문승욱 장관은 “최근 에너지 가격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중에도 1월 수출은 전년대비 15.2%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센터를 법정 기관으로 지정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급망 위기 선제 대응…'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출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중 경쟁, 탄소중립, 러-우크라이나 갈등 등의 영향으로 공급망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주요 품목별, 지역·국가별 국내·외 위기 징후를 분석하는 공급망 전담기관이 신설된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조직도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유정열 코트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출범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기업 등에서 수집한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한다.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발견시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전략 수립도 관여한다. 센터장은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이 맡는다. 조직은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을 두고, 무역협회, 코트라 전문인력 및 업종별 협·단체 지원인력 등 약 30명으로 구성된다. 문승욱 장관은 “최근 에너지 가격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중에도 1월 수출은 전년대비 15.2%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센터를 법정 기관으로 지정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센터가 정부,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센터가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
- "'친환경' 이재명은 전기요금, '원전' 윤석열은 핵폐기물 해법 내놔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시각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책 분야가 바로 에너지다. 이 후보는 추가적인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으면서 기존 원전을 설계 수명 내에서 사용하자는 `감(減)원전`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친(親)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하고 있다.8일 에너지분야 이데일리 대선 공약 검증단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두 후보 간 원전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줄이고 그 빈 자리를 친환경에너지로 채워 가려는 에너지 공약의 방향성은 전 세계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져올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 윤 후보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선전전에만 치우져 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친원전’ 외친 尹, 사용후 핵연료는 ‘나 몰라라’ 에너지 정책에 있어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대립각을 세우는 부문은 원전이다. 이 후보는 감원전을, 윤 후보는 친원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의 감원전은 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 지어 가동하되, 신규 원전은 추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세계 최고의 K-원전을 통해 미래환경·산업·기술을 선도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검증단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적절한 조합이 필수라는 점을 들어 윤 후보의 정책에 더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대책이 없는 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 중이지만, 2030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이다. 이에 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 구축이 시급하지만, 환경단체와 관련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조 교수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친원전 정책은 힘을 받기 힘들다”면서 “윤 후보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안도 함께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의 감원전에 대해선 의구심을 제기했다. 감원전은 문재인 정부와 선을 긋기 위해 만들어낸 말일 뿐, 실제로는 탈원전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정 교수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국민 의견에 맞춰 재고할 수 있다는 발언 외에는 이 후보의 정책은 현 정부와 거의 똑같다”며 “사실상 말장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전략은 2082년까지 원전을 없애겠다는 장기 과제”라며 “탈원전과 감원전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부연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왼쪽)와 조용성 고려대 교수◇李, 투자비는 빼놓고 재생에너지 연 20GW 보급두 후보는 재생에너지에 관한 견해도 크게 갈렸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연 평균 20GW(기가와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비교해도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행계획을 보면 2018~2030년 태양광(30.8GW)과 풍력(16.5GW)의 신규설비 목표는 47.3GW다. 연 평균으로 따지면 3.63GW 수준으로, 이 후보의 공약은 이 보다 6배 이상 많다. 반면 윤 후보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원전이 있는 만큼 무리하게 보급을 늘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증단은 이 후보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치가 과하다는 견해를 냈다. 정 교수는 “매년 20GW씩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유럽연합(EU) 전체와 맞먹는 것”이라며 “전력망에 불안정성을 야기할 만큼 과도한 규모로 판단되며 보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이 후보의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이 과속 패달을 밟을 경우 전기요금 상승 등의 후유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연 평균 20GW 확대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투자 비용이 급증해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수준 이상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비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기 내 천연가스(LNG)·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발전 비중을 3분의 1로 감축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정 교수는 “기후 여건에 의한 간헐성·변동성 등 재생에너지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 없이 무턱대고 화력발전 비중을 낮춰선 안 될 것”이라고 짚었다. 조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기술 개발과 설비 교체 등을 통해 계단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하게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며, 심각한 후폭풍이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韓,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美, 상소 가능성 남아
- [이데일리 윤종성 김상윤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분쟁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상소 가능성이 남아있는 데다, 이미 국내 가전업체들이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지어 세이프가드에 대응해 왔기에 영향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했다.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규제를 가하는 조치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가전업체 월풀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해 5월 WTO에 제소했다. 세이프가드 발동 첫해인 2018년 미국은 세탁기 완제품에 대해 120만대까지는 20% 관세를, 120만대 초과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했다. 또 2년 차에는 각각 18%, 45%,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매겼다. 효력 만료를 앞뒀던 지난해 2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5일을 남긴 상태에서 세이프가드를 2년 더 연장했다. 자료=산업부WTO 제소후 약 4년 만에 나온 이번 패널 판정은 재판으로 치면 1심 격이다. 패널은 두 차례의 구두 심리를 거쳐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등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5개 핵심 쟁점에서 “모두 위법하다”며, 한국 손을 들어줬다. 패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수용하면 분쟁은 종료된다.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패널보고서 회람일로부터 60일 안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은 앞서 WTO 패널판정에서 패소했던 5차례의 무역 분쟁에서 4번을 상소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상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패널 판정 결과를 이행하려면 우리와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미국 측의 반응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패널 판정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WTO의 분쟁 최종심(2심)을 맡아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위원을 임명하지 못해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족수 부족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할 수 있다. 국내 가전업체들은 아직 분쟁 해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국 판매 물량의 상당 부분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세이프가드 조치 영향을 최소화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미국 수출 물량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어 최종 승소할 경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45만2000대였던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량은 세이프가드 발동 후 △2018년 24만4000대 △2019년 20만3000대 △2020년 21만6000대 등 3년간 20만대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발동 후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LG전자는 테네시 주에 세탁기 생산 공장을 지어 미국 물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에서 직접 대응하고 있어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1843억 지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올해 총 1843억원의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분야 별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감축(316억원) △취약 지역의 공정전환(27억원) △금융지원 등 기반구축(1500억원) 으로 나뉜다.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장 또는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킨 대표 모델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사업장별 최대 30억원(연간 15억원)이 지원된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사업’은 산업단지내 중소·중견사업장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4대 오염물질(온실가스·미세먼지·유해화학물질·폐기물)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규모는 236억원이며, 사업장별 최대 1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은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톤)/년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정생산 기술을 발굴·보급하는 사업이다.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광주시, 인천시, 영천시, 안산시, 장흥군 등 8개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며, 사업 규모는 총 20억원이다.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근로자 교육·훈련 △지역별 공정전환 전략기획을 지원한다. 사업 규모는 총 27억원이다. 150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공정·제품 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 1년에 100억원 이내이며,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탄소중립 산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융지원이 필요한 산업체 수요를 발굴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기후대응보증(가칭) 상품을 신설해 올해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